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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I 스타트업 인수 쉬워진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를 이유로 제한해온 은행의 인공지능(AI) 기업 인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은행권 실무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출자 업종 범위도 제한해 은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만 출자가 가능하다.금융위는 2019년 은행과 정보기술(IT) 기업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AI와 빅데이터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피투자 기업의 은행업 관련 매출이 70%가 넘어야 하는 등 은행법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이런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의 IT 기업 투자 및 인수가 쉬워지도록 은행의 자회사 출자 범위 및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가 부수업무를 대거 추가하는 방안과 은행이 출자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을 법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금융당국은 장기 과제로 금산분리 규제의 전반적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비계열사 지분 보유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제가 대표적이다. 금융지주사들은 IT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금융지주의 자회사 투자 범
이복현 '부동산 PF·ELS 배상' 챙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9일 은행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 수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PF 사업장 재평가, 신규 자금 투입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올 7월부터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가 임원 개개인의 업무와 책임을 도식화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이 원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논의될 전망이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에 PF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PF 대책에 따라 금융사들은 부실 징후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를 이달 말까지 하고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강현우 기자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개인·기관 상환기간 90일로 통일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이르면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한다. 또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90일로 맞추기로 했다.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국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정부와 여당은 공매도 제도 손질 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불법 공매도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제재수단과 처벌 수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최장 12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은 개인과 같이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하고, 총 연장 기한은 12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전산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10개 기관·외국
금융위 "공매도 전면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금융감독당국이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기존 예정보다 10개월 더 연장한다.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MP)와 유동성공급자(LP) 등에 대해선 차입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들에 대해선 작년 11월 이후로도 예외 허용을 적용해왔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이복현 금감원장, 18일 은행장들 만나 PF 등 현안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8일 은행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갖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의 수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PF 사업장 재평가, 신규 자금 투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은행 등 주요 금융사가 임원 개개인의 업무와 책임을 도식화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하는만큼 이 원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 PF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PF 대책에 따라 금융사들은 부실징후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금융사의 평가가 적정한지 점검한다. C·D 등급을 받은 사업장의 대주(채권)단은 경·공매 등 재구조화에 착수해야 한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국제기준 바뀌어도 '한국식 영업손익' 유지…"명칭은 변경"

새 국제회계기준(IFRS18)이 전면 도입되는 2027년 이후에도 국내 기업들이 쓰고 있는 기존 영업손익 개념이 일부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한국식 영업손익 항목의 이름을 바꿔 재무제표에 추가 기재하는 안 등을 따져보고 있다. 수십년만에 영업손익 개념 변경 불가피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8 도입 연착륙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반엔 금융위와 금감원을 비롯해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다. IFRS18은 세계 180여개국이 도입할 국제 기준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법을 담고 있다. 한국에선 이미 쓰고 있었으나 국제 기준에는 없었던 영업손익 개념을 새로 들인 게 특징이다. 그간 국내 기업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손익을 표시해왔다. 반면 새 기준서는 영업손익을 투자손익과 재무손익을 제외한 모든 잔여손익으로 규정한다.기업과 투자자가 알아온 영업이익, 영업손익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등 기존엔 국내에서 영업외손익으로 구분했던 각종 항목도 영업손익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식 영업손익' 별도표시 추진…영향분석도금융감독당국은 기존 한국식 영업손익 항목을 중간합계 식으로 별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IFRS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 새 항목을 추가하는 식으로 현재 국내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영업손익 항목의 명칭은 변경된다. 금융감독
정부 상법개정 '경영진 면책' 마련한다지만…소송 남발 우려 여전

정부가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도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주요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계는 소송 리스크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돼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경영진 대상 소송 남발을 막을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주주 충실의무 면책 조항이 핵심12일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경영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인사들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발표했다.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주주권을 강화해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증시에 만연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반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합병 등 주주의 손익과 회사의 손익이 연결되기 어려운 거래 유형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거나 합병 관련 손해배상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금감원은 정부 소관 부처
"배임죄 걸면 과도한 경영위축…상법개정에 면책조항 담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따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니라 회사·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원장은 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모호하면 배임 소송 남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보완책을 상법 개정안에 반영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다.이 원장은 “기업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행하는 데 선장과 항해사의 역할을 하는 이사는 승객, 즉 전체 주주를 목적지까지 충실하게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며 “모든 시장 참여자가 윈윈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이 제
이복현 "상장사 이사 의무, 주주 이익보호로 확대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전체주주가 아니라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지적되는 것도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영국과 일본 등은 판례, 연성규범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이날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로 인해 기업 경영이 제약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기업 경영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에 따라 (개별 사안이)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공매도 전면 재개…내년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당국이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단속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투자은행(IB)의 자체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분기께 단속 체계가 정식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내년 3월까지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금감원 등이 작년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지 약 1년4개월 만에 중앙 시스템이 준비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함께 개발해야 해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IB 등 공매도 주문을 넣는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운용하고, 한국거래소에선 NSDS로 기관의 대차잔액 범위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잡아낸다는 게 골자다. 두 시스템을 연결해 데이터를 검증하는 환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금감원은 개별 기관마다 자체 대차잔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달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한다. 각사 내부 통제 기준에 공매도 주문 기록을 5년간 보관해 금감원 등이 검사·조사할 때 즉시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면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게 할 예정이다.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발표에 따라 공매도 전산 관리 시스템이 일러도 내년 2분기 이후 본격 출범할
"공매도 중앙시스템, 해킹·악용시 큰 피해 우려…시범기간 둬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무차입 공매도 단속 체계를 두고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허용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증시 공매도 거래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인 만큼 본격 운영에 앞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지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다. "완벽한 시스템 없어…시범적용 기간 있어야"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공매도 전산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토론 자리에서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며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나오면 단계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베타(시범) 운영 기간을 둬야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전체에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취지와는) 반대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가 나오거나 시스템 해킹이 이뤄질 경우 큰 금융사고가 날 수 있다"며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 채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상위 5~10개 종목 등 한정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기존엔 예상하지 못한 우려나 허점 등을 잡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기관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NSDS를 정상 가동하기 전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해 충분한 시범 운용 기간을 거칠 것"이라며 "이 기간을 통해 (우려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q
공매도 전산화, 10개월 이상 걸린다…"중앙시스템 내년 3월께 구축"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무차입 공매도 단속 체계가 일러도 내년 2분기에야 정식 가동될 전망이다. 개별 투자은행(IB)의 전산화 시스템과 함께 단속 체계 양 축 중 하나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빠르면 내년 3월께 구축될 전망이라서다. "무차입 공매도 단속 중앙시스템 구축, 10개월은 걸릴 것"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함께 개발해야 해 시일이 다소 걸린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엔 이복현 금감원장과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 IB 등 공매도 주문을 넣는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한국거래소에선 NSDS를 운영해 기관의 대차 잔고 범위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을 잡아낸다는 게 골자다. 두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데이터를 검증하는 환류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NSDS 구축이 내년 3월 완료된다면 금감원 등이 작년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지 약 1년 4개월만에 중앙시스템이 준비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실시간 외부 차단 시스템, 대차거래 완전 전산화 등 여러 방안의 장단점과
자산운용사 1분기 순이익 5473억원…1년새 30%↑

국내 자산운용사 468곳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29.5% 늘어난 547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금융감독원이 5일 밝혔다. 운용사 영업이익은 총 499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1.1%, 전 분기보다 50.5% 불어났다.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은 156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5조7000억원(5.8%) 증가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승세가 지속된 한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 수탁액이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펀드 수탁액은 976조5000억원이었다. 공모펀드는 MMF와 채권형·주식형 모두 증가해 전년 대비 14% 늘어난 총 375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MMF 수탁액 규모는 작년 말에 비해 23.6%(25조6000억원) 불어난 134조3000억원이었다. 사모펀드는 60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조8000억원(1.0%) 증가했다.전체 468개사 중 267곳은 흑자를 냈고 201곳은 적자를 봤다. 적자 회사 비율(42.9%)은 작년 대비 4.7%포인트 올랐다. 일반 사모운용사(389곳)는 48.3%인 188곳이 적자를 냈다. 금감원은 “전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개선됐으나 적자 비중이 일반 사모운용사를 중심으로 다소 증가했다”며 “MMF 급증으로 단기자금시장에 특이 상황이 발생하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선한결 기자
보험 '실적 부풀리기' 회계제도 변경 추진 '논란'

금융당국이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보험업권의 회계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회계기준(IFRS17)에서 보험손익은 보험계약마진(CSM)을 이익으로 상각(전환)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상각률을 낮춰 보험사 단기 실적을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물론이고 투자자 등 재무정보 이용자의 반발도 상당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5일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CSM 상각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IFRS17를 시행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또다시 제도를 바꾸면 보험사 재무제표는 연속성을 잃고 정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의 대책으로 ‘CSM 할인율 미적용’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할인율을 반영하는 현행 방식에선 CSM이 초반에 이익으로 많이 잡히는 측면이 있다. 반면 CSM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보험 기간에 동일하게 CSM이 이익으로 전환된다.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이 센터장은 지적한다. 그는 “사실상 ‘IFRS17 2.0’을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무제표가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각 보험사의 영업 정책은 물론이고 ‘밸류업’과 관련된 배당 정책 등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할인율 미적용으로 상각률을 낮추더라도 보험업권의 과당 경쟁을 해소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DB금융투자가 주요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종신보험) 상각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화
증권사 PF 연체율 17%로 급등…잡히지 않는 '위기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대로 급등했다. 특히 증권회사와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각각 17%, 11%대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의 부실 PF 사업장 정리 방침과 맞물려 올 하반기 연체율이 더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국이 위기설 진화에 나섰지만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금융권 PF 연체율 3.55%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3.55%로 집계됐다. 작년 말(2.7%) 대비 0.85%포인트 뛴 수치다. 2021년 0.37% 수준이던 연체율은 2022년 말 1.19%, 2023년 6월 2.17%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연체율이 폭증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3월 말 11.26%에 달했다. 작년 말(6.96%)보다 4.3%포인트 올라 모든 업권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1년 전(4.07%)에 비해선 7%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증권사의 연체율은 작년 말보다 3.84%포인트 뛴 17.57%였다.다른 업권의 연체율도 줄줄이 올랐다. 3월 말 여신전문회사의 연체율은 작년 말보다 0.62%포인트 증가한 5.27%로 나타났다. 은행과 보험사의 연체율도 각각 0.16%포인트 상승한 0.51%, 1.18%로 집계됐다.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연체율은 3.19%로 0.07%포인트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통계에는 PF 대출과 비슷한 성격인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채무보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수치까지 합산하면 금융권 전체의 실제 PF 연체율은 더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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