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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갑질했던 브로드컴…"계약 강제 않겠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및 상생방안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무선주파수(RF) 프론트엔드, 와이파이, 블루투스,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GNSS) 부품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짜리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어치 이상 구매해야 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그에 미달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 것을 공정위가 문제 삼았다. 이 계약은 만기 전인 작년 8월 종료됐다.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을 했다고 보고 올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브로드컴이 지난 7월 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브로드컴은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사에 유리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강제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중단하고 상생기금을 마련해 반도체·정보기술(IT) 산업 분야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겠다고 시정 방안에서 밝혔다.브로드컴은 앞으로 30일 안에 상생기금 규모 등을 확정
공정위, KG모빌리티-쌍용차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다고 밝혔다.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기업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해 국내 ①냉연판재류 시장, ②냉연강판 시장, ③아연도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지만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10% 내외)이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구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또 하방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쌍용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냉연강판,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제품,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판매선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됐다.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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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공정위, 국민눈높이 맞게 노력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 없애야 한다”고 19일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4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은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8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기업이 마음껏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불공정거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 등을 과감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정위의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보험 분야 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을 연구한 법학자이며, 여러 연구용역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해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보완하겠다&r
사실혼 배우자 '총수 친족' 지정에…SK·SM그룹 규제 영향권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예고한 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 친족은 약 9000명에서 4500명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총수의 친족으로 분류되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1986년 공정거래법 도입 후 36년 만에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총수 관련 규제를 받는 계열사 수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정안대로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가 총수의 친족으로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총수 친족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친족, 사익편취 규제 대상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계열사 현황은 물론 ‘친족’과 ‘관련자’ 등 특수관계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해 제출할 의무를 총수에게 부과하고 있다. 총수가 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허위자료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총수의 친족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도 해당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 중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총수의 친족에 포함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SM그룹 2대 주주 격인 김혜란 씨가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 총수의 친족과 동일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씨는 SM그룹 지주회사 격인 삼라와 우방산업 지분을 각각 12.31%, 삼라마이다스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 지분을 5.68% 보유하고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 씨와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T&C재단은 ‘동일인 관련자’로 돼 있지만 현행법상 친족은 아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면 김 이사장은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 총수의 친족으
총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총수의 친족 범위는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통상 마찰 가능성이 지적되던 외국인 총수 지정은 보류했다.공정위는 10일 총수 친족 범위를 이같이 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법에선 총수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를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포함했다.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을 때만 사실혼 배우자를 총수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로 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공정위는 총수의 친족 범위 축소에 대해선 “국민 인식과 비교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 중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미국 국적)은 내년 5월 1일에도 총수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김소현 기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에 대하여[Lawyer's View]

지난 1981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020년 12월 9일 전면개정돼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면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온 여러 분야들을 보완했다. 그 중 하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른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인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기존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해왔다. 그럼에도 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일까? 공정위는 인적 자원 등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신고사건은 폭증해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구 공정거래법 하에서 직접 법원에 금지청구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법원을 통한 금지청구소송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 및 이를 교사·방조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8조 제1항). 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고
'메이플스토리' 등 정조준…공정위, 넥슨 확률형 아이템 현장조사

정부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약속했던 만큼, 정부가 관련 움직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17일 넥슨코리아 판교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도 게임 확률 조작 문제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아이템 노출 확률을 거짓 또는 과장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공정위는 게임 확률 조작 문제와 관련해 '메이플스토리'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법성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를 사측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세부 이행계획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장애인 등의 게임접근성 개선을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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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계열사, 공정거래위원회 노크한 까닭은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세종시 곳곳의 스타벅스에는 대기업 대관·홍보 관계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신설된 뒤부터 삼성·SK·한화를 비롯한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적발·제재하면서 재계의 두려움을 불러왔다.최근 SK그룹 한 계열사가 로펌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와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투자 관련 문의를 했다. 국내서 해외투자를 유치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과징금을 매긴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SK그룹 계열사가 문의를 하면서 관가와 재계도 주목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 한 곳이 최근 산업부와 공정위에 합작투자 관련 문의를 했다.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SK그룹은 지주사인 SK㈜와 그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SK㈜→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온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공정거래법상 SK㈜를 비롯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SK에너지 등) 증손회사를 거느리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다. 만약 SK에너지와 SK온이 자회사를 세우려면 무조건 지분 100%를 확보해야 한다.예외 조항도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투자를 받아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 조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해준다. SK㈜ 손자회사인 한 계열사가 최근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외촉법에 따라 해외투자를 받아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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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변화방향은?[Lawyer's View]

지난 선거로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대통령 당선자는 정책공약집 등을 통해 기존 정책에 일부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예고하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 중 공정거래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전속고발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의무고발요청제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조화로운 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을 제정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점도 주목된다. 중소기업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한편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예를 들면, 현행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변경)하고 경제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지정자료 제출 및 계열회사 신고업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중소기업과 관련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방수단, 엄정한 법집행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탈취에 따른 구제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피해기업의 입증 지원을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
공정위, 경동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경동나비엔 등 과징금 36.8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잠정 과징금은 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 등 총 36억8000만원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귀뚜라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약 57.4%이다.공정위는 이 같은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이 외장형 순환펌프와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었고 보고 있다.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는 설명이다. ㈜경동나비엔의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7.8%에서 2018년 57.4%까지 확대됐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36년 前 규제 들이대는 공정위

경제계는 시행 36년째인 대기업집단지정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력 집중이 상당 부분 완화된 데다 지나친 규제여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4일 경제계와 학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지정제도가 이제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낡은 규제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매년 일정 규모의 기업을 관리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1986년 도입된 이 제도는 해당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제한을 두는 것도 이 제도에 근거한다.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대기업 총수 일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동일인 제도도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총수)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현황과 계열사 주주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받는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동일인으로 간주되면 출자 제한과 내부거래 제한 등을 같이 받게 되고, 동일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땐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인 1980년대는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의 국내 시장 독점이 가능했지만 현재와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도는 1980년대 65.
기업들 '공시 패닉'…퀵배달·AS까지 2억6천만건 거래 일일이 살펴야

“투자자나 소비자가 개별 기업의 정보기술(IT)서비스와 물류 거래 내역까지 과연 알고 싶어 하는지 궁금합니다.”24일 만난 한 기업의 공시 담당 임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 기업의 공시 담당부서는 내달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주 52시간 근무 위반 위험을 떠안은 채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수십만 건에 달하는 거래 내역을 일일이 파악해 공시 여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규정 개정에 따라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관련 공시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해당 내용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크다. 계열사 간 정당한 거래까지 낱낱이 밝히라는 건 기업을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거래 자료만 2억~3억 건공정위가 지난해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71개로, 해당 기업 수는 2612개 사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 가운데 물류·IT서비스 관련 계열사와 거래액이 매출·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원)인 경우 그 거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기업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업이 한 해에 처리하는 IT·물류 관련 거래만 수십만 건인데 공시 대상 거래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모두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12개 사의 물류·IT서비스 거래 내역이 회사당 한 해 10만 건이라고 가정해도 기업이 조사해야 할 총 거래 건수는 2억6000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계열사의 물류·IT서비스 거래 내역에는 인터넷 사용 관련 애프터서비스(AS) 업무부터 폐쇄회로TV(CCTV) 설치, 퀵배달·택배 서비
CCTV 설치까지 공시하라는 공정위

다음달부터 그룹 내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회사와 다른 계열사 간 거래 공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택배나 폐쇄회로TV(CCTV) 설치 내역까지 일일이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감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시 범위가 너무 방대해 기업들이 의도하지 않게 공시를 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 계열사 간 물류·IT 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상장회사는 200억원) 이상이면 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71개 기업집단의 2612개 계열사가 공시 대상이다.이들 기업의 관련 책임자는 공시 부담으로 패닉 상태에 몰렸다. 사내 모든 거래를 △업종과 거래 품목 △대금 지급 조건 △거래 상대방 선정 방식 △해당 금액별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한 회사가 많게는 수십만 건의 관련 거래 내역을 살펴본다고 할 때 전체 공시 대상 기업이 2억 건 넘는 거래 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공시를 빠뜨릴 수 있고, 이 경우 기업은 범법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기업의 민감한 영업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신제품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해 계열사와의 IT 서비스 용역 내역을 공시하면 경쟁사는 사이트 개설 착수 사실을 눈치챌 수 있다.업계에선 정부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경영활동마저 규제 대상으로 본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
공정위, 쿠첸에 9.2억 과징금…"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등의 혐의로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20일 공정위는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처를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쿠첸은 최초에는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했지만 이후 이를 수령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 전달하는 유용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쿠첸은 기존 수급사업자 A의 경쟁업체 B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 A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A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같은 물품을 인상 전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경쟁업체 B와 또 다른 업체 C에게 기술자료를 전달했다.이후 쿠첸은 단가 인상을 요청한 A 업체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을 세웠고,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C 업체에 한 차례 더 전달해 사용토록 했다.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 A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여러 차례 부당하게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쿠첸은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 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처를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고 기존 수급사업자 A와는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쿠첸이 하도급 업체들에 밥솥 등에 장착되는 부품에 관한 기
배달비만 5700억…'폭풍성장' 배민의 고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7년 사이 70배가 넘는 초고속 성장세다. 하지만 이 배달 앱 1위 회사의 미래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회사가 커지면서 적자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배달비용이 문제다. 후발 주자들과의 배달 속도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배달비용이 지난해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작년에도 계속된 ‘코로나發 호황’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2조87억원의 매출(연결 기준)을 올렸다. 1년 전보다 94.3% 증가했다. 7년 전인 2014년(290억원)과 비교하면 69.2배에 달한다. 그동안 국내 음식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덕을 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7325억원에서 지난해 25조6783억원으로 4년 새 열 배 가까이로 늘었다.하지만 우아한형제들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영업손실은 756억원이었다. 1년 전(영업손실 112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여섯 배 가까이 늘었다. 순손실도 1414억원으로 1년 전(485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배달원에게 지급한 배달비용이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업무 등을 맡는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지난해 배달원에게 5700억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우아한형제들 전체 매출의 28%에 달하는 규모다.배달비용 급증은 지난해 신규 서비스인 배민1을 시작한 영향이 컸다. 배민1은 일명 ‘단건 배달’ 서비스로 기존 배달보다 배달 속도가 빠르다. 기존에는 배달원 한 명이 한 번에 여러 배달 주문을 처리했다. 배민1은 배달원이 한 번에 하나의 주문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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