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중징계 취소 판결에 대법원 상고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해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나은행에 대한 처분은 금융위가, 함 회장 등 임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이 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위가 2심에서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6월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하나은행 등을 통해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봤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내부통제
번돈 모조리 송금…JP모간, 10년간 7700억 '배당잔치'

미국계 증권사 JP모간이 10년 동안 해외로 7700억원 넘는 현금을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의 100% 가까이 배당한 것이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JP모간은 2023년 결산배당으로 1080억원을 결정했다. 지난해 순이익(1080억원)을 감안하면 배당성향(배당금/순이익)은 100%다. 배당은 이달에 송금되며, 모회사인 JP모간 홍콩법인으로 흘러 들어간다.이 회사는 2015년부터 결산배당을 했다. 이후 2023년까지 배당을 이어갔다. 2014~2023년 결산배당 총액은 7786억원이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7952억원이었다. 사실상 벌어들인 돈의 100% 가까이 배당으로 송금한 것이다. 같은 기간 외국계 증권사는 물론 외국계 기업 배당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축에 속한다.이 회사는 지난해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에 비해 4.7% 늘어난 2344억원 올렸다. 움츠러든 자본시장 거래가 움츠러들었지만, 주요 인수합병(M&A) 거래를 주관하면서 실적을 쌓았다. JP모간은 지난해의 경우 블랙록의 에어퍼스트 지분 인수(1조2884억원)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1조1000억원 투자유치 거래,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의 PI첨단소재 매각(1조원) 등을 자문하면서 수수료 실적을 쌓았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누가 꼬투리를 잡아?" 고함 터진 토론장…이복현도 '움찔' [금융당국 포커스]

"섭섭하긴 뭐가 섭섭해요. 내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꼬투리 잡는다고 말하지 말아요."13일 서울시 여의도동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 여기서 진행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은 자주 고성이 오갔다. 금융감독원 등이 주관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개인투자자 대표로 참석한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이들이 '공매도 특화증권'으로 지목한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진 직후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가 이날 "박 작가님이 신한투자증권에 섭섭한 걸 알고 있다"고 말한 직후 박 작가는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이날 박 작가는 신한투자증권 관계자의 발언을 번번이 가로막았다. 그러자 토론회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사회자인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 씨를 바라보며 "사회자님…"이라고 나지막하게 말을 내뱉었다.박 작가는 이날 여러 차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날을 세웠다. 지난해 10월 16~19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 2995주가 본인 동의 없이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매도됐다. 이를 놓고 신한투자증권의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꺼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에 대해 "누군가 이동채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전 회장 명의 위탁 계좌에 접속하여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라며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하지만 박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신한투자증권의 설명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근거 없
금감원, 건설사 고강도 신용위험평가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건설업 등 위기 업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은행권엔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확립을 주문했다.금감원은 12일 은행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위험 요인으로 가계·기업 등 취약부문 부실 위험을 꼽으면서 시스템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금감원은 건설업 등 취약 업종 및 부채 과다 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건설업뿐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도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부채비율 등에 따라 기업을 A(정상)~D(구조조정 대상)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금감원은 기업 부채와 관련해 주채무계열 평가 등을 통해 잠재 부실을 조기에 포착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그룹)을 주채권은행이 통합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 부문의 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해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선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내실화,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올해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문화가
홍콩 ELS 배상 수천억 예상되는데…은행주 '잠잠' 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을 놓고 판매사들이 수천억원의 배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주 주가는 큰 요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은행들이 작년 쌓은 충당금이 있어 올해 주주환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12일 오후 KB금융은 3.82% 오른 7만3400원에 거래 중이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다른 은행주들은 보합세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손실에 대해 배상안을 발표했지만, 은행주 주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모양새다.금감원이 발표한 배상 비율은 기본배상 비율(20~40%)에 판매사의 내부통제부실 여부에 따라 가중 3~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여기에 개별 투자자 요인까지 합쳐져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전문가들은 올 상반기에만 주요 은행들이 내야 할 배상액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증권에 따르면 배상 비율이 약 40%수준일 경우를 가정하면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ELS 손실 배상액 합산액은 약 1조59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배상 비율이 50% 수준일 경우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KB국민은행은 ELS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만큼 예상 배상액도 가장 많았다. 배상비율 40% 수준에서는 상반기 8800억원을 물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신한은행이 2500억원, 하나은행이 1400억원, 농협은행이 2700억원 수준이었다.은행들이 상반기에만 수천억원의 배상금을 물어낼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가에서는 "대처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지주들이 ELS 손실 보상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에 대비해 충당금을 대거 적립해뒀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에
홍콩 ELS 상반기 4조 손실…5대 은행, 1조 이상 물어줄 듯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 상반기에만 최소 1조원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수조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이다. 지난달까지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ELS 규모는 15조4000억원이다. 올해 1~2월 만기를 맞은 은행 홍콩 H지수 ELS 규모는 1조9000억원인데, 이 기간 손실은 1조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규모가 8조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손실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은행의 상반기 배상액은 1조2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모든 은행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다. 최소 2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이유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했다면 배상 비율은 10%포인트 가산된다. 은행은 90% 이상의 ELS 상품을 창구에서 팔았다. 결국 대부분의 은행 판매분에 3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상반기 만기 도래액이 4조7726억원에 달하는 국민은행의 상반기 배상액은 7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임직원 제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경영자(CEO)들을 중징계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
ELS 위험 못들은 80대, 75% 받아…62회 투자한 50대는 0%

금융감독원이 11일 제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은 상·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고 판매자·투자자별 요인을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받지 못하거나(배상 비율 0%), 손실 전액(100%)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투자자별 요인에서 배상액 차감 기준을 높게 설정해 실제 은행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 대부분은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증권사보다 통제 부실”금감원이 이날 내놓은 기준은 판매사 책임(23~50%)을 결정한 뒤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상하 45%포인트(P)를 가중·차감하는 구조다.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요인(±10%P)까지 적용해 최종 비율을 산정한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40~80% 범위에서 여섯 가지 대표 사례를 제시하고 일괄 배상하도록 한 것과 차별화된다.판매사 요인은 기본배상 비율(20~40%)과 내부통제·판매채널(3~10%P)로 나뉜다. 기본배상 비율을 정하는 요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20%), 설명의무(20%), 부당권유(25%)다. 요소별 중복되는 부분을 감안해 2개 위반은 30~35%, 3개 위반은 40%로 제한했다. 내부통제 부실 등 소비자보호 미흡 요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따라 은행에 5%포인트와 10%포인트, 증권사에 3%포인트와 5%포인트를 가중한다.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증권사보다 심각했다는 설명이다. 투자경험 20회 이상은 배상액 축소투자자별 요인은 가산이 5개 항목(세부 기준 10개), 차감이 3개 항목(세부 13개)일 정도로 다양하다. 가산 항목은 최초 투자나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5%포인트씩을, 예·적금 가입 목적인 경우 10%포인트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
홍콩 ELS 손실, 차등 배상…대부분 20~60% 받을 듯

은행과 증권사가 2021년 이후 판매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차등 배상’ 기준이 제시됐다.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판정을 받은 은행은 통상 손실의 최소 30% 이상을 물어내야 한다는 원칙도 공개됐다.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홍콩 H지수 분쟁 조정기준(배상안)을 11일 발표했다.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을 먼저 확정한 뒤 개별 투자자 요인(±45%포인트)과 기타 조정 요인(±10%포인트)을 가감해 산정한다.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판매사 요인은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 위반에 따라 20~40%를 적용한다. 최근 11개 금융회사(은행 5개·증권사 6개) 현장검사 결과, 은행이 모든 투자자에 대해 적합성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여기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과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 따라 3~10%포인트를 가산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투자자 손실의 최소 30~40%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까지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추가 손실은 4조6000억원, 전체 손실은 6조원 안팎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현우/최한종 기자
'농협사태' 금감원도 가세…"중앙회의 인사 개입은 부당"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차기 사장 선임을 놓고 벌어진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의 충돌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중앙회가 내부 출신 인사를 NH투자증권 사장에 앉히려는 시도에 대해선 “법적 근거도 없는 인사 개입”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중앙회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국의 노골적 비판에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일각에선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본지 3월 9일자 A1, 3면 참조 중앙회 vs 농협금융 충돌1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1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임시이사회를 열고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63)과 윤병윤 NH투자증권 IB1사업부 대표(57),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60) 중 한 명을 사장 후보로 선정한다.농협금융 지분 100%를 가진 농협중앙회의 강호동 신임 회장은 지난 7일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을 만나 유 전 부회장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회장은 인수 10년을 맞은 NH투자증권이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농협맨’인 유 전 부회장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이 회장은 강 회장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사장 후보 선정은 NH투자증권 임추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회장이 증권업 경력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후보인 윤 대표와 사 전 부사장은 각각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서 일한 ‘증권맨’이다. 금감원 “지주·계열사 독립성 보장을”파열음이 커지자 금감원이 가세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중앙회가 농협금융을
금감원, NH투자증권 '낙하산 인사 논란'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과 NH농협지주, NH농협은행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다음주 중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는 NH투자증권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적절성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NH투자증권 CEO 선임 앞두고 '줄줄이 검사'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8일엔 NH투자증권 정기검사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돌입한다. 각 사 검사를 통해 NH농협금융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구조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사장 선임과 농협은행의 배임 사고 등 굵직한 사안이 여럿 있어서다. NH투자증권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영채 사장의 후임자 선정이 관건이다. NH투자증권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5일 윤병운 IB1사업부 대표와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 등 3명을 차기 사장 적격예비후보로 확정했다. 금융권에선 농협중앙회에서 기획·운영 경력을 쌓은 유 전 부회장을 유력 후보로 보고 있다. NH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농협중앙회가 ‘친정’ 식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장 일각에
회계기준원, 자체 연구원 출범…"기준 해석 씽크탱크"

회계분야 기관·단체들이 연구 조직을 늘리고 있다. 가상자산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등으로 회계 영역이 넓어지면서 각종 회계 처리·감사 기준과 새 정책 제언 거리를 연구할 필요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새 회계연구원 출범시키는 '옛 회계연구원'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8일 한국회계연구원 창립식을 열고 산하 연구원을 출범시킨다. 회계연구원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기준 내용을 연구·해석하는 기능을 맡을 전망이다. 2026년 이후 도입이 예정된 ESG 공시 기준 연구, 회계관련 정책 연구 등도 도맡는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정책에 앞서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각종 연구를 의뢰하는 것처럼 회계연구원이 회계기준원의 '씽크탱크' 역할을 맡게 한다는 취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당초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시작한 기관이다. 2006년 현재 이름으로 변경해 업무를 확장했다. 이런 회계기준원이 이번에 회계연구원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기존 대비 회계 기준 연구·해석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외감법 대안 회계처리 기준 법 추진도 공인회계사들의 직역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도 회계 감사 기준 연구 등을 도맡는 자체 씽크탱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공회는 회계감사 기준 제정기관이고, 회계 처리가 적정했는지 자문과 판단은 회계사들이 하기 때문에 감사 기준 해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기업·기관 등의 회계처리 근거가 되는 법은 외부감사법이다. 자본시장법도 외감법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잡으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작년 물적분할 상장사 19사…'쪼개기 상장' 46% 줄었다

지난해 물적분할에 나선 상장사가 전년대비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미흡 사례를 참고해 다음 달 물적분할 공시 서식을 다시 한 번 보완하기로 했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물적분할을 추진한 상장사 수는 19곳으로 집계됐다. 전년(35건)에 비해 45.7% 줄었다. 2018년 30건, 2019년 37건, 2020년 49건, 2021년 46건보다도 적다. 물적분할은 기업이 일부 사업을 떼어내 지분 100%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기업 분할 방식이다. 모기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만들어 상장할 경우 모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금을 끌 수 있다. 반면 모기업 소액주주들은 주요 사업부가 분리된 모기업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시장 평가에 손실을 볼 수 있다. 2022년 1월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사례가 대표적이다.금융감독당국은 2022년 10월부터 기업이 물적분할을 추진할 때 주주 보호 방안,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도록 했다. 작년 말엔 법무부가 상장사를 비롯해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상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작년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 19사에 대해 일반주주 권익보호 현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기업 분할 목적과 기대 효과 등 주요 공시항목을 다소 미흡하게 기재한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영효율화' '전문성 제고' 등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물적분할 후 신설회사 경영권 양도 등 구조개편 계획이 없다고 공시에 기재했으나 정정공시를 하지 않고 물적분할 직후 한 달내에 신설회사를 매각한 공시 미흡 사례도
"해외 스톡옵션 받은 국내 근로자, 외국 증권사서 바로 팔아도 무방"

이달부터 외국계 기업 소속 국내 거주 임직원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받은 해외 상장주를 외국 증권사를 통해 바로 매도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6일 밝혔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는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해외 상장증권을 국내 증권사로 이전한 후에 매도해야 했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거래 불편이 크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안해 매도 거래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5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은 다음달부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도 대금을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할 경우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금융회사 혹은 주식을 받은 외국 증권사에 매도 대금을 예치할 때에는 사전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 개정안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를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뒤 매도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도 별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행정기본법 등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다만 앞서 과태료·경고 조치를 받은 국내 거주자 두 명에 대해선 기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제동 건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 출혈 경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들이 내놓은 ‘환급률 120%대’ 상품을 이번주까지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본지 3월 5일자 A1, 17면 참조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생보사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의견을 전날까지 수렴했다. 가이드라인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계에서는 현재 120%대 초중반인 환급률이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110%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금감원은 ‘다음주부터 기존 단기납 종신보험(환급률 120%대) 대신 개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각사 의견을 받았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환급률을 낮춘 다른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칼을 들이댄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보험업계 과당 경쟁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 "떴다방식 영업 근절" 환급률 추가 하향 조정할 듯생보업계 자정 실패했다는 판단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규제에 나선 것은 보험회사들이 건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단기 실적 확보에 매몰됐다고 판단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급률이 130%가 넘는 상품은 보험사가 일정 물량 이상으로 팔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떴다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속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환급률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PF수수료 폭리 취했나…증권·보험사 등 집중 검사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집중 검사에 들어갔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틈을 타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PF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6일에는 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 등을 검사한다. 이를 시작으로 검사 범위를 보험사, 제2금융권 캐피털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 총 7곳을 집중적으로 검사해 이달 중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금감원은 각 금융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에 돈을 빌려주는 대주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과 절차에 따라 이자나 수수료를 책정해 받았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금감원 안팎에 따르면 올 들어 건설업계에선 일부 금융사가 PF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는 민원 등이 빗발쳤다. 금융사가 해준 용역이 없는데도 PF 자문 보수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PF 만기 연장을 하면서 법정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례도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정금리는 연 20%다.최근 리파이낸싱 PF 사업장에선 연쇄적인 금리·수수료 인상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순위 대주가 리파이낸싱 금리를 올리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중순위·후순위 대주도 그에 맞춰 더 높은 조건을 부르는 식이다.금융사들은 시장의 수요공급 논리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요즘 부동산PF 시장엔 자금 공급자가 한정돼 있고 수요자는 많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