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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재개…내년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당국이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단속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투자은행(IB)의 자체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분기께 단속 체계가 정식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내년 3월까지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금감원 등이 작년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지 약 1년4개월 만에 중앙 시스템이 준비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함께 개발해야 해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IB 등 공매도 주문을 넣는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운용하고, 한국거래소에선 NSDS로 기관의 대차잔액 범위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잡아낸다는 게 골자다. 두 시스템을 연결해 데이터를 검증하는 환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금감원은 개별 기관마다 자체 대차잔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달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한다. 각사 내부 통제 기준에 공매도 주문 기록을 5년간 보관해 금감원 등이 검사·조사할 때 즉시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면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게 할 예정이다.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발표에 따라 공매도 전산 관리 시스템이 일러도 내년 2분기 이후 본격 출범할
"공매도 중앙시스템, 해킹·악용시 큰 피해 우려…시범기간 둬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무차입 공매도 단속 체계를 두고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허용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증시 공매도 거래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인 만큼 본격 운영에 앞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지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다. "완벽한 시스템 없어…시범적용 기간 있어야"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공매도 전산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토론 자리에서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며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나오면 단계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베타(시범) 운영 기간을 둬야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전체에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취지와는) 반대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가 나오거나 시스템 해킹이 이뤄질 경우 큰 금융사고가 날 수 있다"며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 채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상위 5~10개 종목 등 한정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기존엔 예상하지 못한 우려나 허점 등을 잡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기관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NSDS를 정상 가동하기 전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해 충분한 시범 운용 기간을 거칠 것"이라며 "이 기간을 통해 (우려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q
공매도 전산화, 10개월 이상 걸린다…"중앙시스템 내년 3월께 구축"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무차입 공매도 단속 체계가 일러도 내년 2분기에야 정식 가동될 전망이다. 개별 투자은행(IB)의 전산화 시스템과 함께 단속 체계 양 축 중 하나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빠르면 내년 3월께 구축될 전망이라서다. "무차입 공매도 단속 중앙시스템 구축, 10개월은 걸릴 것"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함께 개발해야 해 시일이 다소 걸린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엔 이복현 금감원장과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 IB 등 공매도 주문을 넣는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한국거래소에선 NSDS를 운영해 기관의 대차 잔고 범위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을 잡아낸다는 게 골자다. 두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데이터를 검증하는 환류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NSDS 구축이 내년 3월 완료된다면 금감원 등이 작년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지 약 1년 4개월만에 중앙시스템이 준비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실시간 외부 차단 시스템, 대차거래 완전 전산화 등 여러 방안의 장단점과
자산운용사 1분기 순이익 5473억원…1년새 30%↑

국내 자산운용사 468곳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29.5% 늘어난 547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금융감독원이 5일 밝혔다. 운용사 영업이익은 총 499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1.1%, 전 분기보다 50.5% 불어났다.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은 156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5조7000억원(5.8%) 증가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승세가 지속된 한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 수탁액이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펀드 수탁액은 976조5000억원이었다. 공모펀드는 MMF와 채권형·주식형 모두 증가해 전년 대비 14% 늘어난 총 375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MMF 수탁액 규모는 작년 말에 비해 23.6%(25조6000억원) 불어난 134조3000억원이었다. 사모펀드는 60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조8000억원(1.0%) 증가했다.전체 468개사 중 267곳은 흑자를 냈고 201곳은 적자를 봤다. 적자 회사 비율(42.9%)은 작년 대비 4.7%포인트 올랐다. 일반 사모운용사(389곳)는 48.3%인 188곳이 적자를 냈다. 금감원은 “전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개선됐으나 적자 비중이 일반 사모운용사를 중심으로 다소 증가했다”며 “MMF 급증으로 단기자금시장에 특이 상황이 발생하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선한결 기자
보험 '실적 부풀리기' 회계제도 변경 추진 '논란'

금융당국이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보험업권의 회계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회계기준(IFRS17)에서 보험손익은 보험계약마진(CSM)을 이익으로 상각(전환)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상각률을 낮춰 보험사 단기 실적을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물론이고 투자자 등 재무정보 이용자의 반발도 상당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5일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CSM 상각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IFRS17를 시행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또다시 제도를 바꾸면 보험사 재무제표는 연속성을 잃고 정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의 대책으로 ‘CSM 할인율 미적용’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할인율을 반영하는 현행 방식에선 CSM이 초반에 이익으로 많이 잡히는 측면이 있다. 반면 CSM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보험 기간에 동일하게 CSM이 이익으로 전환된다.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이 센터장은 지적한다. 그는 “사실상 ‘IFRS17 2.0’을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무제표가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각 보험사의 영업 정책은 물론이고 ‘밸류업’과 관련된 배당 정책 등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할인율 미적용으로 상각률을 낮추더라도 보험업권의 과당 경쟁을 해소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DB금융투자가 주요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종신보험) 상각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화
증권사 PF 연체율 17%로 급등…잡히지 않는 '위기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대로 급등했다. 특히 증권회사와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각각 17%, 11%대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의 부실 PF 사업장 정리 방침과 맞물려 올 하반기 연체율이 더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국이 위기설 진화에 나섰지만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금융권 PF 연체율 3.55%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3.55%로 집계됐다. 작년 말(2.7%) 대비 0.85%포인트 뛴 수치다. 2021년 0.37% 수준이던 연체율은 2022년 말 1.19%, 2023년 6월 2.17%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연체율이 폭증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3월 말 11.26%에 달했다. 작년 말(6.96%)보다 4.3%포인트 올라 모든 업권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1년 전(4.07%)에 비해선 7%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증권사의 연체율은 작년 말보다 3.84%포인트 뛴 17.57%였다.다른 업권의 연체율도 줄줄이 올랐다. 3월 말 여신전문회사의 연체율은 작년 말보다 0.62%포인트 증가한 5.27%로 나타났다. 은행과 보험사의 연체율도 각각 0.16%포인트 상승한 0.51%, 1.18%로 집계됐다.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연체율은 3.19%로 0.07%포인트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통계에는 PF 대출과 비슷한 성격인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채무보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수치까지 합산하면 금융권 전체의 실제 PF 연체율은 더 높다는
금융권 해외부동산 투자 2조4000억…'부실 경고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2조4000억원 규모의 국내 금융회사 투자 자산에 부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해외 단일 부동산에 투자한 35조1000억원 가운데 2조4100억원(6.85%)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5일 발표했다.EOD는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원금 미지급 등으로 만기가 되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투자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EOD 발생 투자 규모는 작년 6월 말 1조3300억원(3.7%)에서 9월 말 2조3100억원(6.46%)으로 98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작년 4분기에 1000억원가량 추가됐다.금감원은 “올해 들어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완화하고 있지만 추가 가격 하락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단일 부동산 투자와 펀드 등을 조성해 복수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 등을 합한 금융권의 전체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57조6000억원으로 석 달 새 1조2000억원 늘었다. 금융권 총자산 6849조2000억원의 0.8% 수준이다.강현우 기자
자산운용사도 '빈익빈 부익부'…10곳 중 4곳이 적자

자산운용사들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열곳 중 네 곳은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산운용사 468곳의 당기순이익은 5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5% 증가했다. 작년 4분기에 비하면 54.9%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총 499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1.1%, 전분기보다는 50.5% 불어났다.상장지수펀드(ETF) 성장세가 지속된 한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 수탁고가 급증한 영향이다. 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은 156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5조7000억원(5.8%) 증가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펀드수탁고는 97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모펀드는 MMF와 채권형·주식형 모두 증가하며 45조9000억원(14.0%) 급증한 375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MMF 수탁고 규모는 작년 말에 비해 23.6%(25조6000억원) 늘어난 13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모펀드는 60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조8000억원(1.0%) 성장했다. 투자일임계약고는 591조8000억원이었다. 채권형이 44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형(95조5000억원)과 혼합자산(11조8000억원)이 뒤를 이었다.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8855억원)에 비해 15.6%인 1379억원 증가했다. 1분기 증권투자손익은 1567억원으로 전년 동기(1534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4.6%로 작년 동기(11.1%)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회사별로는 전체 468개 사 중 267개 사가 흑자를 냈고, 201개 사는 적자를 봤다. 적자회사 비율(42.9%)은 작년 대비 4.7%포인트 늘었다. 일반사모운용사(389개 사) 중에는 48.3%인 188개 사가 적자를 냈다. 금감원은 "전체
이복현 "부동산 PF 위기, 하반기엔 정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 “길어도 1년 내, 바람으로는 하반기 들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PF 구조조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오는 7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금감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이 원장은 부동산 PF 대신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매달 위기설이 거론되는 것은 시장에서 봤을 때 위험 촉발 요인이 있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중복 투자로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대체투자와 관련한 것들도 쟁점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또 금융사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제한하는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망 분리와 관련해 오랜 기간 묵혀온 숙제를 지금 해결해야 금융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이복현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 규제 개선할 것…상법 개정 등 논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지난 3월 암참이 발간한 보고서에 제시된 노동시장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기준 등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 요인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자금조달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어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밸류업 참여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망 분리 규제를 한국의 특유한 규제 중 하나로 지적한 것에 대해 "현재 금융회사 고유 업무에는 클라우드 활용 등이 아예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허용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나눠 쓰고 있다. 업무용 전산시스템과 단말기 등은 내부망에 연결하고, 인터넷과 연결하는 외부망은
이복현 "韓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 위해 규제 혁신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 및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한국을 금융·비즈니스의 허브로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암참은 이 원장을 비롯해 금융업계 대표를 초대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금융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명순 씨티은행장, 조지은 처브그룹한국 수석대표, 램지 투바시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사장, 패트릭 스토리 비자 코리아 사장, 한승수 모건스탠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 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 유치를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암참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사를 설립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탈(脫) 중국을 시행하면서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기 좋은 시점이라는 설명이다.다만 한국의 유치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싱가포르에 아태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수는 지난 4월 기준 5000여개에 달했다. 홍콩은 1400여개였고, 중국 상하이는 940여개였다. 한국은 100여개에 불과했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 진출을 꺼리는 이유로는 규제가 꼽혔다.제임스 최 암참 회장은 이날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지만, 규제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
이복현 "금투세 도입하면 수십만명 인적 공제 제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다.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계 시장전문가 등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 해외 주식과 기타 금융 상품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금투세가 도입되면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냈을 때 한 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부양가족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이는 최초 제도 설계부터 깊이 고민하지 못한 지점”이라며 “금감원도 내부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영향을 수치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가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투자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분석을 이 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순순히 세금을 내려고 하기보다 손실이 난 다른 주식을 팔아 손익통산을 하는 식으로 과세 대상이 되길 피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 투자와 매도세가 급증하면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져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제도 도입 자체가 투자자에게 심리적으로 악영향
보험사 CEO 만난 이복현…"민원왕 불명예" 직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보험업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대신 출혈경쟁에만 몰두해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구조조정과 시장 재편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2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국내 보험산업은 시장 과포화 상태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지만 보험사들의 대비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신한라이프, 동양 등 생명보험 6개사와 삼성, DB, 메리츠, 현대, KB, 흥국 등 손해보험 6개사 CEO가 참석했다.이 원장은 “최근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판매 관행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금융 민원의 53%를 차지하는 등 보험사의 소비자 신뢰도는 다른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질적 혁신과 신
[단독] "전재산 날렸다"…JP모간 '1000억 프로젝트'의 실체

"JP모간의 고위 간부라며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유명 기관을 사칭해 명함을 제작할 정도로 치밀할 줄은 몰랐어요." (50대 투자 피해자 엄 모씨)지난해 11월 엄 씨는 자신을 'JP모간'의 고위 간부이자 교수님이라고 칭한 리딩방 방장의 안내에 따라 한 주식 리딩방 텔레그램에 접속했다. 리딩방 일당은 엄 씨에게 “투자자들의 이윤이 1000억원이 넘으면 해산하는 ‘1000억 프로젝트’에 당신을 끼워주겠다”고 설득했고, 엄 씨는 자신이 수십년간 저축해 온 2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엄 씨는 “(가짜) 수익 창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보니 금세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착각에 빠졌다”면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모두 날렸다”고 하소연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간체이스의 고위 간부라고 속인 뒤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투자자들은 '바람잡이'들이 올리는 '수익 인증샷'과 실제 주식거래 앱과 비슷한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속아 사기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같이 SNS에서 유명인이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코인 리딩방에 초대
"PF 문제, 고통없인 해결 불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 있는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부실 PF 사업장을 계속 놔두면 자금이 순환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최근 부동산 PF는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등의 보증으로 진행돼 사업성 평가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충격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건설업계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시행사 대표는 “사업 성격과 대출 성격에 따라 만기 연장 횟수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예외 적용’으로 분류하면 은행은 실무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최한종/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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