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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韓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 위해 규제 혁신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 및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한국을 금융·비즈니스의 허브로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암참은 이 원장을 비롯해 금융업계 대표를 초대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금융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명순 씨티은행장, 조지은 처브그룹한국 수석대표, 램지 투바시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사장, 패트릭 스토리 비자 코리아 사장, 한승수 모건스탠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 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 유치를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암참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사를 설립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탈(脫) 중국을 시행하면서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기 좋은 시점이라는 설명이다.다만 한국의 유치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싱가포르에 아태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수는 지난 4월 기준 5000여개에 달했다. 홍콩은 1400여개였고, 중국 상하이는 940여개였다. 한국은 100여개에 불과했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 진출을 꺼리는 이유로는 규제가 꼽혔다.제임스 최 암참 회장은 이날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지만, 규제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
이복현 "금투세 도입하면 수십만명 인적 공제 제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다.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계 시장전문가 등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 해외 주식과 기타 금융 상품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금투세가 도입되면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냈을 때 한 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부양가족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이는 최초 제도 설계부터 깊이 고민하지 못한 지점”이라며 “금감원도 내부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영향을 수치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가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투자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분석을 이 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순순히 세금을 내려고 하기보다 손실이 난 다른 주식을 팔아 손익통산을 하는 식으로 과세 대상이 되길 피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 투자와 매도세가 급증하면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져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제도 도입 자체가 투자자에게 심리적으로 악영향
보험사 CEO 만난 이복현…"민원왕 불명예" 직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보험업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대신 출혈경쟁에만 몰두해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구조조정과 시장 재편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2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국내 보험산업은 시장 과포화 상태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지만 보험사들의 대비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신한라이프, 동양 등 생명보험 6개사와 삼성, DB, 메리츠, 현대, KB, 흥국 등 손해보험 6개사 CEO가 참석했다.이 원장은 “최근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판매 관행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금융 민원의 53%를 차지하는 등 보험사의 소비자 신뢰도는 다른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질적 혁신과 신
[단독] "전재산 날렸다"…JP모간 '1000억 프로젝트'의 실체

"JP모간의 고위 간부라며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유명 기관을 사칭해 명함을 제작할 정도로 치밀할 줄은 몰랐어요." (50대 투자 피해자 엄 모씨)지난해 11월 엄 씨는 자신을 'JP모간'의 고위 간부이자 교수님이라고 칭한 리딩방 방장의 안내에 따라 한 주식 리딩방 텔레그램에 접속했다. 리딩방 일당은 엄 씨에게 “투자자들의 이윤이 1000억원이 넘으면 해산하는 ‘1000억 프로젝트’에 당신을 끼워주겠다”고 설득했고, 엄 씨는 자신이 수십년간 저축해 온 2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엄 씨는 “(가짜) 수익 창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보니 금세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착각에 빠졌다”면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모두 날렸다”고 하소연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간체이스의 고위 간부라고 속인 뒤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투자자들은 '바람잡이'들이 올리는 '수익 인증샷'과 실제 주식거래 앱과 비슷한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속아 사기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같이 SNS에서 유명인이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코인 리딩방에 초대
"PF 문제, 고통없인 해결 불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 있는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부실 PF 사업장을 계속 놔두면 자금이 순환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최근 부동산 PF는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등의 보증으로 진행돼 사업성 평가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충격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건설업계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시행사 대표는 “사업 성격과 대출 성격에 따라 만기 연장 횟수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예외 적용’으로 분류하면 은행은 실무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최한종/이유정 기자
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시키는 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 목소리를 거듭 내놓고 있다. 상장사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만이 아니라 주주로도 확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며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과 올바른 자본시장 조세체계가 필요하다"며 말머리를 꺼냈다. 이어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이 미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상법은 기업 이사의 의무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올들어 수차례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간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나 이날엔 공식석상 축사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강조했다. 올초 '법 개정을 하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을 연간 주요 추진 사항에 넣지 않았던 법
7월초까지 경매 넘길 PF사업장 골라낸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경·공매에 넘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골라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사업성 평가 시한을 이때로 못 박으면서다.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분양률 등 단순 계량 지표로만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섣부른 구조조정으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연쇄 부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부동산 PF 대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추진 일정이 공개됐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융업권별 모범 규준·내규 개정이 이뤄진다. 부동산 PF 대주단(금융사)은 개정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맞춰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해야 한다.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을 여러 차례 한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당국은 약 230조원 규모의 전체 PF 사업장 가운데 경·공매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하는 ‘부실 우려’ 등급 대상을 2~3% 수준으로 추산했다. 전국 PF 사업장 5000여 곳 가운데 150곳 이상이 올 하반기 경·공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당국은 매물이 일시에 쏟아질 것에 대비해 은행·
손보사 1분기 순이익 15% 늘어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3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1분기 보험사 경영 실적을 보면 손보사 31곳의 1분기 순이익은 2조96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3960억원) 늘었다. 발생 사고 부채가 감소하면서 보험 손익이 2조3817억원에서 3조451억원으로 27.6%(6634억원) 증가한 덕분이다.생보사 22곳의 1분기 순이익은 1조8749억원으로 전년보다 34.8%(1조12억원) 줄었다. 고금리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투자 손익이 2조4935억원에서 1조1670억원으로 53.2%(1조3265억원) 감소하면서다. 생보사 실적이 악화하면서 전체 보험사의 1분기 순이익은 총 4조84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6052억원) 줄었다.손보사가 1분기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30조9128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보험(4.9%)과 일반보험(10.2%) 판매가 늘었다. 생보사의 1분기 수입보험료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28조393억원으로 집계됐다.수익성 지표도 손보사는 개선됐지만 생보사는 악화했다. 생보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작년 1분기 1.35%에서 올해 1분기 0.85%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같은 기간 3.18%에서 3.46%로 상승했다.최한종 기자
4월 기업 자금조달 증가…회사채 발행 28.6%↑

지난달 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 조달 규모가 전월대비 늘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발행규모가 각각 증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들은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해 총 24조6432억원을 조달했다. 전월대비 4조1191억원 많은 규모다. 이중 회사채가 23조9398억원으로 지난 3월에 비해 28.6%(5조3210억원) 많았다. 은행채를 비롯한 금융채 발행이 늘어난 까닭이다.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월대비 6.8%(3150억원) 줄어든 반면 금융채는 47.3%(5조8428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증가 등으로 은행권의 자금 수요가 늘어났다"며 "금융지주채는 전월대비 44%, 은행채는 125.7% 발행이 늘었다"고 했다. 지난달 일반회사채 신규발행액은 4조3270억원으로 만기도래금액(6조9360억원) 규모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지속된 일반회사채 순발행 기조는 순상환으로 전환했다. 주식 발행 금액은 7034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2019억원(63.1%) 줄었다. '대어' HD현대마린솔루션을 비롯한 기업공개(IPO) 건수와 규모가 늘었지만 지난 3월 LG디스플레이의 약 1조3000억원대 대규모 유상증자 등 기저효과에 따라 발행규모가 비교적 감소했다. 지난달 IPO는 10건 이뤄져 총 5580억원을 조달했다. 유상증자는 1454억원으로 지난 3월에 비해 91.7%(1조6096억원) 줄었다. CP는 35조9047억원, 단기사채는 69조7535억원 발행돼 각각 전월대비 발행 규모가 31.5%, 10.5% 늘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감원, 홍콩 당국·IB에 공매도 전수조사·전산화 협조 요청

금융감독원이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화 방안 관련 현지 간담회를 개최했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홍콩에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을 비롯해 글로벌 IB 7개사 아태지역 임원 13명,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의회(PASLA) 등 아시아 증권업 관련 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ASIFMA는 아시아 일대 증권·금융 관련 기업 160개 이상이 모인 단체다. PASLA는 증권대차거래 관련 기관 약 50곳이 소속돼 있다.함 부원장은 이날 최근 한국의 공매도 전산화 추진 내용과 제도개선 방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이날 금감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효과적인 시스템 작동을 위해 각 기관투자가의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이 글로벌 IB에 대해 벌이고 있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관련해 협조도 요청했다. 각 사에 한국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매도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라고 당부했다.글로벌 IB들은 한국 자본시장 투자환경에 대한 의견과 우려 사항,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간담회를 통해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금감원은 "글로벌 IB들이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
퇴직연금 적립금 5년새 두 배…수익률 전년 대비 5%P 올라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5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수익률도 증시 활황에 힘입어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1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5000억원(13.8%) 늘었다.유형별로는 미리 정해둔 퇴직금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이 205조3000억원,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이 101조4000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이 75조6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적립금 증가율은 IRP가 31.2%로 가장 높았다. DC 18.1%, DB 6.7% 순으로 뒤를 이었다.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5%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강세에 전년(0.02%)보다 크게 올랐다. IRP의 수익률이 6.59%로 가장 높았고 DC 5.79%, DB 4.50% 순이었다.최한종 기자
부실 PF 솎아낸다…"사업성 검증된 곳만 '뉴머니' 투입"

금융당국이 회생 가능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만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곳에 주로 투입하고, 대출 상환 만기로 연명해온 ‘좀비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구상이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는 다음달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전체 대출 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의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등에 투입된다. 전체 자금의 70~80%가량은 5개 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유도한 금융당국은 ‘정상화 가능성’을 자금 공급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사업장까지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부동산 PF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금융회사들에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구조화가 더딘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대출 요청이 들어오면 출자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검증하기로 했다. 5개 은행이 번갈아가며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은 향후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게 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가 신디케이트론 운용을 위한 간사 역할을 맡아 조율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소송 등 법
홍콩 ELS 불완전판매 최대 65% 배상

대규모 손실 사태를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의 배상 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결과다. 은행들은 예상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투자자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설 채비에 들어갔다. 기본 배상 비율 20~40%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국민 신한 농협 하나 SC제일 등 5개 은행과 고객 간 ELS 분쟁 대표 사례 5건의 손실 배상 비율을 이같이 정했다고 14일 밝혔다.금감원이 3월 내놓은 기준은 은행에 기본 배상 비율 20~40%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본 배상 비율은 설명 의무, 적합성, 부당 권유 금지 등 3개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 3월 25일) 전 기본 배상 비율은 대부분 20%였다. 시행 후 적합성 준수 여부에 따라 국민·농협·SC제일은행은 30~40%, 신한·하나은행은 20~35%로 결정됐다. 여기에 투자자 개인별 요인으로 최대 45%포인트까지 더하거나 뺀다.손실액의 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온 농협은행 사례를 보면, 은행 측은 70대 고객의 투자 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을 왜곡해 설명했다.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고령자 보호 기준 등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농협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40%로 인정됐다. 대면 가입(10%포인트), 고령자(5%포인트), 사후 점검 부실(5%포인트), 예·적금 가입 목적(10%포인트)을 가산했다. 과거 1회 차 조기 상환 실패 경험 요소(5%포인트)를 차감해 최종 65%가 나왔다. 5000만원을 투자해 2600만
재무제표 읽는 법, 20여년 만에 바뀐다…하반기 초안 공개

금융감독당국이 2027년 도입이 예정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8을 놓고 기업과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활용된 영업손익 등의 개념이 바뀔 예정이라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IFRS18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IFRS 18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이라며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18 기준서를 지난달 9일 확정발표했다. 손익계산서 내에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은 투자손익과 재무손익을 제외한 모든 잔여손익으로 규정하는 게 특징이다. 이는 180여 개국이 쓰는 기존 IFRS에는 없던 개념이다. 문제는 한국에선 IFRS 도입 이전 K-GAAP 시기부터도 영업손익을 의무화해 쓰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국내 기업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손익을 표시해왔다. 따라서 IFRS 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18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한 각종 의견을 내놨다. 일단 기업측에선 영업손익을 잔여범주로 정의하면서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진정한 영업성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만기 연장했다고 정상 PF사업장도 죽이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책 당사자인 2금융권과 건설업계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당국이 구조조정 속도전에 나서면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PF 대출 규모가 작년 말 기준 23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이 그간 공표해온 PF 대출 규모(135조6000억원)에 비해 100조원가량 늘어났다. 사업성 평가 대상에 기존 브리지론과 본PF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 새마을금고 대출 등을 추가했기 때문이다.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약 23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그간 쌓은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인데,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그에 비해 굉장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하지만 부실 우려 사업장의 대부분이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본PF, 선순위 대출을 취급하는 것과 달리 2금융권은 위험성이 큰 브리지론, 후순위 대출 비중이 높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예상 손실은 시나리오별 최소 8조1000억원에서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한다.2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 압박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지난 1분기에 1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업계에서는 2분기 적자 규모가 1분기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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