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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원금손실 '홍콩 ELS' 잔액 6.1조원…99%가 올해 만기

지난해 원금 손실 발생 구간(Knock-In·녹인)에 진입한 주가연계증권(ELS) 규모가 총 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녹인 발생 ELS, 99.6%가 올해 중 만기 도래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ELS와 기타파생결합증권(D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8조9000억원으로 전년(74조2000억원)에 비해 4.7% 늘었다. 상환액은 83조9000억원으로 2022년 말(52조원)에 비해 31.9% 급증했다. 미국 등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 강세를 띠면서 조기·만기 상황이 증가한 영향이다. 상환액이 발행액을 웃돌면서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줄었다. 작년 말 기준 94조3000억원으로 2022년 말(102조2000억원)에 비해 7.9% 적었다. 녹인 발생 ELS 잔액은 총 6조6000억원이었다. 홍콩H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6조1000억원 규모로 92.6%를 차지했다. 녹인 구간에 진입한 전체 ELS 중 99.6%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한다. 작년엔 니케이225 ELS 발행액 급증…'역사적 고점인데'지난해 지수형 ELS 발행액은 전년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32조2000억원이었다. 홍콩H지수 ELS는 전년도와 비슷한 5조4000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작년엔 일본 니케이225지수를 편입한 ELS 발행액 증가세가 컸다. 일본 증시 상승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니케이225지수 ELS는 총 11조2000억원어치가 발행돼 전년대비 155%(6조8000억원)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역사적 고점에 도달했다"며 "이를 감안해 니케이225 등 주요 주가지수를 기초로 한 ELS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
이복현 "시장 충격 대비 선제적 자본확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당분간 고환율·고유가·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황 악화 시 비상대응 단계를 상향해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선제 자본 확충도 당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본격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사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어서다.▶본지 4월 16일자 A1, 3면 참조이 원장은 18일 금융지주 리스크담당(CRO) 및 외환·원자재담당 임원 등을 긴급 소집했다. 이란·이스라엘 충돌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 원장은 금융사에 외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화자산·부채 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을 충분히 확보하고 비상조달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부동산 PF사업장 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부실 자산의 신속한 정리가 중요하다”며 “시장 충격에 대비해 금융사의 선제 자본 확충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금리·고물가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 자금 상황을 점검하고,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 채무 조정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지주 CRO들은 국내 금융권의 이란·이스라엘 충돌 관련 위험 노출액은 미미해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최한종 기자
이복현, 행동주의펀드 대표들 소집…"단기수익만 쫒지 말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행동주의펀드 대표들을 만나 "기업에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 대신 장기 성장전략을 적극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기업과 주주 투자자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라는 얘기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를 비롯해 주주행동주의 펀드, 각 펀드와 대립했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상장사 유관단체와 자본시장 전문가도 한 자리에 모였다. 행동주의펀드 측에선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이사, 강성부 KCGI 대표이사, 박형순 안다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차종현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KT&G, DB하이텍, 신한금융지주, JB금융지주,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자리했다. 시장전문가로는 국민연금공단,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협회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늘고 있다"며 "순기능과 역기능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기반으로 기업이 꾸준히 성장해 주주의 이익을 키우고, 주주는 그 이익을 다시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활동과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행동주의펀드에 &quo
韓도 ISA 혜택 강화 나섰지만…국회서 개정안 표류

경제부처와 한국은행 수장들이 최근 한목소리로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을 강조했다.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정책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놓고서는 “시장 팽창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부동산 한계론’을 줄기차게 펼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대표적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 수요를 촉발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가계 자산을 증식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에 묶인 자원이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옮겨 가도록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에도 “정부는 부동산 팽창을 용인할 여력이 없다”며 “국민 노후 보장은 이제 자본시장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발언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2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쪽으로 대규모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며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중 유동성이 소비·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을 훼손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하지만 정부 당국의 이 같은 인식에도 정작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는 정책들은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벤치마크해 ISA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소득
[단독] 수십억 들인 네이버 증권 '매매 연결', 무기한 연기

네이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웹트레이딩서비스(WTS) 간편연결 서비스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이 돌연 "공적 책임을 다하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증권 페이지에서 개인 투자자가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증권사 WTS를 연동하는 '간편연결' 서비스를 지난해 말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사실상 올스톱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네이버만은 '예외'라며 서비스 출시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이용자가 증권 시황을 확인하다가 '간편연결'을 누르면 특정 증권사에서 주식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는 구조다.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참여를 확정하고, 지난해 말 수십억여 원을 들여 네이버 증권 페이지와 연동하는 WTS 개발을 완료했다. 이미 국내에는 비슷한 서비스가 도입돼 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는 11개 증권사가 입점해 있다. 이마토의 증권통 역시 7개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이들 업체의 월간 거래량은 각각 20만건, 2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마케팅 및 광고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도 네이버파이낸셜과 비슷하다. 토스증권 역시 2분기 중 WTS를 선보일 정도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인허가가 필요한 서비스가 아님에도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부터 서비스 출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시스템 장애시 책임 소재, 불공정 거래 등 우려 요인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네이
내부통제 규제 강화하는 금융당국

임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은행 지점이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A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과태료 6000만원 징계 처분을 최근 확정했다.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 경고 조치도 내렸다. 금전 사고를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 B씨는 정상 상환된 대출금 866만달러(약 121억원)가량을 빼돌렸다가 2019년 적발됐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적발 이후 약 5년 동안 금융사 징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이 기준을 처음 적용했는데, 이후 직무정지 등 제재를 둘러싼 취소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2022년 말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의 기준 정비에 속도가 붙었다.이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은행 징계에 나서는 등 펀드 판매가 아닌 다른 금융사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과다대출 등 최근 발생한 다른 은행권 사고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최한종 기자
'파두 사태' 후폭풍..NH투자증권, IPO 빅딜 주관 '난항'

기업공개(IPO) 시장 전통의 강호인 NH투자증권이 IPO 대어 주관사 경쟁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지난해 11월 불거진 ‘파두 사태’ 이후 악화한 평판 리스크 및 징계 가능성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모주 시장이 활기를 띠자 올해 들어 다수의 기업이 주관사 선정에 나섰다. 서울로보틱스, 세미파이브, 케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DN솔루션즈, 퓨리오사AI, MNC솔루션 등이 주관사를 선정했거나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모두 기업가치가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으로 평가받는 곳들이다.이들 기업 가운데 NH투자증권을 IPO 파트너로 선정한 건 케이뱅크뿐이다. 현재 주관사를 찾고 있는 DN솔루션즈는 최종후보자명단(숏리스트)을 추리는 과정에서 NH투자증권을 일찌감치 후보에서 제외했다. MNC솔루션는 주관사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내부적으로 NH투자증권을 유력 후보군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나마 유일한 성과인 케이뱅크의 경우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 지분 5.52%를 보유한 과점주주다. 실질적인 경쟁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IPO 기업들이 연이어 NH투자증권을 주관사에서 배제하는 건 ‘파두 사태’로 인한 징계 가능성 및 평판 훼손 때문으로 알려졌다.일부 기업은 주관사 경쟁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NH투자증권에 직간접적으로 파두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향후 금감원의 징계에 따라 IPO 주관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모 과정에서 '파두 사태'와 연관성이 부각될 수 있단 우려도 있다.IB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NH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당국, 저축은행 10여 곳에 "즉각 증자하라"

금융당국이 부실 징후를 보이는 저축은행 10여 곳에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이달 말까지 무조건 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을 완료하라는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부실 확산에 따른 ‘저축은행 사태’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대규모 적자를 내 건전성 비율이 악화한 저축은행에 자본을 추가 확충하라고 이달 초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권고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게 당국의 핵심 요구다. 현재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권고치는 10%(자산 1조원 이상은 11%)다.금감원의 이번 경영개선 요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자본 확충 시한을 평소보다 2개월가량 당겼기 때문이다. 통상 저축은행은 매 분기 결산 후 30일 이내에 건전성 비율을 금감원에 보고해 왔다. 이후 금감원은 3개월 안에 경영개선 조치를 완료하라고 요구한다.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결산이 끝나자마자 건전성 비율을 보고하도록 한 뒤 경영개선 기한을 평소보다 짧게 설정해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고 귀띔했다.금감원이 조기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저축은행의 영업 환경과 재무구조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곳이 적자를 냈다. 올 1분기에도 절반 이상이 순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문제는 올 2분기다. PF 관련 부실과 충당금 확대로 실적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 권고치를 밑돈 저축은행은 한 곳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총선결과 상관없이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2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원장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주제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초청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은 개별 이벤트지만 밸류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여야를 초월한 사안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리 세대나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 노후 보장 등을 위해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에도 각 정당이 자본시장 활성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선한결 기자
이복현 "밸류업, 총선 결과 상관없이 일관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발전, 여야 초월 사안' 강조이 원장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초청 강연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은 개별 이벤트이지만 밸류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밸류업이 어떤 내용으로 가닥이 잡힐지, 향후에도 추진이 될지 등에 대해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날 강의 참석자들에게도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촉발해 국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가계 자산형성을 돕기는 어렵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는) 과거 부동산에 주로 매여 있던 자원과 자산운용의 틀이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수차례 밸류업 프로그램이 여야를 초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을 발전시키자는 이야기에 대해선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세대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자산 형성, 노후 보장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nb
이복현 "저성장·고령화 대안은 자본시장…투자 선순환 활성화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생산성 감소와 고령화로 실물경제와 부동산 시장 등이 힘을 쓰지 못하는 와중 자본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란 주제로 초청강연을 열고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도 강조했다. 기업은 국민이 참여하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이 과정에서 주가 상승과 배당 등으로 성과를 내 재투자하는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얘기다.이 원장은 이날 앞서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기업부담 감소방안과 주주친화적 환경조성 방안도 소개했다. 기업부담 감소방안은 M&A규제 합리화,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제도 면제 등에 대해 알렸다.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선배당 후투자 절차 정착, 대체거래소 도입, DART 영문서비스 제공 등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엄중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는 기존 위원을 비롯해
"IFRS17 안정화…고무줄 회계 막아야"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새로 적용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회사마다 가정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무줄 실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회계기준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먼저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의 보험·회계부서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회계, 보험상품, 계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을 통해 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접수해 영향이 큰 문제는 공동협의체에서 검토하고, 그 밖의 문제는 실무 부서가 신속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에게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으로 이어지는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가정과 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새 회계기준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선 올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단 중대·고의 분식회계에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IFRS17의 특징은 보험부채를 평가 당시의 시가로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해엔 회사마다 가정이 달라 부채 평가 결과와 실적이 널뛰기하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강현우 기자
"카톡·텔레그램 리딩방,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운영해야"

오는 8월부터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 투자 리딩방 영업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정식 전환을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일괄 등록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오는 5월13일까지 제출받아 일괄적으로 정식 투자자문업자 전환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오는 8월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리딩방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내놓은 사전 조치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유료회원에게 개별 투자 상담·자문을 하는 일이 금지된다. 유튜브를 통해 광고 수익만 얻거나,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금만 받은 경우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다. 수신자가 대화 내용을 입력할 수 없는 일방향 채팅방 등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이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됐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정식 등록 전환 신청을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한 곳도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결격 사유만 없다면 단순 신고를 통해 등록해 영업할 수 있는 반면 투자자문업자는 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해 심사를 거쳐야 등록할 수 있다는 게 큰 이유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려면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형태 법인이 업무단위별 최소 자기자본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 주식 등 증
새마을금고 '양문석式 대출' 전수조사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 유사 대출 사례에 대해 전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진행하는 현장 검사 대상 금고를 올해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1년 새 ‘적자 금고’가 열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본지 4월 4일자 A1, 3면 참조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284개 금고를 대상으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해 전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 후보의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을 들여다본 결과, 53건 가운데 40건(75.5%)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불법 대출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 이유다. 이번 검사에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출중개인을 통한 대출로 알려졌다. 사업자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올해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8일부터 2주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매년 현장 감사를 했지만, 296조원 자산에 걸맞게
홍콩 ELS 판매사 제재 착수…금감원, 이번 주 의견서 송부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한 판매 금융회사 제재에 착수했다. 이번 주에 5개 시중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다만 대다수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선 만큼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번 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판매사는 이 의견서에 대해 각사의 입장을 담은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정리한 검사의견서는 향후 제재의 기본 근거가 된다.금융당국은 의견서에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은행별로 시행한 검사에서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절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의 사실관계를 적시한다. 또 은행들에 의견서에 대한 설명이나 이의 등을 담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금감원은 답변서를 받으면 제재 조치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를 확정한다. 이 관계자는 “의견서 전달은 제재 절차의 초기 절차로, 아직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나 과징금 규모를 논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은 최대 6조원으로 추산된다. 제재 조치와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로 규정해 조단위 과징금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금감원이 은행별로 손실액의 30%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배상 기준안을 지난달 11일 내놨고, 은행들이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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