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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PF 연쇄부실 뇌관 될라…'부동산 신탁' 대수술

신용도가 낮은 지방·중소 건설사의 사업에 부동산 신탁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의 건전성 관련 규정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책준형 신탁은 지난 수년간 신탁사의 주요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 부실을 신탁사로 전이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수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3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신탁사의 책준형 신탁 건전성 기준 강화안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책준형 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기준을 차입형 신탁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책준형 신탁과 차입형 개발신탁의 총합이 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책준형 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신탁 상품을 뜻한다. 신탁사가 대주단에 “약속한 일정 내에 사업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확약을 제공하는 형태다. 만일 사업장이 제때 준공되지 않으면 신탁사가 대주단에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시공사의 부실이 신탁사에 그대로 옮겨지는 구조다.책준형 신탁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신탁사들은 한동안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사업을 키울 수 없게 된다.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이미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은 별도등록' 폐지하자…외인 계좌개설 2.5배로 증가

정부가 해묵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지 6개월만에 외국인 투자자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36개 증권사와 은행에 새로 만든 국내 계좌는 총 1312개로 집계됐다. 월평균 262.4건이 새로 생긴 셈이다. 작년(월평균 105건)의 약 2.5배 수준이다. 이달들어 지난 12일까지는 외국인 계좌 120건이 신규개설됐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작년 12월15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약 6개월간 신설된 외국인 계좌는 총 1432건이었다. 이중 법인이 1216개를, 개인이 216개를 새로 틀었다. 작년 12월 이전엔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이나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인적사항을 등록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 제도는 상장주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으나 외국인 한도 제한이 1998년 원칙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약 30년간 유지됐다. 등록에 시간이 소요되고 필요 서류도 많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 이후부터는 법인이 LEI(법인부여표준화 ID)를,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김소영 금융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위는 등록제 폐지 이후
씨마른 'IPO 대어'…지난달 주식 발행액 70% 급감

대형 기업공개(IPO) 가뭄 여파로 주식과 회사채 발행 실적이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들의 주식과 회사채 총발행액은 21조1783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4649억원 줄었다. 주식 발행 규모는 2096억원으로 전월 대비 4938억원(70.2%) 급감했다. IPO가 네 건으로 지난 4월에 비해 절반 이상 줄고 중소형 IPO가 주를 이룬 영향이 크다. 유상증자도 지난달 1031억원으로 전월 대비 10.5% 감소했다.회사채는 지난달 20조9687억원 발행됐다. 전월 대비 2조9711억원(12.4%) 감소했다. 이 중 일반 회사채 발행 규모가 2조145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4% 쪼그라들었다. 올 들어 가장 작은 규모다. 일반 회사채 중 비중이 높은 차환 용도 발행이 연초에 대거 몰려 2분기엔 발행량이 줄어들었다. 미국 금리 인하 시기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만기별로는 중기채(1년 초과 5년 이하) 발행 비중이 4월 97.7%에서 전달 84.4%로 하락했고 1년 이하 단기채 발행은 비중이 0%에서 6.8%로 높아졌다.선한결 기자
기업 자금 조달 14.1% 감소…"IPO·일반회사채 발행 줄어"

대형 기업공개(IPO) 가뭄 등의 여파로 지난달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실적이 전월보다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과 회사채 발행 실적이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들의 주식과 회사채 총 발행액은 21조1783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4649억원 줄었다. 지난달 주식은 2096억원, 회사채는 20조9687억원 각각 발행됐다.주식 발행은 전월 대비 4938억원 감소해 70.2%가 줄었다. 기업공개 건수가 4건으로 지난 4월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고, 중소형 IPO가 주를 이룬 영향이 크다. 유상증자는 대기업의 유상증자가 줄면서 1031억원으로 전월 대비 10.5% 감소했다. 회사채는 일반 회사채 중심으로 발행규모가 줄었다. 전월대비 2조9711억원(12.4%) 감소했다. 일반회사채 신규 발행이 만기도래금액보다 적어 지난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순상환 기조가 나타났다. 일반회사채 발행(2조1450억원)이 전월대비 50.4% 줄어 올들어 가장 적은 규모였다. 비중이 높은 차환 용도 발행이 감소했다. 차환용도 회사채 발행이 연초에 대거 몰리면서 2분기엔 발행량이 잦아들었다. 미국 금리 인하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발행이 줄고, 신규 발행건 중에선 단기채 비중이 늘어나는 등 단기 관망세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만기별로는 중기채(1년 초과 5년 이하) 발행 비중이 지난 4월 97.7%에서 지난달 84.4%로 하락했다. 1년 이하 단기채 발행은 비중 0%에서 6.8%로 늘었다. 5년 초과 장기채 비중은 2.3%에서 8.9%로 상승했다. 금융채는 은행채 발행이 줄면서 전월(18조2019억원)보다 2.0% 감소한 17조8312억원어치 발행됐다. 자산유동화
금감원 "PF 충당금 더 쌓아라"…저축은행 "2분기 모두 적자날 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매각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각 저축은행이 2분기 말 결산 과정에서 PF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부실 수준에 따라 충당금을 쌓도록 지시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일시에 충당금을 반영하면 적자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지난달 13일 나온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브리지론과 본PF, 토지담보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대거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이 그동안 ‘정상’ 또는 ‘요주의’로 건전성을 분류해온 PF 사업장 다수가 ‘고정이하’(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서다.앞서 금융당국은 “전체 PF(230조원) 가운데 약 5~10%가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구조조정 사업장 대부분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보유 물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이 그동안 PF 사업성을 양호한 것처럼 평가하고 만기 연장을 통해 부실을 이연시켜 왔다고 보고 있다.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매각이나 경·공매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게끔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저축은행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2분기 결산 과정에서 충당금을 일시에 반영하면 순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2분기에 79개 저축은행 모두 적자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올 상반기에만 약 5000억~6000억원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업계는 “충당금을 분기별로 나눠서 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부실 저축은행 솎아낸다…수도권 M&A도 허용

저축은행업계가 인수합병(M&A)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M&A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다. 지방 대형 저축은행의 수도권 진출 허용과 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정리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본지 6월 18일자 A1, 17면 참조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 경쟁과 혁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보다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수도권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여파로 일부 저축은행에 부실이 쌓여가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영이 악화해 당국이 매각 명령을 내린 수도권 저축은행만 인수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로 대규모 도산이 발생한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전국을 6대 영업구역으로 나눴으며, 구역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저축은행 M&A 규제를 2015년 도입했다.당국은 지난해 7월 동일 대주주가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네 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핵심인 수도권이 대상에서 빠진 탓에 조치 이후 1년 가까이 M&A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금융당국은 수도권 M&A 허용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동시에 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강현우 기자
은행, AI 스타트업 인수 쉬워진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를 이유로 제한해온 은행의 인공지능(AI) 기업 인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은행권 실무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출자 업종 범위도 제한해 은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만 출자가 가능하다.금융위는 2019년 은행과 정보기술(IT) 기업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AI와 빅데이터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피투자 기업의 은행업 관련 매출이 70%가 넘어야 하는 등 은행법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이런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의 IT 기업 투자 및 인수가 쉬워지도록 은행의 자회사 출자 범위 및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가 부수업무를 대거 추가하는 방안과 은행이 출자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을 법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금융당국은 장기 과제로 금산분리 규제의 전반적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비계열사 지분 보유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제가 대표적이다. 금융지주사들은 IT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금융지주의 자회사 투자 범
이복현 '부동산 PF·ELS 배상' 챙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9일 은행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 수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PF 사업장 재평가, 신규 자금 투입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올 7월부터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가 임원 개개인의 업무와 책임을 도식화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이 원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논의될 전망이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에 PF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PF 대책에 따라 금융사들은 부실 징후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를 이달 말까지 하고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강현우 기자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개인·기관 상환기간 90일로 통일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이르면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한다. 또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90일로 맞추기로 했다.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국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정부와 여당은 공매도 제도 손질 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불법 공매도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제재수단과 처벌 수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최장 12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은 개인과 같이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하고, 총 연장 기한은 12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전산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10개 기관·외국
금융위 "공매도 전면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금융감독당국이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기존 예정보다 10개월 더 연장한다.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MP)와 유동성공급자(LP) 등에 대해선 차입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들에 대해선 작년 11월 이후로도 예외 허용을 적용해왔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이복현 금감원장, 18일 은행장들 만나 PF 등 현안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8일 은행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갖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의 수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PF 사업장 재평가, 신규 자금 투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은행 등 주요 금융사가 임원 개개인의 업무와 책임을 도식화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하는만큼 이 원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 PF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PF 대책에 따라 금융사들은 부실징후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금융사의 평가가 적정한지 점검한다. C·D 등급을 받은 사업장의 대주(채권)단은 경·공매 등 재구조화에 착수해야 한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국제기준 바뀌어도 '한국식 영업손익' 유지…"명칭은 변경"

새 국제회계기준(IFRS18)이 전면 도입되는 2027년 이후에도 국내 기업들이 쓰고 있는 기존 영업손익 개념이 일부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한국식 영업손익 항목의 이름을 바꿔 재무제표에 추가 기재하는 안 등을 따져보고 있다. 수십년만에 영업손익 개념 변경 불가피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8 도입 연착륙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반엔 금융위와 금감원을 비롯해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다. IFRS18은 세계 180여개국이 도입할 국제 기준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법을 담고 있다. 한국에선 이미 쓰고 있었으나 국제 기준에는 없었던 영업손익 개념을 새로 들인 게 특징이다. 그간 국내 기업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손익을 표시해왔다. 반면 새 기준서는 영업손익을 투자손익과 재무손익을 제외한 모든 잔여손익으로 규정한다.기업과 투자자가 알아온 영업이익, 영업손익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등 기존엔 국내에서 영업외손익으로 구분했던 각종 항목도 영업손익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식 영업손익' 별도표시 추진…영향분석도금융감독당국은 기존 한국식 영업손익 항목을 중간합계 식으로 별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IFRS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 새 항목을 추가하는 식으로 현재 국내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영업손익 항목의 명칭은 변경된다. 금융감독
정부 상법개정 '경영진 면책' 마련한다지만…소송 남발 우려 여전

정부가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도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주요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계는 소송 리스크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돼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경영진 대상 소송 남발을 막을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주주 충실의무 면책 조항이 핵심12일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경영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인사들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발표했다.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주주권을 강화해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증시에 만연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반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합병 등 주주의 손익과 회사의 손익이 연결되기 어려운 거래 유형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거나 합병 관련 손해배상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금감원은 정부 소관 부처
"배임죄 걸면 과도한 경영위축…상법개정에 면책조항 담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따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니라 회사·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원장은 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모호하면 배임 소송 남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보완책을 상법 개정안에 반영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다.이 원장은 “기업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행하는 데 선장과 항해사의 역할을 하는 이사는 승객, 즉 전체 주주를 목적지까지 충실하게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며 “모든 시장 참여자가 윈윈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이 제
이복현 "상장사 이사 의무, 주주 이익보호로 확대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전체주주가 아니라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지적되는 것도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영국과 일본 등은 판례, 연성규범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이날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로 인해 기업 경영이 제약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기업 경영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에 따라 (개별 사안이)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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