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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밸류업, 총선 결과 상관없이 일관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발전, 여야 초월 사안' 강조이 원장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초청 강연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은 개별 이벤트이지만 밸류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밸류업이 어떤 내용으로 가닥이 잡힐지, 향후에도 추진이 될지 등에 대해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날 강의 참석자들에게도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촉발해 국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가계 자산형성을 돕기는 어렵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는) 과거 부동산에 주로 매여 있던 자원과 자산운용의 틀이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수차례 밸류업 프로그램이 여야를 초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을 발전시키자는 이야기에 대해선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세대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자산 형성, 노후 보장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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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저성장·고령화 대안은 자본시장…투자 선순환 활성화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생산성 감소와 고령화로 실물경제와 부동산 시장 등이 힘을 쓰지 못하는 와중 자본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란 주제로 초청강연을 열고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도 강조했다. 기업은 국민이 참여하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이 과정에서 주가 상승과 배당 등으로 성과를 내 재투자하는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얘기다.이 원장은 이날 앞서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기업부담 감소방안과 주주친화적 환경조성 방안도 소개했다. 기업부담 감소방안은 M&A규제 합리화,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제도 면제 등에 대해 알렸다.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선배당 후투자 절차 정착, 대체거래소 도입, DART 영문서비스 제공 등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엄중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는 기존 위원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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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안정화…고무줄 회계 막아야"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새로 적용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회사마다 가정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무줄 실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회계기준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먼저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의 보험·회계부서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회계, 보험상품, 계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을 통해 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접수해 영향이 큰 문제는 공동협의체에서 검토하고, 그 밖의 문제는 실무 부서가 신속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에게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으로 이어지는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가정과 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새 회계기준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선 올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단 중대·고의 분식회계에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IFRS17의 특징은 보험부채를 평가 당시의 시가로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해엔 회사마다 가정이 달라 부채 평가 결과와 실적이 널뛰기하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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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텔레그램 리딩방,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운영해야"
오는 8월부터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 투자 리딩방 영업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정식 전환을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일괄 등록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오는 5월13일까지 제출받아 일괄적으로 정식 투자자문업자 전환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오는 8월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리딩방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내놓은 사전 조치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유료회원에게 개별 투자 상담·자문을 하는 일이 금지된다. 유튜브를 통해 광고 수익만 얻거나,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금만 받은 경우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다. 수신자가 대화 내용을 입력할 수 없는 일방향 채팅방 등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이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됐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정식 등록 전환 신청을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한 곳도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결격 사유만 없다면 단순 신고를 통해 등록해 영업할 수 있는 반면 투자자문업자는 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해 심사를 거쳐야 등록할 수 있다는 게 큰 이유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려면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형태 법인이 업무단위별 최소 자기자본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 주식 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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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式 대출' 전수조사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 유사 대출 사례에 대해 전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진행하는 현장 검사 대상 금고를 올해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1년 새 ‘적자 금고’가 열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본지 4월 4일자 A1, 3면 참조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284개 금고를 대상으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해 전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 후보의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을 들여다본 결과, 53건 가운데 40건(75.5%)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불법 대출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 이유다. 이번 검사에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여러 금고·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출중개인을 통한 대출로 알려졌다. 사업자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올해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8일부터 2주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매년 현장 감사를 했지만, 296조원 자산에 걸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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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판매사 제재 착수…금감원, 이번 주 의견서 송부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한 판매 금융회사 제재에 착수했다. 이번 주에 5개 시중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다만 대다수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선 만큼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번 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판매사는 이 의견서에 대해 각사의 입장을 담은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정리한 검사의견서는 향후 제재의 기본 근거가 된다.금융당국은 의견서에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은행별로 시행한 검사에서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절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의 사실관계를 적시한다. 또 은행들에 의견서에 대한 설명이나 이의 등을 담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금감원은 답변서를 받으면 제재 조치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를 확정한다. 이 관계자는 “의견서 전달은 제재 절차의 초기 절차로, 아직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나 과징금 규모를 논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은 최대 6조원으로 추산된다. 제재 조치와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로 규정해 조단위 과징금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금감원이 은행별로 손실액의 30%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배상 기준안을 지난달 11일 내놨고, 은행들이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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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F 정리방침 과도" vs "건설·금융사 고통 분담해야"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건설사와 금융사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와 금융권은 업황 호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강제하면 정상 사업장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와 건설업계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가 시행사, 대주단과 함께 부동산 PF 정상화 및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PF 대주단 협약과 금융회사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으로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은 조속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당국의 방침이 부실 정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대주단 협약 개정의 핵심은 PF 사업장 대출 만기 연장을 결정할 때 동의율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이는 것이다.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해 빠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3개월마다 경·공매를 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중앙회 지침도 최근 나왔다.건설사와 금융사들 사이에선 이런 조치가 자금 흐름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있다. 향후 금리가 하락해 상당수 PF 사업장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당국이 리스크 관리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은 금리 하락에 따른 시장 정상화 기대가 과도한 측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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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에 통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서울 삼성동 본부에서 금감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검사 결과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인 양 후보 아내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후보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2021년 7월 금고 측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였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양 후보 딸이 빌린 11억원도 전액 회수할 예정이다. 해당 금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잠원동에 있는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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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잘하는 기업, 감사인 지정 면제"
정부가 올 하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 가동을 앞두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신규 인센티브 중 일부는 기존 공시 우수 기업 등에 주는 혜택과 중복돼 정책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우수 표창을 받은 기업에 신규 인센티브 다섯 가지를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정부는 내년 5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을 10여 곳 선정해 표창을 줄 예정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마련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적절한지,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따져 시상한다.금융위는 내년부터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가 6년간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할 땐 회계법인 간 입찰 등 경쟁이 없다 보니 통상 감사에 드는 비용 부담이 더 크다.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올리려는 노력과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은 서로 맞닿아 있는 일”이라며 “밸류업 표창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했다.표창 기업에 벌금·과징금 등 조치를 일부 덜어주는 인센티브 안도 내놨다. 기업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회계·상장·공시 관련 감리를 받아 제재를 앞둔 경우 밸류업 표창을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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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ETF 성장에…운용사 자산 1500兆 육박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운용사들이 굴리는 자산 규모가 1500조원에 육박했다. 내부 현금으로 얻은 수익이 늘어나면서 운용사의 실적도 좋아졌다.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2023년 자산운용사 영업실적’을 보면 자산운용사 468개사(공모운용사 81개사, 사모운용사 387개사)의 운용자산은 지난해 말 1482조6000억원으로 2022년 말보다 6.1%(84조7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다.운용자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모펀드 잔액이 595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전년 말보다 7.2%(40조원) 늘었다. 공모펀드 잔액은 지난해 말 329조2000억원으로 22%를 차지했다. 전년 말보다 19.5%(53조7000억원) 늘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모펀드를 구성하는 ETF 순자산총액이 지난해 말 121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54.3% 불어난 결과다.작년 468개 자산운용사의 영업이익은 1조5111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27.5%(3261억원) 증가했다. 운용사들의 영업이익은 2021년 2조4533억원에서 2022년 1조1850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내부 현금으로 굴린 증권투자이익이 증가하며 이익이 늘기 시작했다. 작년 증권투자이익은 4648억원으로 전년(130억원)에 비해 3475.4% 불었다.운용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623억원으로 2022년(2조8513억원)에 비해 43.8% 급감했다. 하지만 2022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이익(약 2조3000억원) 등 일회성 수익을 제외하면 운용사들의 순이익은 증가했다.ETF는 운용사의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으나 수수료 수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운용사들의 작년 수수료 수익은 3조918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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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잘하면 감사인 지정 면제에 가점…벌금도 줄여준다
정부가 올 하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 가동을 앞두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신규 인센티브 중 일부는 기존 공시 우수기업 등에 주는 혜택과 중복돼 정책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했다. 회계법인 중엔 삼일회계법인이, 개별 상장사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배당절차 개선 우수기업 대표로 회의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기업에 신규 인센티브 다섯 가지를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5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을 10여개사 선정해 표창을 줄 예정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적절한지,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따져 시상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게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기적지정제는 상장사 등이 6년간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할 땐 회계법인간 입찰 등 경쟁이 없다보니 기업 입장에선 통상 자유선임 때보다 감사에 드는 비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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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공동 설명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감독원에서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다.이 자리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약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애로사항을 듣고,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또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면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공정위는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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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PF사업장 '심폐소생'…9조원 추가 투입해 대출·보증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9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선 회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PF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실로 부동산 공급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로 꼽히던 오피스텔, 물류센터 등 비주택 PF 사업장엔 4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도입한다.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리지론 사업장 지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본PF 단계 사업장에도 신규 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 중 40% 한도 내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건설회사에는 PF 사업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8조원 규모의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2조8000억원, 건설사 대출·보증 4조2000억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 편입 1조원 등이다.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시 금융회사가 이자와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상 사업장을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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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사외이사 6명으로 줄어들 듯
농협금융지주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에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상반된 움직임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지난 2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길재욱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동시에 기존 사외이사인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하경자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를 연임 후보로 추천했다.농협금융이 26일 공시한 사외이사 후보는 총 3명이지만,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4명이다. 사외이사 수가 기존 7명에서 6명으로 1명 줄어든 셈이다.금융당국은 그동안 사외이사 확대를 유도해왔다. 농협금융은 “추가적인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 중인 만큼 아직 사외이사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협금융의 이사회 구성을 확정 짓는 주주총회가 29일 열리는 상황에서 남은 하루 이틀 사이에 검증된 사외이사를 더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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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 순익 13.4조 사상 최대
지난해 보험사들이 13조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영향으로 부실채권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31곳의 작년 순이익은 13조3578억원으로 2022년(9조1795억원)보다 45.5%(4조1783억원) 늘었다. 생보사가 5조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6% 증가했고, 손보사는 8조2626억원으로 50.9% 늘었다.작년 새 회계기준(IFRS9·17)을 도입한 영향이 컸다.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장성·장기보험 판매를 확대했다. 작년 손보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는 총 125조2017억원으로 전년 대비 4.2%(5조929억원) 증가했다.생보사들은 보장성보험 위주로 판매하면서 저축성·변액보험·퇴직연금 판매를 대폭 줄였다. 생보사가 거둬들인 전체 보험료는 전년 대비 15.3%(20조2761억원) 감소한 112조4075억원으로 나타났다.보험사들의 실적은 개선됐지만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연체율은 높아졌다. 작년 말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0.74%로 전년보다 0.51%포인트 증가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 비율도 0.91%로 전년에 비해 0.71%포인트 뛰었다.부동산 PF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부실채권비율은 1.33%로 전년 말보다 1.04%포인트 급등했다.보험사의 작년 대출채권 연체율은 0.42%로 전년보다 0.20%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15%포인트 뛴 0.52%, 기업대출 연체율은 0.22%포인트 상승한 0.37%로 나타났다.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1.02%로 전년에 비해 0.42%포인트 증가했다.최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