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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연배당 12%?…커버드콜 ETF 오해

금융감독원이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커버드콜 형식 ETF 투자 금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작년 말 7748억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3조7471억원으로 383.6% 폭증했다.28일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에 대해 “ETF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율 수준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상방이 제한되는 비대칭적 손익 구조에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커버드콜은 주식을 사들이는 동시에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하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이 콜옵션을 매도해 벌어들인 ‘프리미엄’을 월배당 재원으로 쓴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의 배당률이 일반적인 ETF 배당률보다 높다.하지만 콜옵션을 매도하는 만큼 그렇지 않은 ETF와 비교해 상승폭이 제한된다. 콜옵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 가격 이상의 상승분을 누릴 수 없다.또 이런 전략을 쓰면 기초자산 가격이 내려갔을 때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폭이 콜옵션 프리미엄을 넘어서는 경우엔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기초자산 상승에 따르는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르는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방식인 만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예컨대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1만원을 투자하면 연 1200원 분배가 확정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순자산가치(NAV)가 떨어지면 분배금
카드사 "일단 환불"…국민은행 "판매자 대출 연장"

국내 8개 카드사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결제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기로 했다. 은행권은 ‘선(先)정산 대출’을 받은 판매자를 대상으로 대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에 나섰다. 사태 수습에 동참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다. 일각에선 티몬과 위메프를 결제지급대행(PG)사로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당국이 금융회사에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6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은 물품과 용역을 제때 받지 못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카드사들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다.카드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결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주문 취소와 환불까지 먼저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카드사들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협회는 2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계약 철회’ 등을 행사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협회의 이 같은 대응은 금융감독원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은행권은 판매자 지원책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이날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를 대상으로 기한 연장, 원리금 상한 유예, 이자율 인하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정산 대출은 판매자가 은행에서
휴가철 대목인데…굴러떨어진 여행株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 영향으로 여행주와 전자결제대행주가 줄줄이 내리막을 탔다. 주요 기업이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급부상해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한 영향이다.25일 모두투어는 2.14% 내린 1만235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1년간 종가 중 최저치다. 노랑풍선도 52주 종가 중 가장 낮은 582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하나투어는 전날보다 1.87% 떨어진 5만24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이들 기업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특가 패키지 상품과 각종 항공·숙박·입장권 등을 판매해왔다. 여행사가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판 뒤 이용자에게 항공·숙박권 등을 발권해주고, 상품 이용이 완료된 이후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정산받는 구조다. 여행사로선 ‘선(先) 지출 후(後) 정산’ 형식이라 정산받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를 떠안을 수 있다. 일부 여행사는 지난달 판매분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큐텐에 기업 매각 자금이 물린 야놀자 관련주도 줄줄이 하락세다. 야놀자는 작년 4월 인터파크커머스 지분 전량을 큐텐에 매각한 뒤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약 1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놀자 투자사인 SBI인베스트먼트는 8.29%, 아주IB투자는 9.71% 내렸다. 한화투자증권 주가는 6.52% 빠졌다. 한화투자증권은 모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이 2018년 야놀자에 400억원을 투자했다.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지분 70%를 야놀자에 매각한 그래디언트는 주가가 7.69% 떨어졌다.결제대행업체(PG사)들도 주가가 비실비실했다. 기존 결제건 취소 요청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데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두 곳의 결제가 잠정 중단되면서 수수
금감원, 부실PF 정리 최후통첩…"버티는 금융사 제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회사를 세게 몰아붙이고 나섰다. 부실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고 연체율 상승을 방치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즉각 경영실태평가에 들어가겠다는 내부 지침을 세웠다. 경영진 문책경고 등 중징계 카드를 꺼내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부실 사업장이 많은 2금융권 업체들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사업장이 경·공매에 무더기로 쏟아지면 ‘헐값 매각’이 이어지고, 버티지 못하는 금융사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당국 “6개월 안에 정리해야”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에 다음달 9일까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중 ‘유의’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고 연체율 상승을 방치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경영실태평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재구조화·정리 완료 시점을 ‘계획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로 못 박았다. 유의 등급의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경·공매 대상 사업장도 확대했다.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경·공매에 곧바로 넘겨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재공매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재입찰 때 공매 가
올 상반기 회사채 133조원어치 발행…역대 최대

올 상반기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회사채 발행이 1조161억원 늘어난 가운데 대부분 일반회사채는 기업 빚을 값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총 규모는 138조3224억원이었다. 이중 회사채 발행액이 133조247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4454억원(9.4%) 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회사채는 일반 회사채와 금융채 중심으로 발행 규모가 늘었다. 일반회사채는 319건 발행돼 총 33조5195억원을 조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일반회사채 발행 316건을 통한 조달규모(32조5034억원)에 비하면 규모가 1조161억원(3.1%) 증가했다. 올 상반기 일반회사채 신규발행액 규모는 만기도래금액(29조1280억원)보다 4조3915억원 많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작년 상반기 이후 순발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일반회사채 발행은 차환 목적이 대부분이었다"며 "시설자금 용도 발행규모와 비중은 최근 5년간 상반기 기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별로는 AA등급 이상 우량물 발행 비중이 크게 줄어 최근 5년간 상반기 기준 최저 수준이었다. 중기채(1년 초과 5년 이하) 발행 비중이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년 초과 장기채와 1년 이하 단기채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3%포인트, 1.1%포인트 줄었다. 금융채는 총 92조4912억원 규모 1332건이 발행됐다. 전년동기에 비해 발행 건수는 152건, 발행 규모는 10조6937억원(13.1%) 늘었다. 금융지주채 발행액이 전년동기 0.6% 줄고 은행채는 1.9% 늘었다. 같은 기간 기타금융채 발행액은 10조1443억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국민은행 직원 구속 송치

업무 중 알게된 상장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은행 직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팔아 낸 부당이득이 약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안을 두고 당시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이들이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낸 총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회계감독 수장도 임원급 인정돼야' 금감원 숙원 풀릴까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 임원 중 부원장보 수를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고, 그중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마련되면 지난해 말 '임원 TO(정원 수)'를 이유로 직급이 격하된 회계감독 수장의 직위가 복원될 길이 열리게 된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 중 금감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두도록 하는 조항 내용을 '10명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임원 직제는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정점에 두고 네 개의 큰 부문으로 나뉘어 각 부문을 부원장이 맡는 구조다. 부원장보는 각 부문별 부원장을 보좌한다. 현행은 1개 부문이 여러 세부 분야로 나눠진 구조라 부원장보가 각 분야의 총괄 역할도 한다. 자본시장·회계 부문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총괄하고, 이 부문의 금융투자분야는 황선오 부원장이 아우르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 각 권역이 고도화되면서 이같은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새로운 조직·담당자가 늘어나는 와중 관련 총괄 임원으로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의 수는 정해져 있어서다. 금감원이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해 부원장보 수가 총 10명이 되자 감사원은 금감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전문심의위원 직위를 기존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내려 'TO(정원 수)'를 맞췄다. 이는 국
금감원 가계대출 현장 점검…카뱅도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폭증해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DSR 한도가 꽉 찬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관행을 뜯어고칠 방침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나머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 창구에서 DSR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 창구에선 신용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만기가 긴 주담대를 이용하면 연간 원리금이 줄어들어 한도가 훨씬 늘어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고DSR 차주의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가 지켜지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DSR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체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금감원은 고DSR 목표 비중과 관련해 농협은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농업인 지원 등을 감안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다. ‘DSR 70% 초과
'회계사 시험 개편' 금감원, 서울 등 5개 도시서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개편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10월 중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설명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거점도시 설명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설명회에선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주요 질의응답,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후반엔 시험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아 답한다. 금감원은 앞서 공인회계사 시험 사전학점 이수 과목으로 정보기술(IT)을 추가했다. 1·2차시험에 대해선 과목별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를 신설했다. 1차시험엔 상법·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을 비롯한 기업법 과목을 신설하고 2차시험엔 회계감사 문제 중 IT 분야 비중을 확대했다. 기존엔 계산 문제만 냈던 세법 문제는 10%를 약술형으로 낸다.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시험제도를 수험생 등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H지수 쇼크'에 1분기 ELS 수익률 -9%

올 1분기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익률이 -8.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LS 평균 투자손익률은 연 -8.7%로 지난해 1분기보다 15.9%포인트 떨어졌다. ELS 상당수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홍콩 H지수(HSCEI)가 지난 1월 5001까지 떨어진 영향이다. H지수 하락으로 원금손실 발생구간(녹인·knock-in)에 진입한 ELS의 만기가 올 상반기에 몰렸다. 지난 3월 말 기준 녹인이 발생한 ELS 잔액은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파생결합증권 잔액의 4.3% 수준이다.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지난해 동기(14조9000억원) 대비 12.8%(1조9000억원) 감소했다. H지수 ELS의 원금 손실 우려가 불거진 영향이다. 1분기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직전 분기 대비로는 23조원 줄었다. 1분기 파생결합증권 상환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17조4000억원)에 비해 1.7%(3000억원) 늘었다.선한결 기자
금감원 "하반기 은행 지배구조 개선 점검"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은행권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 영업점 대출 시스템도 보완하기로 했다.금감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한 뒤 1분기에 각 은행으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은행들이 낸 지배구조 개선안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 부원장은 “일부 항목은 이행 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다”며 “최고경영자(CEO),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모범관행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 절차와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은행 점포별 대출업무 시스템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마다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출 절차가 디지털 방식으로 대거 전환되면서 취약 요소가 많아졌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소득·재직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의 원본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부동산담보대출 시 임대차계약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이 부원장은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 유용 목적이 강해졌으며 디지털화한 영업점 대출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H지수 여파' 올 1분기 ELS 평균 8.7% 손실 봤다

올 1분기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HSCEI) ELS 원금 손실 우려와 불완전판매 사태 등이 겹친 영향이다. 'H지수 ELS 사태'로 투자수요 위축…발행액 급감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지난해 동기(14조9000억원)에 비해 12.8%(1조9000억원) 감소했다. ELS 발행액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올 1분기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23조원 줄었다. 통상 ELS 발행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수형은 4조원으로 지난해 7조2000억원보다 44.4%(3조2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지수형의 ELS 발행액 비중은 50.3%로 작년보다 23.8%포인트 줄었다. 종목형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ELS 발행액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S&P500(3조2000억원), 코스피200(3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1000억원), 닛케이225(1조원) 순이었다. H지수를 편입한 ELS 발행액은 1000억원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발행액의 10% 수준이다. 올 1분기 파생결합증권 총 상환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17조4000억원)에 비해 1.7%(3000억원) 늘었다. 이중 ELS 상환액은 작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14조4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3조2000억원 늘어난 7조2000억원어치가 만기상환됐다. 조기상환 규모는 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줄었다. DLS 발행액은 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8%(2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원금지급형이 4조1000
실제 금융사고 안 터져도 내부통제 미흡 땐 제재

금융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이 받는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에 소홀했다면 제재를 받는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신분 제재를 받는다. 금융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밝힌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운영지침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금융 사고가 일어났거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된 경우 금융당국은 조사 절차를 밟는다.금감원이 마련한 세부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 절차가 이뤄진다. △관리 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 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 행위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중대한 건전경영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금융당국은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조사해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제재를 면제할지 판단한다. 담당 직무에서 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 은행과 지주회사는 내년 1월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등
최근 반년간 미술품·한우 조각투자증권 73억원어치 발행

작년 말 이후 약 6개월간 조각투자를 위해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규모가 73억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15일 '제 1호'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투자계약증권은 총 72억7000만원어치 발행됐다. 투자계약증권은 통상 투자자들이 제삼자의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사업에 따른 이익을 나눠가지는 구조다. 작년 12월15일 열매컴퍼니가 미술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 작 '호박'에 대해 제출한 미술품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이 효력 발생 첫 사례다. 그간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총 7건이다.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6건(총 64억원·15만6520주),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한 1건(8억7000만원·4만3340주) 등이다. 이외에 총 모집가액 13억9000만원어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두 건이 금감원 심사를 거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조각투자업자들이 증권신고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그간 요청해온 까닭이다. 앞서 일부 업체는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한 뒤 투자자 보호 항목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보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일도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발생까지 평균 66.3일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조각투자업자의 신고서 작성 부담을 덜고 일반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축적된 심사 사례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각투자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직간접적 기초
금감원 '부실 PF 평가' 현장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미흡하게 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와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을 대상으로 11일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이달 초 각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금융사로부터 받았다. 일부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지나치게 허술하게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특히 신협 개별 조합들이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 결과가 금감원 자체 평가와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및 캐피털사 각각 5~6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오는 15일부터는 증권사와 보험업권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지방은행 한 곳도 점검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격한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충당금 적립이 이뤄질 것”이라며 “적자 폭이 당초 예상보다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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