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이복현, '5조 손실' H지수 ELS 사태 "3월안에 결론내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에 대해 "올해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감독 당국의 욕심"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9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ELS 판매사 현장검사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핵심성과지표(KPI)설정 등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검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너무 오래 두면 바람직하지 않아 필요한 검사를 빨리하고 공감대가 모아질 부분이 있으면 모으고 투자자 의견도 최대한 많이 들어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일부 판매사가 ELS 판매 실적을 인사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고, 판매 한도를 증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판매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ELS 판매사는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증권사 7곳 등 총 12곳이다. 한편 이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이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줄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주요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자료를 좀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아직은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조사 과정을 눈여겨 지켜
펀드·ELS 등 원금 손실형 상품…판매사가 자체 위험등급 매긴다

오는 3월부터 은행과 증권사들은 자신들이 파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각종 투자성 금융상품에 위험등급을 매겨야 한다. 기존엔 상품을 만드는 운용사가 등급을 정하면 판매사가 이를 가져다 쓰는 구조였다. 하지만 “복잡한 위험상품을 판매해놓고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판매사에 상품의 위험 정도를 제대로 따져보게 하고, 향후 상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운용사·은행 등에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에 관한 표준투자 권유준칙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 준칙은 은행과 증권사 등이 판매하는 투자상품마다 기초자산 변동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 환매 용이성, 상품 구조 복잡성 등을 자체적으로 따져 위험등급을 정해 알리라는 게 골자다. ELS를 비롯해 펀드·파생결합증권(DLS)·변액보험·채권 등 사실상 모든 투자성 금융상품에 적용된다.이 준칙은 원래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사태 등이 불거지자 판매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초 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모펀드 등급 구간 등 적용 투자상품마다 상세 가이드라인 확정이 길어지면서 시행이 약 반 년 지연됐다.일각에선 이번 준칙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판매사는 기존대로 운용사의 등급을 가져다 쓸 방침이어서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소수 대형증권사 정도만 외부 평가사 등을 통해 운용사가 정한 등급을 별도 검증하겠다는 분위기”라며 “판매사가 투자상품의 위험 등급을 따지려
홍콩 ELS '5조 손실'…불완전 판매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당국은 일부 판매사가 ELS 판매 실적을 인사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고, 판매 한도도 증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판매사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중국 경기 하강 탓에 홍콩 H지수가 2021년 초 12,000대에서 5600대로 반토막 나면서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ELS 판매 잔액 가운데 5조원 가까이가 손실 영향권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판매 확대 유도 정황 확인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2곳을 순차 현장검사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은행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곳, 증권사는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 등 7곳이다. 금감원은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부터 검사에 들어간다. 검사는 금융사 제재로 이어지는 조치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지난해 11~12월 실시된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현장·서면조사에서는 판매 한도 관리 미흡 등 관리 체계 문제점이 발견됐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은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이면 ELS 상품 판매 목표금액의 50%만 판매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80%로 무리하게 바꾸면서 영업우선정책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규정 한도보다 더 많이 판매한 과실이 있다는 설명이다.국민은행은 또 임직원 핵심성과지표(KPI)를 평가할 때 주가연계신탁(ELT) 등 고위험 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점수 비중이 30∼40%로 높아 직원들에게 ELS 판매 확대를 유도
마스턴운용, 소유·경영 분리…남궁훈 신임 대표 내정

마스턴투자운용이 남궁훈 전 신한리츠운용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최대주주인 김대형 대표이사가 일선에서 물러나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게 된다.마스턴투자운용은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남궁훈 이사회 의장을 신임 경영총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9일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2009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김대형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마스턴투자운용의 글로벌 투자와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마스턴투자운용 지분 37.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마스턴운용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체제로 바꾸는 것은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김대형 대표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앞으로 마스턴투자운용은 남궁훈·이상도·홍성혁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첫 외부 대표이사 선임 사례다. 남궁훈 대표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신한투자증권 법무실장, 경영관리본부장, 강북영업본부장, 강남영업본부장, WM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인사, 재무, 법무 등 주요 관리부서부터 영업과 자산관리 부문까지 두루 요직을 거쳤다. 금융과 부동산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017년 신한리츠
금감원, 특사경 46명으로 1.8배 증원…"주가조작·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증원한다. 신속수사와 디지털포렌식을 전담하는 특사경 조직도 새로 만든다.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3일 금융감독원은 팀장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시행하면서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정원을 20명 늘려 배치한다고 밝혔다. 기존 두개 팀 26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 개 팀과 두 개 반, 총 46명으로 늘린다. 금감원 특사경 조직 내엔 신속수사반과 디지털포렌식반을 각각 신설한다.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와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핀플루언서 등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을 증원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와 검찰이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 협력·지원해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 배치 인력 중 이중 일부는 이르면 오는 9일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파견된다. 검찰에 세 명, 금융위 특사경에 8명이 갈 전망이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특사경이 들여다보고 있는 주요 사안도 지목해 언급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을 발견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사 지원 때 금융사 제재 안한다

금융당국이 29일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와 유동성 축소 등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이날 6대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를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태영건설이 전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대출 등 금융채권 행사가 유예됐다. 회사 측은 협력업체 하도급 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모두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동반 부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남아 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사의 지원에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필요하면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안정조치 85兆서 늘릴수도…SOC 투자 역대 최대 수준 집행"금융권은 29일 금융감독원과의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태영건설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사에는 금융권이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 유예 또는 금리 감면을 해준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업체에는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만기 연장 등
금감원, 불법 공매도 루머 일축, "증권사 6곳 점검…문제 없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이 불법적인 공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8일 김형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기구 2국장은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미투자자들이 “LP가 무차입 공매도 등을 하고 있다”고 제기하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김 국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오히려 공매도 거래가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11월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고 설명했다.성상훈 기자
공매도 금지 이후 불법공매도 늘어났다?…금감원 "사실 아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6개 증권사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단체와 유튜버 등은 LP가 무차입 공매도 등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8일 김형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기구 2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11월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증가했다"면서도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
불법공매도 제재금 작년의 16배…90% 이상 외국계에 부과

금융감독당국이 올들어 무차입 공매도에 부과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금이 총 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올 한해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조치한 제재금은 총 37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28건에 대해 매긴 과태료·과징금 총액(23억50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한다.증선위는 올해 37건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과징금 359억원을, 과태료 138억원을 부과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 등 두 건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도 의결했다. 무차입 공매도 제재금 중 90%가량은 외국계 회사에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금융위가 부과한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중 92%는 외국계 회사에 부과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도 외국계 회사에 매겼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엔 약 110억원 규모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액수의 2.9배에 달한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지난 3월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부과받은 게 기존 최고 액수다. 증선위는 앞서 UBS AG엔 2021년 5월 SK 보통주 2만7374주(약 73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지난 9월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올해들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다"며 "글로벌 IB 2개사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선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올 한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전년대비 30% 가깝게 늘어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3건(2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이 13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이 8건, 허위공시 등 부당한 수단·계획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24건이었다. 이들 세 유형은 3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이외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위반 등 5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의무위반 등 건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건선을 넘겼다. 작년(38건)에 비해 47% 늘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거래에 대해 35건엔 과징금 부과 조치를, 21건엔 고발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도입을 신설하고, 과징금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고도 알렸다. 현재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형사처벌만 적용된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없어 누가 얼마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정확히 따질 수 없다보니 처벌도 쉽지 않은 구조다. 유죄가 확정돼도 형량은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반면 내년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따질 예정이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규정상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IB 공매도 단속 절실한데…정작 현장 조직 없는 금감원 [금융당국 포커스]

올들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정작 홍콩·싱가포르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주로 하는 글로벌 IB 소재지에는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감독당국과의 협업과 정보 수집 등 현장성이 중요한 주요 업무 여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1분기부터 현지 당국과 공조…국내 직원 빼서 파견해야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초에 정기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 후 팀장급 이하 직원을 배치하는 인사다. 인사 대상 직원 중 영어에 능통하거나 공매도 조사 경력이 있는 인력들은 지난달 초 신설된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공매도특별조사단을 활용해 내년 1분기부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등 해외 감독당국과 불법 공매도 공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엔 홍콩·싱가포르 등지의 외국계 IB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공매도 규제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같은 해외 현장 업무에 대해 금감원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공매도특별조사단 뿐이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조직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공매도 거래 전수 특별조사와 정보 수집·분석을 벌이는 한편 새롭게 추가되는 해외 공조·협의까지 도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조직 줄여라' 요구에…글로벌IB '아시아 본진'엔 해외 사무소 없어 이는 금감원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엔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달 기준 금감원이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역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이 임명됐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 전 사무처장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다.이 수석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학위,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1994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등을 거쳐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2021년 7월부터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최한종 기자
예탁금 이용료 공시 강화…"투자자 이자 늘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비교공시를 내년 1월부터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돈에 대해 이용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금감원은 증권사별로 다르던 예탁금 이용료 공시 정보를 통일했다. 예탁금 종류와 금액별로 이용료율을 나눠 표시하게 해 투자자가 같은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이용료율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엔 제공되지 않던 증권사의 예탁금 운용수익률도 공개한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주요 증권사 최소 다섯 곳이 예탁금 이용료율을 올린다. 삼성증권은 이달 말부터 기존 연 0.4%인 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1%로 인상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이 연 0.35~0.6%인 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1%대로 끌어올린다.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는 돈을 뜻한다. 증권사는 투자자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운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어 일부를 투자자에게 이용료로 지급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약 51조8624억원에 달한다.선한결 기자
주식 투자 예탁금 '이자' 오른다…줄줄이 인상에 비교 시스템도 도입

증권사들이 투자자가 맡긴 예탁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 비율을 속속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기존엔 대부분 소수점자리에 그쳤던 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1%대로 상향하는 증권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는 돈을 뜻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약 51조8624억원에 달한다. 주요 증권사 예탁금 이용률 인상 잇달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달까지 주요 증권사 최소 다섯 곳이 예탁금 이용료율을 올려잡을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이달 말부터 기존 연 0.4%인 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1%로 올릴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투자증권이 기존 연 0.4%를 연 1%로, NH투자증권은 기존 연 0.5%를 연 1%로 상향 조정한다. 메리츠증권도 기존 연 0.6%를 1%로 인상한다. 하나증권은 연 0.35%인 예탁금 이용료율을 내년 1월부터 1.05%로 올릴 예정이다. 각각 인상폭이 기존의 두 배 가량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까지만해도 신한투자증권(연 1.05%)·KB증권(연 1.03%) 두 곳뿐이었던 예탁금 이용료율 1%대 증권사가 내년 초부터는 10곳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키움증권은 지난 10월에 50만원 이상을 맡긴 이들에게 적용하는 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0.25%에서 1.05%로 올렸다. 지난달엔 기존 예탁금 이용료율이 연 0.25%, 연 0.1%였던 KR투자증권과 상상인증권이 각각 연 1%, 연 1.05%로 인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초부터 예탁금 100만원 이하에는 연 2%, 100만원 초과는 연 0.75%를 적용하고 있다.이미 연 1% 이상을 지급하는 KB증권도 내년 초부터 이용료율을 올린다. 100만원 이상에 대해 기존 연 1.03%를 1.06%로 올릴 예정
금감원, 은행권과 이상금융거래 '예방·배상' 이중안전망 구축

은행권의 금융사고를 예방·배상하는 '이중 안전망'이 구축된다.금융감독원은 국민, 신한, 하나 등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 및 자율배상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이 FDS를 통해 금융범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적극 배상하는 이중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먼저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한다.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를 일으킨 비대면 금융사고가 대상이다.피해가 발생한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은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당초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했던 신분증 노출, 악성앱 설치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이용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계좌 비밀번호 등)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 경우 배상비율은 상향된다.은행은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따른 탐지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일부 은행은 지난달 FDS 탐지 룰을 적용해 910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봤다.특히 본인인증을 강화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는 수법'을 차단한 사례가 늘어났다.금감원은 제2금융권도 금융사고 예방·자율배상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