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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자 변경은 아시아나에 손해였나

[언스트앤드영의 기록②]"아시아나, 기내식 단가 8000원 아래로 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

이상은 기자
  • 입력 2020-07-14 11:24
  • 수정 2020-07-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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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7월14일(11:1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 변경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추가로 사들여 그룹을 재건하겠다는 목적을 위해 계열사이자 상장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자원을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서 먼저 게이트그룹 측에 기내식 단가를 더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이 확인됐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의 금호기업 및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실사 관련 자료와 이메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초 중국 하이난항공 계열사 게이트그룹에 금호기업(당시 금호홀딩스, 현 금호고속)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EY는 게이트그룹 측에서 실사를 위해 고용한 회사였다. 당시 게이트그룹은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합작사 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요구받은 금호기업에 대한 BW 투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놓고 여러 모로 따져보는 중이었다.

◆아시아나 "기내식 단가 더 안 떨어뜨릴 것"

EY는 게이트그룹의 대리인으로서 기내식 사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EY 측에 "평균 기내식 단가(ASP)는 식사당 8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식사당 단가를 2012년 8900원에서 2015년 8000원으로 낮춰 놓은 참이었다.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은 "최소한의 식사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내식 사업을 영위할 합작사 게이트고메코리아는 하이난항공 측인 게이트그룹에서 지분 60%를, 아시아나항공이 40% 지분을 갖는 회사다. 30년 기내식 사업권을 갖고 2018년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회사의 지분 40%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이 회사로부터 기내식을 사줘야 하는 고객이다. 그런데 고객이 "(기내식을 사주는) 가격을 더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EY와 게이트그룹 쪽이었다. EY는 이 실사자료에서 이때까지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던 독일 루프트한자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작사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영업이익률(OP Margin)이 24.7%로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부(12.5%), 삼성 웰스토리(7.4%) 등에 비해 압도적"이라며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기내식 단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LSG의 평균 기내식 가격은 대한항공보다 27% 낮았다. 그 원인으로 EY는 LSG가 전 세계에서 식재료를 싸게 공수할 수 있고 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게이트고메가 했을 때는 이런 이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으며, 단가 인하의 압력까지 받으면 예상보다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이 가격을 8000원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안심을 시키려 한 이유는 뭘까. 단가가 떨어져서 합작사에서 벌어들이게 될 이익률이 낮아지면 합작사의 가치 자체가 낮게 산정되기 때문이었다. EY는 금호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이 원하는 것이 '합작사의 가치를 높게 유지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기내식 단가를 7900원으로 재계산한 결과 합작사의 가치가 3510만달러(약 42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EY는 적었다.

EY는 게이트그룹 측에 "AA/KC(아시아나항공/금호기업)가 합작사의 가치 산정에 사용된 가정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GG(게이트고메)는 기내식 공급 계약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식사당 가격을 8000원으로 고정하길 바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합작사 가치가 떨어지길 원치 않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기업이 기내식 가격 고정 조건을 응낙할 것이라는 얘기다.

합작사의 가치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 자금이 그룹의 재건 자금으로 쓰이는 '종잣돈'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금호터미널을 싼 값에 사들여서 금호버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는 등의 이후 시나리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호터미널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어야 했다. 기내식 사업권에 대한 대가를 너무 적게 받아서는 곤란했던 금호그룹의 사정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단가를 더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제안을 먼저 내놓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LSG "아시아나에 2860억원어치 금전적 혜택은 거절하고 1500억 BW 투자만 요구"

금호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상한 선택'은 이 뿐만이 아니다. 금호그룹은 적어도 2015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빌미로 금호기업에 대한 BW 투자를 받겠다는 구상을 했다.

금호그룹이 먼저 접촉한 대상은 2003년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사업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 사업을 해 오고 있었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였다. LSG 측에 여러 차례 금호기업 BW 투자를 요구하였으나 김앤장 등 로펌에서 배임 등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조언을 받은 LSG는 이를 거절했다. 하이난항공 계열 게이트그룹과 구체적인 BW 투자 논의를 벌이고 있던 2016년 초에도 금호그룹은 다른 한편에서 LSG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며 자금지원을 종용했다. LSG에 대한 투자 압박은 2016년 8월까지 이어졌다.

2015년 6월9일 최초로 "박삼구 회장을 위하여 2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금호그룹 및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7월29일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며, 이를 거절하면 다른 경쟁업체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금호기업의 BW 1500억원어치를 20년 만기, 무이자 조건으로 매입해 달라"고 했다.

LSG 역시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납품을 지속하기를 바란 것은 마찬가지였다. LSG는 위법행위 우려가 있는 박삼구 회장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이나 금호기업이 발행한 BW 투자 대신 아시아나항공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총 2860억원어치였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직접 혜택보다 그룹의 재건을 우선시한 결정이었다.

◆금호그룹 "게이트고메와의 계약이 훨씬 유리해서 결정한 것"

금호그룹은 이와 관련해 LSG와의 계약에 비해 게이트고메와의 계약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율이 20%였고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분율이 40%로서 비상장사인 이 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문제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진 5명 중 1명만 아시아나 측에서 파견한 LSG와 달리 게이트고메는 아시아나항공 이사가 2명이고 상근 임원을 1명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내식 생산시설 투자와 함께 품질관리 감시 권한을 주고 원가도 공개했는데, LSG는 기내식 원가를 공개 못하게 하여 양사 간 다툼이 있었고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역시 "게이트고메의 생산능력(일 8만식)이 LSG 대비(일 4만식) 2배 이상이었던 점과 아시아나가 지분 40%를 보유하게 된다는 점(기존 지분 보유 20%)에서 향후 배당을 통한 기대이익이 기존보다 훨씬 큰 상황이었다"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으며 이에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분율과 관련해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얻을 수 있는 "파이 크기가 다르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LSG 관계자는 "LSG의 경우 아시아나에서 70%, 외국항공사에서 30% 가량 매출을 올렸으나 게이트고메는 오직 아시아나와만 거래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다 해도 배당 수준이 LSG보다 더 높을지 알 수 없으며, 아시아나 관점에서는 추가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급한 돈에서 내가 배당을 받는 식으로 주머니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게이트고메는 지금까지는 배당을 하지 않았으나 이는 사업 초기여서 그렇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앞서 지난 5월7일 서울중앙지법은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의 기간연장을 빌미로 원고에게 BW 매입 등 금호그룹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런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 계약 체결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LSG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의 논리가 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이 회의에서는 기내식 사건과 관련하여 박 전 회장 등 경영진 2명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앞서 박 전 회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짓고 금호그룹 측의 소명을 받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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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긴급한 설비의 보수 등 긴급상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③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 6 조 서비스 중도해지 및 환불
1. 회원이 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해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계약 중도 해지를 통한 결제금액의 환불은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인터넷컨텐츠업 항목에서 규정한 위약금 (구매금액의 10%) 및 각종 취급수수료와 이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각종 취급 수수료는 발생시에 한해 공제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 1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회원의 개인정보 보안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5. 회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하여 인터넷 비즈니스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1. 이용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가명, 차명, 허무인 명의 기타 회원의 실제 성명과 다른 명의에 의해 이용 신청을 하는 행위
② 허위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행위
2. 선택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자신의 아이디를 공유 또는 양도하는 행위
4.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이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① 이용회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직접 또는 유?무선 통신이나 온라인, 우편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여러명이 동시 또는 다른 때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용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영업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 행위의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⑤ 이용회원은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회사의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온라인 및 기타 방법에 의해 변경 사항을 수정하여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계약의 해지

제 1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등
1. 회사는 이용회원이 제 4장 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은 심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제 2 조 이용제한 및 제한 해제의 절차
1. 회사는 제4장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해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해당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제한의 통지를 받거나 긴급하게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의 방법에 의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거나 일정 기간 그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6장 이용요금

제 1 조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
1.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통해 선입금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서비스 이용료 결제는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단위나 월단위 서비스 결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
1. 이용요금의 청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사용자 아이디를 기준으로 청구하며, 이용계약 사항의 미변경 또는 허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및 손해는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조 불법면탈 요금 등의 청구
1. 회원이 이용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또는 불법으로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금액과 그 가산금의 수납에 대해서는 6장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 4 조 이용요금 등의 이의신청
1. 이용요금 청구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각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조사된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온라인 서비스(이메일 등) 또는 구두나 서면 등으로 통지합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 5 조 과오납 이용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이용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이용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 내에서 요금납입자와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합니다.
2.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 이용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이용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3. 이용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직접 또는 유?무선 통신이나 온라인, 우편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다수인이 동시 또는 이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예정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는 별표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이용회원이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 또는 제3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 면책사항
1. 회사의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정보, 소프트웨어, 제품 및 기타 서비스에는 부정확함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본 사이트를 개선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한전으로부터의 전력공급 중단, 해커의 침입,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한 회사 시스템의 작동불능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합니다.
3. 이용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로인한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어떠한 목적으로든 본 회사의 사이트에 있는 정보, 소프트웨어, 제품, 서비스 및 관련 그래픽의 적합성, 신빙성, 시의성 및 정확성에 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합니다. 정보의 사용은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과 권한으로 수행됩니다.
5.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자 간에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증권관련 데이터와 서비스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실제 주식매매 거래를 위해 사용할 경우 정보의 오류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7.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따른 투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이용회원 자신이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8 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시행일자) 본 약관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