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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해도 수당 못 줘" 통보에…금감원 MZ 직원 '부글부글'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에게 올해 하반기에는 야근과 주말 근무 수당을 주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배정된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상당 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많은 업무량에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젊은 직원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각 부서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제한적으로만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휴일에는 꼭 필요한 때만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 대가로는 수당 대신 대체 휴가를 신청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한 인원과 시간 외 근무 규모가 늘면서 관련 수당 예산이 예년 대비 빠르게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상반기 금감원 직원의 시간 외 근무량은 전년 동기보다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위기,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주요 사안이 줄줄이 터진 영향이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등 금융시장 신규 분야가 많아지면서 임직원이 작년보다 100명가량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시간 외 근무 수당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기도 쉽지 않다. 각종 절차에 걸리는 최소 기간이 있고 금감원 예·결산을 통제하는 금융위원회 등이 쉽사리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한 금감원 직원은 “일이 많기 때문에 주말까지 근무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 휴가를 신청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상반기 금감원에선 20~30대 직원 13명이 퇴사했다. 금감원 사상 20~30대가 가장 많이 나간 작년 한 해 기록을 이미 상반기에 채웠다. 비슷한 학력&mid
"야근해도 수당 없다"…'신의 직장' 직원들 부글부글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엔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을 주기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들어 금융시장에서 주요 사안이 잇따르면서 직원들의 추가 근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배정된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예산이 동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안팎에선 이미 진행중인 젊은 직원 이탈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시간외근무 수당 예산, 상반기에 다 털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직원들에게 더이상 야근 수당을 주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부 방침을 각 부서에 안내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간외 근무를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신청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야근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의 안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외 근무는 법적으로 금전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휴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올해는 시간외 근무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 보니 휴가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지 임의로 휴가 보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분으로 배정한 초과근무수당 관련 예산을 상반기 중 거의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인건비 예산에서 급여 등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하는 항목만큼의 금액을 뺀 나머지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한다. 금감원 안팎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량은 전년동기 대비 16%가량 늘었다. 올들어 태영건설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홍
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체포

검찰이 350억원대의 부정대출 사건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처남을 체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부인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9일 만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금융감독원은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및 관련 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616억원가량의 대출 42건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 중 절반이 넘는 350억원가량의 28건을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대출로 파악했다.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사실 확인이 없었고, 가치가 없는 담보물이 담보로 설정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했다.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우리은행 역시 관련자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 경위를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은행 경영진이 부당대출에 관여했거나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박시온 기자
e커머스·플랫폼 '직접 규제' 꺼내든 금감원

금융당국이 온라인 쇼핑몰, 정보기술(IT) 플랫폼 등 비금융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때처럼 e커머스 등 비금융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금융사에 옮겨붙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사를 통해 비금융사를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직접 규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스스로 ‘빅브러더’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금융사에 관리 책임 부여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등과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위험은 금융사의 잘못된 절차,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손실까지 포함한다. 비금융 위험도 금융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운영위험 순손실금액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등을 계기로 2023년 8375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8726억원으로 급증했다.금감원은 최근 티메프 미정산 사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사태 등을 비금융사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빅테크, e커머스 등 비금융사가 금융업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은행·보험 등 전통 금융사에 집중하는 기존 규제 체계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관리체계를 보완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사를 통한 간접 규제 체계를 우선 도입
상반기 부실사업장 500곳 정리…PF 구조조정 '속도전'

전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올 들어 500여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의 사업성 평가 결과 경·공매에 나올 PF 사업장도 애초 예상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PF 연착륙 방침에 따라 부실 처리를 미루지 않고 속도전에 나선 결과다. 경·공매와 상각 등을 통해 정리되는 부실 우려 사업장은 1000곳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F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며 금융권의 관련 대출 잔액은 줄었지만,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호금융, 부실 PF 대출 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가 2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230조원에서 13조원가량 줄었다.같은 기간 전체 PF 사업장은 5000여 곳에서 4500곳 안팎으로 500여 곳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PF 관리 강화 기조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초기 단계 PF 상당수가 사업을 정리했다”고 말했다.정부는 5월 PF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다.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 우려(D등급)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유의(C등급)는 분양가 조정 등으로 재구조화하도록 유도했다.금융권은 강화된 잣대에 따라 6월 말 현재 연체 또는 만기 연장 3회 이상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재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인 C·D등급이 21조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업권별로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의 구조조정 대상 PF가 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두산밥캣-로보틱스 끝내 합병 철회했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계획을 철회했다. “지배주주만을 위한 합병”이라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압박에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합병을 포기한 것이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두 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대표이사 명의 주주서한을 통해 “사업 구조 개편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돼도 주주와 시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애초 두산은 ①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지분율 46.0%)인 두산밥캣을 분리한 뒤 ②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①번만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산밥캣은 상장된 상태에서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이관된다. 두산은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를 반영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주총회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이런 방식으로 사업 재편이 이뤄지면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밥캣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기 어려워진다.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피인수 기업 지분을 100% 인수해야 하는 규제 때문이다. 글로벌 1위 건설장비업체인 캐터필러가 2020년 로봇업체인 마블로봇을 인수하는 등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두산밥캣은 신성장 동력을 찾을 길이 좁아졌다. 재계에서 “합법적인 사업 재편 작업에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두산밥캣을 떼어낸 두산에너빌리티는 1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여력을 갖게 된다.김형규/김익환 기자
금감원 압박에 '백기'…M&A 어려워진 두산밥캣 '성장 플랜' 차질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두산그룹이 준비해온 ‘새판 짜기’가 틀어졌다. 구조 개편의 핵심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일부 소액주주가 “최대주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몰아붙인 여파로 29일 합병 계획을 철회해서다. 현행법에 따라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등 불법 소지가 없는 데다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합병 여부를 사실상 금융당국이 ‘힘’으로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날개 꺾인 두산 사업 재편두산이 그룹 사업 재편 방안을 내놓은 건 지난달 11일이다. 클린에너지, 스마트머신, 첨단 소재를 3대 축으로 계열사 역할을 재편하는 내용이었다. 핵심은 스마트머신이다. 성장성이 큰 로봇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영업이익 1조3899억원을 올린 그룹 ‘캐시카우’ 밥캣을 적자기업인 로보틱스와 합병하기로 했다. 법이 정한 합병 비율(밥캣 1주에 로보틱스 0.6주)대로 합병하면 결과적으로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지주사인 ㈜두산의 밥캣 지배력이 높아진다.금감원이 문제 삼은 게 이 대목이다. 이 원장은 “시가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했더라도 현행법상 일부 할증·할인을 할 수 있다”며 “합병신고서에 대해 무제한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계속 정정요구를 하면 두산은 예정된 날짜에 주총을 열 수 없어 사실상 합병이 무산된다. 두산이 합병을 포기한 이유다.두 회사는 대표이사 명의의 주주서한을 통해 “사업 구조 개편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돼도 주주와 시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철회 이유를
은행 부실채권 2분기 6.4조원↑…잔액 4년 만에 최대

은행 부실채권이 지난 2분기에만 6조원 이상 발생하면서 부실채권 잔액이 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올 6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3%로 직전 분기 말(0.50%)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2022년 9월(0.38%) 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2분기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4조5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잔액은 14조4000억원으로 2020년 2분기(15조원) 후 최대 규모다.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5조원으로 전분기(3조1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최한종 기자
'상법 개정' 군불 때는 이복현 "지배주주만 위한 합병 계속…개선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합병이나 공개매수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 미비를 근거로 재차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2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연구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기업지배구조연구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ESG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삼일PWC거버넌스센터 등에서 전문가 열두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이 상법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직접 주최한 것은 지난 21일 상법 분야 학자 다섯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 원장은 오들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 대신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부처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안 추진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이 초대한 전문가들은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여부를 놓고 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경영자(총수)가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감사인 지정 자료, 다음달 19일까지"…금감원 설명회 개최

12월 결산 상장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9일까지 감사인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할 수 있다.2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 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19일 안에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자료엔 과거 6년 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 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각 기업이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금감원은 10월15일까지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기업은 10월29일까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감사인 본통지는 11월12일까지 이뤄진다. 본통지 이후 일주일간은 기업이 감사인 재지정을 한 차례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은 지정 사유와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群)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만 요청할 수 있다. 주기적 지정, 상장 추진, 회사 요청 등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경우에만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에 속한
"가계대출 많은 은행 한도 축소"…'관치 금융' 밀어붙이는 금감원

은행권이 이달까지 내준 가계대출이 올초 세운 경영계획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이 과도한 은행의 경우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춰 잡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규제를 풀고 관리 금리를 통해 가계 빚 폭증을 부추긴 정부가 이제 와서 은행 탓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관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1일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한 연간 증가 예정액의 106.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증가 예정액이 1000억원이었다면 이미 1061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미다.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은행들은 기존 계획의 1.4배 수준의 가계대출을 내주게 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대출 비율은 더 높았다. 4대 은행의 초과 비율은 150.3%로 집계됐다. 연간 환산으로는 200.4%에 달한다. A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순증액을 2000억원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선 8000억원을 실행했다.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안팎이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박 부원장보는 “은행들은 내년부터 평균 DSR을 산출하고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대출이 과도한 은행은 평균 DSR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은행은 내년에 평균 DSR을 40%보다 아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차등화
[단독] 금감원 "대형 저축銀도 예외없다"…강제 자산매각·M&A '폭풍전야'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두 번째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것은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이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이후 이어지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자산 매각,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부실에 칼 뺀 금감원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부실 우려 저축은행 다섯 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한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자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두 곳 포함됐다. 두 달 전 경영실태평가에선 대형 저축은행이 빠져 파장이 제한적이었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금감원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첫 번째 평가에선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라’고 경고만 날린 셈”이라며 “이번에는 칼을 빼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경영실태평가는 적기시정조치의 사전 단계로 여겨진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4등급(취약) 이하로 평가받으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에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형식은 ‘권고’지만 사실상 ‘지시’에 가깝다.경영개선권고 조치
[단독]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구조조정 태풍'

대표적 서민 금융회사인 저축은행업계에 ‘부실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부실 우려 저축은행 다섯 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 긴급 경영실태평가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당국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 등이 치솟은 저축은행에 부실자산 처분, 증자 등 경영개선 조치를 강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대상에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포함돼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두 분기 연속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 다섯 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 수도권 저축은행 두 곳 등 대형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당국이 2분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고 건전성 지표도 악화했다.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전반적인 경영 현황을 점검하는 감독 절차다. 적기시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사와 다르다. 평가 결과 건전성에서 4등급(취약) 이하를 받으면 적기시정 조치 대상이 된다. 해당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금감원이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저축은행 세 곳을 대상으로 10여 년 만에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했다.금감원은 6월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작업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저축은
'월권' 논란에도…상법 개정안 논의 또 꺼낸 이복현 [금융감독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부처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을 '일단 보류'한 가운데 이 원장은 반복해서 상법 개정 논의에 연료를 넣는 모양새다. 2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다섯 명을 초청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원칙 기반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학계에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동일하고, 기업의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가 다수"라며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리 일부 회사들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올들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수 차례 역설하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 대신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이 초대한 전문가들은 이 원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명문화 자체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다수 내놨다. 상법을 개정할 경우 기업 이사의 책임
카카오페이, 中 알리에 4000만명 고객정보 제공 논란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누적 4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제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위·수탁 정보 제공”이라고 반박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을 현장검사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전체 가입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그룹의 결제 부문 계열사다. 카카오페이 2대주주이기도 하다.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한 차례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지원을 위해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었는데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제공했다는 게 금감원 측 주장이다. 카카오페이는 또 2019년 11월부터 국내 고객이 해외 결제 시 카카오 계정 ID, 휴대폰 번호 등 주문·결제 정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해온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조미현/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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