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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손님 뺏길라" 은행 횡재세 안 걷는 英·佛·獨

유럽 주요국이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했으나 은행 횡재세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경제 대국은 은행 횡재세에 부정적인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상대적으로 국가 재정이 취약한 곳과 헝가리 체코 리투아니아 등 신흥국이 은행 금고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은 표면적으로 2011년 금융위기 대응 부과금을 도입해 추가적 횡재세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국 안팎에선 금융 허브로서 런던의 위상을 지키려는 보수당 정부의 의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금융산업은 국내총생산의 7.3%(2021년 기준)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영국 금융업연합회 더시티UK의 헬렌 화이트 정책책임자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횡재세는 영국을 다른 국제 금융 중심지보다 훨씬 더 경쟁력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물론 독일의 중도좌파 연립정부도 은행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 단일시장에서 은행들이 경쟁하고 있어 자칫하면 외국 은행에 시장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BNP파리바는 벨기에와 이탈리아 소매금융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선제적으로 은행 횡재세를 도입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스페인 중도좌파 정부는 2022년 12월 은행의 순이자소득과 8억유로 이상의 순수수료에 대해 2년간 4.8%의 세금을 부과했고, 최근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파블로 에르난데스 드 코스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은행의 수익성이 높지만 일회성에 불과하고 고금리로 인한 세계적 차원의 경제적 위험과 스
횡재세에 상생금융 압박까지…은행권 '속앓이'

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그룹 회장단 회동이 임박한 가운데 상생금융 지원책 마련을 두고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자 감면 등 기존의 금융 지원만으로는 은행권의 ‘돈 잔치’를 겨냥한 당국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각각 지난 3일과 6일 선제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1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국의 반응은 싸늘했다. 하나금융이 상생금융안을 발표한 당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은행이 반도체·자동차 기업들만큼 다양한 혁신을 통해 이 같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는 은행 스스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권에선 1000억원 수준의 기존 지원책만으로는 정부의 ‘은행 때리기’를 끝낼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6일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KB금융이 발표를 잠정 보류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농협금융도 정부 요구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각 금융그룹이 코로나19 이후 벌어들인 이자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부나 출연 형태로 내놓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쓰는 방식이다.은행권에 대한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계약 관련 대출 사례처럼 정부가 여러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대중 앞에선 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악덕 기업’으
"야당의 은행 횡재세는 금융산업 모르는 소리"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 등 일회성 요인으로 늘어난 은행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이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의 대출자산 대비 이자 수익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수익성도 낮다는 이유에서다.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5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이 3041조7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익률은 1.83%에 그친다.은행이 자산을 운용하며 벌어들인 수익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뺀 다음 운용자산으로 나눈 비율인 순이자마진(NIM)도 해외 은행에 비해 낮은 편이다. 미국 5대 은행(JP모간·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웰스파고·US뱅크)의 작년 NIM은 2.67%로 국내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1.63%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다. 국내 은행에만 “이자장사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로 올 3분기 국내 주요 은행 NIM(1.65%)은 2분기보다 0.02%포인트 떨어지는 등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다.횡재세가 미래 부실에 대비한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떨어뜨려 금융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배당 축소를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우리금융을 제외한 KB 신한 하나 등 3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 지분율은 60~70%에 달한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자금 중개’와 ‘지급결제’라는 은행 역할을 다하려면 충분한 자금과 자본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해야 한다&rdq
"비이자수익 확대" … 5대 은행, 신탁사업 집중

은행권의 신탁 부문 수수료 이익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이 이자이익 비중을 낮추고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자산관리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탁업에 집중하면서다. 5대 은행 중에선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수수료 이익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상승률 1위 ‘농협’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신탁 수수료 이익은 72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92억원)보다 10.2% 늘었다. 2020년 3분기 581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던 5대 은행의 신탁 수수료 이익은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올 3분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신탁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고객 재산을 금융회사가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고 운용 수수료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상속 목적의 유언신탁을 포함한 자산관리 상품 수요가 커지자 은행권에서는 이자이익에 치중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사업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은행들은 통상 신탁재산 평가 금액의 1% 내외를 상품 계약 보수로 받고, 집행 및 관리 보수도 별도로 챙긴다.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신탁 수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농협은행의 3분기 누적 신탁 수수료 이익은 1383억원으로 작년 3분기(1180억원) 대비 17.2% 늘었다. 같은 기간 집계한 은행 전체 수수료 이익(5669억원)의 20.8%에 달한다. 농협은행의 신탁사업 성장은 2020년부터 자산관리 특화 점포를 출범시키는 등 신탁 관련 사업에 집중한 덕분이다. 농협은행은 2021년 말 조직 개편 및 인사에서도 신탁 부문에 힘을 실었다. 기존에 부행장 겸직 체제로 운영하던 은행 신탁
이복현 "은행 이자수익 60조, 삼성·현대차보다 많아…어떤 혁신했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합친것 보다 크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와 같이 혁신하는 기업들도 이런데 과연 은행산업이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이익을 얻은건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은행에 대해 불만같은 비난을 왜 하는지, 왜 문제제기를 하는지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에 소홀하다고도 했다. 그는 "2020년 이후 600개 정도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점포가 사라진 지역은 대부분 노인이나 금융소외층이 이용하는 접근성 떨어지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외층과 관련해 점포폐쇄 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은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변동금리 위주로 이익을 얻는 은행의 수익구조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의 경우 가계 소비가 견고한 이유 중 하나는 금리가 고정이고 캡(상한)이 있어 소비 지출할 여유가 있다"며 "우리는 완전히 반대"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리 변동 충격은 온전히 위험관리 할 수 없는 개인이 받는 구조이고 시장분석 능력 있는 은행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부당국이 갖고 있는 고민이 과연 일방적으로 매도돼야하는지 고민을 같이 해달라"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눈높이 낮춘 증권가…"반도체로 수익 내고 은행株로 방어"

아침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시기가 오자 증시도 움츠러들고 있다. 올초 예상했던 ‘상고하저’ 전망은 싹 사라지고, 시장 눈높이는 내리막이다. 투자심리를 억누르는 고금리 기조는 내년 이후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잣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실적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반도체와 고배당 여력을 갖춘 금융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추가 상승 여력”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200대 기업에서 최근 3개월 사이 목표가 상향이 가장 많았던 산업은 반도체와 금융으로 조사됐다.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낸 반도체 업체는 총 14곳인데 이 중 13곳의 목표주가가 상향됐다.삼성전자는 3개월 전과 비교해 목표주가가 1.12% 상향됐다. SK하이닉스는 6.19% 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증권사 평균 목표주가는 각각 9만1136원, 15만3158원으로 나왔다. 현 주가에 비해 삼성전자는 30.94%, SK하이닉스는 21.75% 높은 수준이다.첨단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수혜주인 한미반도체는 목표주가가 118.71% 상향됐다. 한미반도체의 평균 목표주가는 7만571원으로 현 주가(5만6500원)보다 25%가량 높다. HPSP(27.31%), 이오테크닉스(66.89%), ISC(23.61%), 유진테크(16.98%), 넥스틴(19.75%) 등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 목표주가도 같은 기간 두 자릿수 이상 올랐다. 평균 목표주가는 현 주가에 비해 15~65% 높다.반도체 분야 기업들의 목표주가가 오른 것은 시장 회복 기대 때문이다. 올해는 PC, 모바일, 서버 분야의 반도체 수요가 침체
"종노릇" "갑질" 尹 비판에 긴장한 은행, 상생금융 압박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 발언에 이어 ‘갑질’ ‘독과점’ 등 날선 비판을 이어가자 은행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은행권의 돈 잔치를 비판하며 “은행은 공공재”라고 한 이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원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을 내놨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금리 인하 등 상생금융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5대 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기조로 늘어난 초과이익 일부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정비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 마련에 은행이 자금 출연 등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민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0.1% 범위에서 출연요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도 은행 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다.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상생금융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올초부터 차입자의 원금·이자 감면과 고금리 대출 대환 등 상생금융 대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은행 등 금융권의 상생금융 지원 규모는 모두 1조1479억원이며, 집행된 실적은 4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보다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분위기다. 횡
"금융지주사도 ICT·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야"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과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완화해 은행과 보험, 증권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높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제안도 나왔다.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대형화와 겸업화, 위험분산 등의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 환경 변화를 감안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도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CT·플랫폼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금융지주 계열사간 시너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자회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제한과 집합투자 등 업무 수행시 겸직 제한 등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탓에 지주회사 제도의 근본 목적인 겸업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금융기관'(손자회사) 종류가 제한돼 있다며 지배가능한 손자회사 업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은행권 횡령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정대 은행법학회장(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은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가 금융회사에 이미 갖춰져 있지만 내부통
진짜 방어주 찾아라…채권 ETF보다 '은행주'

고강도 긴축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투자 피난처'로 은행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변동에 따른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보다는 고금리와 배당의 수혜가 기대되는 은행주 투자를 조언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KRX은행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9% 하락한 629.68포인트(p)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8일 659.05p에 거래를 마친 후 소폭 조정을 받는 모양새다. 국내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은행주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초부터 이날까지 코스피 지수는 8.11% 하락했지만 KRX은행 지수는 3.69% 상승하며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다. 기업은행은 이달 18일 1만208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은행주 강세의 배경으로는 경기에 덜 민감한 방어주 성격이 강한데다 높은 배당 기대감으로 투자 매력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9%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BNK금융을 비롯해 DGB금융지주(8.84%), 기업은행(8.76%), 우리금융지주(8.75%), JB금융지주(8.31%), 하나금융지주(8.04%)도 8% 이상의 배당이 기대된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점도 은행업의 강세를 이끄는 요인이다. 은행업은 금리가 높은 시기에 예대 마진(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이 확대돼 고금리의 수혜를 입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올해 초만 해도 금융권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으며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늦춰잡는 분위기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주의 높은 배당 매력과
은행 LCR 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95% 적용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현행 95%가 적용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권이 자금 확보를 위해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에 나선 점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가입한 예금 등의 만기가 연말까지 도래하는 만큼 올해는 그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95%인 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지한 뒤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100%로 복원할지 여부는 내년 2분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말 LCR을 100%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이 경우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늘거나 정기예금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시기를 미뤘다.금융당국은 아울러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했던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했다.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
7년 만에…4대銀, 인천공항 '쩐의 전쟁'

인천국제공항 은행·환전소 운영권을 놓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이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 환전 확대로 공항 환전 수요가 늘어난 데다 4대 은행 중 한 곳만 탈락하는 구조여서 낙찰액이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기본 인프라인 은행 입점 여부를 금액 중심 입찰로 가리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입찰 가격에서 승부 갈릴 듯1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1·2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 은행·환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3개 사업권의 가격입찰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오는 20일엔 4대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프레젠테이션(PT)도 진행할 예정이지만 금액 평가 비중이 70%에 달해 입찰 가격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영업점 환전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총 82곳이 들어서는 인천공항 내 3개 사업권 중에선 면적이 가장 넓고 고객 접근성이 좋은 1사업권의 선호도가 높다. 2, 3사업권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환전소 수도 적은 편이다. 1년치 최저 임차료 격에 해당하는 최저수용금액도 1사업권이 230억원으로 가장 높고 2사업권(164억원), 3사업권(151억원) 순이다. 선정된 은행은 내년 1월부터 2033년 12월 말까지 최장 10년간 영업할 수 있다.3개 사업권의 복수 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복수 낙찰은 불가능한 입찰 구조상 4대 은행 중 3곳이 운영권을 나눠 갖는다. 지금은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하나·우리은행이 인천공항 은행과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입찰 때 신한(208억원)이 1사업권을, 우리(118억원)와 하나(101억원)가 각각 2, 3사업권을 따냈다.4대 은행이 사업권 획득과 임차료 등에 수천억
5대銀,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작년의 두 배

고금리와 경기 부진 여파로 대출을 연체하는 가계와 기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은행의 부실 채권 상·매각 규모가 두 배 넘게 급증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올 들어 9월까지 3조2201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했다. 작년 같은 기간(1조5406억원)의 두 배 이상이고 지난해 연간 규모(2조2711억원)를 이미 넘어섰다.은행들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채권을 고정이하여신(NPL)으로 분류한다. 이후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매각하거나 장부에서 지우는 상각 조치를 한다. 은행이 부실채권을 처분하면 이 채권은 보유 자산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산이 감소하지만 연체율과 NPL 비율은 낮아진다.올 3분기에는 1조73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상·매각됐다. 2분기(1조3560억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작년 3분기(5501억원)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것도 부실채권 상·매각이 영향을 미쳤다.하지만 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5대 은행의 9월 말 기준 단순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1%(가계대출 0.27%, 기업대출 0.34%)로 집계됐다. 부실채권 상·매각 효과로 전달에 비해 0.03%포인트 감소했지만 작년 9월 말(평균 0.18%, 가계 0.16%, 기업 0.20%)과 비교해선 0.13%포인트 높다. NPL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9월 말 NPL 비율은 평균 0.26%로 8월 말(0.29%)에 비해 0.03%포인트 감소했으나 1년 전(0.21%)에 비해선 0.05%포인트 상승했다.은행권은 당분간 연체율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을 확대한다는
고금리 예·적금 100조 만기 도래…금융당국,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판매한 100조원 규모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또다시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응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분기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국은 작년 말 우량채권인 은행채로 수요가 몰려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은행채 발행을 중단시켰다. 당시 강원도가 보증했던 레고랜드가 부도를 내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고 금리가 치솟았다.당국은 이후 은행채 발행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렸다. 지난 7월부터는 분기별 만기도래액의 125%까지만 허용했다. 하반기에는 은행의 자금 조달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고금리로 판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예금 금리를 연 5%대로 높였고 2금융권은 연 6%대 중반 상품을 내놨다.채권 발행 통로를 열어두지 않으면 은행들이 또다시 과도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당국은 은행채 발행 한도를 아예 풀기로 했다. 예금 금리 상승은 은행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지난달 은행채는 약 4조7000억원 규모로 순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5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순상환을 이어왔다. 그러나 8월 3조7794억원 순발행으로 돌아섰고 9월에는 순발행 규모가 약 1조원 늘었다. 다만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대출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최한종 기자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 수익성, 주요국 절반 수준에 그쳐"

지난 15년간 은행권 대출자산은 약 3배 증가한 반면 이익은 여전히 10조원 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은행연합회는 29일 ‘은행산업의 역할과 수익성’이란 주제로 은행권 이슈 브리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은행의 대출자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989조원(2007년)에서 2022년 2541조원으로 지난 15년간 약 156.9% 증가했다. 은행의 밑천인 자기자본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96조8000억원에서 256조9000억원으로 2.6배 늘었다.한편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15년간 15조원에서 18조6000억원으로 24% 상승하는데 그쳤다. 2016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조4000억원에 그쳤다.주요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이익률(ROA)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7년 14.6%를 기록했던 ROE는 지난해엔 7.4%로, ROA는 1.10%에서 0.53%로 하락했다.지난 10년간 연평균으로 보더라도 5.2%의 ROE와 0.4%의 ROA를 기록해 수익성이 미국 등 주요국 은행들의 절반 또는 그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타 업권 대비 수익성도 낮았다. ROE 기준 지난 10년 평균을 비교하면 은행은 5.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증권업 6.7%, 보험업 6.8%, 전기전자 11.0%, 통신 5.7%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이 때문에 은행주는 주식시장에서 ‘고질적인 저평가주’로 인식된다. 은행업의 주가이익비율(PER)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증시 섹터 중 만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은행업의 본연의 역할인 시장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한 안전판 역할에 치중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더뎠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박창옥 은행연 상무이사는 “금융업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익
4대銀 '손실처리 부실대출' 41% 급증

은행권의 하반기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부실 가계·기업대출이 늘어나면서 대손상각비 등 관리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은행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회수 못하는 부실대출 ‘껑충’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대손상각비는 1조697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조2038억원)보다 41% 증가했다.대손상각비는 대출해줬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로 떠안은 비용을 말한다. 대손상각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회수를 포기한 부실 대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출 자산이 큰 국민은행이 67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4251억원) 하나(3853억원) 신한(2126억원) 은행 순이었다.금융권에서는 대손상각비 부담이 은행권의 하반기 실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 속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기업대출 차주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대손상각비가 늘어나면 판매관리비가 증가해 은행 순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3개월 이상 연체돼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4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NPL)은 올 상반기 3조165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2조5732억원)에 비해 23% 증가했다. 4대 은행의 NPL 비율은 전년 동기(0.13~0.21%)보다 상승한 0.19~0.27%를 기록했다.대출 건전성도 크게 나빠지고 있다. 4대 은행이 ‘3단계’(회수 불가능)로 분류한 부실 대출채권은 상반기에만 6조745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5418억원)보다 21.7% 증가했다.은행들은 보유한 대출 채권의 미래 위험 수준을 기대신용손실(ECL) 모형을 통해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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