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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수장도 임원급 인정돼야' 금감원 숙원 풀릴까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 임원 중 부원장보 수를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고, 그중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마련되면 지난해 말 '임원 TO(정원 수)'를 이유로 직급이 격하된 회계감독 수장의 직위가 복원될 길이 열리게 된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 중 금감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두도록 하는 조항 내용을 '10명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임원 직제는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정점에 두고 네 개의 큰 부문으로 나뉘어 각 부문을 부원장이 맡는 구조다. 부원장보는 각 부문별 부원장을 보좌한다. 현행은 1개 부문이 여러 세부 분야로 나눠진 구조라 부원장보가 각 분야의 총괄 역할도 한다. 자본시장·회계 부문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총괄하고, 이 부문의 금융투자분야는 황선오 부원장이 아우르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 각 권역이 고도화되면서 이같은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새로운 조직·담당자가 늘어나는 와중 관련 총괄 임원으로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의 수는 정해져 있어서다. 금감원이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해 부원장보 수가 총 10명이 되자 감사원은 금감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전문심의위원 직위를 기존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내려 'TO(정원 수)'를 맞췄다. 이는 국
금감원 가계대출 현장 점검…카뱅도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폭증해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DSR 한도가 꽉 찬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관행을 뜯어고칠 방침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나머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 창구에서 DSR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 창구에선 신용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만기가 긴 주담대를 이용하면 연간 원리금이 줄어들어 한도가 훨씬 늘어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고DSR 차주의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가 지켜지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DSR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체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금감원은 고DSR 목표 비중과 관련해 농협은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농업인 지원 등을 감안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다. ‘DSR 70% 초과
'회계사 시험 개편' 금감원, 서울 등 5개 도시서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개편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10월 중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설명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거점도시 설명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설명회에선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주요 질의응답,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후반엔 시험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아 답한다. 금감원은 앞서 공인회계사 시험 사전학점 이수 과목으로 정보기술(IT)을 추가했다. 1·2차시험에 대해선 과목별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를 신설했다. 1차시험엔 상법·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을 비롯한 기업법 과목을 신설하고 2차시험엔 회계감사 문제 중 IT 분야 비중을 확대했다. 기존엔 계산 문제만 냈던 세법 문제는 10%를 약술형으로 낸다.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시험제도를 수험생 등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H지수 쇼크'에 1분기 ELS 수익률 -9%

올 1분기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익률이 -8.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LS 평균 투자손익률은 연 -8.7%로 지난해 1분기보다 15.9%포인트 떨어졌다. ELS 상당수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홍콩 H지수(HSCEI)가 지난 1월 5001까지 떨어진 영향이다. H지수 하락으로 원금손실 발생구간(녹인·knock-in)에 진입한 ELS의 만기가 올 상반기에 몰렸다. 지난 3월 말 기준 녹인이 발생한 ELS 잔액은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파생결합증권 잔액의 4.3% 수준이다.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지난해 동기(14조9000억원) 대비 12.8%(1조9000억원) 감소했다. H지수 ELS의 원금 손실 우려가 불거진 영향이다. 1분기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직전 분기 대비로는 23조원 줄었다. 1분기 파생결합증권 상환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17조4000억원)에 비해 1.7%(3000억원) 늘었다.선한결 기자
금감원 "하반기 은행 지배구조 개선 점검"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은행권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 영업점 대출 시스템도 보완하기로 했다.금감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한 뒤 1분기에 각 은행으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은행들이 낸 지배구조 개선안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 부원장은 “일부 항목은 이행 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다”며 “최고경영자(CEO),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모범관행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 절차와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은행 점포별 대출업무 시스템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마다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출 절차가 디지털 방식으로 대거 전환되면서 취약 요소가 많아졌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소득·재직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의 원본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부동산담보대출 시 임대차계약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이 부원장은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 유용 목적이 강해졌으며 디지털화한 영업점 대출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H지수 여파' 올 1분기 ELS 평균 8.7% 손실 봤다

올 1분기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HSCEI) ELS 원금 손실 우려와 불완전판매 사태 등이 겹친 영향이다. 'H지수 ELS 사태'로 투자수요 위축…발행액 급감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지난해 동기(14조9000억원)에 비해 12.8%(1조9000억원) 감소했다. ELS 발행액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올 1분기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23조원 줄었다. 통상 ELS 발행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수형은 4조원으로 지난해 7조2000억원보다 44.4%(3조2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지수형의 ELS 발행액 비중은 50.3%로 작년보다 23.8%포인트 줄었다. 종목형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ELS 발행액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S&P500(3조2000억원), 코스피200(3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1000억원), 닛케이225(1조원) 순이었다. H지수를 편입한 ELS 발행액은 1000억원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발행액의 10% 수준이다. 올 1분기 파생결합증권 총 상환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17조4000억원)에 비해 1.7%(3000억원) 늘었다. 이중 ELS 상환액은 작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14조4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3조2000억원 늘어난 7조2000억원어치가 만기상환됐다. 조기상환 규모는 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줄었다. DLS 발행액은 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8%(2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원금지급형이 4조1000
실제 금융사고 안 터져도 내부통제 미흡 땐 제재

금융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이 받는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에 소홀했다면 제재를 받는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신분 제재를 받는다. 금융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밝힌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운영지침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금융 사고가 일어났거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된 경우 금융당국은 조사 절차를 밟는다.금감원이 마련한 세부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 절차가 이뤄진다. △관리 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 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 행위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중대한 건전경영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금융당국은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조사해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제재를 면제할지 판단한다. 담당 직무에서 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 은행과 지주회사는 내년 1월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등
최근 반년간 미술품·한우 조각투자증권 73억원어치 발행

작년 말 이후 약 6개월간 조각투자를 위해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규모가 73억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15일 '제 1호'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투자계약증권은 총 72억7000만원어치 발행됐다. 투자계약증권은 통상 투자자들이 제삼자의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사업에 따른 이익을 나눠가지는 구조다. 작년 12월15일 열매컴퍼니가 미술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 작 '호박'에 대해 제출한 미술품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이 효력 발생 첫 사례다. 그간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총 7건이다.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6건(총 64억원·15만6520주),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한 1건(8억7000만원·4만3340주) 등이다. 이외에 총 모집가액 13억9000만원어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두 건이 금감원 심사를 거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조각투자업자들이 증권신고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그간 요청해온 까닭이다. 앞서 일부 업체는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한 뒤 투자자 보호 항목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보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일도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발생까지 평균 66.3일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조각투자업자의 신고서 작성 부담을 덜고 일반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축적된 심사 사례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각투자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직간접적 기초
금감원 '부실 PF 평가' 현장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미흡하게 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와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을 대상으로 11일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이달 초 각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금융사로부터 받았다. 일부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지나치게 허술하게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특히 신협 개별 조합들이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 결과가 금감원 자체 평가와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및 캐피털사 각각 5~6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오는 15일부터는 증권사와 보험업권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지방은행 한 곳도 점검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격한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충당금 적립이 이뤄질 것”이라며 “적자 폭이 당초 예상보다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단독] 금감원 "보험사 회계 오류" vs 업계 "기업 자율 무시"

보험업계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마다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온 사안을 “하나로 통일하라”고 지시해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보험사와 회계법인은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IFRS17 원칙을 무시한 ‘규제 만능주의’가 반복됐다”고 반발했다. 반면 금감원은 “IFRS17 기준서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보험사 회계처리에 추가적인 개입 의사를 시사하며 IFRS17을 둘러싼 혼란이 한층 확산할 전망이다.“금감원이 기업 자율 무시”IFRS는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안다’는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기업과 회계 전문가들이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했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처리도 인정한다. IFRS17이 도입된 후 보험사들이 서로 다른 회계처리 방식을 쓴 이유다.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소멸계약 회계처리’ 이슈도 마찬가지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을 유사계약군끼리 묶어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집합에서 발생한 금리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한다. 이때 계약집합 가운데 일부 계약이 해약, 사망 등으로 소멸하면 보험사들은 남아 있는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거나(A안), 계약집합의 듀레이션(만기)에 걸쳐 나눠 반영했다(B안). 최종적인 합산 이익은 A안과 B안이 동일하다.보험사들은 회계법인 등의 자문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는 회계처리 방식을 썼다. 삼성생명(A안)과 삼성화재(B안)도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왔다. 삼성생명은 작년까지 A안으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올 1분기부터는 B안을
한국 주식 쓸어담는 외국인…올 상반기 '역대 최대'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를 사들이고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 순매수 규모가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 총 22조885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금감원이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반기 기준 가장 큰 규모다.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증권(ETN) 등은 제외한 결제 기준 수치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주식을 2조898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전월(1조5290억원 순매수)에 비해 약 1.8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 3월(5조1020억원 순매수)에 비해서는 약 43% 적다. 외국인은 작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국내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달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 1조9490억원, 코스닥시장 9490억원만큼을 순매수했다. 미국·영국투자자가 순매수세를 주도하고 있다. 올들어 미국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를 13조6910억원 규모로, 영국 투자자는 10조972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싱가포르 등의 외국인 투자자는 올들어 국내 상장주를 순매도했다. 지난달엔 미국(2조1110억원), 룩셈부르크(1조370억원), 영국(5680억원) 순으로 순매수세가 강했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 투자자는 2조874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량은 859조2000억원 규모로 시총의 30% 수준이다. 전월대비 67조9000억원가량 보유량이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시가총액 비중은 작년 말(27.4%)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은 1조450억원만큼을 순회수했다. 3개월만에 순회수 전환했다. 상장채권 4조3710억원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SK하이닉스 2차 압수수색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는 파두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파두의 거래처인 SK하이닉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4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중구 소재 SK하이닉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파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4월 이후 경기 이천에 있는 본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이번 수색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 내부 자료와 대조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거래처였다.파두는 지난해 8월 1조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파두의 2023년 연간 매출 추정치는 1203억원이었다. 그런데 상장 이후 2분기에 매출 5900만원, 3분기에 매출 3억2000만원에 그치면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파두가 부진한 매출을 감추고 상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3월에는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금감원이 PF 부실 틀어막자 '이자+α' 요구…'깜깜이 수수료' 논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틀어막았던 시기에 일부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순위 대출기관 지위를 내세워 연장 대가로 다른 대출기관 모르게 고액 수수료를 받아낸 것이다. 이런 사실이 사업장 공매 처분 과정에서 뒤늦게 수면 위로 불거졌다. 연장 수수료만큼 손실이 커지는 중순위·후순위 대출기관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부실 PF 사업장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주단 사이에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장 대가로 연 7% 이자에 9% 수수료 붙여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캐피탈사로 구성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21 일대 사업장 중순위 대주단은 최근 대리금융기관 KB증권과 신탁회사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공매 배당금 정산 관련 업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사업장은 공매로 넘어간 뒤 KT에스테이트와 라살자산운용이 1550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들이 조만간 잔금을 치르면 선순위 지위를 갖는 메리츠부터 자금을 분배받는다. 중순위 대주단은 선순위 대주단이 연장 수수료에 해당하는 72억원은 받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탁사가 선순위 대주단에 수수료를 분배하게 되면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중순위 대주단은 선순위인 메리츠캐피탈과 메리츠증권이 브릿지론을 연장해줄 때마다 연장 수수료 명목으로 3%씩 받아가고 있었단 사실을 공매 낙찰 후에야 인지했다. 차주인 시행사는 브릿지론을 세 차례 연장하며 선순위 대주단에 연장 수수료로 총 72억원(대출금의 9%)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것
정정공시 쏟아졌던 이 제도, 내년 하반기부턴 금융 상장사도 적용

기업이 재무정보를 전산언어로 입력해 공시하는 체계인 확장 국제표준전산언어(XBRL)가 내년 반기보고서부터 금융업 상장법인에도 적용된다. 기업들은 도입을 앞두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연간 사업보고서에 XBRL 주석 공시를 처음으로 시작한 상장사 156개사 중 4분의 1이상인 42개사가 대거 '정정공시 대란'을 겪은 전례가 있어서다. 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업 상장법인 중 개별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곳에 대해 2025년 반기보고서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한 금융업 상장법인 중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법인은 내년 8월 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재무제표를 본문과 주석까지 XBRL로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금융사는 작년 결산 기준 27개사다.금감원은 개별자산총액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금융사(작년 결산 기준 14개사)에 대해선 2026년 8월 제출하는 2026년도 반기보고서부터, 2조원 미만 금융사(작년 결산 기준 93개사)에는 2027년 8월 제출하는 2027년도 반기보고서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유관기관 등의 지원 인력, 회계법인 가용 상황 등을 고려해 자산규모별 그룹을 나눠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날 주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XBRL 주석 재무공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금융업 비상장법인은 기존엔 재무제표 본문에 대해서만 XBRL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 등 금융업 비상장법인에 대해선 금융업 상장법인의 XBRL 주석 재무공시가 안착된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XBRL은
부동산 PF '좀비 사업장' 정리…만기 연장 까다로워진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이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과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에 기댄 ‘좀비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만기 연장 의결 기준을 종전 ‘3분의 2(66.7%)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높였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된다.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의 상환 일정을 제출하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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