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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F 정상화 방안 10일께 발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PF 정상화 방안'을 오는 10일 전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건설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PF 정상화 방안을 다음 주말께 발표한다. 방안의 주된 목표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과 '부실가능성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다.정상 사업장 지원의 핵심은 현금이 풍부한 은행·보험사들이 사업성은 갖췄으나 돈줄이 막힌 초기 단계의 PF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체가 발생한 PF 채권을 인수할 때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정리 유도 대책으로는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66.7%만 찬성하면 가능한 대출 만기 연장 정족수를 다른 안건과 같은 75%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의 PF대주단 협약 개정이 추진된다. PF대주단 협약은 국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 자율협약이다.또 현행 3단계인 금융사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3·4단계는 경·공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단독] 농·수·신협 '작업대출' 전면조사 나선다

금융당국이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 전국 단위조합의 주택 구입용 편법 대출 현황을 전면 조사한다.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발견돼 규모나 경영 실태가 비슷한 상호금융 단위조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조만간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단위조합의 작업대출 여부와 건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각 중앙회에 검사 대상과 방법, 내부통제 심사 기준 등 조사 지침을 전달했다.중앙회가 먼저 각 단위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점검한다. 이후 비정상적 사례가 발견된 조합에 금감원이 검사를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출 건수가 많은 단위조합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그동안 금융당국은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의 재무 건전성을 매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검사와 별도로 작업대출 등 불법·편법 대출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 검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정상 거래가 많은 단위조합은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악화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이 각 중앙회 주도의 서면 조사부터 하는 것은 들여다봐야 할 현장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조합은 농협 1055개, 신협 869개, 산림조합 138개, 수협 89개 등 총 2151개에 달한다. 각 조합이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내·외부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일부 조합에선 불법 대출이나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양문석 더불
금감원·검찰, ‘파두 사태’ 관련 SK하이닉스 압수수색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고 있는 파두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파두의 거래처인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SK하이닉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금감원과 검찰은 앞서 파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매출 관련 자료와 SK하이닉스 자료를 대조하기 위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거래처다.파두는 지난해 8월 1조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파두의 2023년 연간 매출 추정치는 1203억원이었다. 그런데 상장 이후 2분기에 매출 5900만원, 3분기에 매출 3억2000만원에 그치면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파두가 실적이 부진할 걸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상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파두가 지난해 3분기 실적을 공개한 이후 파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파두와 주관사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금감원은 앞서 파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IT 비중 확대·출제범위 사전예고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이 개편된다. 정보기술(IT) 분야 출제 비중이 늘고 출제범위는 당국이 사전에 예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일부 변경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IT 관련 과목 3학점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서 총 2454개 과목을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선정했다. 학점인정 과목 목록은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공인회계사 2차시험 회계감사 분야에는 IT 출제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 공인회계사의 IT 역량 제고를 위해서다. 1차와 2차시험 과목별로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도 시행한다.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시험 과목별로 출제 세부 분야와 출제 비중 등을 미리 알린다. 2차시험의 재무회계는 중급(재무회계 I)과 고급회계(재무회계 II)로 분리한다. 1차시험 상법은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으로 개편한다. 금감원은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위한 출제범위 사전예고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최근 공고했다. 금감원은 "회계사의 역량 강화와 수험생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수험생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공매도 금지 연말까지 연장될 듯…"재개시점 단정 못 해"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아무리 일러도 연말께나 가동될 전망이다. 올 7월께 공매도를 재개하려던 금융당국도 방침을 바꿔 연말이나 내년까지 금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스템 가동 시점에 맞춰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1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매도, 다중 검증 전산화한다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 거래 과정을 전면 전산화해 기관투자가나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게 목표다.이 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삼중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됐다. △공매도 주문자인 기관투자가 △공매도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증권사 △거래를 체결·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등이 각각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한다. 기관투자가는 자체 전산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한다.공매도 주문이 나간 뒤엔 거래소가 신설할 예정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NSDS’가 모든 주문을 자동 재검증한다. 증권사도 기관투자가의 시스템 적정성과 데이터를 검증한다. ○‘공매도 7월 재개’ 어려울 듯이번 조치에 따른 전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점은 연말이나 내년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일단 전산 시스템 세부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수개월이 필요하다.법 개정도
"공매도 전산화 싫어? 국장 떠나라"…금감원 당당한 이유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새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수년간 공매도 전산화 논의가 공회전한 결과 '공매도 전산화는 사실상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확 달라진 모양새다. "공매도 주문 전후 다중 체크 시스템 도입" 2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투자가와 증권사,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중 검증 기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새 공매도 전산화안은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가의 주문 처리 과정을 자체 전산화하고, 한국거래소는 별도로 이들의 잔고를 집계해 검증하는 방식이 골자다. 공매도 주문이 나가기 전엔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 주문이 나간 뒤엔 거래소가 혹시 모를 오류 등을 즉각 잡아낼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기존엔 공매도를 치려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이 메신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주식 차입 계약을 한 뒤 중개기관 시스템에 차입 내역을 수기로 입력했다. 이후 기관이 한국거래소에 직접 공매도 주문을 넣거나, 증권사에 주문을 위탁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주식을 차입했다는 내용 증빙도 단순 메모나 스크린샷 저장본을 통했다. 이같은 과정을 '검증 가능한 전산 프로세스'로 바꾼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2020년엔 '사실상 불가능'…뭐가 바뀌었나이전과는 크게 다른 움직임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유관기관, 국회 등은 2018년과 2020년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논의를 벌였다. 당시엔 불법 공매도 주문을 차단·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일…쟁점화해 전향적 검토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도입이 예정돼 정부가 도입 전 폐지를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유예는 비겁한 일"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금투세는 국회에서 쟁점화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세제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들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그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최근 유예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과하게 말하면 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싶다"고 했다.이 원장은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체질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민생 이슈"라며 금투세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개인과 기관투자자 모두 금투세 도입이 밸류업과는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주요 현안인 때에는 민생을 위해 어떻게 자본시장을 발전시킬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는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자본시장 유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방안 공개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중에 공개했다. 기관투자자 등이 실제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공매도하는 불법 공매도 거래를 차단해 국내 증시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금감원,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 발표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 그간 국내 증시에서 여러 차례 발돼 시장 교란 요인 중 하나로 꼽힌 무차입 공매도를 여러 단계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계와 국내를 가릴 것 없이 국내 증시에서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는 주식을 먼저 빌려놓은 뒤 공매도 주문을 넣어야 한다. 빌린 주식이 없거나 적은 상태로 주문을 넣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기관마다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무차입 공매도 차단'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3중 차단 체계로 설계했다. △공매도 주문자인 기관투자자 △공매도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증권사 △거래를 체결·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등이 주문 단계마다 공매도 주문을 관리하고 검증한다. 기관투자자는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주문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의 중앙차단시스템을 통해 자동 적발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우선 기관투자자에게 공매도 주문 처리과정 전부를 관리하는 실시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예정이다. 잔고 변동량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농협금융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농협금융 및 농협은행 정기 검사에 착수해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금감원은 다음달 중순부터 농협금융과 농협은행 정기 검사를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대주주(중앙회)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규 내용으로는 ‘주요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들었다. ‘중앙회→농협금융→금융계열사’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고 있다”며 “이런 체계에서는 내부통제가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 내용을 검사하던 중 한 은행 직원이 부동산 브로커와 공모해 담보액을 부풀리는 등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농협은행 직원은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어치를 무단 해지해 횡령하다가 적발됐다.최한종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 논란'…숨죽인 회계업계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와 회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상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의 차이가 고강도 징계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23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안을 심의한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최고 수위인 ‘고위 1단계’를 적용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통보한 제재 양정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선 과징금 7억7000만원과 해임을 권고했다. 또 검찰에 양측을 고발하기로 했다.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는 서로 수수료를 주고받는 구조다. 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계약 수수료를 지급한다. 통상 운임의 20%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를 통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지급한다.이를 두고 금감원은 두 수수료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다고 봤다. 가맹 계약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받아도 되는데 굳이 이중계약 구조를 만들어 매출을 불렸다는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따로라는 입장이다. 택시가 건네준 주행 데이터를 택시사업과 무관한 자율주행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하려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금감원이 주장한 방식을 적용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년간 연매출은 각각 30~40%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 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대표 잘라라" 금감원 경고…초유의 사태 벌어지나 '초긴장'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와 회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상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 "CEO 잘라라" 권고한 금감원23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에 이은 두번째 심의다. 금융감독원이 최고 수위 '고위 1단계'를 적용해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통보한 제재 양정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에 대해서도 무거운 제재를 통보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선 과징금 7억7000만원과 해임 권고를 했고,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선 같은 규모 과징금과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했다. 법인과 각 개인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도 붙였다. 추후 형사처벌까지 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계약 구조 해석이 관
"은행 고금리 부당"…금융민원 4배 증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은행의 대출 금리와 관련한 금융 민원이 작년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 금리가 부당하다며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3141건으로 전년(798건) 대비 2343건(293.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작년 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전체 금융 민원은 1만5680건으로 전년(1만904건) 대비 43.8%(4776건) 증가했다.지난해 신용카드·저축은행 등 중소서민업권에선 2만514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전년(1만5704건) 대비 4810건(30.6%) 늘었다. 업종별로는 신용카드사(45.4%), 신용정보사(12.6%), 대부업자(12.0%), 신협(9.6%), 저축은행(8.5%) 순이었다.최한종 기자
저축은행 PF 대출 규제…금융당국, 연말까지 완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PF 대출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브리지론 단계 토지의 경·공매에서 저축은행이 낙찰자에게 경락담보대출을 내주는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PF 대출 한도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전체 신용공여(대출)액 가운데 20%까지만 PF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경락자(시행사)가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시행사가 전체 사업 대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장에만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해줬다.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사태 당시 도입한 안전장치들을 한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다.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브리지론 총액 대비 낙찰가가 85% 아래로 내려가야 하며, 시행사도 달라져야 한다. 기존과 같은 조건의 만기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비를 줄여 진행하는 진정한 재구조화에만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의미다.부동산 PF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브리지론)을 받아 땅만 사놓은 브리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 단계로 나뉜다. 작년 말 기준 브리지론 잔액은 30조원 안팎이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꿔준 대출액은 13조원 수준이다.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로 만기만 연장하면서 버티는 브리지론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브리지론을 본PF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완화하는 조치”라며 “저축은
금융당국, 저축은행 PF 브릿지론 한도규제 한시적 면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PF 대출 관련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브릿지론 단계의 토지의 경·공매에서 저축은행이 낙찰자에게 경락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PF 대출 한도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전체 신용공여(대출)액 가운데 20%까지만 PF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경락자(시행사)가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시행사가 전체 사업대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장에만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대규모 도산 사태 당시 도입한 안전장치들을 한시적이나마 해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브릿지론 총액 대비 낙찰가가 85% 아래로 내려가야 하며, 시행사도 달라져야 한다. 기존과 같은 조건의 만기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비를 줄여 진행하는 진정한 재구조화에만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다. 부동산 PF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브릿지론)을 받아 땅만 사놓은 브릿지론 단계와,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본PF 단계로 나뉜다. 작년 말 기준 브릿지론 잔액은 30조원 안팎이며 그 중 저축은행이 13조원 수준이다.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로 만기만 연장하면서 버티는 브릿지론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PF 사업장 '옥석가리기'의 일환으로
작년 홍콩 ELS로 6.1조원 날렸다

지난해 원금 손실 발생 구간(Knock-In·녹인)에 진입한 주가연계증권(ELS) 규모가 총 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H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6조1000억원 규모로 92.6%를 차지했다. 녹인 구간에 진입한 전체 ELS 중 99.6%는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ELS와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을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8조9000억원으로 전년(74조2000억원)에 비해 4.7% 늘었다. 상환액은 83조9000억원으로 2022년 말(52조원)에 비해 31.9% 급증했다. 미국 등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 강세를 띠면서 조기·만기 상환이 증가한 영향이다.지난해 지수형 ELS 발행액은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32조2000억원이었다. 홍콩H지수 ELS는 전년도와 비슷한 5조4000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작년엔 일본 닛케이225지수를 편입한 ELS가 총 11조2000억원어치 발행됐다. 전년 대비 증가폭이 155%(6조8000억원)에 달한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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