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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ETF 상품명서, 목표분배율 수치 빠진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명에서 목표분배율과 ‘프리미엄’ 단어 표기가 빠질 전망이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커버드콜 ETF 상품명에서 목표분배율 수치와 프리미엄 단어를 제외하는 안을 운용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 확정된 수익이 아니고, 프리미엄은 옵션 프리미엄의 줄임말인데 일부 투자자가 상품명을 보고 ‘무조건 표기 비율만큼은 배당을 주는 특별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업계와 개선안을 논의 중”이라며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는 ETF 상품명에는 투자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커버드콜’ 단어를 넣게 할 방침”이라고 했다. 새 방침이 확정되면 신규 상품과 기존 상장 ETF에 아울러 적용한다.선한결 기자
김병환-이복현 첫 회동…"금융규제 과감하게 혁신"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첫 회동을 하고 금융사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이 당면한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글로벌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감독을 통해 혁신을 뒷받침하기로 했다.아울러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금융시장 4대 위험 요인을 함께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라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조율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높이자”고 했다. 전날 취임한 김 위원장은 1971년생 최연소 금융위원장으로, 1972년생인 이 원장과 함께 금융당국을 이끌어나가게 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90학번으로 이 원장(91학번)과 1년 선후배 사이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도곡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났다. 새출발기
커버드콜 ETF 상품명서 '배분율%·프리미엄' 단어 빠진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명에서 목표분배율과 ‘프리미엄’ 단어 표기가 빠지게 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 투자금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오해 가능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작년 말 7748억원에서 올 상반기 말 3조7471억원으로 383.6% 폭증했다. 지난달엔 개인투자자의 커버드콜 ETF 순매수 금액이 2조원을 넘겼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커버드콜 ETF 상품명에서 목표 분배율 수치를 제외하는 안을 운용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커버드콜 ETF 상품명에 쓰이는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 확정된 수익이 아닌데도 일부 투자자들이 상품명으로 인해 ‘무조건 표기 비율만큼은 배당을 주는 특별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업계와 개선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 상품명에 ‘커버드콜’ 단어를 넣게 하고, 운용업계가 ‘옵션 프리미엄’을 줄인 말로 통상 상품명에 붙여온 ‘프리미엄’ 단어는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신규 상품과 기존 상장 ETF에 아울러 적용한다. 만일 ‘미국테크TOP10+12%프리미엄’ ETF 상품이 있다면 ‘미국테크TOP10 커버드콜’ ETF로 상품명을 바꿔야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커버드콜은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보유한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콜옵션(주식을
금융당국 "e커머스 정산주기 단축…PG사 관리체계도 손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e커머스)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판매대금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커머스 기업이 적용받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리체계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31일 간부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업체에 대한 5600억원의 긴급자금 공급, 대출 만기 연장, 결제 취소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전자지급결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질서와 엄격한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G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상 미비점을 개선해 건전 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 대주주와 경영진에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감독 부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금감원과 티몬·위메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미상환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20%를 밑돌면 금감원과 협약을 맺는다.2022년 6월 체결된 협약에서 티몬은 “올해 500억원, 1000억원 투자를 유치하고 2023년 4분기에는 상장 또는 합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2023년 4분기 최대 30
상반기 ABS 발행 27.5조…전년비 8% 감소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27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조5000억원(8.2%)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정책 모기지론이 축소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규모가 급감한 영향이다. MBS는 작년보다 6조2000억원(35.3%) 감소한 11조4000억원어치 발행됐다. 다만 카드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과 은행의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이 늘어나며 금융사의 ABS 발행 규모는 1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6000억원(40.6%) 증가했다.카드채 만기 도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카드채권을 기초로 한 ABS는 3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5000억원) 대비 134.7% 늘었다. NPL을 기초로 한 ABS 발행액은 작년 상반기 2조1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조9000억원으로 87% 급증했다.금감원은 “은행 등이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을 매각하려는 수요가 커지며 NPL 기초 ABS 발행이 증가했다”며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새마을금고도 상반기 처음으로 2026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기업이 단말기할부대금채권 등을 기초로 발행한 ABS 규모는 3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5.6%) 늘었다.선한결 기자
상반기 ABS 발행액 8.2% 감소…총 27조5000억원

올 상반기 등록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총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5000억원(8.2%) 감소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줄었고 카드채권 기초 ABS 발행은 급증했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등록 ABS 발행 실적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출채권 기초 ABS 발행은 전년동기 대비 약 21%(4조3000억원) 감소한 3조9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은행 등의 자산건전성 관리 위한 부실채권 매각 수요가 늘면서 NPL 기초 ABS 발행이 전년 동기 대비 87%(5조2051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NPL 기초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새마을금고가 처음으로 발행한 2026억원어치 NPL 기초 ABS도 함께 집계됐다. 반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은 35.3%(6조2051억원) 줄어든 11조3968억원만큼 발행됐다. 가격 9억원 이내인 주택에 대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정책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올초 종료된 영향이다. 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기업매출채권 등 매출채권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6.8%(1조8000억원) 증가한 8조4635억원어치가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채권 기초 ABS 발행이 134%(1조7887억원) 급증했다. 만기 도래 카드채 규모가 늘어 카드채권 기초 ABS를 통한 자금조달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단말기할부대금채권 등을 기초로 한 일반기업 ABS 발행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000억원(5.6%) 늘었다. 올 상반기 등록 ABS 전체 발행잔액은 25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7.9%(18조8000억원) 증가했다. 선한결 기
무조건 연배당 12%?…커버드콜 ETF 오해

금융감독원이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커버드콜 형식 ETF 투자 금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작년 말 7748억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3조7471억원으로 383.6% 폭증했다.28일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에 대해 “ETF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율 수준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상방이 제한되는 비대칭적 손익 구조에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커버드콜은 주식을 사들이는 동시에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하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이 콜옵션을 매도해 벌어들인 ‘프리미엄’을 월배당 재원으로 쓴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의 배당률이 일반적인 ETF 배당률보다 높다.하지만 콜옵션을 매도하는 만큼 그렇지 않은 ETF와 비교해 상승폭이 제한된다. 콜옵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 가격 이상의 상승분을 누릴 수 없다.또 이런 전략을 쓰면 기초자산 가격이 내려갔을 때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폭이 콜옵션 프리미엄을 넘어서는 경우엔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기초자산 상승에 따르는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르는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방식인 만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예컨대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1만원을 투자하면 연 1200원 분배가 확정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순자산가치(NAV)가 떨어지면 분배금
카드사 "일단 환불"…국민은행 "판매자 대출 연장"

국내 8개 카드사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결제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기로 했다. 은행권은 ‘선(先)정산 대출’을 받은 판매자를 대상으로 대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에 나섰다. 사태 수습에 동참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다. 일각에선 티몬과 위메프를 결제지급대행(PG)사로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당국이 금융회사에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6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은 물품과 용역을 제때 받지 못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카드사들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다.카드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결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주문 취소와 환불까지 먼저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카드사들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협회는 2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계약 철회’ 등을 행사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협회의 이 같은 대응은 금융감독원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은행권은 판매자 지원책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이날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를 대상으로 기한 연장, 원리금 상한 유예, 이자율 인하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정산 대출은 판매자가 은행에서
휴가철 대목인데…굴러떨어진 여행株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 영향으로 여행주와 전자결제대행주가 줄줄이 내리막을 탔다. 주요 기업이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급부상해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한 영향이다.25일 모두투어는 2.14% 내린 1만235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1년간 종가 중 최저치다. 노랑풍선도 52주 종가 중 가장 낮은 582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하나투어는 전날보다 1.87% 떨어진 5만24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이들 기업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특가 패키지 상품과 각종 항공·숙박·입장권 등을 판매해왔다. 여행사가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판 뒤 이용자에게 항공·숙박권 등을 발권해주고, 상품 이용이 완료된 이후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정산받는 구조다. 여행사로선 ‘선(先) 지출 후(後) 정산’ 형식이라 정산받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를 떠안을 수 있다. 일부 여행사는 지난달 판매분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큐텐에 기업 매각 자금이 물린 야놀자 관련주도 줄줄이 하락세다. 야놀자는 작년 4월 인터파크커머스 지분 전량을 큐텐에 매각한 뒤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약 1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놀자 투자사인 SBI인베스트먼트는 8.29%, 아주IB투자는 9.71% 내렸다. 한화투자증권 주가는 6.52% 빠졌다. 한화투자증권은 모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이 2018년 야놀자에 400억원을 투자했다.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지분 70%를 야놀자에 매각한 그래디언트는 주가가 7.69% 떨어졌다.결제대행업체(PG사)들도 주가가 비실비실했다. 기존 결제건 취소 요청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데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두 곳의 결제가 잠정 중단되면서 수수
금감원, 부실PF 정리 최후통첩…"버티는 금융사 제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회사를 세게 몰아붙이고 나섰다. 부실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고 연체율 상승을 방치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즉각 경영실태평가에 들어가겠다는 내부 지침을 세웠다. 경영진 문책경고 등 중징계 카드를 꺼내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부실 사업장이 많은 2금융권 업체들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사업장이 경·공매에 무더기로 쏟아지면 ‘헐값 매각’이 이어지고, 버티지 못하는 금융사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당국 “6개월 안에 정리해야”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에 다음달 9일까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중 ‘유의’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고 연체율 상승을 방치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경영실태평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재구조화·정리 완료 시점을 ‘계획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로 못 박았다. 유의 등급의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경·공매 대상 사업장도 확대했다.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경·공매에 곧바로 넘겨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재공매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재입찰 때 공매 가
올 상반기 회사채 133조원어치 발행…역대 최대

올 상반기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회사채 발행이 1조161억원 늘어난 가운데 대부분 일반회사채는 기업 빚을 값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총 규모는 138조3224억원이었다. 이중 회사채 발행액이 133조247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4454억원(9.4%) 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회사채는 일반 회사채와 금융채 중심으로 발행 규모가 늘었다. 일반회사채는 319건 발행돼 총 33조5195억원을 조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일반회사채 발행 316건을 통한 조달규모(32조5034억원)에 비하면 규모가 1조161억원(3.1%) 증가했다. 올 상반기 일반회사채 신규발행액 규모는 만기도래금액(29조1280억원)보다 4조3915억원 많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작년 상반기 이후 순발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일반회사채 발행은 차환 목적이 대부분이었다"며 "시설자금 용도 발행규모와 비중은 최근 5년간 상반기 기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별로는 AA등급 이상 우량물 발행 비중이 크게 줄어 최근 5년간 상반기 기준 최저 수준이었다. 중기채(1년 초과 5년 이하) 발행 비중이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년 초과 장기채와 1년 이하 단기채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3%포인트, 1.1%포인트 줄었다. 금융채는 총 92조4912억원 규모 1332건이 발행됐다. 전년동기에 비해 발행 건수는 152건, 발행 규모는 10조6937억원(13.1%) 늘었다. 금융지주채 발행액이 전년동기 0.6% 줄고 은행채는 1.9% 늘었다. 같은 기간 기타금융채 발행액은 10조1443억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국민은행 직원 구속 송치

업무 중 알게된 상장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은행 직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팔아 낸 부당이득이 약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안을 두고 당시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이들이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낸 총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회계감독 수장도 임원급 인정돼야' 금감원 숙원 풀릴까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 임원 중 부원장보 수를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고, 그중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마련되면 지난해 말 '임원 TO(정원 수)'를 이유로 직급이 격하된 회계감독 수장의 직위가 복원될 길이 열리게 된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 중 금감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두도록 하는 조항 내용을 '10명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임원 직제는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정점에 두고 네 개의 큰 부문으로 나뉘어 각 부문을 부원장이 맡는 구조다. 부원장보는 각 부문별 부원장을 보좌한다. 현행은 1개 부문이 여러 세부 분야로 나눠진 구조라 부원장보가 각 분야의 총괄 역할도 한다. 자본시장·회계 부문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총괄하고, 이 부문의 금융투자분야는 황선오 부원장이 아우르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 각 권역이 고도화되면서 이같은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새로운 조직·담당자가 늘어나는 와중 관련 총괄 임원으로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의 수는 정해져 있어서다. 금감원이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해 부원장보 수가 총 10명이 되자 감사원은 금감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전문심의위원 직위를 기존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내려 'TO(정원 수)'를 맞췄다. 이는 국
금감원 가계대출 현장 점검…카뱅도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폭증해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DSR 한도가 꽉 찬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관행을 뜯어고칠 방침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나머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 창구에서 DSR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 창구에선 신용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만기가 긴 주담대를 이용하면 연간 원리금이 줄어들어 한도가 훨씬 늘어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고DSR 차주의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가 지켜지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DSR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체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금감원은 고DSR 목표 비중과 관련해 농협은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농업인 지원 등을 감안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다. ‘DSR 70% 초과
'회계사 시험 개편' 금감원, 서울 등 5개 도시서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개편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10월 중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설명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거점도시 설명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설명회에선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과 주요 질의응답,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후반엔 시험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아 답한다. 금감원은 앞서 공인회계사 시험 사전학점 이수 과목으로 정보기술(IT)을 추가했다. 1·2차시험에 대해선 과목별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를 신설했다. 1차시험엔 상법·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을 비롯한 기업법 과목을 신설하고 2차시험엔 회계감사 문제 중 IT 분야 비중을 확대했다. 기존엔 계산 문제만 냈던 세법 문제는 10%를 약술형으로 낸다.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시험제도를 수험생 등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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