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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계 예외 있지만 … 알지?"…원칙 모형 압박하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을 호출해 보험 회계에 보수적 가정(원칙 모형)을 채택하라고 압박했다. 상당수 보험사는 당국이 낙관적 가정(예외 모형)을 허용한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원칙 모형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학동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새 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했다.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이상 생보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이상 손보사) 등이 참석했다.금감원은 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보험 회계 개선 방안의 핵심인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원칙이 아닌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내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이다.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부상했다.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높게 잡아 수익률을 높게 추정하는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국은 해지율 가정 그래프가 L자 모양으로 떨어지는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다만 해지율이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선형-로그 모델도 예외로 인정했다.예외 모형을 택
불법 공매도에 역대급 과징금…바클레이스·씨티 '900억 철퇴'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 최대 총 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하면 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1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바클레이스엔 과징금 최대 700억원을, 씨티엔 최대 200억원을 부과하는 초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 등 조치안은 자조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바클레이스에 과징금 700억원을 매기면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가 된다. 작년 한 해 불법 공매도 35건에 부과한 총 과징금(약 37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공매도 과징금은 최근 수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위반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영향이다.당국은 이번 사안의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제재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만, 글로벌 IB의 불복 소송 리스크와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명확히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의 고의성을 비롯해 위반 금액 규모, 위반을 통한 이득 규모, 주문 체결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BNP파리
외국인 투자자, 석달째 한국 주식 내다 팔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을 4조388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순매도세다. 순매도 규모는 전월(7조9050억원)에 비해 줄었다.외국인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2160억원어치를, 코스닥시장에선 172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2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의 27.7% 수준으로 9월에 비해 18조1000억원 줄었다.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매수·매도 외에 주가 추이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전월 대비 하락해 보유주식 평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투자자의 소속 국가별로는 미국이 291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유럽 225조1000억원(30.9%), 아시아 106조8000억원(14.7%), 중동 12조2000억원(1.7%) 등이 뒤를 이었다.상장채권은 8월부터 외국인의 순투자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에 5조5270억원어치 순투자했다. 8조9990억원을 투자하고 3조4720억원을 만기 상환받았다.통안채(2조8000억원)와 국채(2조원) 등에 순투자가 몰렸다. 잔존만기 1~5년 미만 채권 순투자액이 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 이상(2조원), 1년 미만(140억원) 등이었다. 외국인은 지난달 말 기준 상장채권 268조900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잔액의 10.5% 수준이다.선한결 기자
이복현 "트럼프 테마주·비트코인 등 변동성 확대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이 미국 대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가상자산 변동성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미국 대선·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풍문의 생산·유포,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발견할 경우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미·중 정책기조 변화로 국내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며 "관련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차·태양광 보조금 축소·폐지, ESG 투자 축소 등에 나설 전망이다.그는 "미 FOMC가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으나 국내 금융상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그간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갖고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말 자금수요, 기업·금융사 신용등급 변화, 퇴직연금 이동 등에 따른 자금시장 내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하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외국인도 '국장 탈출'…지난달에만 4조 넘게 팔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국내 상장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을 4조388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순매도세다. 순매도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2160억원, 코스닥에서 1720억원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72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의 27.7% 규모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지난 9월에 비해 18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매수·매도 외에 주가 추이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전월대비 하락해 보유주식 평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의 소속 국가별 보유 규모로는 미국이 291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유럽 225조1000억원(30.9%), 아시아 106조8000억원(14.7%), 중동 12조 2000억원(1.7%)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을 5조5270억원 순투자했다. 8조9990억원어치를 투자하고 3조4720억원만큼 만기상환 받았다. 통안채(2조 8000억원), 국채 2조원 등을 순투자했다. 잔존만기별로는 잔존만기 1~5년 미만(3조 5000억원), 5년 이상(2조원), 1년 미만(140억원) 채권에서 순투자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말 현재 상장채권 268조9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장잔액의 10.5% 수준이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개미 울리는 '뻥튀기 공시' 사라진다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공급계약과 관련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공시하는 법인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서식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을 공시할 때는 계약금 유무, 대금 지급 조건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도 계약금액과 계약 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현재는 계약금액과 상대방 모두 공시에 넣어야 한다. 유보 시에는 공시 본문에 투자 유의 사항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공시 이후 계약 진행 상황은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공시 현황(신고일, 계약 내역, 계약금 수령 여부, 진행률 등)과 미진행 사유, 추진 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올리게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중심으로 공급계약 관련 허위·불성실 공시가 많아지자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 전체 불성실 공시 54건 중 공급계약 관련 공시는 10건으로 집계됐다.배태웅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1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으나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7월부터 택시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이 발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카모는 그간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는 “카모가 외형상 계약구조만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기준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카모가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회계처리법을 미리 문의했다는 점,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 외에도 여러 항목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전망이다. 카모와 금감원
회계업계 "CPA 선발인원 조정 시급…올해보다 수백명 줄여야"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회계사'들이 속출하자 회계업계에서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감축 압박에 본격 나서는 분위기다. 회계업계의 인력 수요 둔화를 고려해 CPA 합격자 최소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공회는 한국회계학회, 회계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5일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에 관한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공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2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향후 5년간 연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이 올해(1250명)에 비해 최소 10% 이상 줄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선발인원이 850명을 밑돌아야 적정 수준이라고 답했다. 기존 최소선발인원 대비 연간 400명은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응답자의 37%는 850~1000명을 적정 수준으로 답했다. 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 등 4대 대형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도 기존 대비 선발인원 규모가 줄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들 '빅4' 회계법인의 채용담당 파트너들은 적정 선발인원을 1000~1100명선으로 답했다. 빅4의 예상 채용인원에다 이른바 '로컬' 중견·중소회계법인 채용인원 등을 더한 예상 규모라는 설명이다.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 현지원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최아름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등 연구진은 통계 모형 분석 결과 회계업계의 인력 수급 측면을 고려한 내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 인원이 836~1083명
'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유력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징계는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증선위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이창민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에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최고경영자(CEO)와 이 부사장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수사하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건 이례적이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외부감사인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에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제적 실질과는 동떨어진 구조로 회계처리를 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는데,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
[단독] 금감원, 고려아연 관련 KB증권 현장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유상증자와 관련해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KB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 공동모집주선회사 역할을 맡은 증권사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KB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KB증권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충분히 거쳤는지, 부정거래 소지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벌였다.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달 30일엔 2조5000억원 규모 '기습 유상증자'를 발표해 시장의 논란을 샀다. 고려아연은 당시 증권신고서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유상증자로 차입금을 갚겠다는 계획을 모두 알고 있는 채로 절차를 진행한 경우 부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주주들의 돈으로 공개매수대금을 갚으려 했다는 시각이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는 별도 추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B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선 온라인 공개매수 청약시스템 지원 등을, 유상증자 절차에선 공동모집주선을 맡았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만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 등을 알고도 묵인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KB증권은 미래에셋증권과 마찬가지로 고려
허수 매수주문 수십만건 반복…檢 '코인 시세조종' 압수수색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불공정거래 사건의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31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고가 매수 주문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 주문을 내는 등 B코인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에 대량 매수세가 몰린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이 활용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같은 주문을 하루에도 수십만 건씩 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25일 A씨 조사를 마친 금감원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받고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자체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2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A씨 사건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이 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를 명시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두 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다섯 배 벌금 등
유증 '날짜 실수'라는 고려아연…금감원 "해명 미흡" [금융당국 포커스]

경영권 분쟁 중 자사주 매입 기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당초 밝혔던 고려아연이 이번엔 '날짜를 착오 기재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관련 부정거래 가능성 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은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10월14일 시작한 실사, 유상증자 실사와는 별개”1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일반공모 증자를 검토한 것은 지난달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라며 “실사보고서에 10월14일부터라고 기재된 것은 착오로 잘못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벌였다.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달 30일엔 약 일주일만에 2조5000억원 규모 '기습 유상증자'를 발표해 시장의 논란을 샀다. 고려아연은 당시 증권신고서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고려아연의 이날 주장은 지난달 14일 시작한 실사는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와는 별개의 일이었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14일부터 미래에셋증권이 한 일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차입금 처리를 위한 부채조달 실사였을 뿐이고, 당시 결과를 이후 유상증자 실사에도 활용하면서 신고서에 착오 기재가 됐다는 얘기다. 고려아연은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실제 사실관계를 당국과 시장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해 논란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4영업일만에 대규모 유상증자?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워”금융감독원은 이
검찰, 가상자산법 1호 패스트트랙 사건 압수수색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고가 매수주문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B 코인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씨 조사를 마치고 패스트트랙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게 한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불신커진 자본시장…금감원, 칼 빼드나

금융감독원이 31일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양측의 과도한 경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주주 피해가 우려되자 본격적인 개입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금감원은 이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그룹의 기업구조 개편, 신한투자증권의 1357억원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에 대해 금감원의 입장과 점검 현황 등을 알리는 자리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참석해 각 사안을 설명할 예정이다.금감원은 그동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놓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양측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양측이 서로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충당부채와 투자주식 손상 의혹 등 회계처리와 관련한 심사도 벌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심사 과정 중이라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파악한 각 사안의 대략적인 방향은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선한결/김익환 기자
"말이 다르잖아요"…명분 상실한 고려아연 최윤범

"주주가치 향상한다고서는 유상증자? 말이 다르잖아요.""모순의 극치인가요."30일 오전 11시 21분. 고려아연이 뜻밖의 공시를 했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점심을 앞두고 나온 공시에 여의도 증권가는 물론 금융감독원도 술렁였다. 금감원·증권가 관계자들은 "황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그동안 '주주가치'를 앞세워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격돌한 바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번 유상증자로 앞으로 '명분 싸움'에서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일반공모 방식으로 373만265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주당 67만원을 발행해 2조5000억원가량을 조달할 계획이다. 공모주식의 20%가량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할 계획이다.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청약자는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공모주식수의 3%(11만1979주)를 초과해 청약할 수 없도록 묶어뒀다.고려아연이 소각하는 자사주 물량을 감안하면 우리사주조합은 지분 4%를 배정받게 된다. 반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0.6%까지만 확보할 수 있다. 유상증자를 놓고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주주 지분을 늘리려는 포석이란 설명이 나온 배경이다.고려아연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유상증자 작업과 관련한 법적 제반 사항을 꼼꼼히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합법적 테두리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금감원과 시장은 이번 유상증자 결정이 그동안의 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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