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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예금 보호는 없다" 선그은 옐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blanket insurance)’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22일(현지시간) 발언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처럼 연쇄적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등으로 번지며 금융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금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평가다.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고려하거나 논의하지 않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SVB와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하자 예금 보호 한도(25만달러)를 초과한 예금까지 전액 보증한다고 지난 12일 발표하며 당시 고비를 넘겼다. 이후 미국에서는 다른 은행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이날 옐런 장관은 “은행 파산이 뱅크런으로 이어지며 금융 전반의 위험을 키울 것으로 여겨질 때만 연방예금보험공사(FIDC)가 예외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옐런 장관이 예금 전액 보증에 선을 긋자 투자자들은 이날 뉴욕증시에서 은행주를 대거 팔아치웠다. 미국 주요 24개 은행 주가를 반영하는 KBW은행지수는 전날보다 4.7% 하락했다.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이어 위기설이 일고 있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가는 15.47% 급락했다.허세민 기자
모건스탠리 "할리데이비슨 목표가 50弗"…투자의견 높여

모건스탠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오토바이 업체 할리데이비슨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목표 주가는 50달러를 제시했다.애덤 요나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금융사업 부문의 고통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며 “할리데이비슨의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7.9배로 최근 5년 평균인 10.7배보다 낮다”고 분석했다.할리데이비슨 주가는 이날 투자 의견 상향 등에 힘입어 전일 대비 3.97% 오른 39.04달러에 마쳤다.최근 투자업계는 할리데이비슨을 은행주처럼 취급해 왔다. 할리데이비슨이 소비자금융 부문에서 지난해 영업이익의 35%를 거뒀을 정도로 대출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달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은행권이 위기에 빠지자 지난 2월 2일 51.72달러였던 할리데이비슨 주가는 지난 17일 37.26달러로 28% 급락했다.이주현 기자
은행 위기 후 주가 반등 시기는? 150여년 역사보니 '이 때'

미국 증시 주요 지수인 S&P500 지수가 오는 4~5월 저점을 찍고 반등해 내년 3월엔 두 자릿수의 연간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란 월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50여년간 은행 붕괴 이후 S&P500 지수 추이를 되짚어본 결과다.20일(현지시간)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2020년 미국 코넬대·메사추세츠공대(MIT)·프린스턴대 연구진이 내놨던 연구 자료에 근거해 1870년 이후 미국 은행 위기와 S&P500 지수 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공황 시작 후 평균적으로 2개월 이내에 저점에 도달했다. 공황 5개월 뒤엔 이 지수의 실질수익률이 공황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공황 1년 뒤엔 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평균 8% 올랐다.마켓워치는 “이와 비슷한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S&P500 지수는 올해 4~5월 중 저점을 기록한 뒤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며 “올 여름이 지나면 이달 주가 수준을 넘어서고 내년 3월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명목상 지수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투자 관점에서 볼 때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공황에 빠져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러한 전망은 과거 평균치에 맞춘 예상인 만큼 실제와는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1870년 이후 증시가 공황에서 회복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때는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9월이다. 당시엔 S&P500 지수가 저점에 도달하는 데 공황 시작 후 6개월이 걸렸다. 이 지수가 공황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렸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7조 불법 외환거래 도와주고 명품 챙겨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그 대가로 고가 명품 등을 받은 NH선물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등으로 NH선물 팀장 A씨(42)를 구속 기소하고 차장 B씨(39) 등 직원 네 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씨(42)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송금신청서에 파생상품과 관련해 쓰이는 자금인 것처럼 꾸민 자금 확인서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총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이 신고도 안 한 채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의 외화를 거래하도록 도운 혐의(미신고 자본거래)도 있다. 이번에 기소된 NH선물 직원 다섯 명은 C씨로부터 불법 송금을 도운 대가로 현금과 명품 1억1200여만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C씨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차익을 거뒀다.김진성 기자
SVB 사태에 놀란 금융당국…"은행, 위기 대비해 곳간 늘려라"

은행들이 경제위기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마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건전성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고금리를 타고 역대급 이자수익을 거둔 은행이 임직원에게 억대 성과급을 지급해 ‘돈 잔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은행의 보수 산정 체계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슬금슬금 오르는 은행 연체율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2016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제도를 오는 2~3분기부터 가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은행이 신용 팽창기에 자본을 최대 2.5%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 자본 적립 의무를 완화하는 제도다.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은행들은 금리나 환율 등 측면에서의 위기 상황을 가정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당국이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향후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은 작년 30여 개 은행에 2.5~9%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했다.작년 9월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26%로 규제비율(7~8%)을 웃돌긴 하지만 채권 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말(12.99%)
22년째 5000만원인데…한국도 '예금 전액보호' 비상카드로 검토 나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뱅크런 사태 이후 ‘내 예금은 안전한지’에 대한 국내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유사시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 검토에 나섰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1인당 5000만원(원금과 이자 포함)으로 묶여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리스크 예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 규모는 2017년 말 724조3000억원에서 작년 6월 1152조7000억원으로 59% 늘었다. 전체 부보예금 대비 5000만원 순초과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5.7%에 달했다.저축은행의 리스크 예금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르다. 2017년 말 5조4000억원이던 5000만원 순초과예금 규모는 작년 6월 16조5000억원으로 세 배가 넘었다. 최근 증시 불황 등으로 수억원의 뭉칫돈을 예금에 묻어놓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억원 초과 예금 규모는 2020년 6월 880조9000억원에서 작년 6월 1060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금융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안건 등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도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미국(25만달러·약 3억2000만원), 유럽(10만유로·약 1억4000만원), 일본(1000만엔·약 9700만원) 등은 한국보다 예금자보호 범위가 넓다. 다만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릴 경우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 '들썩'

최근 내림세를 나타내던 대출·예금 금리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연 4.25~4.5%→연 4.5~4.75%) 여파로 채권 금리가 반등한 영향이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 만기 기준)는 연 4.41~6.522%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2월 3일(연 4.13~6.64%)보다 최저금리가 0.28%포인트 상승했다.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 만기 금리가 0.589%포인트(연 3.889%→연 4.478%) 올랐기 때문이다.은행채 1년 만기를 기준으로 하는 신용대출 금리(연 5.42∼6.45%)도 같은 기간 최저금리가 0.27%포인트, 최고금리는 0.19%포인트 높아졌다. 은행채 1년 만기 금리가 0.391%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최근 1∼2주 채권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다.지난해 11월 연 5%대에서 올해 초 연 3%대로 떨어진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최근 반등해 연 4%에 육박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65~3.9%다. 6영업일 전인 지난달 23일(연 3.55~3.7%)보다 하단은 0.1%포인트, 상단은 0.2%포인트 올랐다.이 또한 은행채 금리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은행은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예·적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자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소폭 올려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정부의 비판이 예금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코픽스(C
"금융지주 CEO 후보, 이사회가 평소 검증해야"

은행계 금융지주들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을 개선하려면 이사회가 평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국내 은행지주의 거버넌스(지배구조) 이슈 및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논단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지주가 내부 임원과 외부 명망가 중심으로 롱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수준으로 후보자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김 연구위원은 금융지주들이 CEO 승계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임추위가 후보자의 성품과 업무 능력, 커뮤니케이션 방식, 위기 대처 능력을 살펴볼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롱리스트 방식보다 세 명 수준의 쇼트리스트를 선정하고 상시적인 접촉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후보군의 능력과 자질을 평상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연구위원은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전·현직 CEO와 금융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확보하고,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가 경영진 없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박상용 기자
지방·저축은행, 일반 은행 전환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일반 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이 일반 은행 인가 요건을 갖춰 전환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에서도 1961년 중소기업 전문기관으로 상호은행이 출범했는데 고도성장기 이후 업무 중첩 등의 논란이 일면서 지방은행으로 점차 재편됐다. 1968년부터 우량 상호은행이 속속 지방은행으로 변신했고 1992년 68개 전체 상호은행의 전환이 완료됐다. 이처럼 은행 수가 증가하면 산업 내 경쟁도가 높아지고 이들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저리 신규 대출 취급이 늘어나는 장점이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위주로 영업해온 지방은행 및 저축은행이 일반 은행 인가를 취득하면 소상공인 특화 은행으로서 틈새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 과정에서 걸림돌이나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인가 요건부터가 문제다. 현행법상 일반 은행은 ‘금산(금융 및 산업)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 4%가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지방은행은 이 같은 보유 지분 제한이 15%로 완화돼 있고 저축은행엔 아예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10%(지방은행 15%) 룰’도 지켜야 한다.대형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면 정작 저축은행 내부 경쟁이 약화해 주된 고객인 취약 차주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상호 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나 지방금융지주의 각종 행
시중銀 과점 허문다…증권·보험·핀테크에도 은행업무 일부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보험·증권·카드사 등에 은행의 일부 업무를 허용해 상호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처럼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업권별로 제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은행의 신규 허가로는 기존 5대 은행 체제를 깨뜨리기 쉽지 않다”며 “이보다 지급 결제, 대출, 외환 등 은행 업무를 ‘스몰 라이선스(인가 세분화)’ 방식으로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실질적인 유효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22일 TF 1차 회의에서 “예금·대출 등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증권·보험·카드사에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인 지급 결제란 기업이 제품 구매대금을 결제하거나 임직원에게 월급을 송금하는 등 은행 법인 계좌를 거쳐 지급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는 법인 지급 결제를 할 수 없어 법인 고객은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이 업무를 해왔다. 법인 지급 결제가 허용되면 기업은 증권·보험·카드사 계좌를 은행 계좌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를 활용해 예금·대출 시장에서 금리 경쟁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카카오뱅크
경영 효율성 높아진 4대은행…올해는 '먹구름'

지난해 국내 4대 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IR)이 11년 만에 모두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IR은 은행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총영업이익에서 인건비 전산비 임대료 등 판매·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이 좋다는 뜻이다. CIR이 개선됐지만 은행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올해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익 증가율이 비용 앞질러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CIR은 일제히 40%대를 기록했다. 국민(52.2%→48.7%), 신한(46.1%→43.7%), 하나(44.8%→41.2%), 우리(52.5%→48.1%)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4대 은행의 CIR이 40%대로 집계된 것은 2011년 후 처음이다. 2011년엔 국민 45.4%, 신한 46.0%, 하나 42.7%, 우리 36.1%였다. 국민은행 CIR은 이듬해인 2012년부터, 우리은행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줄곧 50%를 웃돌았다.CIR이 개선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총영업이익이 크게 늘어서다. 지난해 4대 은행의 총영업이익은 34조6685억원으로 전년(약 29조4757억원)보다 18% 증가했다. 이 중 이자이익이 27조905억원에서 32조7949억원으로 21.1%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이자이익이 커졌다.반면 같은 기간 CIR의 분자에 해당하는 판매·관리비는 9% 증가(14조3438억원→15조6391억원)하는 데 그쳤다. 영업점을 줄이고, 비대면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비용 지출 구조가 개선됐다고 은행들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기준 4대 은행의 영업점은 2891개로, 5년 전(3613개)보다 20% 감소했다. 향후 생산성은 ‘노란불
더 쌓기도, 놔두기도…은행 '충당금 딜레마'

은행들이 앞으로 생길 손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충당금을 더 늘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은행 수익을 대손충당금 확보 등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써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충당금을 늘리면 배당 등 주주환원율 축소가 불가피하다. 가계대출 감소로 올해 은행 실적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충당금 부담까지 늘어나면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의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충당금 이미 역대 최대인데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새로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2조8259억원으로 전년(1조6015억원)보다 76.4% 증가했다. 농협은행이 6706억원을 전입해 2021년(3015억원) 대비 신규 적립액 증가율이 122.4%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117.3%) 우리(114.3%) 신한(79.3%) 국민은행(22.9%) 순이었다.새로 쌓는 충당금이 늘면서 대손충당금 총잔액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대손충당금 총액은 작년 말 기준 8조3297억원에 달했다. 2021년(6조9775억원)보다 19.3% 늘었다.대출 부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의 손실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고정이하여신(NPL) 커버리지 비율도 개선됐다. NPL 커버리지 비율은 충당금 적립액을 부실채권으로 나눈 값이다. 5대 은행의 작년 말 기준 평균 NPL 커버리지 비율은 233.3%로 역대 최고치다. 2021년(189.5%)과 비교해 40% 넘게 올랐다. 금융권에선 NPL 커버리지 비율이 150%를 넘기면 위기 대응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당국은 올해 2분기 은행에 충당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5대 은행의 경우 은행당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준비금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
당국 압박에 은행 대출금리 인하…年 4%대 주담대 등장

국민과 우리 등 5대 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고 0.5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KB주담대 금리는 최대 0.35%포인트, KB주택전세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인하한다.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지표금리로 쓰는 국민은행 주담대와 전세대출 최저금리는 연 4%대로 내려간다.우리은행도 이날부터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금리를 최고 0.45%포인트 낮췄다. 신잔액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5.91~6.71%에서 연 5.46~6.26%로, 5년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5.24~6.24%에서 연 5.04~6.04%로 낮아졌다.카드사들도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카드는 장기 카드 대출인 카드론의 평균 금리를 지난달 기준 연 14.70%로 전월 대비 1.66%포인트 내렸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를 연 15.13%로 전월 대비 0.53%포인트, 신한카드는 연 14.67%로 0.36%포인트 낮췄다.은행들의 잇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사회공헌 확대 방안만 내놨던 지난주와 다른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 돈잔치’ 행태를 비판하자 은행권은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사회공헌사업 자금은 앞서 발표한 5000억원에서 7800억원으로 2800억원 늘려 잡았을 뿐 10조원 대부분은 보증재원을 확대해 그 수십 배에 이르는 대출을 해준다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3년 후 금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윤석열 대통령 '공공재' 발언에…은행 규제 법안 쏟아진다

‘이자 장사’ 논란이 불거진 은행들의 서민금융 지원 출연액을 두 배로 늘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한 이후 여야가 앞다퉈 입법 경쟁에 나섰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유사에 이어 은행에도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은행 출연금 2200억원 달할 듯2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대한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지금은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정책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게 돼 있지만, 금융당국은 시행령에서 이를 0.03% 수준으로 낮춰놨다. 개정안은 은행권에 한해 최저 비율을 0.06%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이나 미소금융대출 등의 재원으로 쓰인다.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대한 은행권의 출연 비율은 0.03%에서 0.06%로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은행권 출연금은 1100억원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법 개정 후 출연금은 연간 22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고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출연금을 늘려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 이후 야당도 은행 때리기에 본격 나선 모양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의
내년에도 성과급 파티? 은행 "대책 고심 중"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은행권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노사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은 경영진에서 노조로 확산되고 있다. 부랴부랴 ‘10조원+α’ 규모의 사회공헌 대책을 내놨지만 성난 여론의 불길이 계속 번지자 예·적금 금리 인상 등 추가 카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내년에도 성과급 파티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타결된 2022년 임단협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를 전년 대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이익 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50%를 책정했다. 전년(기본급의 300%)보다 50%포인트 높였다.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61%(현금 300%+우리사주 61%)를, 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다. 전년에 각각 기본급의 300%(현금 250%+우리사주 50%)와 350%를 지급했던 것보다 5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원을 주는 데 합의했다. 전년엔 기본급의 300%를 지급했다.우리은행 노사는 성과급 규모를 기본급의 200%대 후반으로 잠정 합의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확정돼야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규모는 3월 예정된 주주총회 후 산출될 예정이다.임금 인상률은 5대 은행 모두 일반직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난해 2.4%에서 올해 3.0%로 높였다. 지난해 1∼3분기 임직원 1인당 누적 급여액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9400만원으로 1억원에 달했다. 우리 8600만원, 신한 8200만원, 농협은행이 72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복리후생비도 증가 추세다. 2021년 5대 은행의 복리후생비 지급 규모는 4036억원으로 전년(36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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