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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가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영풍·MBK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 박탈해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연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이 여전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영풍·MBK는 이에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맞섰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이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등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후속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지분 사수 vs 지분 탈환…로펌들도 주총 '격전'

주요 대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본격 개막하면서 주총 대응과 경영권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로펌들의 역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펌들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로 팀을 꾸리고 기업과 사모펀드(PEF)를 오가며 전적을 쌓아 올리고 있다.전담팀에 수십명 인력 몰려17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대형로펌들은 산하에 '경영권 분쟁팀'이나 '주총 대응팀'을 두고 기업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은 로펌들의 중요한 수익원인 인수합병(M&A)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조직이 대형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는 주총 담당 팀 규모가 50명을 훌쩍 넘는다.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 각종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 숫자다. 김민수(사법연수원 32기)·김지평(33기)·이영민(33기) 변호사가 주축으로 활동 중이다.30명 규모의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0년대 초 출범한 경영권 분쟁팀 멤버들을 그대로 유지해 전문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핵심 멤버인 전세영(34기)·배용만(39기)·김경수(42기) 변호사 모두 첫 직장이 태평양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국내 로펌 중 최초로 경영권 분쟁팀을 발족한 로펌이 태평양"이라며 "노하우를 계승한다는 차원"이라 설명했다.법무법인 광장도 20명 규모의 경영권 분쟁 전담팀을 두고 활동 중이다. 2001년 광장에 합류해 지금까지 기업 자문 업무를 맡는 문호준 대표변호사(27기)를 비롯해 팀장인 이세중(32기)·정다주(31기) 변호사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유명 경영권 분쟁서 '두각'... 주총 당일 발로 뛰기도로펌들은 유명 기업의 굵직한 사건을 대리해 존재감을 내보이기도 한다. 경영권 분쟁

한화·한샘도 서면투표제 폐지 추진…‘주주권 침해’ 우려도

㈜한화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서면 투표제 폐지 안건을 논의한다. 한샘도 같은 안건을 이번 주총에 상정했다. 이들은 서면 투표제 활용률이 0.1% 미만으로 떨어졌고,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전자투표 제도가 충분히 정착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일각에선 서면투표제를 폐지하면 주주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도 이 같은 이유에서 폐지에 반대해 왔다.12일 투자은행(IB) 및 산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서면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한화 주주들은 이번 주총 이후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직접 참석하거나 전자투표에 나서야 한다. 이번 주주총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서면투표제를 폐지하면 회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면 투표에 드는 인쇄 및 우편 비용을 회사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표에 드는 인력부담도 상당하다. 한화 관계자는 “서면투표 참여주주 비중은 0.1% 미만으로 낮다”며 “실효성이 떨어지고 의결권 대리행사 및 전자투표 등으로 의결권 행사 방법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인 한화시스템과 한화솔루션도 이달 열리는 주총에서 서면투표제 폐지 안건을 논의한다. 각각 24일과 25일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화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한샘도 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제 폐지 안건을 논의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엠앤씨솔루션도 마찬가지다. 앞서 크래프톤은 작년 4월 열린 주총에서 서면투표제를 폐지했다.각 기업이 서면투표제를 폐지하면 주주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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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재점화에…고려아연 주가 26% 급등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불 붙으면서 고려아연에 대한 매수세가 급증했다. 12일 증권가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가는 아센디오, 참엔지니어링에 이어 3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날보다 26.04%(22만원) 급등한 106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거래량은 17만654주로 전날보다 40% 가량 늘었다. 시가총액은 22조489억원으로 4조55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시총 순위는 23위에서 17위로 도약했다.투자자 종류를 보면 기관투자자가 13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투자자는 90억원, 외국인 투자자는 39억원 정도를 순매도했다.시장에서는 최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고려아연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순환출자를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이에 영풍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고려아연은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분쟁은 팽팽하게 이어지는 상황이다.고려아연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3월말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처분 재판부가 지난 임시 주총에서 결의된 집중투표제 효력은 인정하면서 오는 정기주총에서는 이사 선임 등과 관련해 양측이 치열한 표 대결을 펼치게 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고려아연 26%↑…황제株 재등극

고려아연 주가가 다시 100만원대로 치솟았다.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이를 저지하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격돌을 예고하면서다.12일 고려아연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6.04% 급등한 106만5000원에 마감했다.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작년 12월 말 이후 두 달 만의 100만원대 회복이다.시장에선 이달 말 예정된 고려아연 주총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초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연합 측 의결권을 회복시켰다. 연합 측 지분율이 40.97%로, 최 회장 측(34.35%·우호 지분 포함)보다 높아져 우위를 점하게 됐다.다만 법원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인정함에 따라 연합 측 승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수주주를 결집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최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최 회장 측은 ‘상호주 제한’이란 제도를 활용해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행사를 막고 있다. 이날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된 만큼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상호주 제한은 두 회사가 서로 10% 초과 지분을 보유하면 각사가 상대방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류은혁 기자

롯데쇼핑 등기이사에 신동빈, 5년 만에 복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5년 만에 롯데쇼핑 등기이사로 복귀한다. 지난해 말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롯데쇼핑은 오는 24일 서울 롯데마트맥스 영등포점 6층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고 7일 공시했다. 이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신 회장은 5년 만에 다시 롯데쇼핑 이사회에 합류한다. 신 회장은 2020년 3월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임했다.롯데칠성음료는 25일 개최할 예정인 정기 주총에서 신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4개 회사의 사내이사다. 이달 말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의 정기 주총 이후 롯데칠성음료 대신 롯데쇼핑 사내이사를 맡는다.신 회장의 롯데쇼핑 사내이사 복귀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유통 부문이 그룹의 한 축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롯데쇼핑 주총에서는 강성현 롯데쇼핑 대표가 롯데쇼핑 등기이사에 재선임되고, 김원재 롯데유통군HQ 재무지원본부장은 새롭게 선임될 전망이다. 사외이사엔 조현근 전 풀무원샘물 대표, 히로유키 가나이 도키와코퍼레이션 최고경영자(CEO), 정창국 에코비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라현진 기자

[속보]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법원, 영풍 측 가처분 일부인용

[속보]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법원, 영풍 측 가처분 인용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주주환원 앞세워 개미 현혹…독해진 '주총꾼'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 사이에 ‘주총꾼 주의보’가 내려졌다. 코스닥기업 주가가 부진한 상황에서 주총장에 찾아가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상법상 3월 말까지 정기 주총을 열어야 한다. 과거에도 몇 주만 들고 주총에 참석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주총꾼이 이 시기에 활개를 치곤 했다.주총꾼 수법은 진화하고 있다는 게 상장사들 얘기다. 자본시장법 등 법률 지식으로 무장하고 회사 약점을 파고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주환원을 요구하며 소액주주를 현혹하다 뒷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코스닥 A사 관계자는 “소액주주 집단행동을 주도하던 투자자가 이권을 요구해 골치를 썩인 일이 있다”며 “분쟁 상대 기업에서 우리 경영진을 흠집 내려고 주총꾼을 고용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귀띔했다.또 다른 법인 B사는 주총장이 난장판이 된 수차례의 경험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자칭 채권자’가 주총 직전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거나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 회사 측은 “주총꾼들이 기업사냥꾼과 팀을 이뤄 압박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문제는 주총꾼들이 횡포를 부려도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보유 주식이 적다고 해서 주총장 참석을 막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답답해했다.류은혁 기자

'유명무실' 주총 소집 전자통지 바꾼다…법 개정 추진

주주총회 소집 사실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엔 기업이 전자문서 통지를 위해 일일이 주주의 등록 주소를 찾아가 동의를 구해야하는 절차적 부담을 없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자문서 통지 제도를 살린다는 취지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주주총회 등 사안에 대해 주주에 통지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서비스 메시지 등이 전자문서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상장사 주주명부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사실상 없다. 전자문서 통지엔 각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행사가 주주명부상 알 수 있는 정보인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가지고 일일이 주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다. 현행법은 기업이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주주 성명과 주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기업들은 주주총회 개최 사실 등을 주주들에게 종이 우편으로 고지해왔다. 주소 변경 내용이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우편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엔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나왔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8월까지 약 9년간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주총 소집, 배당, 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는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 유

고려아연 급등…지분매입 경쟁 재가열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급등했다. 내년 임시 주주총회 개최가 유력시되면서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이다.2일 고려아연은 19.58% 급등한 141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개장 직후 가격제한폭(30%)까지 뛰면서 장중 153만4000원으로 치솟았다. 11월 25일 90만3000원에 마감한 주가는 경영권 분쟁이 정점을 찍으면서 지난 5거래일간 56.26% 폭등했다.고려아연은 3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 임시 주총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상대로 다음달 23일 주총이 열리면 이달 중하순께 주주명부가 폐쇄된다. 양측은 남은 기간 추가 지분 매입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현재 MBK·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은 34.65%다.조아라 기자

대양홀딩스, 대양금속 경영권 방어 성공...주총서 KH그룹에 '판정승'

대양홀딩스컴퍼니(이하 대양홀딩스)가 대양금속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던 KH그룹에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KH그룹은 대양금속과 그 자회사인 영풍제지의 경영권을 인수하려 시도했으나, 다수 주주가 기존 주주인 대양홀딩스 손을 들어줬다.대양금속은 30일 충남 예산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비비원조합의 주주 제안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비비원조합은 KH그룹이 적대적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비비원조합이 주주 제안 안건으로 제시한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감사 수 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해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은 모두 부결됐다.KH그룹은 비비원조합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지속해서 장내에서 대양금속 주식을 매집해 지분 17.87%를 확보한 최대주주에 올랐다. 기존 최대주주인 대양홀딩스 및 특수관계자 지분은 16.69%로 KH그룹보다 1.18%포인트 낮다.임시주총 결과 주주들의 표심은 KH그룹이 아닌 기존 경영진으로 향했다. KH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거래 정지가 되는 등 부실화되면서 KH그룹 경영진의 경영 능력을 믿지 못하는 주주가 다수였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대양금속 관계자는 “수년 동안 채권단 관리기업이었던 회사를 대양홀딩스가 2019년 인수한 이후 정상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2020년 매출 1405억원에서 2023년 201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기술 우위, 글로벌 시장 확대,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3대 전략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임시 주주총회는 오후 8시에 종료될 만큼 파행을 겪었다. KH그룹측이 제시한 위임장 50만여 표가 허위인 것으로 발견돼 검

자산운용사, 위법성 주총 안건도 '일단 찬성'…97%는 불성실 공시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이 운용 펀드를 통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표만 던지고, 근거는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는 식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자산운용사 274곳에 대해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용사들은 지난해 말 기준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 9349개사곳 중 약 59%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시대상이 아닌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비율은 27%에 그쳤다.  운용사 의결권 행사의 93% 이상은 찬성 의견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내부 지침에 반하는 임원 선임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사례도 있었다. 점검 대상 운용사 274곳 중 96.7% 수준인 265곳은 안건별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주주총회 영향 미미(31.8%), 주주권 침해 없음(25.9%), 특이사항 없음(10.9%) 등 형식적인 서술이 주를 이뤘다.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이라고 기재했지만 세부지침은 공시하지 않은 곳도 121곳에 달했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전체 89.8%인 246개사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233곳(85%)은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았다.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98개사(72.3%)였다.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334건(21.7%)만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밝혔다. 71%(1124건)

국민연금,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 선임안 ‘반대표’

국민연금공단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의 한미약품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1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종윤 이사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임 이사가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으로 저조했던 탓이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서 참석률이 낮은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연금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안도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병호 헤링스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도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된다”며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반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이사 선임안엔 찬성하기로 했다.국민연금은 지난 3일 기준 한미약품 지분 9.9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최대주주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이 3월 말 기준 41.42%에 달하고 우호 지분인 신 회장 지분도 7.72%라 무난하게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때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사장 등 모녀 측 손을 들어줬던 바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모녀 측인 이사회가 상정한 신규 이사 6명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오너 일가 사촌들을 설득해 표대결에 승리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태영건설 무상감자 결정…채권자 출자전환도 승인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채권자의 출자전환 안건도 승인됐다.태영건설은 1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무상감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티와이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의 감자 비율은 100 대 1, 소액주주 지분의 감자 비율은 2 대 1이다. 태영건설 주식은 기존 4020만1240주에서 1212만4035주로, 자본금은 201억원에서 61억원으로 줄어든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26일이다.태영건설은 이날 출자전환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안건도 승인했다. 주당 2310원에 신주 2억7399만5695주를 발행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티와이홀딩스(1억7316만173주), 산업은행(3419만9134주) 등이다. 티와이홀딩스는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최한종 기자

소수주주들 '감사 선임' 제안에…"추가 선임 묻는 案 상정은 적법"

소수주주들이 감사 선임 안건을 내자 회사가 선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주총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 순서를 정한 것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금속제조업체인 상장사 A사의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의안 상정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A사 지분 약 4.27%를 가진 주주들은 지난 2월 자신들이 추천하는 감사 두 명을 선임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3월 정기 주총에 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회사 측에 제안했다.A사는 이에 주총에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는 의안을 올렸다. A사는 정관상 감사의 정원이 ‘한 명 이상’으로 정해졌는데, 이미 선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주주 측은 A사의 조치에 반발해 의안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감사 선임 안건이 사실상 무력화돼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회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다.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에는 사실상 회사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의안은 ‘감사 두 명을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와 ‘추천 후보자들을 선임해 달라’는 안건이 결합한 것”이라며 “결의 순서를 분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제안권에 주총에 결의할 안건의 상정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