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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폰 日시장 2위…전장·디스플레이도 진격
삼성전자 입장에서 일본은 각종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나라였다. ‘원조 전자강국’이란 일본의 자부심 때문에 삼성이 일본에 완제품을 판매하거나 부품을 공급하는 물량은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일본인이 늘고 있고, 삼성의 자동차 전자장치(전장)와 디스플레이를 장착하려는 일본 기업의 문의도 줄을 잇고 있다.삼성전자는 지난 1일 일본에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폴드7·Z플립7을 출시했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품질을 앞세워 ‘애플 텃밭’인 일본 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가능성은 올초 내놓은 갤럭시S25로 어느 정도 확인됐다. 올 1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점유율(11.5%)이 1년 전(3.9%)보다 7.6%포인트나 상승해서다. 그 덕분에 샤프(8.9%) 레노버(8.4%) 구글(6.1%) 등을 제치고 애플(54.1%)에 이어 ‘넘버2’로 올라섰다. 삼성전자가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2위에 오른 건 8분기 만이다.일본 대표 통신사인 소프트뱅크를 판매망으로 확보하고, 애플과 차별화된 인공지능(AI) 기능이 더해진 덕분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폰’으로 평가받는 Z폴드7을 앞세워 애플과의 격차를 좁혀나갈 계획이다.삼성전자는 전장과 디스플레이에서도 일본 기업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 회장을 만나 전장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하만의 오디오와 삼성디스플레이의 패널, 삼성전기의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등을 도요타 차량에 장착하는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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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의 日 배워야…벼랑 끝 한국 '골든타임 놓칠 판'
“6년 내 에틸렌 생산량을 30% 줄여야 공멸을 막을 수 있다.”2014년 11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석유화학산업 시장 구조에 관한 조사 보고서’는 당시 세계 5대 석유화학 강국이었던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흑자를 내는 기업들에 당시 연 720만t 규모인 에틸렌 생산시설을 통폐합해 470만t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기업들끼리 알아서 ‘빅딜’을 하라고 압박한 건 아니었다. 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에서 예외로 빼주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판을 깔아줬다. 그러자 일본 1위 미쓰비시케미컬과 2위 스미모토화학은 이듬해 에틸렌 공장 문을 일부 닫았다. 일본 석유화학업계의 다이어트는 그렇게 시작됐다. ◇정부 주도로 시장 개혁한 일본10여 년 전 일본 석유화학 시장 상황은 지금의 한국과 여러모로 비슷하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은 정반대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에틸렌 등 범용 석유화학 제품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몸이 가벼워진 기업들은 중국이 따라잡지 못한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에 역량을 집중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은 탓에 기업마다 범용 제품 감산 및 통폐합을 놓고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다. 적자 사업을 계속 안고 가다 보니 스페셜티 기술을 익힐 사람도, 돈도 부족하다. “일본을 롤모델 삼아 한국도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일본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열쇠를 쥔 것은 정부였다. 경제산업성은 2014년 구조개혁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5년 단위의 명확한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1개 현(광역자치단체)에 1개 에틸렌 회사만 남긴다’는 등의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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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합의한 '車관세 15%'…언제 적용할진 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혼란에 빠졌다. 미국 측이 구두 합의와 다른 조건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어서다. 상호관세를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유불리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대통령령을 (미·일) 합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일본을 ‘세 부담 경감 대상국’으로 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일본이 수정을 요구한 것은 지난달 미국과 합의한 관세협상 내용과 다른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종전 관세율 15% 미만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15% 이상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종전 관세율만 적용하는 세 부담 경감 대상국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달 6일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는 이런 특례 조치를 적용하는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적시했다. 일본도 관세율 수정 시점은 약속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이 일본에도 EU처럼 세 부담을 깎아주면 한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더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은 기존 대미 관세율이 0%라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일본·EU에 비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미국은 EU 일본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문서화하지 않고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통상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합의한 뒤 행정으로 뒷받침되는 방식이라 당분간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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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2나노 기밀, 日기업에 유출됐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최첨단 2나노미터(㎚·1㎚=10억분의 1m) 공정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만 검찰은 관련 혐의로 TSMC 전현직 직원 3명을 구속하고,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TEL)에 압수수색을 벌였다.6일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서 지적재산권분서는 지난달 TSMC 퇴직자 천모씨가 TEL로 이직한 뒤 TSMC에 재직 중인 우모씨, 거모씨 등과 접촉해 2나노 공정 관련 기술 도면 약 1000장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도면은 회사 내부 모니터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주과학단지 내 TEL 사무실과 엔지니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포렌식을 거친 뒤 클라우드 자료,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세 사람을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개정된 대만 국가안전법에서 ‘국가핵심관건기술 영업비밀의 역외사용죄’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대만 정부는 14나노 이하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이 법을 통해 해당 기술의 해외 이전 및 불법 취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징역 최장 12년, 벌금 최대 1억대만달러(약 46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TSMC는 “영업 비밀과 회사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업계에선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이 일본 반도체업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TEL은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수사 여부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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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투자 '퍼주기 논란'에…정부 "조선펀드 빼면 日의 36% 불과"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국이 경쟁 상대인 일본·EU보다 불리하게 합의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관세를 적용받으면서도 조건으로 제시한 투자액이 경제 규모 및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미국에 더 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관세율 같지만, 투자액 차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발표한 15% 상호관세는 일본·EU와 같은 수준이다. 당초 한국과 일본에는 25%를, EU에는 30%를 매기기로 했다가 모두 15%로 낮췄다. 자동차 관세는 일본과 EU는 각각 27.5%에서 15%로, 한국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관세 인하 조건으로 각국이 제시한 투자액은 차이가 크다. EU가 6000억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 5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순이다. 단순 금액이 아니라 경제 규모 및 대미 무역흑자 규모 대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한국의 투자액이 20% 수준으로 가장 많다. 일본은 14%, EU는 3% 정도에 그친다.한국 정부는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인 만큼 일본의 투자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0억달러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5500억달러는 일본 GDP의 14% 수준인데, 우리 GDP 대비로는 2300억달러에 해당한다”며 2000억달러는 그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투자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대미 무역흑자 규모 대비로도 불리하게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각각 660억달러, 685억달러로 비슷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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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본 정부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과 제3국 간 협의에 대해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것은 삼갈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한국 간 동향을 비롯해 관련 합의를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며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한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합의할 때와 달리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에 ‘미국이 소유·통제한다’는 문장을 더했다”며 “일본과의 발표 땐 볼 수 없던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최근 일본과 체결된 유사 협정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에 약속된 한국의 투자(펀드)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할 것이며 미국 산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한·미 협상 결과를 사실 중심으로 보도할 때 사설 및 분석 형태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데 따른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베이징=김은정/도쿄=김일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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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동부에 8.8 강진…日 쓰나미 대피령, 美 서부까지 긴장 [영상]
30일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해에 접한 캄차카반도에서 규모 8.8의 기록적인 강진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중국에서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돼 세계 각국이 공포에 휩싸였다. 러시아 사할린주에선 공장이 침수됐고, 일본 미야기현에서 철도 중단, 공항 폐쇄 등 피해가 속출했다. 캄차카반도에 발령된 쓰나미 경보는 11시간여 만에 해제됐다. ◇사할린 최대 5m 쓰나미 관측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4분(한국시간 오전 8시24분) 러시아 캄차카반도 동남동쪽 126㎞ 지점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20㎞로 조사됐다. USGS는 이번 지진 규모를 8.0으로 발표했다가 8.6과 8.7을 거쳐 8.8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후 규모 6.9와 6.3의 강한 여진도 이어졌다.각국 재난당국은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홋카이도와 혼슈 태평양 연안부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앞서 홋카이도부터 규슈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으나 대상 지역 절반 이상에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에서 쓰나미 주의보는 높이 1m 이상, 경보는 높이 3m 이상이 예측될 때 발령한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높은 곳이나 안전한 건물로 대피해야 한다. NHK는 긴급 재난 방송을 편성하고 “해안가에 있는 분은 고지대 등으로 대피해달라”고 반복했다.다만 일본 연안에 도달한 쓰나미 높이는 예상보다 낮았다. 일본 기상청은 오전 10시께부터 태평양 연안부에 최고 1∼3m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오후 1시52분께 혼슈 동북부 이와테현 구지항에서 1.3m 높이 쓰나미가 확인됐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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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위협 대비 美·日 핵무기 훈련"
미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위기 발생에 대비해 미군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 연습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몇 년간 양국이 미·일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동아시아 비상사태 때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해 왔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양국은 사태 추이에 따른 협력, 여론 관리, 정보 공유 범위 등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과제를 검토했다.양국이 핵무기 사용을 논의한 게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핵우산을 강화하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장해 왔지만 미국 핵우산에 의존해 방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양측은 미국의 핵 보호 내용을 담은 확장억제 관련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안보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 따라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때 두 국가가 취할 조치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양국은 지난해 2월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설정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다. 이 훈련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적용됐다. 교도통신은 “(훈련에서) 자위대는 미국도 핵 위협으로 대항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며 “결론적으로 일본 외교·국방당국뿐 아니라 자위대도 유사시 핵무기가 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한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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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1%P 내릴 때마다 대가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율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쌀 수입을 늘리라”는 등의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미국 측이 비슷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4일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대며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버티기 힘들었다고 전했다.미국과의 협상 초기 여러 상대방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쳐 혼란스러웠던 일본 협상팀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미국 방문 때마다 러트닉 장관을 만났다. 그와의 협의는 전화까지 더해 모두 15차례, 약 19시간에 달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는 7차례, 약 8시간이었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3회, 약 5시간이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대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고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러트닉 장관과 쌓아온 관계 덕분이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회담 전날인 지난 21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을 자택에 초대해 예행연습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고 글렌 S 후쿠시마 전 주일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실무진과의 합의 결과는 참고만 하고 최종 숫자를 마음대로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번 협상에서도 드러났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치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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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弗 제시했는데…美, 4000억弗 투자 요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함께 1000억달러(약 137조원) 이상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측은 4000억달러(약 547조원) 이상의 대미 투자 약속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24일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미국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4000억달러(약 550조원) 규모 펀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방위산업과 조선업 등 한·미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제조업으로 한정해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펀드는 앞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의 공적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관련) 출자·융자·융자보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자금만 대고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도요타 같은 일본 회사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는 것과 투자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투자 패키지는 한국이 그동안 관세 협상을 위해 준비해온 국내 기업들의 대미 현지 투자 계획과 달리 금융 투자 지원책이라는 취지다.한국 정부도 방산과 조선 등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과 유사한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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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P 깎을 때마다 대가 요구"…美·日 관세 빅딜의 전말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지난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이 결정적으로 협상에 가속도를 붙였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8차례에 걸친 미일협상 과정을 되짚으면서 선거에서 진 자민당이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 전면적인 양보에 동의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볼링 유라시아그룹 일본 및 아시아 무역담당 국장은 NYT에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권력의 위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불리한 조건에서 게임에 참여해야 했다”고 전했다.지난 4월 시작된 미·일 협상에서 일본 측 담당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자동차 관세 재검토에 가장 중점을 뒀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두고 “철은 국가다”라고 말하자, 그는 “일본은 자동차가 국가다”라고 받아쳤다. 하지만 지난 22일 협상에서 일본은 더 이상 관세 면제를 요구하지 않고 인하에 만족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1%포인트 떨어뜨릴 때마다 대가를 요구했다. “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거나 “반도체 투자와 지원액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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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협상국 중 결과 가장 좋아…韓, 관세 1%P라도 더 낮춰야"
미·일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 협상단은 최소한 일본 이상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일본으로선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만큼 일본보다 1%포인트라도 낮은 관세율을 얻어내야 한다고 했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3일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끝낸 5개국(영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장 원장은 5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도 3000억~4000억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과 제조업에서 경쟁하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주도 공급망 안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투자 실행 단계에서 미국 주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미 연방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박태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 중 하나”라며 “쌀 추가 개방은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 시장을 미국에 크게 내준 것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협상이 먼저 타결된 게 (한국에) 큰 압박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다”며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대미 투자, 시장 개방 약속과 비슷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무역 경쟁국인 일본보다 더 나은 결론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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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日에 똑같은 관세 서한…"경쟁 부추기는 노림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한국과 일본의 서한부터 공개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우선 한국과 일본은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내온 동맹국인 만큼 먼저 두 나라를 압박해 단기간에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과 일본이 대미 무역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최대 무역흑자국은 모두 미국이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서 556억달러 흑자를 냈고 일본도 630억달러 흑자를 거뒀다.한국과 일본을 경쟁시키는 효과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관세 협상 국면에서 서로의 대미 협상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해왔고, 미국도 이런 점을 잘 알기에 경쟁을 일으키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해석이다.통상당국은 대미 협상에서 “경쟁국보다 더 나은 조건을 받아내야 하고, 최소한 경쟁국보다 못한 결과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밝혀왔다. 가격 조건이 특히 중요한 무역에서 보편관세보다는 상황이 비슷한 경쟁국의 관세 협상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본도 한국의 협상을 예의주시하는 건 마찬가지다.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비롯한 내부 반발도 통상당국이 일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만일 일본 협상이 더 속도가 났다면 국내 여론이 들끓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특수성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먼저 파고들었다는 분석이다.또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등 총 14개국에 서한을 발송했지만, 한국·일본을 가장 먼저 공개함으로써 국제 여론과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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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일본 방문 조율…신칸센 印 수입 논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는 8월 말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2030년 운전을 목표로 하는 최신 신칸센 차량을 인도도 같은 시기에 도입하는 방침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인도 정부는 모디 총리의 8월 말 방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모디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23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후 2년여 만이다. 아사히는 “인도는 올가을 쿼드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쿼드 전에 모디 총리가 방일해 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본격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다.이시바 총리와 모디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철도회사 JR동일본이 2030년 운행을 목표로 개발하는 최신 신칸센 ‘E10’을 인도가 같은 시기에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최신 신칸센 모델을 일본과 해외에서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모디 총리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의 회담에서 인도에 신칸센을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JR동일본은 당초 E5를 투입할 방침이었지만 올해 3월 E10계 개발 계획을 내놓으며 인도 측에 E10 제공을 제안했다. 모디 총리가 이번 방문 때 차세대 신칸센 시험 차량이 있는 미야기현을 들르는 방안도 거론된다.이번 회담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2022년 발표한 ‘인도에 5년간 5조엔 투자’ 목표 진척 상황도 확인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도쿄=김일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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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민 55% "자민당의 전국민 현금 살포 반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오는 22일 도쿄도의회 선거와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폭등한 쌀값에 대응해 정부 비축미를 방출하고,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재검토한 조치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16일 교도통신은 “지난 14~15일 일본 유권자 104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7.0%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달 31.7%에서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6%에서 48.4%로 줄었다. NHK방송이 이달 6~8일 시행한 별도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6%포인트 오른 39%였다.NHK는 “지난달 이시바 총리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기용하며 쌀값 대응에 본격 나선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아사히신문이 14~15일 실시한 조사에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의 대응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68%에 달했다. 정부 비축미 방출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쌀값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응답은 50%로 “기대할 수 없다”(43%)는 답변을 웃돌았다. 실제로 일본 내 쌀 소매가는 최근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수준이다.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전 국민 대상 현금 지원’을 두고서는 반대 여론이 많았다. 교도통신 조사에 따르면 해당 방안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41.2%, ‘반대’한다는 응답은 54.9%로 집계됐다.교도통신은 도쿄도의회 선거 판세를 가늠하기 위해 도쿄도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