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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시키는 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 목소리를 거듭 내놓고 있다. 상장사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만이 아니라 주주로도 확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며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과 올바른 자본시장 조세체계가 필요하다"며 말머리를 꺼냈다. 이어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이 미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상법은 기업 이사의 의무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올들어 수차례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간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나 이날엔 공식석상 축사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강조했다. 올초 '법 개정을 하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을 연간 주요 추진 사항에 넣지 않았던 법
7월초까지 경매 넘길 PF사업장 골라낸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경·공매에 넘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골라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사업성 평가 시한을 이때로 못 박으면서다.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분양률 등 단순 계량 지표로만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섣부른 구조조정으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연쇄 부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부동산 PF 대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추진 일정이 공개됐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융업권별 모범 규준·내규 개정이 이뤄진다. 부동산 PF 대주단(금융사)은 개정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맞춰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해야 한다.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을 여러 차례 한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당국은 약 230조원 규모의 전체 PF 사업장 가운데 경·공매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하는 ‘부실 우려’ 등급 대상을 2~3% 수준으로 추산했다. 전국 PF 사업장 5000여 곳 가운데 150곳 이상이 올 하반기 경·공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당국은 매물이 일시에 쏟아질 것에 대비해 은행·
손보사 1분기 순이익 15% 늘어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3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1분기 보험사 경영 실적을 보면 손보사 31곳의 1분기 순이익은 2조96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3960억원) 늘었다. 발생 사고 부채가 감소하면서 보험 손익이 2조3817억원에서 3조451억원으로 27.6%(6634억원) 증가한 덕분이다.생보사 22곳의 1분기 순이익은 1조8749억원으로 전년보다 34.8%(1조12억원) 줄었다. 고금리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투자 손익이 2조4935억원에서 1조1670억원으로 53.2%(1조3265억원) 감소하면서다. 생보사 실적이 악화하면서 전체 보험사의 1분기 순이익은 총 4조84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6052억원) 줄었다.손보사가 1분기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30조9128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보험(4.9%)과 일반보험(10.2%) 판매가 늘었다. 생보사의 1분기 수입보험료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28조393억원으로 집계됐다.수익성 지표도 손보사는 개선됐지만 생보사는 악화했다. 생보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작년 1분기 1.35%에서 올해 1분기 0.85%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같은 기간 3.18%에서 3.46%로 상승했다.최한종 기자
4월 기업 자금조달 증가…회사채 발행 28.6%↑

지난달 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 조달 규모가 전월대비 늘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발행규모가 각각 증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들은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해 총 24조6432억원을 조달했다. 전월대비 4조1191억원 많은 규모다. 이중 회사채가 23조9398억원으로 지난 3월에 비해 28.6%(5조3210억원) 많았다. 은행채를 비롯한 금융채 발행이 늘어난 까닭이다.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월대비 6.8%(3150억원) 줄어든 반면 금융채는 47.3%(5조8428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증가 등으로 은행권의 자금 수요가 늘어났다"며 "금융지주채는 전월대비 44%, 은행채는 125.7% 발행이 늘었다"고 했다. 지난달 일반회사채 신규발행액은 4조3270억원으로 만기도래금액(6조9360억원) 규모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지속된 일반회사채 순발행 기조는 순상환으로 전환했다. 주식 발행 금액은 7034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2019억원(63.1%) 줄었다. '대어' HD현대마린솔루션을 비롯한 기업공개(IPO) 건수와 규모가 늘었지만 지난 3월 LG디스플레이의 약 1조3000억원대 대규모 유상증자 등 기저효과에 따라 발행규모가 비교적 감소했다. 지난달 IPO는 10건 이뤄져 총 5580억원을 조달했다. 유상증자는 1454억원으로 지난 3월에 비해 91.7%(1조6096억원) 줄었다. CP는 35조9047억원, 단기사채는 69조7535억원 발행돼 각각 전월대비 발행 규모가 31.5%, 10.5% 늘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감원, 홍콩 당국·IB에 공매도 전수조사·전산화 협조 요청

금융감독원이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화 방안 관련 현지 간담회를 개최했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홍콩에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을 비롯해 글로벌 IB 7개사 아태지역 임원 13명,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의회(PASLA) 등 아시아 증권업 관련 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ASIFMA는 아시아 일대 증권·금융 관련 기업 160개 이상이 모인 단체다. PASLA는 증권대차거래 관련 기관 약 50곳이 소속돼 있다.함 부원장은 이날 최근 한국의 공매도 전산화 추진 내용과 제도개선 방안,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이날 금감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효과적인 시스템 작동을 위해 각 기관투자가의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이 글로벌 IB에 대해 벌이고 있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관련해 협조도 요청했다. 각 사에 한국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매도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라고 당부했다.글로벌 IB들은 한국 자본시장 투자환경에 대한 의견과 우려 사항,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간담회를 통해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금감원은 "글로벌 IB들이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
퇴직연금 적립금 5년새 두 배…수익률 전년 대비 5%P 올라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5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수익률도 증시 활황에 힘입어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1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5000억원(13.8%) 늘었다.유형별로는 미리 정해둔 퇴직금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이 205조3000억원,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이 101조4000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이 75조6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적립금 증가율은 IRP가 31.2%로 가장 높았다. DC 18.1%, DB 6.7% 순으로 뒤를 이었다.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5%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강세에 전년(0.02%)보다 크게 올랐다. IRP의 수익률이 6.59%로 가장 높았고 DC 5.79%, DB 4.50% 순이었다.최한종 기자
부실 PF 솎아낸다…"사업성 검증된 곳만 '뉴머니' 투입"

금융당국이 회생 가능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만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곳에 주로 투입하고, 대출 상환 만기로 연명해온 ‘좀비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구상이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는 다음달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전체 대출 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의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등에 투입된다. 전체 자금의 70~80%가량은 5개 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유도한 금융당국은 ‘정상화 가능성’을 자금 공급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사업장까지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부동산 PF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금융회사들에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구조화가 더딘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대출 요청이 들어오면 출자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검증하기로 했다. 5개 은행이 번갈아가며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은 향후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게 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가 신디케이트론 운용을 위한 간사 역할을 맡아 조율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소송 등 법
홍콩 ELS 불완전판매 최대 65% 배상

대규모 손실 사태를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의 배상 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결과다. 은행들은 예상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투자자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설 채비에 들어갔다. 기본 배상 비율 20~40%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국민 신한 농협 하나 SC제일 등 5개 은행과 고객 간 ELS 분쟁 대표 사례 5건의 손실 배상 비율을 이같이 정했다고 14일 밝혔다.금감원이 3월 내놓은 기준은 은행에 기본 배상 비율 20~40%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본 배상 비율은 설명 의무, 적합성, 부당 권유 금지 등 3개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 3월 25일) 전 기본 배상 비율은 대부분 20%였다. 시행 후 적합성 준수 여부에 따라 국민·농협·SC제일은행은 30~40%, 신한·하나은행은 20~35%로 결정됐다. 여기에 투자자 개인별 요인으로 최대 45%포인트까지 더하거나 뺀다.손실액의 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온 농협은행 사례를 보면, 은행 측은 70대 고객의 투자 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을 왜곡해 설명했다.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고령자 보호 기준 등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농협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40%로 인정됐다. 대면 가입(10%포인트), 고령자(5%포인트), 사후 점검 부실(5%포인트), 예·적금 가입 목적(10%포인트)을 가산했다. 과거 1회 차 조기 상환 실패 경험 요소(5%포인트)를 차감해 최종 65%가 나왔다. 5000만원을 투자해 2600만
재무제표 읽는 법, 20여년 만에 바뀐다…하반기 초안 공개

금융감독당국이 2027년 도입이 예정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8을 놓고 기업과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활용된 영업손익 등의 개념이 바뀔 예정이라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IFRS18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IFRS 18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이라며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18 기준서를 지난달 9일 확정발표했다. 손익계산서 내에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은 투자손익과 재무손익을 제외한 모든 잔여손익으로 규정하는 게 특징이다. 이는 180여 개국이 쓰는 기존 IFRS에는 없던 개념이다. 문제는 한국에선 IFRS 도입 이전 K-GAAP 시기부터도 영업손익을 의무화해 쓰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국내 기업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손익을 표시해왔다. 따라서 IFRS 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18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한 각종 의견을 내놨다. 일단 기업측에선 영업손익을 잔여범주로 정의하면서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진정한 영업성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만기 연장했다고 정상 PF사업장도 죽이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책 당사자인 2금융권과 건설업계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당국이 구조조정 속도전에 나서면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PF 대출 규모가 작년 말 기준 23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이 그간 공표해온 PF 대출 규모(135조6000억원)에 비해 100조원가량 늘어났다. 사업성 평가 대상에 기존 브리지론과 본PF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 새마을금고 대출 등을 추가했기 때문이다.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약 23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그간 쌓은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인데,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그에 비해 굉장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하지만 부실 우려 사업장의 대부분이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본PF, 선순위 대출을 취급하는 것과 달리 2금융권은 위험성이 큰 브리지론, 후순위 대출 비중이 높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예상 손실은 시나리오별 최소 8조1000억원에서 최대 13조8000억원에 달한다.2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 압박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지난 1분기에 1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업계에서는 2분기 적자 규모가 1분기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10개 은행·보험사, 최대 5조 '뉴머니' 투입

10개 은행 및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 최대 5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매물로 쏟아지는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면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업권은 다음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투입된다.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출자에 나선다. 보험사 중엔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개사가 참여한다. 시장 수요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대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조만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 집행을 조율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1조1000억원 규모 캠코 펀드에 채권을 매각하면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협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부실 PF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건전성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으나 신규 추가 자금은 한시적으로 ‘정상’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또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사 임직원을 면책하기로 했다.최한종 기자
PF 만기 4회 연장·연체 땐 바로 퇴출…150여 곳 경·공매 나올 듯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핵심은 ‘속도’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안정에 주력해온 당국이 다소간의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부실 처리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향도 선명해졌다. 당국은 △부실 징후 사업장 선별 △기존 참가자의 손실 분담 및 퇴출 유도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자금 투입 확대 등을 통해 PF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질서 있는’→‘속도감 있는’ 연착륙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유의·부실우려)은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기존 ‘악화우려’ 등급은 사업 진행 지연, 사업성 미흡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했다. 신설된 ‘유의’ 등급은 지속적·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때 적용된다. ‘부실우려’ 등급은 추가적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유의’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 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특수성이 있을 때는 내부 위험관리 절차를 거쳐 예외적 평가를 허용할 방침이다.금융회사(PF 대주단)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던 평가 기준도 객관화·구체화한다. 당국은 브리지론과 본PF 등 단계별로 10여 개 평가 기준을 제시하
부실징후 PF 사업장 900여곳 구조조정

전국 5000여 곳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휩싸인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다. 이 중 150여 곳은 다음달부터 상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더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PF 사업장 부실을 대거 털어내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먼저 금융회사(PF 대주단)가 실시하는 PF 사업성 평가의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의 대주단은 당국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당국은 또 평가 대상 PF 사업장에 기존 브리지론과 본PF뿐만 아니라 토지담보대출 보증까지 추가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PF 대출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 PF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36조원에서 230조원가량으로 대폭 불어났다.당국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이 전체의 5~10%(잔액 기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23조원 안팎의 PF 대출이 부실 우려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5000여 곳의 PF 사업장 중 800~1000곳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PF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이미 충당금을 대폭 쌓은 상황에서 수조원 규모의 추가 손실을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설회사들은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강현우/최한종
'제2의 증권거래소' 나온다…"투자자가 유리한 쪽 선택"

내년 상반기부터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할 때 거래소를 선택해 매수·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주식 매매·중개 기능을 갖춘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업체 넥스트레이드가 이르면 내년 3월 출범할 예정이라서다. ATS가 본격 도입되면 1956년부터 70여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KRX)의 증권 거래 독점 체제가 깨진다.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동 금투협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금투협과 주요 증권사 등 출자기관 34곳이 모여 2022년 11월 세운 ATS 준비법인이다. 작년 7월 예비인가를 받아 대체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정규거래소 24개, ATS 65개가 있다. 일본은 정규거래소 1개, ATS 3개를 운영한다. 미국의 경우 국내 기준으로 주간에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ATS를 통하기 때문이다. 정규거래소가 닫힌 시간에도 ATS가 거래를 지원한다는 얘기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가 두 개 생길 예정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별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진 까닭에서다. 기존에도 자본시장법에 최선집행의무가 반영돼 있지만, 그간엔 한국거래소 단일 시장으로 운영돼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국은 증권사에 '최선집행의무'를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선택해 주문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올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
"돈 빌려줄테니…" 사채업자 뺨치는 부동산 신탁사 '갑질'

부동산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거나 용역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금품을 받아온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직원들이 적발됐다. 신탁사 대주주의 자녀가 주도한 오피스텔 개발사업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가 계열사 임직원 등에게 돈을 빌려줘 오피스텔 계약을 시킨 사례도 발각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사 두 곳 검사를 통해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여럿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두 신탁사에 대해 지난 2월 검사에 돌입했다. 부동산 신탁사는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을 개발·관리·운용해주고 수탁액을 받는 회사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디벨로퍼)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거나 다른 곳에서 끌어온 자금을 관리한다. 시행사는 사업부지를 매입해 개발하고 분양하는 주체다보니 유동성이 부족한 시기엔 신탁사의 눈치를 보기가 쉬운 구조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신탁사 대주주와 대주주의 가족, 계열사 등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편취한 사례를 여럿 적발했다. 이들은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총 1900억원 상당 자금을 시행사에 빌려준 뒤 이자로 총 150억원 가량을 가져갔다. 평균 이자율이 18%에 달한다. 이중엔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 45%를 이자 명목으로 받아가겠다는 약정을 한 대여자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탁사 대주주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높은 이자를 편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수취한 것은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과 같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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