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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자료, 다음달 19일까지"…금감원 설명회 개최

12월 결산 상장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9일까지 감사인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할 수 있다.2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 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19일 안에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자료엔 과거 6년 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 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각 기업이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금감원은 10월15일까지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기업은 10월29일까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감사인 본통지는 11월12일까지 이뤄진다. 본통지 이후 일주일간은 기업이 감사인 재지정을 한 차례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은 지정 사유와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群)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만 요청할 수 있다. 주기적 지정, 상장 추진, 회사 요청 등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경우에만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에 속한
"가계대출 많은 은행 한도 축소"…'관치 금융' 밀어붙이는 금감원

은행권이 이달까지 내준 가계대출이 올초 세운 경영계획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이 과도한 은행의 경우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춰 잡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규제를 풀고 관리 금리를 통해 가계 빚 폭증을 부추긴 정부가 이제 와서 은행 탓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관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1일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한 연간 증가 예정액의 106.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증가 예정액이 1000억원이었다면 이미 1061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미다.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은행들은 기존 계획의 1.4배 수준의 가계대출을 내주게 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대출 비율은 더 높았다. 4대 은행의 초과 비율은 150.3%로 집계됐다. 연간 환산으로는 200.4%에 달한다. A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순증액을 2000억원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선 8000억원을 실행했다.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안팎이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박 부원장보는 “은행들은 내년부터 평균 DSR을 산출하고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대출이 과도한 은행은 평균 DSR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은행은 내년에 평균 DSR을 40%보다 아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차등화
[단독] 금감원 "대형 저축銀도 예외없다"…강제 자산매각·M&A '폭풍전야'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두 번째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것은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이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이후 이어지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자산 매각,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부실에 칼 뺀 금감원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부실 우려 저축은행 다섯 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한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자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두 곳 포함됐다. 두 달 전 경영실태평가에선 대형 저축은행이 빠져 파장이 제한적이었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금감원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첫 번째 평가에선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라’고 경고만 날린 셈”이라며 “이번에는 칼을 빼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경영실태평가는 적기시정조치의 사전 단계로 여겨진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4등급(취약) 이하로 평가받으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에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형식은 ‘권고’지만 사실상 ‘지시’에 가깝다.경영개선권고 조치
[단독]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구조조정 태풍'

대표적 서민 금융회사인 저축은행업계에 ‘부실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부실 우려 저축은행 다섯 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 긴급 경영실태평가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당국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 등이 치솟은 저축은행에 부실자산 처분, 증자 등 경영개선 조치를 강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대상에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포함돼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두 분기 연속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 다섯 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 수도권 저축은행 두 곳 등 대형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당국이 2분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고 건전성 지표도 악화했다.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전반적인 경영 현황을 점검하는 감독 절차다. 적기시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사와 다르다. 평가 결과 건전성에서 4등급(취약) 이하를 받으면 적기시정 조치 대상이 된다. 해당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금감원이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저축은행 세 곳을 대상으로 10여 년 만에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했다.금감원은 6월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작업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저축은
'월권' 논란에도…상법 개정안 논의 또 꺼낸 이복현 [금융감독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부처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을 '일단 보류'한 가운데 이 원장은 반복해서 상법 개정 논의에 연료를 넣는 모양새다. 2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다섯 명을 초청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원칙 기반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학계에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동일하고, 기업의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가 다수"라며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리 일부 회사들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올들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수 차례 역설하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 보호' 대신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이 초대한 전문가들은 이 원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명문화 자체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다수 내놨다. 상법을 개정할 경우 기업 이사의 책임
카카오페이, 中 알리에 4000만명 고객정보 제공 논란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누적 4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제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위·수탁 정보 제공”이라고 반박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을 현장검사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전체 가입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그룹의 결제 부문 계열사다. 카카오페이 2대주주이기도 하다.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한 차례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지원을 위해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었는데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제공했다는 게 금감원 측 주장이다. 카카오페이는 또 2019년 11월부터 국내 고객이 해외 결제 시 카카오 계정 ID, 휴대폰 번호 등 주문·결제 정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해온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조미현/강현우 기자
금감원, 캐피털社 주중 현장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캐피털회사 6곳을 대상으로 이번 주 현장 점검을 한다.11일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캐피털사 연체율은 2분기에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일부 중소형사는 연체율이 굉장히 높고 유동성 상황이 안 좋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캐피털사를 대상으로 경영관리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최근 캐피털사가 건전성 위기에 직면한 것은 경기 불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확대 때문이다. 금감원 경영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리스, 할부금융 등을 영위하는 51개 캐피털사 중 11곳은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10%를 넘어섰다. 올 2분기부터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이 적용되면서 연체율 상승 및 충당금 확대 우려도 크다. 일부 중소형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30~50%로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연체율이 치솟고 신용등급이 하락한 일부 회사는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서형교 기자
우리은행, 손태승 친인척에 350억 부정대출…금감원 칼 뺐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350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은 임종룡 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취임한 이후인 올 1월까지 지속됐다. 우리은행은 임직원 일탈과 차주의 사기에 따른 대출로 경영진이 알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정인 대출 137배 급증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검사에서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년9개월 동안 손 전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 관련 차주 20곳에 총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발표했다. 11곳의 차주는 이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이거나 대주주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였다. 9곳은 직접적 관계는 없으나 이 친인척이 원리금을 대납하는 등 실제 자금 사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금감원은 관련 제보를 받아 올 6월께 현장검사를 했다. 가치가 없는 담보나 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세웠는데도 심사를 통과하는 등 부적정하게 이뤄진 대출이 28건, 350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269억원 규모 대출에서는 부실(연체)까지 발생했다. 손실 예상액은 82억~158억원으로 추산된다.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사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이 친인척 관련 대출이 5건, 4억5000만원에 그쳤다고 파악했다. 손 전 회장 재임 시기 특정인 관련 대출금이 137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 회장을 지냈다.금감원은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금융지주 체계에서 지주사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사안”이라
"여행상품 구매자도 책임 있다"…커지는 티메프 환불 갈등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환불금을 놓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여행사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소비자도 계약 상대방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주도하는 분쟁조정 과정에 금융감독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이 이날 오전까지 6677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까지 신청받고 조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환불을 일괄 진행하는 대신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다. e커머스에선 ‘소비자→카드사→PG사→쇼핑몰→판매자’ 순으로 구매 대금이 정산된다.거래에 개입하는 곳이 많은 만큼 책임 비율을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행업계는 거래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만큼 PG사와 카드사가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G사들은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NHN KCP 등 PG업체들은 공동으로 “일부 여행사가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의 서비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정부는 카드사와 PG사, 판매자(여행사와 상품권 발행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 관계가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 있
"정부 노력에 찬물 끼얹는 행위"…두산 저격한 이복현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소액주주 반발을 불러온 두산·SK그룹 계열사의 합병 사례를 에둘러 비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주주의 권익 보호보다는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배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 사례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이 원장이 언급한 그릇된 관행이 최근 진행 중인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과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 사례를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과 두산밥캣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이들 회사의 합병을 위해 산출된 합병 비율이 대주주에 유리하게 산출됐다는 이유에서다. 두산밥캣 주주들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두산밥캣과 적자행진을 이어가는 두산로보틱스의 기업가치가 엇비슷하게 책정된 것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운용사 CEO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
금감원 "내년부터 60억 내라"…'분담금 폭탄' 맞은 코인거래소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연간 60억원 규모의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수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사의 20배 이상인 분담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7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받는 감독 분담금을 연간 60억원 규모로 잠정 책정했다.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등을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다. 매출 30억원 이상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총부채 또는 영업수익(매출)에 비례해 정해진다. 올해 금감원이 받는 감독 분담금은 3029억원으로, 금감원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가상자산거래소가 내년부터 감독 분담금을 내게 된 건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거래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2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비은행으로 분류된 핀테크 기업의 분담 요율이 매출의 약 0.017%이기 때문이다. 이를 분담금 부과 대상인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세 곳의 지난해 전체 매출(약 1조2000억원)에 적용하면 2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하지만 금감원은 ‘가상자산업’을 감독 분담금 금융영역에 신설하면서 분담 요율을 매출의 0.4%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업계 전체에 60억원 정도 부과될 것이라고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귀띔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업계의 분담 요율은 증권사(0.036%), 핀테크사(0.017%) 등의 11~24배 수준으로 확정된다.업계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이 주식 오른다' 스팸 3000만건 보낸 리딩방 직원 구속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수를 유인하기 위해 근거없는 주식 '호재' 풍문을 담아 스팸 문자메시지 3040만건을 대량 살포한 주식 리딩방 업제 직원이 구속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한 리딩방 업체 직원 P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P씨와 공모한 일당 두 명은 불구속송치했다. P씨는 리딩방 업체의 운영팀장으로 일하는 동안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 대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3040만여건에 달한다. 한 휴대전화에 한 건씩 보냈다고 치면 작년 9월 기준 전국 휴대전화 가입자 수(5619만7212회선)의 54% 이상에 문자를 보낸 셈이다.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P씨 일당은 A와 B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을 담아 스팸문자를 보냈다. 이같은 방식으로 약 18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대량 스팸 문자 발송 이후 A사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하지만 이 기업은 얼마 가지 않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에 따른 시가총액상 피해 규모가 16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F4 긴급 회동…최상목 "실물·외환 충격 없어, 주식시장 불안은 과도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내 증시 폭락은 실물경기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충격 없이 해외발(發) 주식시장만 조정됐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이례적 상황”이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를 개최한 자리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며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전날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한 것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증시 급락을 촉발한 요인을 △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주요 빅테크의 실적 부담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으로 분석했다. 이런 요인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자 변동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참석자들은 아직 미국의 실물 경기가 견조한 가운데 외환과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와 한은은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
자산운용사, 위법성 주총 안건도 '일단 찬성'…97%는 불성실 공시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이 운용 펀드를 통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표만 던지고, 근거는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는 식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자산운용사 274곳에 대해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용사들은 지난해 말 기준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 9349개사곳 중 약 59%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시대상이 아닌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비율은 27%에 그쳤다. 운용사 의결권 행사의 93% 이상은 찬성 의견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내부 지침에 반하는 임원 선임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사례도 있었다. 점검 대상 운용사 274곳 중 96.7% 수준인 265곳은 안건별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주주총회 영향 미미(31.8%), 주주권 침해 없음(25.9%), 특이사항 없음(10.9%) 등 형식적인 서술이 주를 이뤘다.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이라고 기재했지만 세부지침은 공시하지 않은 곳도 121곳에 달했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전체 89.8%인 246개사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233곳(85%)은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았다.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98개사(72.3%)였다.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334건(21.7%)만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밝혔다. 71%(1124건)
"아반떼 한대 날렸다" 개미의 비명…'존버'하라는 정부 [금융당국 포커스]

"아반떼 한 대 날렸네요.""손절매하나요. '존버(버티기)' 할까요."지난 5일 카카오톡 채팅방마다 메시지가 쏟아졌다. 역대급 '폭락장'에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의 하소연·비명이었다. 여의도 증권가 분위기도 팍팍했다. 한 펀드매니저는 풀죽은 목소리로 "진짜 죽겠다"며 토로했다. 한 증권사 센터장은 "빠져도 너무 빠진다"며 한숨을 쉬었다.'패닉장'에서 금융당국만 차분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증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만큼 '버티기 모드'에 나서라고 권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수장들 제언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일시적 하락일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빗나간 관측 등이 영향을 미쳤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지수는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마감했다. 이날 하락 폭은 역대 최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281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하락세를 견인했다. 전날 순매도 규모는 2022년 1월 27일(1조7141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투자 심리가 움츠러들자 정부는 나란히 구두 개입에 나섰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패닉셀(공포감에 따른 투매)'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 악재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냉정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나친 공포감에 섣부른 투자의사 결정을 하기보다는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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