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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일 현안 브리핑…고려아연·두산·신한證 등 설명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최근 각종 굵직한 사안에 따라 불거진 시장 변동성과 불신을 완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30일 금감원은 31일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 그룹의 기업구조 개편,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운용 거래 관련 1350억원대 손실 사태 등에 대해 금감원의 입장과 점검 현황 등을 알리는 자리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참석해 각 사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로 긴급히 마련한 자리는 아니다”라며 “현안을 아우르는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던 차에 일정이 전날 확정됐다”고 했다. 금감원은 그간 자체적으로 각 사안을 들여다봐 왔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놓고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양측에 대해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까닭에서다.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양쪽에 대해 충당부채·투자주식 손상 의혹 등 회계처리 관련 심사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심사 과정 중이라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파악한 각 사안의 대략적인 방향과 개연성은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31일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두
"회계사 시험 어렵게 합격했는데"…트럭시위 나선 까닭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회계사'들이 금융감독당국 등에 대한 규탄 시위에 나섰다. 미지정회계사들이 대규모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2002년 이후 22년만이다. 미지정회계사들, 비대위 꾸려 트럭시위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중 80여명은 '공인회계사 합격자 미지정 문제 해결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날부터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는 전날 금융위원회를 겨냥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작한 이 시위를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앞에서도 벌일 계획이다. 미지정회계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이 업계 수요와는 관계없이 회계사 선발 인원을 무작정 늘렸다며 선발 인원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미지정 회계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등을 신설해 즉각적인 해결 조치를 마련할 것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인력수요 둔화…CPA 합격자는 '최다'올해 회계업계는 대규모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겪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기업들의 인수합병(M&A)·컨설팅 시장 등이 예상보다 활성화하지 못하면서 회계법인들의 인력 수요는 예년 대비 둔화했다. 반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인원은 매년 증가세다. 올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1250명이었다. 작년(1100명)에 비해 150명 많다. 이중 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 등 4대 대형회계법인은 파트타임 회계사까지 합쳐서 약 840명을 채용했다. 빅4 채용인
이복현 "우리금융 경영 리스크 점검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우리금융그룹 전·현직 경영진을 또다시 직격했다. 그는 “우리금융 현 경영진이 외형 확장 중심의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잠재 리스크를 우리금융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은행권 내부통제에 대해 엄정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은행 등의 금융사고와 해외 현지법인 투자, 운영 부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며 “정기 검사 과정에서 이를 엄정하게 점검하고, 근본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조직문화에 ‘파벌주의’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사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경영체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를 막지 못했고, 이를 금융당국에 뒤늦게 보고한 점을 또다시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KB금융에 대한 날 선 지적도 내놨다. 이 원장은 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 결정 등과 관련한 반복적 지적은 평판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운영 리스크 관리에 안일함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KB금융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동시에 정기 검사를 진행 중이다.이와 함께 이 원장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계좌 먼저 만들고 신청, DC형·IRP끼리만 가능…디폴트옵션은 못 옮겨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현재 가입한 금융사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 중인 상품들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사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갈 수 있는 제도다. 수익률이 더 높은 금융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주의점만 미리 파악하면 쉽게 연금 계좌를 옮길 수 있다.27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44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37개사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작한다. 증권사 2개(iM증권·하나증권)와 은행 4개(부산은행·경남은행·iM뱅크·광주은행), 보험사 1개(삼성생명)는 시스템 구축 지연 등을 이유로 추후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절차는 간단하다. 옮기고 싶은 금융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다음 이 회사에 이전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받은 회사는 가입자의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을 확인한다. 가입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최종 의사도 재확인한다. 이후 실무 이전을 실행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통지해준다.주의점은 이전 대상 상품이다. 퇴직연금 주요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 대상이다. 예금·이율보증보험(GIC)·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 보장상품과 공모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이전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은 이전이 불가능하다.옮겨 가는 회사에서 내가 투자하는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을 매도한 뒤 계좌를 옮겨야 한다.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은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이동 가능하다. DC형은 DC형으로, IRP도 IRP로만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전할 때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사업자별 수수료를 확인해
새마을금고 '주담대 영업' 경고한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틀어쥐고 나섰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간 틈을 타 일부 단위 금고가 과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2금융권에 신규 주담대 규모를 철저히 통제하라고 주문했다.금융위원회는 23일 전 금융권 협회와 농·수·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가 2금융권을 불러 모은 것은 지난 15일 실무진급 회의 후 1주일 만이다.금융당국이 재차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2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 2000억원, 보험회사 4000억원으로 은행권(5조7000억원)보다 적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금융권이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금고가 은행권의 가계대출 축소 분위기를 틈타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이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 질타했다.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늘어난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70%가량이 잔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천의 한 금고는 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분양단지 잔금 대출 금리가 연 6%대로 높아지자 금리를 연 4%대로 낮춰 고객 유치에 나선 바 있다. 상당수 분양자가 갈아타면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상호금융권이 주담대 영업에 주력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2금융권은 주담대
野 "관치 금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복현 "가계부채 꺾기 위해 나선 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을 향해 금리 등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맞섰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며 “관치 금리가 금융회사 주가를 떨어뜨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 정책에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이 원장의 월권 문제를 제기했다.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틈타 은행들이 부채 관리가 아니라 이익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며 “그때 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개입 방식을 놓고 잘했다는 것은 아니며, 비판은 제가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더 세게 개입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이 원장은 이어 “부채 관리에 대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으며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제 권한 범위 내에서 금융권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두산그룹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것에 대한 문답도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이 본인 의견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 시정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했다.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제가 사안에 대해 두산이 어쨌다 한
이복현 "네이버, 실질적 증권업 진출하려면 정식 인가 따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이 실질적인 금융투자업에 진출하려 할 경우엔 그에 맞는 라이센스나 인허가를 받은 이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자체 서비스 페이지를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과 연동해 이용자가 각 증권사 웹트레이딩시스템(WTS) 화면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칭 '주식매매 간편연결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실제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는 게 맞는 길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용자가 네이버 로그인만으로도 '네이버페이 증권' 서비스 화면에서 각 증권사 화면을 연동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면서 서비스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매매 간편연결서비스 계획을 두고 "은행·증권·보험업 라이센스를 취득해 당국의 감독하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토스 등과 달리 네이버가 증권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채 간접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금융권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의했다. 이어 "네이버가 국내 포털업계 최대사업자로서 제휴 증권사에게 자사에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원
이복현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 외부발언 한 적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산그룹이 추진 중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 사안에 대해 "두산이 시장의 시각과 주주 가치 환원 기조에 맞는 쪽으로 수정해 진행할 것으로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합병) 가액이라든가 의사결정 경위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이 많았고, 금감원도 금융전문가로서 그런(확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듭 증권신고서 반려요청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건에 대해선 제가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며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제가 사안에 대해 두산이 어쨌다저쨌다 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이 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장이 본인의 의견을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며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하면 될텐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굳이 (공개) 발언을 한 사례가 많다.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두산그룹 구조재편을 두고 지난 8월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시가가 기업의 공정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주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다면 경영진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제시한 양사간 합병비율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당시 이 원장은 "두산이 최근에야 조금 투자자설명(IR)에 나선 것 같지만,
금감원 '1300억 운용손실' 신한證 현장조사

금융감독원이 장내 선물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의 손실을 본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손실 파장에 따라 이 증권사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도 일부 중단하기로 했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에 금융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반을 파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신속히 실시해 위법행위 여부와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이 같은 파생상품 운용 손실 조사 범위를 증권사 전체와 대형 자산운용사로 넓힐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26곳과 주요 운용사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청산으로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1300억원은 이 회사 상반기 순이익(2071억원)의 60%가 넘는 금액이다.이 증권사는 ETF 유동성공급자로 업무를 하다가 이 같은 손실이 발생했다. 유동성공급자는 ETF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유동성공급자는 ETF를 사들이거나 팔면서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통상 관련 ETF에 담긴 종목·지수 선물을 매도·매수한다.하지만 신한투자증권 담당자는 ETF 매매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선물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국내외 증시가 출렁일 때 투자한 선물에서 손실이 불거졌다. 담당자는 이 같은 손실을 감추려고 회사에 정상적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두 달이 지난 이달 10일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하
IPO 앞두고 금감원 신고서 정정 요구 잇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심사 승인을 받고 하반기 증시 상장을 준비하는 미트박스글로벌과 에이치이엠파마, 노머스, 쓰리빌리언 등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줄줄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금감원의 제동 방법 중 하나다. 금감원은 지난 6월 거래소에서 심사승인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업체 이노그리드를 사실상 반려하는 등 '파두 사태' 이후 기업공개(IPO) 신고서 수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미트박스글로벌과 신약개발 기업 에이치이엠파마, 종합 엔터 IP플랫폼 노머스,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기업 쓰리빌리언 등이 금감원으로부터 줄줄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기업에 직접 정정요구서를 발부하거나 자진정정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모주 투자의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알린다. 미트박스글로벌은 육류가공업체 플랫폼 기업 중 증시에 첫 입성하는 기업인 만큼 금감원의 심사가 날카로웠다. 미트박스글로벌 측은 금감원으로부터 축산물 유통 관련 위험 요소를 지적받은 뒤 해당 내용을 신고서에 추가해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공모주 청약 일정이 순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에이치이엠파마는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두 차례, 노머스 한 차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고 공모 일정을 일주일 이상 뒤로 미뤘다. 이 과정에서 에이치이엠파마는 기업가치를 1253억~1462억원에서 1142억~1323억원으로 내렸다. 에이치이엠파와 같은 기술특례상장기업은 미래 순이익의 전망치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데, 실적 전망치가 높다고 금감원이 판단했
"한국 떠나자" 외국인들 대탈출…8조원어치 팔아치웠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상장주식 총 7조3610억원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8월 이후 최대 규모 순매도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7조905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고 발표했다. 코스피에서 2조1810억원을 매도했던 전월대비 세 배 이상 커진 규모다. 외국인은 코스닥에선 545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 8월엔 328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으나 지난달 순매수 전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 보유 규모는 746조9000억원으로 시총의 28% 수준이다. 상장채권은 외국인의 순투자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12조910억원어치를 투자하고 8조4620억원만큼을 만기상환받아 총 3조6300억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1조6000억원), 통안채(1조6000억원)등 위주로 순투자가 이뤄졌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263조4000억원이다. 상장잔액의 10.3% 수준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투자자는 삼성전자를 8조6208억8009만원어치 순매도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3347억원만큼 순매도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감원, 고려아연 등 공개매수 관련 종목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MBK·영풍이 서로 각을 세우면서 주가가 오른 고려아연, 영풍정밀 등 종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감원은 공개매수 관련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간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 절차를 밟고 있는 종목들 주가가 실제 기업 내재가치(펀더멘털)와는 무관하게 급등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3개 단계로 구성돼 있다.금감원은 "최근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매수 당사자간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해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 기간 중 분쟁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한 쪽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주가가 확 내릴 수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오너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던 한국앤컴퍼니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이 기업 주식은 1만5000원대에 거래됐으나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측의 공개매수가 시작되자 공개매수 기간 초반 주가가 2만원 이상으로 뛰었다. 그러나 차남 조현범 회장을 지지한 조양래 명예회장이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자 MBK파트너스 측의 공개매수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전망에 주
이복현,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조사 즉각 착수 지시…"투자자 피해 우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따른 공개매수를 두고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비공개로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두고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양측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계획 관련해 서로 다른 얘기로 각을 세우면서 자칫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이복현 원장은 "상대측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는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 주가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도 경고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가격 경쟁은 결국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매수 과정 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고려아연은 전일대비 0.38% 하락한 77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이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10일까지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영풍정밀은 0.86% 내린 3만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제재안 검토에만 최대 956일…금융위 안건소위 '하세월'

금융사 제재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의 심사에만 수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이 금융위 안건소위에 올린 안건은 총 908건으로 집계됐다.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32건으로 나타났다. 200일 이상 걸린 안건도 총 13건으로 집계됐다.특히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 안건의 경우 처리 완료까지 956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건과 관련해서는 처리까지 252일이 걸렸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고 제재안을 처리하면서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느라 사안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에서 지연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4명(금융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고 회의 내용은 사실상 비공개다.
사면초가 카카오T, '매출 뻥튀기' 의혹도…제재 심의 속도 낼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경쟁사 가맹택시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제재 심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제재안을 조만간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려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약 9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등 징계안을 회사 측에 통보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 등 대가로 운임의 16~17%를 돌려주면서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지만, 금감원은 순액법으로 운임 3~4%만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정정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금융당국은 고의성과 경중만 따지면 된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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