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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저축은행, 일반 은행 전환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일반 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이 일반 은행 인가 요건을 갖춰 전환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에서도 1961년 중소기업 전문기관으로 상호은행이 출범했는데 고도성장기 이후 업무 중첩 등의 논란이 일면서 지방은행으로 점차 재편됐다. 1968년부터 우량 상호은행이 속속 지방은행으로 변신했고 1992년 68개 전체 상호은행의 전환이 완료됐다. 이처럼 은행 수가 증가하면 산업 내 경쟁도가 높아지고 이들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저리 신규 대출 취급이 늘어나는 장점이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위주로 영업해온 지방은행 및 저축은행이 일반 은행 인가를 취득하면 소상공인 특화 은행으로서 틈새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 과정에서 걸림돌이나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인가 요건부터가 문제다. 현행법상 일반 은행은 ‘금산(금융 및 산업)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 4%가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지방은행은 이 같은 보유 지분 제한이 15%로 완화돼 있고 저축은행엔 아예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10%(지방은행 15%) 룰’도 지켜야 한다.대형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면 정작 저축은행 내부 경쟁이 약화해 주된 고객인 취약 차주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상호 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나 지방금융지주의 각종 행
시중銀 과점 허문다…증권·보험·핀테크에도 은행업무 일부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보험·증권·카드사 등에 은행의 일부 업무를 허용해 상호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처럼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업권별로 제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은행의 신규 허가로는 기존 5대 은행 체제를 깨뜨리기 쉽지 않다”며 “이보다 지급 결제, 대출, 외환 등 은행 업무를 ‘스몰 라이선스(인가 세분화)’ 방식으로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실질적인 유효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22일 TF 1차 회의에서 “예금·대출 등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증권·보험·카드사에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인 지급 결제란 기업이 제품 구매대금을 결제하거나 임직원에게 월급을 송금하는 등 은행 법인 계좌를 거쳐 지급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는 법인 지급 결제를 할 수 없어 법인 고객은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이 업무를 해왔다. 법인 지급 결제가 허용되면 기업은 증권·보험·카드사 계좌를 은행 계좌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를 활용해 예금·대출 시장에서 금리 경쟁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카카오뱅크
경영 효율성 높아진 4대은행…올해는 '먹구름'

지난해 국내 4대 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IR)이 11년 만에 모두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IR은 은행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총영업이익에서 인건비 전산비 임대료 등 판매·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이 좋다는 뜻이다. CIR이 개선됐지만 은행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올해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익 증가율이 비용 앞질러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CIR은 일제히 40%대를 기록했다. 국민(52.2%→48.7%), 신한(46.1%→43.7%), 하나(44.8%→41.2%), 우리(52.5%→48.1%)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4대 은행의 CIR이 40%대로 집계된 것은 2011년 후 처음이다. 2011년엔 국민 45.4%, 신한 46.0%, 하나 42.7%, 우리 36.1%였다. 국민은행 CIR은 이듬해인 2012년부터, 우리은행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줄곧 50%를 웃돌았다.CIR이 개선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총영업이익이 크게 늘어서다. 지난해 4대 은행의 총영업이익은 34조6685억원으로 전년(약 29조4757억원)보다 18% 증가했다. 이 중 이자이익이 27조905억원에서 32조7949억원으로 21.1%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이자이익이 커졌다.반면 같은 기간 CIR의 분자에 해당하는 판매·관리비는 9% 증가(14조3438억원→15조6391억원)하는 데 그쳤다. 영업점을 줄이고, 비대면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비용 지출 구조가 개선됐다고 은행들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기준 4대 은행의 영업점은 2891개로, 5년 전(3613개)보다 20% 감소했다. 향후 생산성은 ‘노란불
더 쌓기도, 놔두기도…은행 '충당금 딜레마'

은행들이 앞으로 생길 손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충당금을 더 늘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은행 수익을 대손충당금 확보 등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써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충당금을 늘리면 배당 등 주주환원율 축소가 불가피하다. 가계대출 감소로 올해 은행 실적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충당금 부담까지 늘어나면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의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충당금 이미 역대 최대인데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새로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2조8259억원으로 전년(1조6015억원)보다 76.4% 증가했다. 농협은행이 6706억원을 전입해 2021년(3015억원) 대비 신규 적립액 증가율이 122.4%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117.3%) 우리(114.3%) 신한(79.3%) 국민은행(22.9%) 순이었다.새로 쌓는 충당금이 늘면서 대손충당금 총잔액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대손충당금 총액은 작년 말 기준 8조3297억원에 달했다. 2021년(6조9775억원)보다 19.3% 늘었다.대출 부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의 손실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고정이하여신(NPL) 커버리지 비율도 개선됐다. NPL 커버리지 비율은 충당금 적립액을 부실채권으로 나눈 값이다. 5대 은행의 작년 말 기준 평균 NPL 커버리지 비율은 233.3%로 역대 최고치다. 2021년(189.5%)과 비교해 40% 넘게 올랐다. 금융권에선 NPL 커버리지 비율이 150%를 넘기면 위기 대응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당국은 올해 2분기 은행에 충당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5대 은행의 경우 은행당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준비금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
당국 압박에 은행 대출금리 인하…年 4%대 주담대 등장

국민과 우리 등 5대 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고 0.5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KB주담대 금리는 최대 0.35%포인트, KB주택전세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인하한다.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지표금리로 쓰는 국민은행 주담대와 전세대출 최저금리는 연 4%대로 내려간다.우리은행도 이날부터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금리를 최고 0.45%포인트 낮췄다. 신잔액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5.91~6.71%에서 연 5.46~6.26%로, 5년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5.24~6.24%에서 연 5.04~6.04%로 낮아졌다.카드사들도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카드는 장기 카드 대출인 카드론의 평균 금리를 지난달 기준 연 14.70%로 전월 대비 1.66%포인트 내렸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를 연 15.13%로 전월 대비 0.53%포인트, 신한카드는 연 14.67%로 0.36%포인트 낮췄다.은행들의 잇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사회공헌 확대 방안만 내놨던 지난주와 다른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 돈잔치’ 행태를 비판하자 은행권은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사회공헌사업 자금은 앞서 발표한 5000억원에서 7800억원으로 2800억원 늘려 잡았을 뿐 10조원 대부분은 보증재원을 확대해 그 수십 배에 이르는 대출을 해준다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3년 후 금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윤석열 대통령 '공공재' 발언에…은행 규제 법안 쏟아진다

‘이자 장사’ 논란이 불거진 은행들의 서민금융 지원 출연액을 두 배로 늘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한 이후 여야가 앞다퉈 입법 경쟁에 나섰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유사에 이어 은행에도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은행 출연금 2200억원 달할 듯2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대한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지금은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정책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게 돼 있지만, 금융당국은 시행령에서 이를 0.03% 수준으로 낮춰놨다. 개정안은 은행권에 한해 최저 비율을 0.06%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이나 미소금융대출 등의 재원으로 쓰인다.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대한 은행권의 출연 비율은 0.03%에서 0.06%로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은행권 출연금은 1100억원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법 개정 후 출연금은 연간 22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고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출연금을 늘려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 이후 야당도 은행 때리기에 본격 나선 모양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의
내년에도 성과급 파티? 은행 "대책 고심 중"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은행권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노사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은 경영진에서 노조로 확산되고 있다. 부랴부랴 ‘10조원+α’ 규모의 사회공헌 대책을 내놨지만 성난 여론의 불길이 계속 번지자 예·적금 금리 인상 등 추가 카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내년에도 성과급 파티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타결된 2022년 임단협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를 전년 대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이익 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50%를 책정했다. 전년(기본급의 300%)보다 50%포인트 높였다.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61%(현금 300%+우리사주 61%)를, 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다. 전년에 각각 기본급의 300%(현금 250%+우리사주 50%)와 350%를 지급했던 것보다 5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원을 주는 데 합의했다. 전년엔 기본급의 300%를 지급했다.우리은행 노사는 성과급 규모를 기본급의 200%대 후반으로 잠정 합의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확정돼야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규모는 3월 예정된 주주총회 후 산출될 예정이다.임금 인상률은 5대 은행 모두 일반직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난해 2.4%에서 올해 3.0%로 높였다. 지난해 1∼3분기 임직원 1인당 누적 급여액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9400만원으로 1억원에 달했다. 우리 8600만원, 신한 8200만원, 농협은행이 72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복리후생비도 증가 추세다. 2021년 5대 은행의 복리후생비 지급 규모는 4036억원으로 전년(3699억원)
금융당국 '경쟁 촉진' 모색…인터넷전문銀 신규허가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신규 은행 설립부터 핀테크·빅테크 활성화, 임직원 성과급·퇴직금 제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금감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운영된다.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허가도 본격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일반 기업(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년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할 당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네이버와 키움증권 등이 참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은행업 인가 단위를 쪼개 부문이나 기능별로 특화 은행(스몰 라이선스)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프라이빗뱅킹(PB), 외환 관리 등 업무별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계 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금융당국은 ‘돈 잔치’ 비판을 받은 은행 임직원의 보수체계도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세이 온 페이(say on pay)’가
무디스 "올 中부동산 뇌관 터질 수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올해도 지속되면서 정부 재정과 금융 시장으로 여파가 번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은행의 수익성은 3년 동안 지속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악화하고 있다.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무디스는 전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 부진이 그동안 다른 영역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 재정에 위기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달까지 1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중국 부동산 산업은 개발업체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지방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사 아파트를 짓는 게 전형적인 형태다. 부동산 업체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난다.업체들이 토지사용권 매입을 줄이면 지방정부 재정도 영향을 받는다. 2021년 중국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40%가량이 토지사용권 매각이었다. 지난해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총 4조7000억위안(약 691조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무디스는 올해도 10~15%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의 채무(지방채) 잔액은 총 35조위안으로 전년 대비 15% 급증했다.마틴 페치 무디스 부사장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안고 있는 미상환 채무, 미완공 프로젝트, 판매 부진이라는 3대 악재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 산업 비중은 2018년 30%에서 지난해 25%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추정했다.무디스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있는
구제금융은 국민이 부담했는데…김희곤 "은행 성과급 잔치 부적절"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확보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발언한 가운데 여당에서 발맞추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16일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은행의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위기 시 구제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금리 상승기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이 1조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의 성과급 체계는 물론, 수수료 등 수익에 위법한 사항이나 이른바 ‘갑질’ 행태가 없는지 파악하고, 수익이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21년 1조 709억원, 2022년 1조 382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은행의 영리추구와 주주이익
무디스 "중국 부동산 침체, 정부 재정·금융시장 전이 가능성" [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올해도 지속되면서 정부 재정과 금융 시장으로 여파가 번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은행의 수익성은 3년 동안 지속된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해 악화하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무디스는 전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 부진이 그동안 다른 영역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 재정에 위기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은행 등의 국내외 채권 발행에서 신용등급을 평가하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과 금융 부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달까지 1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등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산업은 개발업체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지방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게 전형적인 형태다. 부동산 업체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난다. 업체들이 토지사용권 매입을 줄이면 지방정부 재정도 영향을 받는다. 2021년 중국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40%가량이 토지사용권 매각이었다. 지난해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총 4조7000억위안(약 691조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무디스는 올해도 10~15%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의 채무(지방채) 잔액은 총 35조위안으로 전년 대비 15% 급증했다. 지방정부가 한 해 동안 지급한 이자는 1조1200억위안으로 처음으로 1조위안을 넘었다. 마틴 페치 무디스 부디스 부사장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안고 있는 미상환&nb
尹 '이자장사 카르텔' 흔든다…5대 은행 '초대형 태풍' 몰아치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대 은행의 과점 구조를 깨뜨리고 완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기반 은행을 추가 허용하고 은행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위기감이 커진 은행들은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 환원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돈 잔치’를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우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은행 완전경쟁’ 가능할까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5대 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가격 책정 때 과점 게임을 하는 측면이 크다”며 “다른 신규 참여자들이 진입해 완전경쟁을 유도해야만 효율적인 가격이 가능하고 (5대 은행의) 예금 및 대출 마진 또한 줄게 될 것”이라고 했다. 5대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원화 예수금 기준으로 77%, 대출금 기준으로는 6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등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가 커지자 근본 원인인 은행 과점 체제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금감원은 완전경쟁 체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판 인터넷전문은행인 ‘챌린저 은행’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로이드 바클레이스 RBS HSBC 등
[단독] 尹 '급호출' 받은 이복현 "은행권 경쟁체제 도입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5대 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 참석은 윤 대통령 지시로 전날 밤 급하게 결정됐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당초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인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차관급 이하 참석자는 이 원장과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둘 뿐이었다. 한 관계자는 “이 원장은 원래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전날 밤 뒤늦게 참석하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회의 참석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원장은 14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이 고금리 속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거둔 것을 거론하며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도 이 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은행권 경쟁 체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의 전날 임원회의 지시 사항을 전
5대 은행 작년 성과급 1.4조…15억 받은 임원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돈 잔치’ 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우리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이 1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실적이 반영된 올해 지급 성과급은 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에 달했다. 2021년(1조193억원)보다 35.6%(3629억원) 늘어난 수치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 67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2044억원, 신한은행 1877억원, 하나은행 1638억원, 우리은행 1556억원 순이었다. 성과급 지급액은 임원과 직원들 간 격차가 컸다.5대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 최고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은 국민은행 임원으로 최고 15억78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은행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이 23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68배 차이가 났다.임원 1인 최고 성과급은 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3억5800만원) 신한은행(3억3800만원) 우리은행(3억2600만원) 이었다. 농협은행은 1억9900만원으로 최고 성과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체 임원 평균에서도 국민은행이 2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억7200만원) 하나은행(1억6300만원) 우리은행(1억400만원) 이었다. 농협은행은 임원 평균 성과급은 4800만원이었다. 5대 시중은행 직원 가운데선 우리은행 한 직원이 1억7200만원을 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어 농협은행에서 7500만원을 성과급을 받은 직원이 있었다. 나머지 신한은행(2800만원) 하나은행(2500만원) 국민은행(2300만원)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직원 평균치는 농협은행(3900만원)
위기의 크레디트스위스…금융위기 이후 최대 손실

스위스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가 지난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손실을 냈다. 올해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지난 9일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이 13억9300만스위스프랑(약 1조907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72억9300만스위스프랑(9조985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손실이다.4분기 크레디트스위스에서 고객 자금은 1100억스위스프랑(약 150조원) 빠져나갔다. 지난해 10월 재무 건전성 위기설이 확산되며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앞다퉈 돈을 뺀 것이다. 올 1분기 전망도 어두웠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자산 관리와 투자은행 부문도 1분기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울리히 쾨르너 크레디트스위스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크레디트스위스를 만들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이 있으며 3년간 전략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크레디트스위스는 재무 건전성 위기 이후 IB 부문 브랜드를 크레디트스위스 퍼스트보스턴(CSFB)으로 바꿨다. 또 2025년까지 직원 9000명을 감원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40억스위스프랑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이날 실적발표 후 크레디트스위스 주가는 14.73% 급락한 2.77스위스프랑에 거래를 마쳤다. 다음날엔 3.35% 오른 2.87스위스프랑에 마감했다.미국 투자은행 키프브루옛앤드우즈(KBW)의 토머스 홀렛 애널리스트는 “실적은 우려했던 것보다 나빴고 자금 유출은 충격적인 수준이었다”며 “올해도 손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할 이유는 없다”고 평가했다.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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