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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던 이복현, 고려아연 분쟁에 "과열 우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공개매수 전쟁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MBK파트너스의 작년 말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공격에 이어 이번에도 줄곧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엄포를 놓으면서 그 진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감원은 이 원장의 고려아연 관련 발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9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부원장 회의에서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지나친 경쟁이 시장 불안을 불러오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공개매수 관련자 간 경쟁 과열로 보인다”며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개매수자, 대상회사뿐 아니라 사무 취급자 등 기타 관련자에 대해서도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은 이 원장 발언을 놓고 연이어 입장문을 냈다. MBK파트너스는 “금감원의 당부 사항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MBK를 중국계 펀드·자본이라고 지목하는 근거 없는 루머 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도 “MBK는 공개적으로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매수가를 상향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반박했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금감원의 당부 사항을 왜곡하거나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홍콩 ELS 여파…파생결합증권 발행 3조 줄어

올해 상반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전년보다 3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로 투자 수요가 줄어든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이 27조5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고 27일 발표했다. 상환액은 39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9000억원 불었다. 상환액이 발행액을 웃돌며 지난 6월 말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3조8000억원 줄어든 8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상반기 ELS 발행액은 18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6000억원 줄었다. 6월 말 ELS 발행 잔액은 5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6조3000억원 감소했다.김익환 기자
커버드콜 ETF 상품명에서 '목표분배율·프리미엄' 뺀다

연 목표분배율을 상품명에 표기한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오는 25일 새 이름을 단다. 목표분배율과 ‘프리미엄’ 단어를 빼 투자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하라는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이 상품별 특색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커버드콜 ETF 상품명에서 ‘+00%’ ‘프리미엄’ 표기는 25일 ‘타겟 커버드콜’로 일괄 변경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나스닥100+15%프리미엄초단기’는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로,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배당+10%프리미엄다우존스’는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로 바뀐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빅테크7+15%프리미엄분배’는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로 변경될 예정이다.커버드콜 ETF 상품명이 바뀌는 것은 금감원이 목표분배율을 상품명에 쓰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정할 때는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상품명에 표기된 ‘+15%’ 등 구체적 분배율이 확정분배율이 아니라 목표분배율임에도 자칫 확정된 수익이라는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운용업계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들이 커버드콜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연 분배율인데, 이를 ETF 명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되면 상품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맹
하이닉스 선행매매 의혹…금감원, 모건스탠리 조사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의 매도 의견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모건스탠리의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대폭 내리는 보고서를 내기 직전 자사 창구에서 대량의 SK하이닉스 매도 주문을 한 것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모건스탠리의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주문 체결 건에 대한 계좌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행매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맹진규 기자
금감원 부원장에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에 김병칠 부원장보(55·사진)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제청에 따라 김 부원장보를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제주 오현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1999년 금감원 설립 당시 자리를 옮겨 감독1국을 시작으로 디지털금융감독국장, 감독총괄국장 등을 지냈다. 금감원은 이날 서재완·이승우 국장을 각각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에 임명했다.
이복현 "국민연금, 韓증시 투자 늘려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금감원, 한국거래소, 국민연금공단이 12일 공동으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 참석해 기관투자가의 장기 투자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 투자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연기금과 운용사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일본 공적연금(GPIF)의 사례를 들어 기관투자가가 자국 증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GPIF는 일본 주식 투자 비중을 2010년 11.5%에서 지난해 24.7%까지 늘렸다”며 “GPIF의 자국 내 주식 투자 확대는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할 예정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금감원이 국민연금에 국내 증시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은 0.21%였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수익률은 11.96%다.선한결 기자
"야근해도 수당 못 줘" 통보에…금감원 MZ 직원 '부글부글'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에게 올해 하반기에는 야근과 주말 근무 수당을 주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배정된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상당 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많은 업무량에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젊은 직원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각 부서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제한적으로만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휴일에는 꼭 필요한 때만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 대가로는 수당 대신 대체 휴가를 신청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인원과 시간 외 근무 규모가 늘면서 관련 수당 예산이 예년 대비 빠르게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상반기 금감원 직원의 시간 외 근무량은 전년 동기보다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위기,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주요 사안이 줄줄이 터진 영향이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등 금융시장 신규 분야가 많아지면서 임직원이 작년보다 100명가량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시간 외 근무 수당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기도 쉽지 않다. 각종 절차에 걸리는 최소 기간이 있고 금감원 예·결산을 통제하는 금융위원회 등이 쉽사리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한 금감원 직원은 “일이 많기 때문에 주말까지 근무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 휴가를 신청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상반기 금감원에선 20~30대 직원 13명이 퇴사했다. 금감원 사상 20~30대가 가장 많이 나간 작년 한 해 기록을 이미 상반기에 채웠다. 비슷한 학력&mid
"야근해도 수당 없다"…'신의 직장' 직원들 부글부글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엔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을 주기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들어 금융시장에서 주요 사안이 잇따르면서 직원들의 추가 근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배정된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예산이 동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안팎에선 이미 진행중인 젊은 직원 이탈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시간외근무 수당 예산, 상반기에 다 털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직원들에게 더이상 야근 수당을 주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부 방침을 각 부서에 안내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간외 근무를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신청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야근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의 안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외 근무는 법적으로 금전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휴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올해는 시간외 근무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 보니 휴가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지 임의로 휴가 보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분으로 배정한 초과근무수당 관련 예산을 상반기 중 거의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인건비 예산에서 급여 등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하는 항목만큼의 금액을 뺀 나머지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한다. 금감원 안팎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량은 전년동기 대비 16%가량 늘었다. 올들어 태영건설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홍
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체포

검찰이 350억원대의 부정대출 사건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처남을 체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부인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9일 만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금융감독원은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및 관련 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616억원가량의 대출 42건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 중 절반이 넘는 350억원가량의 28건을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대출로 파악했다.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사실 확인이 없었고, 가치가 없는 담보물이 담보로 설정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했다.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우리은행 역시 관련자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 경위를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은행 경영진이 부당대출에 관여했거나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박시온 기자
e커머스·플랫폼 '직접 규제' 꺼내든 금감원

금융당국이 온라인 쇼핑몰, 정보기술(IT) 플랫폼 등 비금융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때처럼 e커머스 등 비금융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금융사에 옮겨붙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사를 통해 비금융사를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직접 규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스스로 ‘빅브러더’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금융사에 관리 책임 부여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등과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위험은 금융사의 잘못된 절차,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손실까지 포함한다. 비금융 위험도 금융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운영위험 순손실금액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등을 계기로 2023년 8375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8726억원으로 급증했다.금감원은 최근 티메프 미정산 사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사태 등을 비금융사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빅테크, e커머스 등 비금융사가 금융업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은행·보험 등 전통 금융사에 집중하는 기존 규제 체계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관리체계를 보완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사를 통한 간접 규제 체계를 우선 도입
상반기 부실사업장 500곳 정리…PF 구조조정 '속도전'

전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올 들어 500여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의 사업성 평가 결과 경·공매에 나올 PF 사업장도 애초 예상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PF 연착륙 방침에 따라 부실 처리를 미루지 않고 속도전에 나선 결과다. 경·공매와 상각 등을 통해 정리되는 부실 우려 사업장은 1000곳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F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며 금융권의 관련 대출 잔액은 줄었지만,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호금융, 부실 PF 대출 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가 2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230조원에서 13조원가량 줄었다.같은 기간 전체 PF 사업장은 5000여 곳에서 4500곳 안팎으로 500여 곳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PF 관리 강화 기조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초기 단계 PF 상당수가 사업을 정리했다”고 말했다.정부는 5월 PF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다.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 우려(D등급)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유의(C등급)는 분양가 조정 등으로 재구조화하도록 유도했다.금융권은 강화된 잣대에 따라 6월 말 현재 연체 또는 만기 연장 3회 이상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재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인 C·D등급이 21조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업권별로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의 구조조정 대상 PF가 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두산밥캣-로보틱스 끝내 합병 철회했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계획을 철회했다. “지배주주만을 위한 합병”이라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압박에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합병을 포기한 것이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두 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대표이사 명의 주주서한을 통해 “사업 구조 개편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돼도 주주와 시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애초 두산은 ①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지분율 46.0%)인 두산밥캣을 분리한 뒤 ②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①번만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산밥캣은 상장된 상태에서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이관된다. 두산은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를 반영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주총회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이런 방식으로 사업 재편이 이뤄지면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밥캣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기 어려워진다.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피인수 기업 지분을 100% 인수해야 하는 규제 때문이다. 글로벌 1위 건설장비업체인 캐터필러가 2020년 로봇업체인 마블로봇을 인수하는 등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두산밥캣은 신성장 동력을 찾을 길이 좁아졌다. 재계에서 “합법적인 사업 재편 작업에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두산밥캣을 떼어낸 두산에너빌리티는 1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여력을 갖게 된다.김형규/김익환 기자
금감원 압박에 '백기'…M&A 어려워진 두산밥캣 '성장 플랜' 차질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두산그룹이 준비해온 ‘새판 짜기’가 틀어졌다. 구조 개편의 핵심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일부 소액주주가 “최대주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몰아붙인 여파로 29일 합병 계획을 철회해서다. 현행법에 따라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등 불법 소지가 없는 데다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합병 여부를 사실상 금융당국이 ‘힘’으로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날개 꺾인 두산 사업 재편두산이 그룹 사업 재편 방안을 내놓은 건 지난달 11일이다. 클린에너지, 스마트머신, 첨단 소재를 3대 축으로 계열사 역할을 재편하는 내용이었다. 핵심은 스마트머신이다. 성장성이 큰 로봇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영업이익 1조3899억원을 올린 그룹 ‘캐시카우’ 밥캣을 적자기업인 로보틱스와 합병하기로 했다. 법이 정한 합병 비율(밥캣 1주에 로보틱스 0.6주)대로 합병하면 결과적으로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지주사인 ㈜두산의 밥캣 지배력이 높아진다.금감원이 문제 삼은 게 이 대목이다. 이 원장은 “시가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했더라도 현행법상 일부 할증·할인을 할 수 있다”며 “합병신고서에 대해 무제한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계속 정정요구를 하면 두산은 예정된 날짜에 주총을 열 수 없어 사실상 합병이 무산된다. 두산이 합병을 포기한 이유다.두 회사는 대표이사 명의의 주주서한을 통해 “사업 구조 개편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돼도 주주와 시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철회 이유를
은행 부실채권 2분기 6.4조원↑…잔액 4년 만에 최대

은행 부실채권이 지난 2분기에만 6조원 이상 발생하면서 부실채권 잔액이 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올 6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3%로 직전 분기 말(0.50%)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2022년 9월(0.38%) 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2분기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4조5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잔액은 14조4000억원으로 2020년 2분기(15조원) 후 최대 규모다.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5조원으로 전분기(3조1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최한종 기자
'상법 개정' 군불 때는 이복현 "지배주주만 위한 합병 계속…개선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합병이나 공개매수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 미비를 근거로 재차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2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연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기업지배구조연구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ESG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삼일PWC거버넌스센터 등에서 전문가 열두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이 상법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직접 주최한 것은 지난 21일 상법 분야 학자 다섯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 원장은 오들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 대신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부처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안 추진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이 초대한 전문가들은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여부를 놓고 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경영자(총수)가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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