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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우려에도…이복현 "주주이익 보호, 연내 입법"

“한국 정부가 주주들의 이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겁니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엔 입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모인 골드만삭스, 칼라일, HSBC, 시틱증권 등 글로벌 금융사 102곳의 관계자 230명을 앞에 두고 “최근 한국 대기업의 인수합병(M&A) 등 과정에서 주주가치 보호 노력이 미비하다는 점에 실망한 글로벌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 행사를 열었다. 금융사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코리안리가, 지자체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참여했다.이 원장은 그동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법안 개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다만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느 것의 개정안이 될지, 적용 대상을 대형 상장사로 한정할지 전체 법인으로 할지 등 기술적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 구상과는 별개로 국회 절차 등이 관건인 만큼 정부가 여러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이날 홍콩 기반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다.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대표는 이날 행사 축사에서 “한국이 공매도 거래를 순조롭게 재개하길 바란다”며 “글로벌
이복현 "공매도 전면 금지, 낯부끄러운 일…내년엔 거래 재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의 공매도 거래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글로벌 자본시장 기준으로 보면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년엔 선진 시장 기준에 맞춰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모인 골드만삭스, 칼라일, HSBC, CITICS증권 등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 230명을 앞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사, 지자체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 행사를 개최했다. 금융사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코리안리가, 지자체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참여했다. 글로벌 투자자는 102개 기관 230명이 참석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실은 낯부끄러운 일…내년 재개”이날 홍콩 기반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다.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 금융시장협회(ASIFMA) 대표는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한국이 공매도 거래를 순조롭게 재개하길 바란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를 통해 위험을 분산(리스크 헷지)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활용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공매도 재개는 글로벌 자본 유입 가능성을 높이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오해 등을 설명하는 게 홍콩 방문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금융관리국(HKMA) 등 홍콩의 금융감독당국 수장들을 만나 홍콩 당국이 역내 투자자들을 대변해 제기한 우려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
이복현 "주주 보호 강화 입법 추진…12월 중 결론 기대"

“한국 정부가 주주들의 이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겁니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 안엔 입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모인 골드만삭스, 칼라일, HSBC, CITICS증권 등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 230명을 앞에 두고 “한국 기업의 주주가치 보호 노력이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 실망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와 같은 체계엔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주주 가치 보호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 내 많은 논의 진전이 있음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국내 금융사, 지자체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 행사를 개최했다. 금융사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코리안리가, 지자체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참여했다. 글로벌 투자자는 102개 기관 230명이 참석했다. "주주가치 보호 개정안, 12월 중 입법적 결과 기대"이 원장은 이날 주주가치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12월께 입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다만 구체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관련 법이 상법 개정안일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일지, 적용 대상을 대형 상장사로만 한정할지 전체 법인으로 할지, 선언적인 의미로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모두가 부담하는 형태로 만들지 등 기술적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구상과는 별개로 국회 절차 등도 관건인 만큼
이복현 "고려아연 유상증자, 증권사 조사서 유의미한 사실 확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전격 철회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조사를 이어간다고 공언했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절차에 참여한 증권사의 주의 의무 소홀 가능성에 관해선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유상증자 철회했더라도 조사의 결은 그대로"이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투자설명회(IR)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고려아연의 장중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결정을 두고 "철회 결정이 조사 지속 여부와 조사 강도 등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가능성은 이미 조사 사건이 된 만큼 (철회했더라도) 이미 정해진 단계별 절차를 거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사안을 두고 그간 금감원 조사팀의 의심에 대해 오해라고 주장해온 것들이 있는데 이번 유상증자 취소가 사안에 대한 상호 신뢰에 현실적으로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는 아주 부차적인 이야기"라며 "조사·검사는 기존 결대로 간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한 뒤 종료 일주일만인 지난달 30일엔 2조5000억원 규모 '기습 유상증자'를 발표해 시장의 논란을 샀다.그간 당국 안팎에선 고려아연이 영풍·MBK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돈을 빌려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고, 매입 자금은 사실상 주주가 갚도록 하는 구조를 미리 계획해 실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신주발행가액(67만원)이 자사주
이복현,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 만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8개 은행계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다.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책무 구조도 이행과 금융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BNK, DGB, JB)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연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은행지주 이사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 간담회를 열고 있다.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책무 구조도 대상에 포함된 이사회 의장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다.은행지주 회장 및 은행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CEO 선임 절차 공정성 확보 등 지배구조 개선 주문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도 연말 임기가 끝난다.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현직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새 CEO 선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당시 “CEO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 ‘참호 구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호 구축이란 소유 분산 기업에서 현직 CEO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김보형 기자
지배구조 언급 나오나…이복현,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회동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8개 은행계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책무구조도 이행과 연말 금융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BNK·DGB·JB)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연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책무 구조도 대상에 포함된 이사회 의장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책무 구조도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다.연말 은행지주 회장 및 은행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주문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도 나란히 연말 임기가 끝난다.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현직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새 CEO 선임 절차를 시작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지주·은행 지배 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당시 대주주(주인)가 없는 은행지주 CEO 선임 과정에서 ‘셀프 연임’ 논란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CEO 선임 때 경영진 ‘참호 구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호 구축이란 현직 CEO가 우월한 지위를
"보험 회계 예외 있지만 … 알지?"…원칙 모형 압박하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을 호출해 보험 회계에 보수적 가정(원칙 모형)을 채택하라고 압박했다. 상당수 보험사는 당국이 낙관적 가정(예외 모형)을 허용한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원칙 모형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학동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새 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했다.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이상 생보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이상 손보사) 등이 참석했다.금감원은 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보험 회계 개선 방안의 핵심인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원칙이 아닌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내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이다.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부상했다.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높게 잡아 수익률을 높게 추정하는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국은 해지율 가정 그래프가 L자 모양으로 떨어지는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다만 해지율이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선형-로그 모델도 예외로 인정했다.예외 모형을 택
불법 공매도에 역대급 과징금…바클레이스·씨티 '900억 철퇴'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 최대 총 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하면 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1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바클레이스엔 과징금 최대 700억원을, 씨티엔 최대 200억원을 부과하는 초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 등 조치안은 자조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바클레이스에 과징금 700억원을 매기면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가 된다. 작년 한 해 불법 공매도 35건에 부과한 총 과징금(약 37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공매도 과징금은 최근 수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위반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영향이다.당국은 이번 사안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제재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만, 글로벌 IB의 불복 소송 리스크와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명확히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 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BNP파리
외국인 투자자, 석달째 한국 주식 내다 팔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을 4조388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순매도세다. 순매도 규모는 전월(7조9050억원)에 비해 줄었다.외국인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2160억원어치를, 코스닥시장에선 172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2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의 27.7% 수준으로 9월에 비해 18조1000억원 줄었다.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매수·매도 외에 주가 추이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전월 대비 하락해 보유주식 평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투자자의 소속 국가별로는 미국이 291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유럽 225조1000억원(30.9%), 아시아 106조8000억원(14.7%), 중동 12조2000억원(1.7%) 등이 뒤를 이었다.상장채권은 8월부터 외국인의 순투자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에 5조5270억원어치 순투자했다. 8조9990억원을 투자하고 3조4720억원을 만기 상환받았다.통안채(2조8000억원)와 국채(2조원) 등에 순투자가 몰렸다. 잔존만기 1~5년 미만 채권 순투자액이 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 이상(2조원), 1년 미만(140억원) 등이었다. 외국인은 지난달 말 기준 상장채권 268조900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잔액의 10.5% 수준이다.선한결 기자
이복현 "트럼프 테마주·비트코인 등 변동성 확대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이 미국 대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가상자산 변동성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미국 대선·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풍문의 생산·유포,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발견할 경우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미·중 정책기조 변화로 국내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며 "관련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차·태양광 보조금 축소·폐지, ESG 투자 축소 등에 나설 전망이다.그는 "미 FOMC가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으나 국내 금융상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그간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갖고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말 자금수요, 기업·금융사 신용등급 변화, 퇴직연금 이동 등에 따른 자금시장 내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하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외국인도 '국장 탈출'…지난달에만 4조 넘게 팔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국내 상장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을 4조388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순매도세다. 순매도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2160억원, 코스닥에서 1720억원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72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의 27.7% 규모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지난 9월에 비해 18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매수·매도 외에 주가 추이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전월대비 하락해 보유주식 평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의 소속 국가별 보유 규모로는 미국이 291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유럽 225조1000억원(30.9%), 아시아 106조8000억원(14.7%), 중동 12조 2000억원(1.7%)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을 5조5270억원 순투자했다. 8조9990억원어치를 투자하고 3조4720억원만큼 만기상환 받았다. 통안채(2조 8000억원), 국채 2조원 등을 순투자했다. 잔존만기별로는 잔존만기 1~5년 미만(3조 5000억원), 5년 이상(2조원), 1년 미만(140억원) 채권에서 순투자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말 현재 상장채권 268조9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장잔액의 10.5% 수준이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개미 울리는 '뻥튀기 공시' 사라진다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공급계약과 관련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공시하는 법인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서식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을 공시할 때는 계약금 유무, 대금 지급 조건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도 계약금액과 계약 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현재는 계약금액과 상대방 모두 공시에 넣어야 한다. 유보 시에는 공시 본문에 투자 유의 사항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공시 이후 계약 진행 상황은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공시 현황(신고일, 계약 내역, 계약금 수령 여부, 진행률 등)과 미진행 사유, 추진 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올리게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중심으로 공급계약 관련 허위·불성실 공시가 많아지자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 전체 불성실 공시 54건 중 공급계약 관련 공시는 10건으로 집계됐다.배태웅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1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으나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7월부터 택시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이 발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카모는 그간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는 “카모가 외형상 계약구조만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기준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카모가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회계처리법을 미리 문의했다는 점,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 외에도 여러 항목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전망이다. 카모와 금감원
회계업계 "CPA 선발인원 조정 시급…올해보다 수백명 줄여야"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회계사'들이 속출하자 회계업계에서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감축 압박에 본격 나서는 분위기다. 회계업계의 인력 수요 둔화를 고려해 CPA 합격자 최소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공회는 한국회계학회, 회계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5일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에 관한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공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2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향후 5년간 연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이 올해(1250명)에 비해 최소 10% 이상 줄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선발인원이 850명을 밑돌아야 적정 수준이라고 답했다. 기존 최소선발인원 대비 연간 400명은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응답자의 37%는 850~1000명을 적정 수준으로 답했다. 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 등 4대 대형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도 기존 대비 선발인원 규모가 줄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들 '빅4' 회계법인의 채용담당 파트너들은 적정 선발인원을 1000~1100명선으로 답했다. 빅4의 예상 채용인원에다 이른바 '로컬' 중견·중소회계법인 채용인원 등을 더한 예상 규모라는 설명이다.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 현지원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최아름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등 연구진은 통계 모형 분석 결과 회계업계의 인력 수급 측면을 고려한 내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 인원이 836~1083명
'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유력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징계는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증선위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이창민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에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최고경영자(CEO)와 이 부사장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수사하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건 이례적이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외부감사인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에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제적 실질과는 동떨어진 구조로 회계처리를 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는데,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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