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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래소-1은행 계좌' 굳어지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암호화폐거래소와 은행 간 원화 입출금 실명계좌를 1 대 1로 연결하는 정부 원칙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 정부가 규제 완화를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다. 새 제휴 전략을 검토한 거래소와 은행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비트코인을 담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 거래 허용,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인하 등을 약속했지만 ‘1거래소 1계좌’에 대한 입장은 공약에 넣지 않았다. 사실상 지금 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다.복수 은행 제휴를 바란 업계에선 아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휴를 맺는 상대가 늘면 신규 고객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국면이란 점이 기회로 여겨졌다.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기 때문이다.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업비트는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의 기업 고객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대형 시중은행과도 손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분간 복수 계좌 연결이 어려워진 것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오는 10월 케이뱅크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계약을 연장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이라도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며 “다만 내년 이후에도 규제가 그대로라면 파트너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제휴 은행을 바꾼다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적잖은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해 연동하는 번거
[단독] 주담대 '막차 수요' 몰리자…금리 문턱 높이는 은행들

주요 은행들이 2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불과 4일 만에 발생한 ‘금리 역주행’이다.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은행들이 줄줄이 금리 인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우리은행은 이날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연 4.01~5.51%로 책정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연 3.95~5.45%)과 비교해 0.06%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이 대출 마진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를 0.06%포인트 높인 결과다. 주기형(5년) 주담대 금리도 기존 연 3.37~4.87%에서 연 3.43~4.93%로 0.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국내 최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도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같은 기간 연 4.05~5.45%에서 연 4.09~5.49%로 0.04%포인트 올렸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모든 유형의 주담대 가산금리를 0.3%포인트 높였다. 이 은행의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말 연 3.61~6.8%에서 이날 연 3.91~7.1%로 치솟았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4일 만에 은행권이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올린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에만 약 6조원 늘어 작년 10월(6조5000억원) 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단계로 강화되기 전에 주담대를 미리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생각보다 크다”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역주행…기준금리 내렸는데, 은행 주담대 줄인상한국은행
[단독] 대출금리 역주행…기준금리 내렸는데, 은행 주담대 줄인상

주요 은행들이 2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불과 4일 만에 발생한 ‘금리 역주행’이다.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은행들이 줄줄이 금리 인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우리은행은 이날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연 4.01~5.51%로 책정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연 3.95~5.45%)과 비교해 0.06%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이 대출 마진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를 0.06%포인트 높인 결과다. 주기형(5년) 주담대 금리도 기존 연 3.37~4.87%에서 연 3.43~4.93%로 0.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국내 최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도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같은 기간 연 4.05~5.45%에서 연 4.09~5.49%로 0.04%포인트 올렸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모든 유형의 주담대 가산금리를 0.3%포인트 높였다. 이 은행의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말 연 3.61~6.8%에서 이날 연 3.91~7.1%로 치솟았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4일 만에 은행권이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올린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에만 약 6조원 늘어 작년 10월(6조5000억원) 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단계로 강화되기 전에 주담대를 미리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생각보다 크다”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담대 '막차 수요' 몰리자…금리 문턱 높이는 은행들한국은행이
은행 빚 많은 대기업, 10년 만에 최대

빚이 많아 채권은행에서 재무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수가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이 2조4012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4063억원 이상인 주채무계열 기업군 41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감독규정상 전년 말 총차입금이 직전 연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 말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직전 연도 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 잔액 대비 0.075% 이상이면 주채무계열로 분류된다. 주채권은행은 이들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 상태가 악화한 그룹에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주채무계열은 작년보다 5곳 늘었다. 2015년(41곳)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그룹은 유진, 부영, 한국앤컴퍼니, 영풍, 엠디엠, 현대백화점, 애경, 글로벌세아, 세아 등 9곳이다. 신규 사업 및 설비 투자, 계열사 합병 등으로 빚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금호아시아나와 한온시스템은 각각 한진그룹과 한국앤컴퍼니그룹에 인수되면서 주채무계열에서 벗어났다. SM과 호반건설은 총차입금 선정 기준에 미달하며 제외됐다.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잔액은 총 2004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1875조원) 대비 6.9% 늘었다. 이중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액은 371조8000억원으로, 전년(338조9000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5대 그룹 중에선 SK, 현대자동차, 삼성, 롯데,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지난해와 순위가 같다.금감원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신연수 기자
함께 뛰는 금융주, 전망 갈려…증권·은행 '맑음' 보험은 '흐림'

금융주가 주주환원 확대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업종별 차별화가 커질 것이란 게 시장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증권과 은행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겠지만, 보험은 환경 변화 및 규제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증권사 11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는 최근 한 달 동안 21.49% 급등했다. 금융지주·은행주 10개를 담은 KRX 은행지수는 10.93%, 보험주 11개를 담은 KRX 보험지수는 12.05% 상승했다.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것은 실적 개선과 함께 주주환원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는 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증권업계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정책 이후 금융사 주주환원율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재평가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외국인이 금융주를 대거 순매수하며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고 분석했다.금융주 내에서도 업종별로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증권사는 하반기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선정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크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운용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추가 자금 조달 수단을 통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은행 역시 이익 개선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규모를 늘릴 것이란 기대가 여전하다.보험업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줄어든 4조967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도 같
4대 시중은행 'LTV 담합'…공정위, 제재 결정 6주 연장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시중은행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한 제재 결정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인 올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12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다음달 20일까지 6주 연장하기로 했다. 촉박한 일정을 문제 삼아 온 은행권 요구를 받아들여서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4대 시중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은행들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당초 마감일은 지난 9일이었다.하지만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수렴 마감이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역시 사실상 하반기로 늦춰졌다. 통상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대비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 공유를 통해 LTV를 낮춰 잡아 담보보다 더 비싼 대출을 받도록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대출받은 기업의 실제 피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으로 기업 대출 심사 당시 ‘유효담보비율’이 낮게 설정돼 추가 신용대출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박재원/김진성 기자
은행권 대출 연체율, 6년여 만에 최고치

금융지주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6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만 보면 연체율이 최근 2년 새 두 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58%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전달인 1월 말에 비해 0.05%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8년 11월(0.60%) 후 6년3개월 만의 최고치다.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2022년 2월 0.25%, 2023년 2월 0.36%, 2024년 2월 0.51% 등으로 상승하는 추세다.기업대출 연체율은 2월 말 0.68%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0%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같은 기간 0.07%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23년 2월 0.47%에서 2년 새 두 배가량 급등했다.중소기업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2월 말 0.9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6%였다. 전월 대비 각각 0.08%포인트, 0.06%포인트 상승했다.가계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89%로 같은 기간 0.05%포인트 올랐다.최근 연체율 상승은 경기 둔화, 내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은행들이 분기 말 연체율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난달 말 연체율은 다소 하락했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서형
금융약자 외면 vs 자율경영 침해…은행점포 폐쇄 딜레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냐, 비용 효율화를 위한 은행의 경영 자율성 보장이냐.’ 금융당국이 사실상 은행의 점포 폐쇄 통로를 차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 찾아 삼만리’가 일상이 된 이른바 금융 난민들은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은행 중심의 점포 폐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비중이 최대 95%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점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경영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빠르게 사라지는 은행 지점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은행 점포 약 1000개가 사라졌다. 은행이 밀집한 수도권은 물론 충청, 대구, 전라 등 각지에서 점포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올해도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통폐합한 전국 지점(출장소 포함)이 84곳에 달한다.매년 점포가 빠르게 사라지자 ‘금융 접근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동 거리가 20㎞ 이상인 상위 지역 30곳 중 26곳이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다음달 새롭게 발표할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통해 금융 접근성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점 통폐합을 부추기는 예외 조항을 손질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 같은 방침을 사전에 공지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은행권 “점포 효율화 절실”은행권에선 사실상 점포 운영 합리화를 위한 통로 차단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전국에 1000개 넘는 점포를 보유한 농협은행을 비
퇴직연금 '쟁탈전'…보험만 석달새 1.1조 이탈

4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 자금을 둘러싸고 금융회사 간 쟁탈전이 치열한 가운데 보험업권이 올 들어 유일하게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올 들어 1조원 넘게 줄어든 반면 은행과 증권업계에선 각각 3조원 넘게 증가하면서다. 최근 보험사들이 암보험 등 장기 보장성보험 판매에만 집중하면서 저축보험 및 연금 상품에 소홀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보험사의 연금 사업이 축소되고 포트폴리오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 정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 쪼그라드는 보험업21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16개 생명·손해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96조3639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모두 합한 수치다. 작년 말(97조4975억원)과 비교해 1조1336억원 쪼그라들었다.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권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불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12개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228조9986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조2302억원 증가했다. 국내 14개 증권사의 퇴직연금 총액은 같은 기간 3조6931억원 급증하며 107조6188억원을 기록했다.그동안 보험업권은 은행에 이어 ‘퇴직연금 2위’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작년 증권업권이 처음으로 보험업권을 역전한 후 올 들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된 후 보험업권의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올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부담 요인이다. 시장에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
증시 급락하자 빚투 확산…"신용대출, 5월이 더 불안"

넉 달 연속 쪼그라들던 신용대출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2주 남짓 동안 증가폭이 1조원을 넘어서자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금융당국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금융권 안팎에선 꺾이지 않는 대출 수요와 금리 인하 압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741조509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2조4997억원(0.3%) 증가했다. 이미 지난달(1조7992억원) 가계대출 증가폭을 넘어섰다.이달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끈 것은 신용대출이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이달 1~17일에만 1조596억원(1.0%) 늘었다. 신용대출은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는데 이달 들어선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관세 전쟁으로 주춤한 증시에 뛰어든 해외 빚투(빚내서 투자) 투자자들이 최근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급락한 이후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가 급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9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약 37억달러로 지난달 순매수액(41억달러)의 90%에 육박했다. 2월(30억달러) 순매수액은 이미 뛰어넘었다.마이너스통장 잔액도 크게 늘었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이달 1~17일 6435억원(1.7%) 증가했다.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요구불예금은 이달 들어 24조1882억원(3.7%) 급감했다.주택 거래가 급증한 것도 신용대출 수요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자금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더라도 취득세,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와 같은 거래비용은 신용대출로
예대금리차 2년來 최대…지방銀 6%P 벌어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인 예대금리차가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다. 요지부동인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다. 벌어진 예대금리차로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이익을 거두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5대 시중은행 예대금리차는 1.47%포인트로 집계됐다. 불과 6개월 새 0.44%포인트 뛰어 2023년 5월 이후 근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은행마다 사상 최대 예대금리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2월 예대금리차(1.40%포인트)가 은행연합회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22년 이후 가장 컸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지방은행은 예금금리와의 격차가 최대 6%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예대금리차가 커지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재원/장현주 기자
은행 카드 대출도 연체율 치솟았다

국내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악화로 인해 카드 대출로 눈을 돌렸던 이들이 높은 이자에 허덕이다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해서다.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3.5%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3.0%에서 1년 새 0.5%포인트 뛰었다. 특히 올 들어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2005년 8월(3.8%) 후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이 올랐다.신용카드 대출은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가 주로 활용하는 수단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14.31%로 집계됐다. 최근 신용카드 대출 연체가 급증한 것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져서다.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이 급한 단기 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하는 신용카드 대출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사정이 취약한 차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근 다중 채무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곳곳에서 연체가 늘면서 은행들의 카드 관련 실적도 쪼그라들고 있다. 농협은행의 카드 부문 이익은 2023년 2889억원에서 지난해 2730억원으로 5.5% 감소했다.박재원 기자
홍콩ELS 악재 걷히고 비은행 성장…금융지주 실적 축포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악재가 걷힌 데다 탄탄한 이자이익이 뒷받침돼서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상생금융 요구 등 돌발 변수가 없으면 올해 4대 금융지주는 물론 지방 금융지주, 인터넷은행까지 일제히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과 고환율, 기업 연체율 증가 등 악재가 산적한 만큼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악재 사라지자 이익 쑥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1분기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4조8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조2549억원) 대비 13.54% 늘어난 역대 1분기 최대액이다. 작년 1분기 홍콩 ELS 관련 대규모 손실 충당금을 쌓은 KB금융은 올 1분기 1조592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8% 급증한 수치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일부 충당금(550억원) 부담이 있지만 은행, 비은행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거두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도 같은 기간 1조3478억원에서 1조4711억원으로 이익이 늘며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부진, 퇴직금 적립 여파 등으로 전년 대비 순이익이 비슷하거나 소폭 줄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변수 많아 낙관하기 어렵다”지방 금융지주도 호실적을 예고했다. 작년 4분기 적자(-377억원)를 낸 iM금융지주(옛 DGB금융지주)는 올 1분기 1381억원의 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다. JB금융지주도 지난해 1분기(1732억원) 대비 소폭 늘어난 1754억원의 순이
中企 "키코 손실 물어내라" VS 은행 "배상땐 배임 우려"

방송용 셋톱박스 개발기업 원글로벌미디어는 2007년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신용등급 AAA이던 이 회사는 2008년 신한은행의 권유로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는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에 가입하면서 고꾸라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이상으로 급등하자 순식간에 30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해서다.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원글로벌미디어는 연 12%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해 2016년 3월 끝내 폐업했다.원글로벌미디어를 비롯해 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등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키코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배상 결정을 이행하라는 소송에 나서면서 키코 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또다시 불붙을 전망이다.◇피해 기업 “명백한 불완전 판매”이번 소송에 나선 4개 기업은 2019년 금감원이 키코 계약을 불완전 판매라고 명백하게 규정한 만큼 강제 규정이 없더라도 손해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배상 결정의 핵심 근거로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통화옵션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는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해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황택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건실하게 성장하던 수많은 기업이 키코 사기로 한순간에 공중 분해됐다”며 “금감원의 결정대로 은행들이 피해액의 일부라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키코 사태가 터진 건 2008년이다. 14개 시중은행과 키코를 계약한 중소기업은 980여 곳에 이른다. 매출이 4500억원 선이던 J사는 키코로 1000억원 가까운 손실액이 발생하면서
美·이탈리아에선 "은행이 책임져야"

키코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키코 사태가 터지면서 200여 개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했으나 수년간의 공방 끝에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키코와 비슷한 파생상품 사건에 대한 외국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94년 포장지 제조사 깁슨그리팅스가 뱅커스트러스트은행이 제시한 금리변동 파생상품을 계약해 엄청난 손실을 본 사건에 대해 “파생금융상품의 구조 속에 포함된 마이너스 시장 가치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라며 사기적 거래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1000만달러의 제재금을 은행 측에 부과했다.이탈리아 밀라노 형사법원은 2012년 도이체방크 등이 밀라노시에 파생상품 계약의 마이너스 시장 가치를 고의적으로 숨긴 행위를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했다.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키코 판매는 불공정계약일 뿐 아니라 시중은행들과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백투백(back to back)’ 거래로 국내 기업의 손실금이 모조리 외국으로 넘어간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키코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명백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선 중기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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