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H지수 쇼크'에 1분기 ELS 수익률 -9%

올 1분기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익률이 -8.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ELS 평균 투자손익률은 연 -8.7%로 지난해 1분기보다 15.9%포인트 떨어졌다. ELS 상당수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홍콩 H지수(HSCEI)가 지난 1월 5001까지 떨어진 영향이다. H지수 하락으로 원금손실 발생구간(녹인·knock-in)에 진입한 ELS의 만기가 올 상반기에 몰렸다. 지난 3월 말 기준 녹인이 발생한 ELS 잔액은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파생결합증권 잔액의 4.3% 수준이다.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지난해 동기(14조9000억원) 대비 12.8%(1조9000억원) 감소했다. H지수 ELS의 원금 손실 우려가 불거진 영향이다. 1분기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직전 분기 대비로는 23조원 줄었다. 1분기 파생결합증권 상환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17조4000억원)에 비해 1.7%(3000억원) 늘었다.선한결 기자
금감원 "하반기 은행 지배구조 개선 점검"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은행권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 영업점 대출 시스템도 보완하기로 했다.금감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한 뒤 1분기에 각 은행으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은행들이 낸 지배구조 개선안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 부원장은 “일부 항목은 이행 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다”며 “최고경영자(CEO),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모범관행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 절차와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은행 점포별 대출업무 시스템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마다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출 절차가 디지털 방식으로 대거 전환되면서 취약 요소가 많아졌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소득·재직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의 원본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부동산담보대출 시 임대차계약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이 부원장은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 유용 목적이 강해졌으며 디지털화한 영업점 대출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H지수 여파' 올 1분기 ELS 평균 8.7% 손실 봤다

올 1분기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HSCEI) ELS 원금 손실 우려와 불완전판매 사태 등이 겹친 영향이다. 'H지수 ELS 사태'로 투자수요 위축…발행액 급감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지난해 동기(14조9000억원)에 비해 12.8%(1조9000억원) 감소했다. ELS 발행액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올 1분기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23조원 줄었다. 통상 ELS 발행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수형은 4조원으로 지난해 7조2000억원보다 44.4%(3조2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지수형의 ELS 발행액 비중은 50.3%로 작년보다 23.8%포인트 줄었다. 종목형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ELS 발행액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S&P500(3조2000억원), 코스피200(3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1000억원), 닛케이225(1조원) 순이었다. H지수를 편입한 ELS 발행액은 1000억원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발행액의 10% 수준이다. 올 1분기 파생결합증권 총 상환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17조4000억원)에 비해 1.7%(3000억원) 늘었다. 이중 ELS 상환액은 작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14조4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3조2000억원 늘어난 7조2000억원어치가 만기상환됐다. 조기상환 규모는 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줄었다. DLS 발행액은 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8%(2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원금지급형이 4조1000
실제 금융사고 안 터져도 내부통제 미흡 땐 제재

금융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이 받는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에 소홀했다면 제재를 받는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신분 제재를 받는다. 금융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밝힌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운영지침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금융 사고가 일어났거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된 경우 금융당국은 조사 절차를 밟는다.금감원이 마련한 세부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 절차가 이뤄진다. △관리 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 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 행위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중대한 건전경영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금융당국은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조사해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제재를 면제할지 판단한다. 담당 직무에서 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 은행과 지주회사는 내년 1월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등
최근 반년간 미술품·한우 조각투자증권 73억원어치 발행

작년 말 이후 약 6개월간 조각투자를 위해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규모가 73억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15일 '제 1호'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투자계약증권은 총 72억7000만원어치 발행됐다. 투자계약증권은 통상 투자자들이 제삼자의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사업에 따른 이익을 나눠가지는 구조다. 작년 12월15일 열매컴퍼니가 미술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 작 '호박'에 대해 제출한 미술품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이 효력 발생 첫 사례다. 그간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총 7건이다.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6건(총 64억원·15만6520주),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한 1건(8억7000만원·4만3340주) 등이다. 이외에 총 모집가액 13억9000만원어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두 건이 금감원 심사를 거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조각투자업자들이 증권신고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그간 요청해온 까닭이다. 앞서 일부 업체는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한 뒤 투자자 보호 항목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보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일도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발생까지 평균 66.3일이 소요됐다. 금감원은 "조각투자업자의 신고서 작성 부담을 덜고 일반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축적된 심사 사례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각투자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직간접적 기초
금감원 '부실 PF 평가' 현장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미흡하게 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와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을 대상으로 11일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이달 초 각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금융사로부터 받았다. 일부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지나치게 허술하게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특히 신협 개별 조합들이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 결과가 금감원 자체 평가와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및 캐피털사 각각 5~6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오는 15일부터는 증권사와 보험업권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지방은행 한 곳도 점검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격한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충당금 적립이 이뤄질 것”이라며 “적자 폭이 당초 예상보다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단독] 금감원 "보험사 회계 오류" vs 업계 "기업 자율 무시"

보험업계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마다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온 사안을 “하나로 통일하라”고 지시해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보험사와 회계법인은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IFRS17 원칙을 무시한 ‘규제 만능주의’가 반복됐다”고 반발했다. 반면 금감원은 “IFRS17 기준서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보험사 회계처리에 추가적인 개입 의사를 시사하며 IFRS17을 둘러싼 혼란이 한층 확산할 전망이다.“금감원이 기업 자율 무시”IFRS는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안다’는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기업과 회계 전문가들이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했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처리도 인정한다. IFRS17이 도입된 후 보험사들이 서로 다른 회계처리 방식을 쓴 이유다.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소멸계약 회계처리’ 이슈도 마찬가지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을 유사계약군끼리 묶어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집합에서 발생한 금리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한다. 이때 계약집합 가운데 일부 계약이 해약, 사망 등으로 소멸하면 보험사들은 남아 있는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거나(A안), 계약집합의 듀레이션(만기)에 걸쳐 나눠 반영했다(B안). 최종적인 합산 이익은 A안과 B안이 동일하다.보험사들은 회계법인 등의 자문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는 회계처리 방식을 썼다. 삼성생명(A안)과 삼성화재(B안)도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왔다. 삼성생명은 작년까지 A안으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올 1분기부터는 B안을
한국 주식 쓸어담는 외국인…올 상반기 '역대 최대'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를 사들이고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 순매수 규모가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 총 22조885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금감원이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반기 기준 가장 큰 규모다.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증권(ETN) 등은 제외한 결제 기준 수치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주식을 2조898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전월(1조5290억원 순매수)에 비해 약 1.8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 3월(5조1020억원 순매수)에 비해서는 약 43% 적다. 외국인은 작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국내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달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 1조9490억원, 코스닥시장 9490억원만큼을 순매수했다. 미국·영국투자자가 순매수세를 주도하고 있다. 올들어 미국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를 13조6910억원 규모로, 영국 투자자는 10조972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싱가포르 등의 외국인 투자자는 올들어 국내 상장주를 순매도했다. 지난달엔 미국(2조1110억원), 룩셈부르크(1조370억원), 영국(5680억원) 순으로 순매수세가 강했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 투자자는 2조874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량은 859조2000억원 규모로 시총의 30% 수준이다. 전월대비 67조9000억원가량 보유량이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시가총액 비중은 작년 말(27.4%)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은 1조450억원만큼을 순회수했다. 3개월만에 순회수 전환했다. 상장채권 4조3710억원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SK하이닉스 2차 압수수색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는 파두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파두의 거래처인 SK하이닉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4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중구 소재 SK하이닉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파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4월 이후 경기 이천에 있는 본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이번 수색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 내부 자료와 대조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거래처였다.파두는 지난해 8월 1조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파두의 2023년 연간 매출 추정치는 1203억원이었다. 그런데 상장 이후 2분기에 매출 5900만원, 3분기에 매출 3억2000만원에 그치면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파두가 부진한 매출을 감추고 상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3월에는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금감원이 PF 부실 틀어막자 '이자+α' 요구…'깜깜이 수수료' 논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틀어막았던 시기에 일부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순위 대출기관 지위를 내세워 연장 대가로 다른 대출기관 모르게 고액 수수료를 받아낸 것이다. 이런 사실이 사업장 공매 처분 과정에서 뒤늦게 수면 위로 불거졌다. 연장 수수료만큼 손실이 커지는 중순위·후순위 대출기관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부실 PF 사업장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주단 사이에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장 대가로 연 7% 이자에 9% 수수료 붙여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캐피탈사로 구성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21 일대 사업장 중순위 대주단은 최근 대리금융기관 KB증권과 신탁회사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공매 배당금 정산 관련 업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사업장은 공매로 넘어간 뒤 KT에스테이트와 라살자산운용이 1550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들이 조만간 잔금을 치르면 선순위 지위를 갖는 메리츠부터 자금을 분배받는다. 중순위 대주단은 선순위 대주단이 연장 수수료에 해당하는 72억원은 받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탁사가 선순위 대주단에 수수료를 분배하게 되면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중순위 대주단은 선순위인 메리츠캐피탈과 메리츠증권이 브릿지론을 연장해줄 때마다 연장 수수료 명목으로 3%씩 받아가고 있었단 사실을 공매 낙찰 후에야 인지했다. 차주인 시행사는 브릿지론을 세 차례 연장하며 선순위 대주단에 연장 수수료로 총 72억원(대출금의 9%)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것
정정공시 쏟아졌던 이 제도, 내년 하반기부턴 금융 상장사도 적용

기업이 재무정보를 전산언어로 입력해 공시하는 체계인 확장 국제표준전산언어(XBRL)가 내년 반기보고서부터 금융업 상장법인에도 적용된다. 기업들은 도입을 앞두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연간 사업보고서에 XBRL 주석 공시를 처음으로 시작한 상장사 156개사 중 4분의 1이상인 42개사가 대거 '정정공시 대란'을 겪은 전례가 있어서다. 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업 상장법인 중 개별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곳에 대해 2025년 반기보고서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한 금융업 상장법인 중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법인은 내년 8월 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재무제표를 본문과 주석까지 XBRL로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금융사는 작년 결산 기준 27개사다.금감원은 개별자산총액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금융사(작년 결산 기준 14개사)에 대해선 2026년 8월 제출하는 2026년도 반기보고서부터, 2조원 미만 금융사(작년 결산 기준 93개사)에는 2027년 8월 제출하는 2027년도 반기보고서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유관기관 등의 지원 인력, 회계법인 가용 상황 등을 고려해 자산규모별 그룹을 나눠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날 주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XBRL 주석 재무공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금융업 비상장법인은 기존엔 재무제표 본문에 대해서만 XBRL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 등 금융업 비상장법인에 대해선 금융업 상장법인의 XBRL 주석 재무공시가 안착된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XBRL은
부동산 PF '좀비 사업장' 정리…만기 연장 까다로워진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이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과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에 기댄 ‘좀비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만기 연장 의결 기준을 종전 ‘3분의 2(66.7%)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높였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된다.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의 상환 일정을 제출하면 이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최한종 기자
생산수율 떨어지면 충당부채 높여야…올해 비상장법인 중점 점검분야는

회계 감사인들은 올해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충당·우발부채, 무형자산, 수익인식의 회계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전망이다.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4회계연도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를 충당부채·우발부채, 무형자산, 수익인식, 유동·비유동 분류라고 발표했다. 각 분야의 분류, 회계처리, 공시 등의 적정성을 주로 점검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경제 이슈와 주요 지적사례 등을 추린 뒤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중점 심사분야를 선정해 사전 예고한다. 회사와 감사인이 주요 이슈에 대해 회계 오류를 내거나 신중하지 못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공회는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243사에 대해 15개 중점 점검 이슈를 심사해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사(10%)에 대해 조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충당부채·우발부채 회계처리와 관련해 판매 후 품질보증, 손실부담계약,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소송 등에 대한 지출 예상비용을 면밀히 반영하라고 조언했다. 관련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거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엔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공회는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에 비해 큰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공회는 영업권과 개발비 등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관적 추정 단계에서 자산 규모를 과도하게 추산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한공회는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거래소 파산 땐 코인 다 못 돌려받는다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돼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건전성 점검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 2013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처음으로 설립된 뒤 11년 만에 관련 법이 생긴 것이다.이 법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거래소에 예치한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체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누구도 이 예치금을 상계(채권·채무를 소멸)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파산 시 관리기관인 은행은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사들인 가상자산은 예치금보다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거래소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제3의 기관에 별도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자체 지갑(가상자산 보관 장치)에 보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래소 소유의 가상자산과 분리하고,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과 단절된 지갑에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거래소가
금융당국 "조사 중 불공정거래 222건…불법공매도 엄정 대응"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22건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올초(174건) 대비 약 27.5% 늘었다.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222건"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올들어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심협은 조사 기능을 맡은 금융위·금감원, 심리 기능을 가진 거래소, 수사기관인 검찰 등이 불공정거래 협력 대응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작년 2월 출범했다. 조심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22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211건)에 비해 10건 늘었다. 지난달엔 9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20건은 신규 착수했다.같은 기간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징후 21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올들어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월평균 약 17건을 심리하고 있다. 기업 대표가 직접 허위사실 유포해 주식 매도…'검찰 고발'이날 조심협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사례를 발표했다. 비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상장사인 C사와 유상증자 참여, 양사간 제품 공동 개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C사의 미공개 정보를 지인 D씨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도운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C사의 직원 E씨는 일하던 중 같은 정보를 취득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C사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B, D, E씨를 각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