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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여부·내용 전부 안갯속…강행땐 시스템 혼란 극심"
수협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응을 도울 회계·세무법인을 찾고 있다. 금투세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금투세 과세 요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등을 제언해 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6월엔 기업은행이 사업비 9억원 규모로 비슷한 내용의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은행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 여부가 불확실해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자 시스템 준비와 관련해 일단 회계법인 등의 의견이라도 구해보자는 심산이다. ○주요 사항 모두 ‘깜깜이’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0개 주요 증권회사가 지난해까지 전산 구축 등에 투입한 비용은 400억원이다. 올해도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고,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가 더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000억원 넘게 썼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사는 원천징수 및 기본공제 한도관리 시스템 등을 새롭게 운영해야 한다. 지금도 이자·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만 금투세는 훨씬 까다롭다. 이자·배당소득은 세액을 일정 시점마다 비교적 쉽게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다. 투자소득은 손익통산 시점마다 과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한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어제 누적 300만원 손해를 봤다가 오늘 누적 500만원 이득을 낼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세금을 뗄 수 없다 보니 금융사가 투자자 자산 일부를 일정 기간 묶어둬야 한다.당국은 이 같은 점과 관련해 금융사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떼게 할지조차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금융사가 원천징수 시점까지 과세 예상 세액만큼을 투자자 계좌에서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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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금투세…대혼란에 빠진 금융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정치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스템 구축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사들은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설 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데,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스템을 제때 완성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사 30여 곳은 금투세 시행 예정일인 내년 1월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원천징수를 위해 고객이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 상품을 통해 얼마의 이익과 손해를 봤는지 일일이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금융사들이 지금까지 전산 구축 등에 투입한 비용은 총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금융사들은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을 들였음에도 현재 상태로 금투세를 시행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투자자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세금 관련 경우의 수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서다. 여기에 매년 들어갈 시스템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매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금융사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연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수 있는 금융사는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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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보유 종목 10개 중 8개 마이너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KRX300 구성 종목 중 80% 이상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률이 50%를 넘는 종목이 30개에 달할 정도로 규모도 컸다. 수익을 낸 종목은 금융주 등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양호한 종목이 많았다.12일 네이버증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는 KRX300 구성 종목 가운데 244개(81.1%)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네이버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 관리 서비스에 자신의 주식 계좌를 연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균을 집계했다.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20.71%였다.손실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체외진단 전문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로 77.27%에 달했다. 이어 카카오페이(-72.12%), SK케미칼(-69.41%), 2차전지 소재 기업 천보(-69.05%), 카카오게임즈(-68.56%) 순으로 손실률이 높았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메리츠금융지주로 43.42%에 달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11%), JB금융지주(34.68%), 제이시스메디칼(34.64%), 알테오젠(33.72%) 등도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수익률 상위 종목의 상승 폭보다 하위 종목의 하락 폭이 훨씬 컸다. 상위 종목 10개의 평균 수익률은 31.80%였고 하위 종목 10개의 평균 손실률은 67.81%였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7월 11일 단기 고점을 찍고 최근까지 11.04% 떨어져 미국 S&P500지수(-0.55%), 유로스톡스50지수(-2.90%) 등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전문가들은 밸류업 이벤트 등에 힘입어 금융주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금융·소비재팀장은 “내년까지 은행들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주환원 강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어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양병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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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가려내자"…은행 '핀셋' 가계대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은행들이 실수요자 판별 전담팀을 속속 신설하고 있다. 투기 세력의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제한 요건이 실수요자 대출까지 과도하게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본부 산하에 여신심사역 다섯 명으로 이뤄진 ‘실수요자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신한은행의 대출 제한 조치로 영업점에서 대출이 거절된 신청자 중에서 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정밀하게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담팀의 정밀 심사 결과 실수요자로 판별되면 대출을 승인해준다.우리은행도 9일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요건을 두고 있지만, 은행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실수요 사례를 추가 발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민은행도 ‘심사전담반’을 꾸려 운영 중이다.주요 은행이 실수요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담팀까지 설치하는 이유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일률적 대출 제한 조치로 억울한 실수요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 제한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은행들은 저마다 강력한 기준의 대출 제한 조치를 먼저 발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요건을 사후에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6일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자 10일부터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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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단타' 조장하는 목표전환형 펀드
공모펀드 시장이 외면받는 가운데 목표전환형 펀드만 인기를 누리고 있다. 펀드에 투자해 5~7%가량 목표한 수익을 내면 투자를 멈추는 상품이다. 펀드 매도 시점을 고민할 필요가 없고, 투자 시점이 잘 맞으면 단기에 목표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인기 요인이다. 하지만 가입 이후 조금만 수익이 나면 매도해야 하는 구조여서 ‘펀드 단타’를 조장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만 막대한 판매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쏟아지는 목표전환형 펀드5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올 들어 목표전환형 펀드는 182개 출시됐다. 올 들어 설정된 공모펀드 수가 317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목표전환형이었다.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전체 대비 약 세 배 많은 목표전환형 펀드가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목표전환형 펀드는 정해진 기간에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설정하고, 목표한 수익을 달성하면 단기채 등 현금성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투자를 멈추는 상품이다. 단기간에 목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식, 장기채권 등 공격적인 자산을 담는 게 일반적이다.목표전환형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올 들어 출시된 목표전환형 펀드들이 설정 후 빠르게 수익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올 1월에 나온 ‘키움 글로벌 반도체 스마트 인베스터 목표전환’ 펀드는 3개월여 만에 목표로 한 10% 수익을 달성했다. 당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관련주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목표전환형 펀드가 쏟아지고 있다.한 펀드매니저는 “올초만 해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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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이복현에…주담대 대책 9번 쏟아낸 은행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지난달 25일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은행권의 금리 인상을 비판한 이후 5대 시중은행이 내놓은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과 대출 한도 축소 대책만 아홉 차례에 달한다. 1주택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절벽’ 우려 속에 실수요자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주담대 등 주택 관련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국민은행은 일반적으로 연소득의 120~130% 수준까지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은행에서 빌린 신용대출도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예컨대 다른 신용대출이 없는 연봉 1억원 직장인은 국민은행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은행에서 3000만원 신용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추가 신용대출은 최대 7000만원까지만 내주는 식이다.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했는데 이를 신용대출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돈줄을 묶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려는 1주택자에게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삼성생명은 앞서 1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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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채권 2분기 6.4조원↑…잔액 4년 만에 최대
은행 부실채권이 지난 2분기에만 6조원 이상 발생하면서 부실채권 잔액이 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올 6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3%로 직전 분기 말(0.50%)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2022년 9월(0.38%) 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2분기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4조5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잔액은 14조4000억원으로 2020년 2분기(15조원) 후 최대 규모다.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5조원으로 전분기(3조1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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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망 막히자 우회로 찾는 中·러…물물교환 나선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가해진 서방의 고강도 제재가 러시아 돈줄을 막고 있다. 추가 제재를 우려한 중국 은행 대부분이 러시아 대상 결제를 중단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선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 매체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지역 은행까지 포함한 중국 은행의 98% 이상이 러시아 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6월만 해도 중국의 소규모 지역 금융기관들은 러시아 기업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결제해왔지만 지난달 20일 이후 결제가 거의 중단됐다. 모스크바타임스는 “그동안 중국 지역 은행들은 러시아 기업에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했다”며 “이제는 러시아 기업이 제3국을 통해 결제를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무역이 큰 폭으로 증가한 러시아로선 은행 결제가 막히면 국제 무역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중국 내 러시아 은행 지점에서 위안화를 구매할 때 해당 지점은 중국 중앙은행이 정한 공식 환율보다 5% 더 높은 가격에 위안화를 판매한다. 중국 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려 해도 러시아 금융기관 지점에서 나온 돈은 받지 않는다. 모스크바타임스는 “(러시아 내) 중국 상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중국과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물물교환 거래를 시작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일부 중국 지방정부가 러시아와 물물교환 무역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국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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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銀·증권사 국채 매입 금지령
최근 중국에서 채권 수요가 급증하자 당국이 지방은행과 증권사의 국채 매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그동안 중국 국채를 공격적으로 매입해온 중국 일부 지방은행이 매입을 돌연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 중국 인민은행(PBOC)이 채권 시장 거품을 경고하며 국채 거래 중단 지시를 내린 뒤다. 또 4곳이 넘는 중국 증권사가 국채 매입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신규 채권 펀드 승인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들어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 자산인 국채로 투자자 수요가 급증하고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채권 가격 상승)했다. 연초 연 2.62%이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가다 5일 사상 최저치인 연 2.12%로 떨어졌다. 인민은행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중장기 채권에 자금을 초과 배정했다”며 “큰 손실이 자본 한계선까지 충격을 줄 수 있고 이율·신용 리스크 역시 서로 맞물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민은행의 개입으로 은행과 증권사의 국채 매입이 제한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12일 연 2.24%까지 반등하며 3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외환 무역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국채 10년물 거래량은 9일 770억위안(약 14조7000억원)으로 6일 거래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블룸버그는 “인민은행이 국채 시장 랠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당국의 간섭은 장기적으로 시장 기능을 훼손하고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중국 자산에 대한 비관론이 이미 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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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금융 옥죄기 법안…은행권 전방위 압박에 당혹
정치권이 은행권을 옥죄는 법안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예금 금리가 하락하고 대출 금리는 높아져 은행들이 올해도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린 법안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출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은행들이 금리 산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숨기고 실제 적용해야 하는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가계 대출액의 0.035%)의 두 배인 0.07%로 높이는 내용이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작년 출연금은 1184억원이었다.시행령을 통해 출연 비율을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법률에서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한선을 강제하면 정부가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6개월 전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영업점 폐쇄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인근 주민의 의견을 담은 사전영향평가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금융회사 임원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도 대기 중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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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올 순이익 1위 달성할 것"
조병규 우리은행장(사진)이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판 삼아 ‘리딩뱅크’(순이익 1위 은행) 목표 달성을 당부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자는 슬로건도 제시했다.조 행장은 지난 26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올해 시중은행 중 당기순이익 1위를 하겠다는 연초 목표에 변함이 없다. 담대한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 나가자”고 강조했다.우리은행은 상반기 1조6735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신한은행이 2조5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1조7509억원) 우리 국민(1조5059억원) 농협(1조2667억원) 순이다.조 행장은 하반기 세부 추진 계획으로 △기업금융 명가 재건 △개인금융 경쟁력 제고 △글로벌 사업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불확실한 금융환경이 계속되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주문했다.조 행장은 우리금융이 자회사 인수합병을 잇달아 진행하는 올해가 특히 중요한 시기라고도 했다. 그는 “올해 증권사 및 보험사 인수를 시작으로 금융그룹 전체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만큼 우리은행에도 더 큰 성장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그룹 시너지를 적극 창출하자”고 강조했다.윤리의식을 갖추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조 행장은 “금융의 본질인 신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전 임직원이 자기 직무에 엄중한 인식과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부터 모든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매사진선(每事盡善)’의 자세로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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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일단 환불"…국민은행 "판매자 대출 연장"
국내 8개 카드사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결제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기로 했다. 은행권은 ‘선(先)정산 대출’을 받은 판매자를 대상으로 대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에 나섰다. 사태 수습에 동참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다. 일각에선 티몬과 위메프를 결제지급대행(PG)사로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당국이 금융회사에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6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은 물품과 용역을 제때 받지 못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카드사들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다.카드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결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주문 취소와 환불까지 먼저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카드사들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협회는 2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계약 철회’ 등을 행사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협회의 이 같은 대응은 금융감독원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은행권은 판매자 지원책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이날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를 대상으로 기한 연장, 원리금 상한 유예, 이자율 인하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정산 대출은 판매자가 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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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 금리' 탓에…은행 이자이익 늘어날 듯
‘관치(官治) 금리’ 덕분에 시중은행이 뒤에서 웃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 빚 우려가 커지자 은행에 금리를 다시 올리라고 압박하면서다. 은행마다 이달 들어서만 서너 차례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하는 탓에 은행권의 이자 이익만 늘어날 판이다.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인상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3일(주담대 0.13%포인트)과 11일(주담대·전세대출 0.10~0.20%포인트)에 이어 이달에만 세 번째 가계대출 금리 인상이다. 신한은행은 15일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 만기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0.05%포인트 올린다. 12일 주담대 금리를 0.10%포인트 인상한 우리은행도 24일부터 고정금리형(주기형)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기준금리 인하 전망 속에 5대 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는 연 3.35~3.45%로 이달 초보다 0.1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라는 당국의 압박에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는 준거금리에 은행이 자체 책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주택담보대출 준거금리는 고정형(주기형)은 은행채, 변동형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산정 기준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 속에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 등 준거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은행채 5년 만기(무보증·AAA) 금리는 연 3.310%로 2022년 4월 7일(연 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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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마을] 잘못 설계된 은행 제도, 전 세계를 부채 늪으로 몰다
자본주의적 성취를 절대 긍정하는 이들조차 마음 한 켠 의구심이 남는다. 혹시 부채로 거대한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근원적 두려움이다.부채에 의존한 글로벌 경제는 지속 가능한 것일까. 미국은 언제까지 탈 없이 달러를 찍어내며 버텨줄까. 질문이 끊임없지만 대부분 애써 외면한다. 혹 해답을 찾아 나선 이들도 금세 자신의 작은 지식으론 역부족임을 확인하고 만다.<부채로 만든 세상>은 깊은 성찰과 폭넓은 지식으로 ‘과잉 금융’의 문제를 파고든 저작이다. 사실 부채는 식상한 주제다. 유튜브만 틀어도 석학급 콘텐츠가 널려 있다. 미국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는 미국의 ‘디폴트 선언’ 시나리오까지 제시한 터다.그럼에도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이 책은 통독 가치가 분명하다. 실태 폭로, 경고라는 상투적 전개를 뛰어넘어 부채의 출생 비밀에 접근하고 있어서다. 저자가 지목하는 부채 경제의 주범은 ‘잘못 설계된 은행제도’다.비판은 신랄하다. “은행제도는 한마디로 실패한 제도”라는 첫 문장부터 그렇다. 은행의 신용 창출 과정이 보편적 법 원칙에 어긋나는데도 국가가 특별 보호하면서 모든 문제가 잉태됐다고 직격한다. 저성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도 은행에 원죄가 있음을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틀로 착착 입증해 나간다.은행 위기, 즉 뱅크런은 필연적·반복적이라는 게 저자의 일관된 관점이다. ‘부분준비제도’의 태생적 모순을 지적한다. 부분준비제도는 예금 10억원 중 1억원(지급준비율 10% 시)만 준비금으로 보관하는 영업 방식을 칭한다. 남은 9억원을 반복 대출하면 총 100억원의 신용(대출)이 창출된다.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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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시장 파고든 은행들…'지역 유지'에 공들여
자산관리(WM)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증권사들이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자 은행들은 수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전국 영업망을 활용해 ‘종합 자산설계’를 앞세워 투자 중심인 증권사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영업점을 줄이는 대신 고액 자산가를 위한 자산관리 중심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 거점을 활용해 자산관리 고객을 늘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증권사가 공략하기 힘든 각 지방의 ‘찐 부자’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은 올초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등 각지에 특화점포를 신설할 계획이다. 초고액 자산가와 중상층 고객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도 은행만의 차별점이다. 4대 시중은행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은 WM센터에서, 100억원 이상 고객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활용해 관리하고 있다.개인 고객뿐 아니라 기업 대출 고객을 자산관리 고객으로 전환하는 영업 방식도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이 기업 금융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자산관리 부문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기업은행은 지난 3월 서울 구로와 경기 화성에 WM센터를 새롭게 열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단지공단에 있는 중소기업과 오너 일가에 기업 금융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은행권 최초로 창구를 없앤 대신 전문 PB팀장이 영업점을 방문해 고객과 상담한다”고 설명했다.은행들은 계열 증권사와 공동 마케팅으로 시너지를 모색하기도 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그룹 내 은행과 증권이 함께 있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