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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노린 차익거래 불법 송금…검찰, 前 은행지점장 등 2명 추가 기소

가상자산 차익거래와 관련한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은행 지점장 등 두 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만 9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불법 해외송금으로 빼돌린 금액은 9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유령회사를 세운 뒤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가상자산 매매대금 4391억원을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회사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또 다른 불법 외화송금 일당과 공모해 이들의 가상자산 매매대금 4957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도운 전 우리은행 지점장 B씨도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불법 송금 거래를 은행 ‘의심거래 경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죄 일당에게 가상자산 규제 회피 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현금 24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A씨와 B씨 등 이번 불법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2개 조직 일당 9명(1명 불구속 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다른 8명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 이들 범죄 일당이 보유한 외제차 3대(약 3억원)와 콘도 분양권(약 2억600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약 5억원) 등을 추징보전하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A씨 조직)과 중국(B씨 가담 조직)에 있는 공범들이 차명계정 전자지갑을 통해 옮긴 가상자산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했다. 이 매각대금을 차명계좌로 세탁한 뒤 미리 세운 유령회사 계좌로 이체했다. 그다음엔 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

검찰 '불법 외화송금' 전 은행지점장 등 2명 추가 기소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은행 지점장 등 두 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만 9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일당이 불법 해외송금을 통해 빼돌린 금액만 9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유령회사를 세운 뒤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가상자산 매매대금 4391억원을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해당 유령회사 대표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불법 외화송금 일당과 공모해 이들의 가상자산 매매대금 4957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도운 우리은행 전 지점장 B씨도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불법 송금거래를 은행 ‘의심거래 경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죄 일당에게 가상자산 규제 회피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현금 24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이번 불법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총 2개 조직의 일당 9명(1명 불구속 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다른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범죄 일당이 보유한 외제차 3대(약 3억원)와 콘도 분양권(약 2억600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약 5억원) 등을 추징보전하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A씨 조직)과 중국(B씨가 가담한 조직)에 있는 공범들이 차명계정 전자지갑을 통해 옮긴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했다. 이 매각대금을 차명계좌로 세탁한 뒤 미리 세워둔 유령회사 계좌로 이체했다. 그 다음엔 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수입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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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법원, 징역 13년 선고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1인당 323억8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 적용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오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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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불법 외화송금 의혹…검찰, 신한·우리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수조원의 불법 외화송금 의혹에 휘말린 시중은행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지 8일 만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영업 지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현장 조사엔 세관당국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강제수사가 진행된 지점들은 최근 ‘이상 외환거래’ 송금을 담당했다고 알려진 곳이다. 수사팀은 해외로 나간 외화의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21일엔 인천의 한 유령기업이 우리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4950억여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23일엔 해당 거래를 맡았던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가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해당 유령기업이 일본에서 들어온 암호화폐를 허가 없이 현금화한 뒤 이를 해외로 다시 보낸 대가로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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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망신주려고"…국회 소환되는 은행장들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와 이상 외화 송금 사태를 따져보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 무역수지까지 악화하면서 경제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은행장들을 한꺼번에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행태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에선 은행장들을 줄줄이 세워놓고 의원들이 호통 치며 망신 주는 장면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한시가 급한데”…무더기 증인 출석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에선 2017년 이후 98건, 911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수상한’ 외화 송금 규모도 10조원을 웃돌면서 은행권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증인 신청 사유에 관계없이 무조건 은행장부터 부르는 국회의 행태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은행장들을 국감장에 불러 세운다고 내부 통제 문제가 개선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장 대신 감사부와 준법감시부 임원이 국감에 참석하는 게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는 점에서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명령휴가제 대상 범위를

검찰,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수상한 외화 송금' 수사

검찰이 대규모 외화 송금 의혹 수사를 위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 은행이 연루된 대규모 외화 송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상 외화 송금 의혹은 한 인천 소재 유령기업이 우리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수백 차례에 걸쳐 4000억여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이 기업이 일본에서 들어온  암호화폐를 허가 없이 현금화한 후 이를 해외로 다시 보낸 대가로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해당 기업 관계자 세 명을 구속하는 등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도 이 의혹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대구지검은 이번 압수수색 진행과정에서 해당 외환거래를 맡았던 우리은행 지점이 불법 송금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묵인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점 관계자가 외화 송금 기업에 수사내용을 유출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금융당국에선 이번 사건을 포함해 국내 전체 은행권의 외화 송금 의심 거래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 기준 국내 은행권의 외화 송금 의심거래 규모가 65억4000만달러(약 9조1233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해외 순이익 급증한 우리은행…이원덕 행장, 동남아 공략 '시동'

이원덕 우리은행장(사진)이 취임 이후 첫 해외 출장으로 지난주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법인을 방문했다.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현장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찾았다. 이 행장은 캄보디아 우리은행과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의 경영 현황을 살피고 임직원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중앙은행 부총재,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2대 주주 등과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 고객의 현지 법인 및 사무소도 방문해 경영 애로 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이 행장이 찾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법인은 베트남 법인과 함께 우리은행 글로벌 사업의 3대 전초 기지로 꼽힌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11개 해외 법인에서 전년 동기보다 57.7% 증가한 1276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 가운데 이들 3대 법인의 비중이 59%(775억원)에 달했다.이들 법인이 급성장한 것은 대출 자산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은 캄보디아에서 2014년 여신전문회사를, 2018년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올해 1월에는 상업은행 본인가를 받아 캄보디아 우리은행을 출범시켰다. 영업 범위가 기업금융 외환 카드 등으로 늘면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엔 인력과 조직을 늘리고 성과 보상 체계를 강화해 영업력을 키우고 있다. 2024년까지 캄보디아 내 3대 디지털 뱅크로 성장한다는 목표도 세웠다.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1992년 법인 설립 후 기업금융 중심의 영업 기반을 구축했다. 2014년 리테일 영업 확대를 위해 소다

은행, 채권 발행 늘며 부채 증가…"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올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부채총계가 2020년 말보다 547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자금 확보를 위한 은행채 발행 등 재원 조달 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중·장기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주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3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부채총계는 1386조101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838조9269억원)보다 547조1748억원 늘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부채가 424조7053억원으로 2020년 말(350조7901억원) 대비 74조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최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재원이 늘어난 게 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은행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이뤄진 예수금이 부족하면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 부족분을 조달한다. 지난 7월 은행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은 7조680억원으로 전달(2조250억원)보다 5조원 넘게 늘었다.자금 조달 과정에선 올 들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채 금리가 오른 게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화가 가능한 저원가성 요구불예금 등 핵심 예수금은 줄고 있어 중장기 은행채 발행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688조3442억원으로 전월보다 37조3367억원 감소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통상 은행채 만기가 돌아오면 차환 발행 때 은행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고 전했다.여기에 법정 예대율(은행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과 순현금유출액 대비 유동성 관리 현황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등 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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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잡은 시중은행…해외법인도 '최대 실적'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이 해외 사업에서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해외 법인 순이익이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 효과 속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텃밭인 동남아시아 지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순이익이 늘었다.텃밭 ‘동남아’ 고공행진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해외 법인 순이익은 4082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보다 31.1% 증가했다.해외 법인 순이익이 가장 많은 곳은 신한은행이었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10개 해외 법인에서 1928억500만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59.8% 늘어난 수치다. 신한베트남은행이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한 862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신한은행은 1993년 국내 금융회사 중 가장 먼저 베트남에 진출해 외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46곳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일본 법인인 SBJ은행도 상반기 순이익이 51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2% 늘었다. 베트남과 일본이 전체 해외 법인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베트남은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등 리테일 대출자산 성장으로 수익이 늘었다”며 “SBJ은행도 주택론과 기업금융 위주로 견고한 성장 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우리은행도 상반기 11개 해외 법인에서 1276억5200만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7% 늘었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대 법인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증가율은 베트남(238억원)이 128.5%로 가장 높았고 캄보디아(299억원)와 인도네시아(2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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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요구불예금 37조 이탈…자금조달 '비상'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신금리 상승 여파로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에서 금융소비자가 이탈하고 있다. 빠져나간 돈은 금리가 연 3%를 웃도는 은행 정기예금에 몰리고 있다.은행들은 저원가성 예금 이탈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추세다.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 인상과 은행채 발행이 카드사 등 2금융은 물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금금리 경쟁 나선 은행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73조3602억원으로 전달보다 36조6033억원 감소했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이 700조원을 밑돈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한 달 새 감소 폭(36조6033억원)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 금리가 연 0.1% 수준에 불과한 요구불예금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주는 ‘핵심 예금’으로 불린다.요구불예금에서 빠져나간 돈은 예·적금으로 향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 예·적금 잔액은 전달보다 28조원 늘어난 750조56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60조원이나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연 2.25%인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연 2.75~3%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요구불예금에서 예·적금으로 갈아타는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저원가성 예금의 이탈로 금리 경쟁이 벌어지면서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3.4%(상위 3개 은행 기준)까지 뛰었다. 인터넷전문은행(연 2.5~3%)보다 높고 2금융권인 저축은행(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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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화송금 최대 7조…자금세탁 의심"

4조원가량의 자금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거쳐 홍콩 일본 등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무역거래 대금으로 송금된 자금이지만, 송금 주체 상당수가 소규모 신생 업체인 데다 송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이상 외화 송금’으로 의심되고 있다. 다른 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 송금 사례를 더하면 그 규모는 7조원으로 늘어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암호화폐거래소서 시작된 이상 거래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화 송금 검사 관련 중간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화 송금이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다.금감원이 이들 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화 송금 거래는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우리은행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신한은행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이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액수(2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금감원이 파악한 ‘수상한 자금 흐름’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시작됐다. 먼저 거래소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국내 개인과 법인 계좌로 이체됐다. 이어 국내 무역 법인 계좌로 옮겨진 뒤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보내졌다.비정상적인 외화 송금에 연루된 국내 업체는 22개다. 신생 업체가 대부분이며 업종은 귀금속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하다. 가장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간 국가는 홍콩(25억달러)이었다. 이어 일본(4억달러) 미국(2억달러) 중국(1억달러) 순이다. 우리은행에선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 업체가 5개 지점을 이용해, 신한은행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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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우리은행도 금감원도 몰랐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터진 거액의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돈은 당초 알려진 614억원보다 약 83억원 많은 697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직원 개인의 일탈로 벌어졌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물론 사건과 관계된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횡령 사고의 전말은금감원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가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개월 이상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검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했던 B사의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세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렸다.횡령액의 3분의 2가량은 A씨 동생의 증권 계좌로 흘러 들어가 주식과 선물옵션 투자에 쓰인 것으로 추정됐다.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내부통제 허점이번 검사에서 우리은행 내부통제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은행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조한 이원덕·윤종원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경제위기 때 은행들이 방파제 역할을 해달라”(이복현 금융감독원장)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란 분석이다.이 행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2022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은행은 고객을 근본으로 해야 하고 사회적 어려움과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고객이 필요로 할 때 힘이 돼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부터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금리가 연 6%를 초과하면 초과 이자 금액으로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상품, 청년 사업가들을 위한 재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이 행장은 “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은행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올바른 윤리의식과 강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모든 본부 부서의 업무를 세분화해 다층적 점검을 실시했다. 준법감시실 확대 및 재편을 통해 본점과 영업점 내부 통제 프로세스도 강화했다.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직원은 즉각적으로 후선에 배치하는 등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같은 날 윤 행장은 충주연수원에서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금융의 포용성을 높여 더 어려운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반기 전략 방향은 ‘위기 대응과 기반 강화’로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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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DLF사건이란?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사실로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심, "법리 잘못 적용했다"는 1심 판단 유지법원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단했다.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라고 돼 있지, 이를 준수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도 무효로 봤다. 금감원은 △ 판매금융상품 선정절차 생략기준 미비 △펀드 판매 후 내부통제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서 작성 시스템 미비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 점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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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횡령 폭탄, 불증시 꺼질 때 드러난다

거액 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터진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6월 KB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이 줄줄이 사건에 휘말리더니 7월 들어서기 무섭게 현대제철 메리츠자산운용 등으로 꼬리를 물 듯 터져 나오고 있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파주지역농협 직원 A씨(32)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5년간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농협에서 자재관리(물품 구매·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물품 구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확인된 것만 76억원이다.농협 사건을 포함해 올 상반기 드러난 거액 법인 횡령만 15건이다. 건당 횡령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인 오스템임플란트(2215억원)를 비롯해 우리은행(614억원) 계양전기(245억원) 농협(136억원)이 모두 100억원을 넘겼다. 합치면 4000억원에 육박한다.횡령 범죄는 장기간, 조용히 지속되다 한순간에 터져 나와 ‘소리 없는 시한폭탄’으로도 불린다. 주식, 암호화폐 등 투자시장의 부침과 연동하는 특성이 있다는 게 통설이다. 활황일 때는 범죄 행위가 잠복해 있다가 침체기가 길어지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일종의 ‘사이클’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투자 성공으로 들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발생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3000 고지를 밟았던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횡령사건(1만3967건)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설명이다.최근 발생한 거액의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