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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금감원, 기술특례상장시 시나리오별 매출원가까지 기재 권고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업체 하스가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을 비롯해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원가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했다. 지난해 ‘파두 사태’ 이후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을 제시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더욱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권고해서다.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스는 지난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2026년까지 시나리오별 매출뿐 아니라 시나리오별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원가 등을 상세하게 기재했다.이 회사는 2008년 설립된 치과용 소재 전문 제조사다. 자연치와 유사한 치과용 보철 소재인 ‘글래스 세라믹’이 핵심 제품이다.오는 6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가는 9000~1만2000원이며, 예상 시가총액은 705억~940억 규모의 중소형 공모주다. 삼성증권이 주관사다.지난해 ‘파두 사태’ 이후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기업은 시나리오별 매출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있다. 공모가 산정에 반영된 추정실적만 제시하던 방식에서 낙관적, 중립적, 보수적 가정일 때 매출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다. 매출 ‘뻥튀기’ 상장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감독원 주도로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매출뿐 아니라 미래 추정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원가 등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한 건 하스가 처음이다. 금감원이 하스의 증권신고서 효력 심사 도중 매출원가 등 매출 추정치의 근거를 더욱 상세하게 공개하는 게 좋겠단 의견을 전달해서다.매출뿐 아니라 비용구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인 순이익 규모가 크게 바뀌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지난해 금감원이
'1000억 과징금 폭탄' 던진 금감원…"공매도 시스템 개선하라" 경고

금융감독원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50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스무 배가 넘는 규모다. 증권가에선 글로벌 IB들이 자체적으로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꺼내 들었다고 보고 있다. 총과징금 1000억원 넘을 듯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크레디트스위스에 약 500억원의 과징금을, 노무라증권엔 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작년 BNP파리바에 물린 19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을 최종 확정할 경우 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금융투자업계에선 금감원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글로벌 IB 10여 곳의 총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의 최대 100%까지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금감원은 글로벌IB 9곳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직접적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수 IB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부분이 수수료 수익을 키우고 차입·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차
2100억 '불법 공매도'…글로벌 IB 9곳 적발

금융감독원이 총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을 적발했다. 이 중 총 1168억원어치 무차입 공매도를 한 IB 2곳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이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 중 9곳에서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카카오와 호텔신라를 비롯한 총 164개 종목을 불법 공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말 발표한 BNP파리바와 HSBC의 총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포함한 수치다.금감원은 크레디트스위스(CS)와 노무라증권 등 2곳의 총 1168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적발했다. 지난 1월 540억원어치 무차입 거래를 발각한 이후 628억원어치를 추가로 찾아냈다는 설명이다. 이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5개사에 대해서는 20개 종목,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다른 5개사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선한결/김익환 기자
'기업 자율'에 맡긴 밸류업…매력적인 '당근책' 없어 실효성 의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괜히 공시했다가 ‘경영 족쇄’로 작용할까 우려됩니다.”(A대기업 재무팀 임원)“중견·중소기업은 밸류업 계획을 설계·관리할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중견 지주사 재무팀 차장)상장사 재무·기업설명(IR)팀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2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시 부담만 키울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지배구조 개편안 등이다. 하지만 매력적 ‘당근책’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라”금융당국이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지배구조 개선안까지 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중복상장(물적분할한 뒤 분할한 회사 재상장)과 오너 일가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와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어떻게 손질할지 등을 포함하도록 권유했다. 지배구조 개선안의 하나로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히는 방안도 담도록 제안했다.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 15대 핵심 지표를 얼마나 준수하는지, 앞으로 준수율을 얼마나 높일지 등의 계획도 담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안은 상장사들이 판단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지배구조 개선안을 비롯한 비재무 지표 외에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배당수익률 같은 재무 관련 지표의 현황과 개선안도 담아야 한다. 예컨대 중장기 ROE 15% 이상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 부문별 투
PF 연착륙 대책 10일께 발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PF 정상화 방안’을 오는 10일께 내놓는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마련한 PF 정상화 방안을 10일께 발표한다. 방안의 주된 목표는 ‘정상 PF 사업장 신규 자금 투입’과 ‘부실 가능성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다.정상 사업장 지원의 핵심은 현금이 풍부한 은행·보험사들이 사업성은 갖췄으나 돈줄이 막힌 초기 단계 PF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체가 발생한 PF 채권을 인수할 때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상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면책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정리 유도 대책으로는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66.7%만 찬성하면 가능한 대출 만기 연장 정족수를 다른 안건과 같은 75%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의 PF 대주단 협약 개정이 추진된다. PF 대주단 협약은 국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 자율협약이다. 현행 3단계인 금융사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3·4단계는 경·공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F 구조조정을 지연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현우 기자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강화

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계열사 간 인사 교류와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 보험, 증권 등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회사가 1개 이상인 집단이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 지정돼 있다.우선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임원 겸직 등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해외 소속 금융사와의 임원 겸직은 전담 부서가 적정성을 사후 검토해야 한다. 소속 회사 간 내부 거래, 상품 개발 등 공동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 거래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도 국내 계열사가 포함돼 있다면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금융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계열사도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금융업을 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밀접한 계열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거나 임직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해외 소속 금융회사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금융복합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산정 방식
금융당국, PF 정상화 방안 10일께 발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PF 정상화 방안'을 오는 10일 전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건설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PF 정상화 방안을 다음 주말께 발표한다. 방안의 주된 목표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과 '부실가능성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다.정상 사업장 지원의 핵심은 현금이 풍부한 은행·보험사들이 사업성은 갖췄으나 돈줄이 막힌 초기 단계의 PF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체가 발생한 PF 채권을 인수할 때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정리 유도 대책으로는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66.7%만 찬성하면 가능한 대출 만기 연장 정족수를 다른 안건과 같은 75%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의 PF대주단 협약 개정이 추진된다. PF대주단 협약은 국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 자율협약이다.또 현행 3단계인 금융사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3·4단계는 경·공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단독] 농·수·신협 '작업대출' 전면조사 나선다

금융당국이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 전국 단위조합의 주택 구입용 편법 대출 현황을 전면 조사한다.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발견돼 규모나 경영 실태가 비슷한 상호금융 단위조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조만간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단위조합의 작업대출 여부와 건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각 중앙회에 검사 대상과 방법, 내부통제 심사 기준 등 조사 지침을 전달했다.중앙회가 먼저 각 단위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점검한다. 이후 비정상적 사례가 발견된 조합에 금감원이 검사를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출 건수가 많은 단위조합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그동안 금융당국은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의 재무 건전성을 매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검사와 별도로 작업대출 등 불법·편법 대출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 검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정상 거래가 많은 단위조합은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악화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이 각 중앙회 주도의 서면 조사부터 하는 것은 들여다봐야 할 현장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조합은 농협 1055개, 신협 869개, 산림조합 138개, 수협 89개 등 총 2151개에 달한다. 각 조합이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내·외부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일부 조합에선 불법 대출이나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양문석 더불
금감원·검찰, ‘파두 사태’ 관련 SK하이닉스 압수수색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고 있는 파두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파두의 거래처인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SK하이닉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금감원과 검찰은 앞서 파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매출 관련 자료와 SK하이닉스 자료를 대조하기 위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거래처다.파두는 지난해 8월 1조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파두의 2023년 연간 매출 추정치는 1203억원이었다. 그런데 상장 이후 2분기에 매출 5900만원, 3분기에 매출 3억2000만원에 그치면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파두가 실적이 부진할 걸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상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파두가 지난해 3분기 실적을 공개한 이후 파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파두와 주관사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금감원은 앞서 파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IT 비중 확대·출제범위 사전예고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이 개편된다. 정보기술(IT) 분야 출제 비중이 늘고 출제범위는 당국이 사전에 예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일부 변경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IT 관련 과목 3학점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서 총 2454개 과목을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선정했다. 학점인정 과목 목록은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공인회계사 2차시험 회계감사 분야에는 IT 출제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 공인회계사의 IT 역량 제고를 위해서다. 1차와 2차시험 과목별로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도 시행한다.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시험 과목별로 출제 세부 분야와 출제 비중 등을 미리 알린다. 2차시험의 재무회계는 중급(재무회계 I)과 고급회계(재무회계 II)로 분리한다. 1차시험 상법은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으로 개편한다. 금감원은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위한 출제범위 사전예고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최근 공고했다. 금감원은 "회계사의 역량 강화와 수험생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수험생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공매도 금지 연말까지 연장될 듯…"재개시점 단정 못 해"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아무리 일러도 연말께나 가동될 전망이다. 올 7월께 공매도를 재개하려던 금융당국도 방침을 바꿔 연말이나 내년까지 금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스템 가동 시점에 맞춰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1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매도, 다중 검증 전산화한다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 거래 과정을 전면 전산화해 기관투자가나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게 목표다.이 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삼중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됐다. △공매도 주문자인 기관투자가 △공매도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증권사 △거래를 체결·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등이 각각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한다. 기관투자가는 자체 전산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한다.공매도 주문이 나간 뒤엔 거래소가 신설할 예정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NSDS’가 모든 주문을 자동 재검증한다. 증권사도 기관투자가의 시스템 적정성과 데이터를 검증한다. ○‘공매도 7월 재개’ 어려울 듯이번 조치에 따른 전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점은 연말이나 내년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일단 전산 시스템 세부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수개월이 필요하다.법 개정도
"공매도 전산화 싫어? 국장 떠나라"…금감원 당당한 이유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새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수년간 공매도 전산화 논의가 공회전한 결과 '공매도 전산화는 사실상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확 달라진 모양새다. "공매도 주문 전후 다중 체크 시스템 도입" 2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투자가와 증권사,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중 검증 기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새 공매도 전산화안은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가의 주문 처리 과정을 자체 전산화하고, 한국거래소는 별도로 이들의 잔고를 집계해 검증하는 방식이 골자다. 공매도 주문이 나가기 전엔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 주문이 나간 뒤엔 거래소가 혹시 모를 오류 등을 즉각 잡아낼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기존엔 공매도를 치려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이 메신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주식 차입 계약을 한 뒤 중개기관 시스템에 차입 내역을 수기로 입력했다. 이후 기관이 한국거래소에 직접 공매도 주문을 넣거나, 증권사에 주문을 위탁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주식을 차입했다는 내용 증빙도 단순 메모나 스크린샷 저장본을 통했다. 이같은 과정을 '검증 가능한 전산 프로세스'로 바꾼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2020년엔 '사실상 불가능'…뭐가 바뀌었나이전과는 크게 다른 움직임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유관기관, 국회 등은 2018년과 2020년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논의를 벌였다. 당시엔 불법 공매도 주문을 차단·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일…쟁점화해 전향적 검토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도입이 예정돼 정부가 도입 전 폐지를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유예는 비겁한 일"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금투세는 국회에서 쟁점화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세제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들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그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최근 유예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과하게 말하면 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싶다"고 했다.이 원장은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체질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민생 이슈"라며 금투세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개인과 기관투자자 모두 금투세 도입이 밸류업과는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주요 현안인 때에는 민생을 위해 어떻게 자본시장을 발전시킬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는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자본시장 유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방안 공개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중에 공개했다. 기관투자자 등이 실제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공매도하는 불법 공매도 거래를 차단해 국내 증시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금감원,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 발표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 그간 국내 증시에서 여러 차례 발돼 시장 교란 요인 중 하나로 꼽힌 무차입 공매도를 여러 단계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계와 국내를 가릴 것 없이 국내 증시에서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는 주식을 먼저 빌려놓은 뒤 공매도 주문을 넣어야 한다. 빌린 주식이 없거나 적은 상태로 주문을 넣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기관마다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무차입 공매도 차단'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3중 차단 체계로 설계했다. △공매도 주문자인 기관투자자 △공매도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증권사 △거래를 체결·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등이 주문 단계마다 공매도 주문을 관리하고 검증한다. 기관투자자는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주문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의 중앙차단시스템을 통해 자동 적발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우선 기관투자자에게 공매도 주문 처리과정 전부를 관리하는 실시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예정이다. 잔고 변동량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농협금융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농협금융 및 농협은행 정기 검사에 착수해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금감원은 다음달 중순부터 농협금융과 농협은행 정기 검사를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대주주(중앙회)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규 내용으로는 ‘주요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들었다. ‘중앙회→농협금융→금융계열사’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고 있다”며 “이런 체계에서는 내부통제가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 내용을 검사하던 중 한 은행 직원이 부동산 브로커와 공모해 담보액을 부풀리는 등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농협은행 직원은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어치를 무단 해지해 횡령하다가 적발됐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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