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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다음날 새벽에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외환시장을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데 따른 조치다.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과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1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내놓은 후속 조치다. 외환시장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로 변경된다.이번 세칙 개정으로 은행을 비롯한 외환시장 참여 회사들은 개장 다음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진행된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7월 2일 오전 1시에 진행된 외환거래는 7월 1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결산일에는 밤 12시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거래로 인식해야 한다. 이자 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결산일이 아니라 평일이더라도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선한결 기자
'밸류업' 불이익 없다더니…이복현 "불량 상장사 퇴출"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량 상장사를 증권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불이익)는 없다'는 방침과는 배치된 발언이다. 금감원이 상장사에 주주환원책과 성장동력 확보를 끌어내고자 압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래 성장 못한 기업, 퇴출 고려...밸류업과 비슷한 듯 다른 얘기"이 원장은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들과의 '2024 금융산업 트렌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여러 안을 연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전향적으로 보면 주주환원 등 관련 특정 지표를 만들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퇴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주환원을 확대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라는 것은 정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당시 "일본과 달리 페널티가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이날 이 원장은 "제가 말한 페널티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걸리는 페널티와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오랜 기간 별다른 성장을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인수합병(M&A)의 수단이 되는 기업들을 계속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 차원의 문제라 국면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기업들의 주주환원책이 다양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단기투자가 잦은 이유는 배당 시즌이 지나면 시세차익 외엔 추가적인 이득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1년에 한 번하는 배당보다는 다양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당일 기준 회계처리 허용"

올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다음날 새벽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내놓은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회사들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외환시장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된다.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단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의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거래로 인식해야 한다.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이자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결산일이 아니라 평일이더라도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금감원은 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무 처리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작년 IPO '대어' 없었다…첫날 평균 종가 수익률 '72%'

작년 기업공개(IPO) 종목은 상장일 종가 수익률이 평균 7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IPO 건수는 82건으로 전년대비 17.1% 늘었다. '대어'가 없는 채 중소형 IPO가 주를 이룬 까닭에 공모금액은 전년대비 78.8% 줄었다. 작년 IPO 82건…중소형 위주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기업은 82개사로 2022년(70개사) 대비 17.1% 늘었다. 100억~500억원 규모 중소형 기업이 62개사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1000억∼1조원 규모 대형 IPO는 4개사에 그쳤다, 1조원 이상 '초대형' IPO는 없었다.공모금액은 2022년 1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78.8% 줄었다. 2022년엔 LG에너지솔루션이 12조7000억원 규모로 IPO를 한 영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작년 공모금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요예측 참여기관 수는 1507개사로 전년(976개사) 대비 54.4% 늘었다. 같은 기간 수요예측 경쟁률도 836대 1에서 925대 1로 10.6% 높아졌다. 수요예측 시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해 공모가가 확정된 비중은 74.4%로 전년(54.2%)보다 20.2%포인트 높아졌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22.7%에서 26.4%로 3.7%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은 운용사(펀드) 56.8%, 외국인 11.1%, 기타 20.6%, 연기금·은행 7.8% 등으로 집계됐다.청약 경쟁률은 934대 1로 전년(775대 1) 대비 20.7% 상승했다. 작년 평균 IPO 첫날 종가 수익률 72%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초가 수익률은 전년 30%에서 지난해 82%로 52%포인트 올랐다. 종가 수익률은 28%에서 72%로 각각 52%포인트, 44%포인트 올랐다.지난해 상장일에 공모가격을 밑돈 기업은 13개사로 전체의 16%였다. 상장 후 연말을 기준으로 공모가 이하에 거
작년 공시의무 위반 116건 조치…금감원, 전년 대비 28건 늘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116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 대비 28건 증가한 수치다.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기타공시 위반(71건)이 가장 많았다. 모두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를 위반한 경우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외 정기공시(27건), 발행공시(14건), 주요사항공시(4건)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코스닥 법인 3곳, 유가증권시장 법인 1곳 등 상장법인 4곳과 비상장법인 101곳이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4건에 과징금 등 중조치를 적용했다. 비상장법인 등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 사례 102건엔 경조치를 했다.선한결 기자
"홍콩 ELS 배상, 임직원 제재와 연계 않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피해 배상과 임직원 제재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은행이 스스로 배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은행권이 ELS 투자로 부당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것과 이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ELS 손실 사례들은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한 데다 반드시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많다는 점에서 제재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당국의 이런 방침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임직원 제재 절차를 병행한 것과 비교된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DLF 투자손실 40~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은행들은 조정안 수용이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배상을 미뤘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그제서야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시 제재가 적법했느냐를 떠나서 배상과 제재를 동시에 진행한 것은 연결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회사 현재 경영진이 전임자들의 과오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제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은행이 선제적으로 배상안을 만들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과 금융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에 합의하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11개 금융회사의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H지수 ELS 사태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간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4772명 응시…경쟁률 4.8대 1

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총 1만4772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잠정 집계한 응시율은 85.6%로 예년 수준이었다. 올해 경쟁률은 4.8.:1이다. 전년(5.3:1)에 비해 0.6%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1차시험 예상 합격 인원이 3000명으로 전년도 대비 400명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공인회계사최소 선발 인원은 1250명이다. 지난 4년간 연간 선발인원에 비해 150명 증가했다.금감원은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000명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동점자가 나와 고득점자 순 3000명이 넘으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할 방침이다.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5일로 예정됐다. 금감원은 "26일부터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받고, 정답 확정과 채점 등의 절차를 걸쳐 합격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채점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감원,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수위 제재 착수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23일 IT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에 상정하기 전에 기업에 내용을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이 적용한 조치 관련 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 조치 수준 등이 담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고의 1단계는 동기와 중요도 모두 최고 단계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선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CSO는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거쳐 지난해 금감원 감리 지적 이후 보직이동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려 계산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을 엮어 삼각구조로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케이엠솔루션에 가맹 수수료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별 광고·주행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광고료와 정보이용료를 택시기사에 준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
해외 부동산 '쇼크'…금융권 잠재부실 2.5조원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2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금융사 투자 자산에 부실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융사가 투자한 28개 해외 부동산 사업장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 규모는 이달 기준 2조4600억원에 달한다. 작년 9월 말(2조3100억원)보다 1500억원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평가손은 약 3조3000억원이다.EOD는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조건 미달, 이자·원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자에게 즉시 상환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투자한 금융사가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금감원은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영국 런던과 미국 텍사스주 사업장이 최근 추가로 부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3분기 이후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6.6%, 유럽은 4.2%가량 추가 하락한 여파”라고 했다.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총 56조4000억원이다. 올해 말까지 12조7000억원(22.5%)의 만기가 돌아온다. 업권별로는 보험회사가 31조9000억원(5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10조1000억원·17.9%), 증권(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3조7000억원·6.6%)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다. 유럽(10조8000조원·19.2%), 아시아(4조4000억원·7.9%)가 뒤를 이었다.개인투자자도 해외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21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총설정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만기를 맞는 펀드는 8개로 설정액은 9000억원이다. 294
금감원, IPO 기업가치 산출 내부기준 도입 논의…파두 사태 막을까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들의 몸값을 산출하는 내부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고평가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 이후 기업가치 '뻥튀기'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첨단기업들이 늘어나는 만큼 단일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 자산운용사, 학계, 유관 기관투자가를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와 만나 IPO 주관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 1월 첫 만남을 가진 데 이은 두 번째 모임이다.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오는 3~4월에 내놓는다. TF는 파두 상장 직후 불거진 IPO 주관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재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과 IPO 수수료 체제를 개편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다. 여기에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됐다.주관사별로 내부적으로 IPO 기업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내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는 내부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방식이다.하지만 IB 업계에서는 해당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IPO를 원하는 기업의 업종이 점차 다양해지고 성장 단계가 각기 다른 기업들이 증시 입성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단일 기준은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현재 IPO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 지표로는 주가수익비율(PER), 주가매출비율(PSR), 매출 대비 기업가치(EV/매출) 등을 주로 쓴다. 다른 기업가치 산정 방식을 선택할 때는 금융당국
홍콩 ELS 투자 손실, 정부가 설계한 제도로 일어났다

정부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8년 전에 인지하고도 은행과 개인투자자의 ELS 투자가 홍콩 H지수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올해 수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행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감독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책임이 큰 만큼 정부가 은행과 ELS 투자자 사이의 배상안을 직접 마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이 방안을 통해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E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자산을 5개 주가지수로 제한했다. 한국의 코스피200과 미국의 S&P500, 유럽의 유로스톡스50, 일본의 닛케이 225, 홍콩 H지수를 뜻하는 HSCEI 등이다.독일 국채 금리처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초자산으로 위험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규제는 결과적으로 홍콩 H지수 ELS 투자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정부가 ELS의 기초자산을 딱 다섯 가지로 제한하는 바람에 은행은 홍콩 H지수보다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타국 주가지수 기반의 ELS를 판매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ELS의 기초자산을 다섯 가지 주가지수로 제한한 정부는 동시에 은행에 비이자수익을 확대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에 대한 '이자 장사' 대신 비이자수익을 적극 확대해 전체 이익에서 이
[단독] 경제학자 70% "은행 ELS 판매금지 정책은 부적절"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해서 금융상품 판매 자체를 막는 것은 무식한 행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겸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겸임교수)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정부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은행에서의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가 문제라면 소비자가 손실 가능성을 보다 잘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상품 판매 자체를 막으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고 금융산업이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0~16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15개 주요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29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은행에서의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46명 중 32명(69.6%)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정책이지만 적절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은) 판매가
바이오 기업 IPO 난항…파두 여파로 심사 문턱 높아져

바이오 기업이 잇따라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상장을 철회했다. 작년 파두 사태로 기술 특례 상장 심사가 더욱 깐깐해지면서 예비 상장사의 실적 전망에 대한 상세한 근거가 필요해졌다는 평가다.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자진 철회한 곳은 코루파마, 노르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양자 보안 전문기업 노르마를 제외하면 4곳이 모두 바이오 기업이다.피노바이오는 작년 5월 상장 예심을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심사 철회를 결정했다.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등도 약 6~7개월 동안 심사받던 곳들이다.표면상 자진 철회지만 사실상 거래소의 심사를 넘지 못했다는 의미다. 통상 거래소는 심사 보완을 이유로 추가 서류 요청 등을 보내며 우회적으로 미승인 의사를 보낸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승인 확률도 낮아지는 셈이다.이들 기업 외에도 이엔셀, 노브메타파마 등 바이오 기업과 씨어스테크놀로지 등 헬스케어 기업 등도 6개월 넘게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 규정상 회신 기일인 45영업일을 넘은 지 오래다.대부분 적자 기업으로 기술 특례 제도 등을 활용해 증시 입성을 꾀하는 곳들이다. 심사 과정에서 미래 실적 추정 근거를 놓고 거래소 측이 의문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IB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바이오 기업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는데 작년 파두 사태 이후 더 엄격한 실적 전망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임상 2상 단계까지 완료돼 유의미한 결과를 얻거나 기술 수출 등 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H지수 ELS 손실, 올 5000억 넘었다

올 들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마친 뒤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고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본지 2월 7일자 A1·5면 참조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9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이 중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4512억원으로 손실액은 5221억원에 달한다. 손실률은 53.6%다.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의 H지수 ELS 상품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홍콩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금융감독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인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나선다. 지난달부터 진행한 1차 현장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에 노후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한 사례를 확인했다. 추가 검사를 통해 또 다른 문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금감원은 1·2차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손실 가능성을 명확하게 알렸는지, 고령층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을 했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H지수 ELS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게 맞는지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최한종 기자
PF '옥석가리기'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한다. 대출 만기 연장 문턱을 높이는 한편 유망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 투입을 쉽도록 한다.▶본지 1월 24일자 A1면 참조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380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PF 대주단 협약’이 이르면 다음달 개정된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는데,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금융사는 경·공매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금융사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의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손실 인식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부실 PF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유의미한 소수가 원한다면 전체 동의가 없어도 경·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미착공 브리지론의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브리지론은 토지 매입 등 부동산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대출이다. 당국은 브리지론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하면 금리가 상승해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데 찬성한 대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돈줄까지 막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상화를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려면 채권액 기준 대주단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 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2조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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