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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도한 PF 이자·수수료 받았나…금감원, 다올증권 현장검사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집중 검사에 돌입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점을 틈타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하지는 않는 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PF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6일에는 다른 대형 증권사를 검사한다. 이를 시작으로 검사 범위를 보험사, 제2금융권 캐피털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총 일곱 곳에 대해 검사가 예정돼있다”며 “집중적으로 검사를 벌여 이달 중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부동산 PF는 시행사 등이 자금을 빌려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인 뒤 프로젝트가 끝나면 발생한 현금흐름을 통해 돈을 갚는 구조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돈을 빌려주는 대주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과 절차에 따라 이자나 수수료를 책정해 받았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금감원 안팎에 따르면 올들어 건설업계에선 일부 금융사가 PF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는 민원 등이 빗발쳤다. 금융사가 해준 용역이 없는데도 PF 자문 보수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금융사는 PF 만기 연장을 하면서 법정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례도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정금리는 연 20%다. 최근 부동산PF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금융사들이 리파이낸싱(대출 만기 후 돈을 다시 빌리는 일) 단계에서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한다는 게 시행사들의 주장이다. 한 시행업
퇴직연금 1100억원, 주인 못 찾고 '쿨쿨'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채 은행에 예치된 미청구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등은 올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앱을 내놓을 예정이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1106억원에 달한다. 이 중 97.4%인 1077억원이 은행에 맡겨져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엔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다.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원이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와중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해 찾아가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미반환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간단한 절차를 걸쳐 지급을 신청하면 근로자 본인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주는 식이다.선한결 기자
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0억…"잠자는 돈 받아가세요"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채 은행에 예치된 미청구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등은 올 상반기 중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앱을 내놓을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1106억원에 달한다. 이중 97.4% 비중인 1077억원이 은행에 맡겨져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엔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와중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해 찾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폐업 사업장 총 2만1330곳에서 일했던 근로자 6만8324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미반환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모바일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간단한 절차를 걸쳐 지급을 신청하면 근로자 본인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주는 식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다"며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해 금융회사로 연락하면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DLF 사태' 함영주, 고법 "중징계 취소"…1심 판결 뒤집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 제재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함 회장의 항소를 인용했다. 하나은행이 1심에서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하나은행의 항소는 기각했다.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 글로벌 채권 금리 급락으로 2019년 6월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었다.금융위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업무 제재를 가하면서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민경진 기자
'밸류업 세일즈' 하러 美·유럽 가는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국내 주요 금융회사 수장들과 함께 미국과 독일, 스위스 등을 돌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세일즈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주환원 강화 정책을 소개하고 해외 큰손들의 국내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다.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과 오는 5월 13~17일 미국과 독일,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이다. 조용일 현대해상 부회장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서너 곳의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이 원장은 지난해 5월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 9월에는 영국과 독일을 찾은 바 있다. 당시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제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모색했다. 반면 올해는 외국인 투자자 국내 유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륙을 넘나들면서 글로벌 기관투자가와 폭넓은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여 인사와 기간 등도 지난해보다 늘려 잡았다.이 원장은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의무화에 이어 금융투자세 폐지, 공매도 재개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이 원장은 최근 주주환원에 미진한 기업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주주환원 등 기업 관련 특정 지표를 만들어 이를 충족하지 않는 상장사는 퇴출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이 낮은 종목이 일제히 급등했다. 26
"성장 멈춘 기업, 그냥 두는 게 맞나"…이복현, 밸류업 재점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량 상장사를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프로그램은 원칙상으론 일부 ‘당근’(인센티브)만으로 기업의 자율 참여를 기대한다. 경영 여건상 당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 등이 있어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이 ‘채찍’(상장폐지)을 언급한 모양새다. ○불량 기업 퇴출 검토28일 이 원장은 장기 저성장과 주주환원 부진 등을 시장 퇴출 주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그는 “(증시에) 악화들이 계속 있으면 우수 기업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다”며 “악화가 적기에 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에 돈이 가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기업들의 주주환원책도 강조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단기 투자가 잦은 이유는 배당 시즌이 지나면 시세 차익 외엔 추가 이득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1년에 한 번 하는 배당보다는 분기 배당 등 주주환원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상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등 상법 개정은 그간 주주환원율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로 거론돼 왔다. 애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 이달 발표에선 관련 내용이 없었다. 이 원장은 “기업 경영권 확보, 기업 승계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페널티’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다음날 새벽에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외환시장을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데 따른 조치다.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과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1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내놓은 후속 조치다. 외환시장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로 변경된다.이번 세칙 개정으로 은행을 비롯한 외환시장 참여 회사들은 개장 다음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진행된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7월 2일 오전 1시에 진행된 외환거래는 7월 1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결산일에는 밤 12시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거래로 인식해야 한다. 이자 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결산일이 아니라 평일이더라도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선한결 기자
'밸류업' 불이익 없다더니…이복현 "불량 상장사 퇴출"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량 상장사를 증권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불이익)는 없다'는 방침과는 배치된 발언이다. 금감원이 상장사에 주주환원책과 성장동력 확보를 끌어내고자 압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래 성장 못한 기업, 퇴출 고려...밸류업과 비슷한 듯 다른 얘기"이 원장은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들과의 '2024 금융산업 트렌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여러 안을 연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전향적으로 보면 주주환원 등 관련 특정 지표를 만들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퇴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주환원을 확대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라는 것은 정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당시 "일본과 달리 페널티가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이날 이 원장은 "제가 말한 페널티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걸리는 페널티와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오랜 기간 별다른 성장을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인수합병(M&A)의 수단이 되는 기업들을 계속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 차원의 문제라 국면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기업들의 주주환원책이 다양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단기투자가 잦은 이유는 배당 시즌이 지나면 시세차익 외엔 추가적인 이득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1년에 한 번하는 배당보다는 다양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당일 기준 회계처리 허용"

올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다음날 새벽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내놓은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회사들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외환시장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된다.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단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의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거래로 인식해야 한다.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이자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결산일이 아니라 평일이더라도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금감원은 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무 처리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작년 IPO '대어' 없었다…첫날 평균 종가 수익률 '72%'

작년 기업공개(IPO) 종목은 상장일 종가 수익률이 평균 7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IPO 건수는 82건으로 전년대비 17.1% 늘었다. '대어'가 없는 채 중소형 IPO가 주를 이룬 까닭에 공모금액은 전년대비 78.8% 줄었다. 작년 IPO 82건…중소형 위주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기업은 82개사로 2022년(70개사) 대비 17.1% 늘었다. 100억~500억원 규모 중소형 기업이 62개사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1000억∼1조원 규모 대형 IPO는 4개사에 그쳤다, 1조원 이상 '초대형' IPO는 없었다.공모금액은 2022년 1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78.8% 줄었다. 2022년엔 LG에너지솔루션이 12조7000억원 규모로 IPO를 한 영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작년 공모금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요예측 참여기관 수는 1507개사로 전년(976개사) 대비 54.4% 늘었다. 같은 기간 수요예측 경쟁률도 836대 1에서 925대 1로 10.6% 높아졌다. 수요예측 시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해 공모가가 확정된 비중은 74.4%로 전년(54.2%)보다 20.2%포인트 높아졌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22.7%에서 26.4%로 3.7%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은 운용사(펀드) 56.8%, 외국인 11.1%, 기타 20.6%, 연기금·은행 7.8% 등으로 집계됐다.청약 경쟁률은 934대 1로 전년(775대 1) 대비 20.7% 상승했다. 작년 평균 IPO 첫날 종가 수익률 72%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초가 수익률은 전년 30%에서 지난해 82%로 52%포인트 올랐다. 종가 수익률은 28%에서 72%로 각각 52%포인트, 44%포인트 올랐다.지난해 상장일에 공모가격을 밑돈 기업은 13개사로 전체의 16%였다. 상장 후 연말을 기준으로 공모가 이하에 거
작년 공시의무 위반 116건 조치…금감원, 전년 대비 28건 늘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116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 대비 28건 증가한 수치다.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기타공시 위반(71건)이 가장 많았다. 모두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를 위반한 경우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외 정기공시(27건), 발행공시(14건), 주요사항공시(4건)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코스닥 법인 3곳, 유가증권시장 법인 1곳 등 상장법인 4곳과 비상장법인 101곳이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4건에 과징금 등 중조치를 적용했다. 비상장법인 등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 사례 102건엔 경조치를 했다.선한결 기자
"홍콩 ELS 배상, 임직원 제재와 연계 않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피해 배상과 임직원 제재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은행이 스스로 배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은행권이 ELS 투자로 부당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것과 이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ELS 손실 사례들은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한 데다 반드시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많다는 점에서 제재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당국의 이런 방침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임직원 제재 절차를 병행한 것과 비교된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DLF 투자손실 40~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은행들은 조정안 수용이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배상을 미뤘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그제서야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시 제재가 적법했느냐를 떠나서 배상과 제재를 동시에 진행한 것은 연결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회사 현재 경영진이 전임자들의 과오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제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은행이 선제적으로 배상안을 만들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과 금융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에 합의하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11개 금융회사의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H지수 ELS 사태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간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4772명 응시…경쟁률 4.8대 1

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총 1만4772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잠정 집계한 응시율은 85.6%로 예년 수준이었다. 올해 경쟁률은 4.8.:1이다. 전년(5.3:1)에 비해 0.6%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1차시험 예상 합격 인원이 3000명으로 전년도 대비 400명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공인회계사최소 선발 인원은 1250명이다. 지난 4년간 연간 선발인원에 비해 150명 증가했다.금감원은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000명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동점자가 나와 고득점자 순 3000명이 넘으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할 방침이다.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5일로 예정됐다. 금감원은 "26일부터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받고, 정답 확정과 채점 등의 절차를 걸쳐 합격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채점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감원,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수위 제재 착수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23일 IT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에 상정하기 전에 기업에 내용을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이 적용한 조치 관련 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 조치 수준 등이 담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고의 1단계는 동기와 중요도 모두 최고 단계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선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CSO는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거쳐 지난해 금감원 감리 지적 이후 보직이동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려 계산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을 엮어 삼각구조로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케이엠솔루션에 가맹 수수료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별 광고·주행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광고료와 정보이용료를 택시기사에 준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
해외 부동산 '쇼크'…금융권 잠재부실 2.5조원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2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금융사 투자 자산에 부실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융사가 투자한 28개 해외 부동산 사업장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 규모는 이달 기준 2조4600억원에 달한다. 작년 9월 말(2조3100억원)보다 1500억원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평가손은 약 3조3000억원이다.EOD는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조건 미달, 이자·원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자에게 즉시 상환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투자한 금융사가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금감원은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영국 런던과 미국 텍사스주 사업장이 최근 추가로 부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3분기 이후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6.6%, 유럽은 4.2%가량 추가 하락한 여파”라고 했다.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총 56조4000억원이다. 올해 말까지 12조7000억원(22.5%)의 만기가 돌아온다. 업권별로는 보험회사가 31조9000억원(5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10조1000억원·17.9%), 증권(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3조7000억원·6.6%)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다. 유럽(10조8000조원·19.2%), 아시아(4조4000억원·7.9%)가 뒤를 이었다.개인투자자도 해외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21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총설정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만기를 맞는 펀드는 8개로 설정액은 9000억원이다.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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