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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나선 새마을금고…모집인 대출 전면 중단
새마을금고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부실 금고 구조조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렸다. 자산 덩치를 줄이는 동시에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고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우회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에 주담대와 법인대출 등 모든 대출로 중단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재개 시점은 미정”이라며 “창구나 비대면을 통한 직접 대출 신청은 그대로 가능하다”고 말했다.새마을금고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통째로 모두 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잔금대출 취급을 두고 경쟁적인 영업으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가 올해 초 재개하기도 했다.이번 조치는 여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에서 서류 조작, 부실 등 사고가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부실 금고 정리에도 속도를 낸다. 중앙회는 최근 내부에 이사 및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금고 건전성 관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부실 금고 합병 및 연체채권 정리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출범한 일종의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다. 중앙회가 개별 금고 구조조정 목적의 비대위를 구성한 것도 처음이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이 터진 후 금고의 적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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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폐지땐 50조 이탈"…예금보호 확대는 변수
비과세 특례 폐지에 반발하는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최대 50조원가량의 뭉칫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농어민과 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오히려 상호금융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5대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65조8945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협이 63조1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금고 56조3950억원, 신협 33조9610억원, 수협 8조1979억원, 산림조합 4조2306억원 순이다.상호금융권은 과거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비과세 혜택 폐지 시 예·적금이 30%가량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0조원에 달하는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예탁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다”며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해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농어민과 서민에게도 일정 부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우려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여전히 상호금융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말 비과세 조항이 일몰되면 상호금융 예탁금의 이자소득세는 5%(2027년부터는 9%)가 부과된다. 은행·저축은행(1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권 예금이 급감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일각에선 9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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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호금융 '1000조 공룡' 키운 비과세…"부유층 절세 수단 됐다"
정부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회원)의 비과세 특례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제도의 취지가 무너졌다고 판단해서다. 농어민,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사실상 정부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선 상호금융이 비과세 혜택을 바탕으로 고객 자금을 끌어모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하면서 금융 시스템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너진 지역·서민금융 정체성상호금융은 조합원의 예치금을 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상호부조형 금융회사다. 1960년대 출발해 서민금융의 중추 역할을 했다. 정부도 농어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금융을 제도적으로 육성했다.대표적인 지원책이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이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데 상호금융에서는 1인당 3000만원(복수 조합 합산)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매겨진다. 조합원 출자금의 배당소득도 2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이 같은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도입돼 50년 가까이 유지됐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에 따른 정부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 약 1조37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매년 1조원 넘는 세금을 상호금융에 간접 지원하는 셈이다.기획재정부는 상호금융 비과세가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변질했다고 보고 있다.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다. 농협과 수협에선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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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000억 이상 새마을금고, 매년 외부 회계감사 받아야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와 회계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가운데 자산 8000억원 이상 금고는 상근감사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새마을금고 대규모 인출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8000억원 이상 금고는 상근감사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에 상근이사나 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게 임의 규정에 그쳐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에서다. 또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가 격년제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지만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감사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된다.권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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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 더 받자"…은행→상호금융 '이동'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대 초반까지 떨어진 여파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주는 데다 비과세 혜택까지 부각되자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의 자금 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 3%대 고금리 유지18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은 지난 4월 말 기준 921조2937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917조8040억원)보다 3조4897억원 늘었다. 1월 말(906조6098억원)과 비교하면 석 달 새 14조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시중은행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17일 기준)은 총 938조5633억원으로 이달 들어 2조3042억원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정기예금 잔액이 18조3953억원 늘었는데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비교적 높은 금리를 찾는 예테크족 자금이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금융권이 연 3%대 고금리 예금 특판을 앞세워 신규 자금을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있어서다. 예컨대 충북 영운·용암 새마을금고에서는 연 3.3% 금리를 주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판매 중이다. 공주신협도 연 3.4% 금리를 내걸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시중은행 예금금리는 내림세가 뚜렷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은행에서 판매 중인 38개 정기예금의 기본금리(1년 만기)는 평균 연 2.26%다. 일부 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기본금리는 연 1%대까지 내려왔다. 이날 기준 수협은행의 ‘Sh 첫만남우대예금’ 기본금리는 연 1.85%, iM뱅크 ‘iM주거래우대예금’과 BNK부산은행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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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준공 못한 신탁사, PF 대출 원리금 대납해야"
신용도가 낮은 건설회사를 대신해 준공 책임을 떠안은 신탁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주단 등이 본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설업 불황으로 책임준공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면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최종 판결 결과에 신탁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본지 5월 7일자 A1, 8면 참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법리 제시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최누림)는 23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신한자산신탁이 대주단 측에서 청구한 대출 원리금(256억원)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30일 판결했다.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신탁사의 손배 책임을 따지는 여러 건의 소송 중 1심 판단이 나온 첫 사례다.이 대주단은 2022년 5월 경기 평택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분양 사업에 돈을 댔다. 시공사가 약속한 기한까지 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미상환 대출 원금 256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피소된 쪽은 시공사가 아니라 신탁사였다. 신탁계약 수탁자로 나선 신한자산신탁이 대주단의 손해를 대신 배상하기로 사전에 약정(책임준공확약)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책임준공확약서에 대주의 손해를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로 명시한 것이 민법 398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대주단 측 주장이 맞다고 본 것이다.확약서상 손배액의 예정이 없었다면 대주단이 대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양측이 사전에 신탁사의 손배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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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마을금고, 1700억 최악 부당대출 사고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원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터졌다. 지난해 은행권 전체 금융사고를 모두 합친 액수(1898억1200만원)와 맞먹는 규모다. 개별 금고의 내부통제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 성남시 A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 B씨는 A금고 임직원 및 법무사 사무장 등과 공모해 ‘깡통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총 87건의 불법적인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부풀린 정황도 나타났다.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느슨한 내부통제와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괄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개별 금고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어려워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꼬집었다.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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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깡통법인 20개로 수천억 대출…새마을금고 '통제 구멍'
1700억원대 부당대출은 단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및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대형 금융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명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피해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A금고 검사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부당하게 대출한 정황을 적발했다. 중앙회는 B씨와 부당대출에 관여한 금고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출국금지 상태로 수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중앙회 검사 결과 B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총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인 회사 직원과 지인, 가족 등 명의를 이용해 20여 개 깡통 법인을 설립한 의혹을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개별 금고는 자기자본의 20%, 총자산의 1% 중 큰 범위 이상으로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없다. B씨는 차명으로 여러 법인을 만들어 이 금고의 한도 금액(1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대출을 받아냈다.대출 심사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부풀린 혐의도 있다. 법인 간 자전거래 및 ‘업계약’ 방식 등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해 과다 대출을 일으키는 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실제보다 공정률을 높게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금고 임직원은 B씨 전담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는 등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1700여억원 대출 중 상당수가 부실화해 금고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금고는 지난해 186억원 넘는 적자를 냈다. 부실채권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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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마을금고, 1.7兆 적자에도 배당금 2800억 지급
지난해 1조7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적자’를 낸 새마을금고가 출자자(회원)에게 3000억원 가까운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자를 기록했거나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은 부실 우려 금고가 출자자에게 수억원대 배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새마을금고 배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76개 새마을금고의 평균 출자배당률은 작년 기준 2.6%였다. 작년 말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은 11조300억원이었다. 이번에 약 2800억원이 배당금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배당률은 2022년(4.9%), 2023년(4.4%)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문제는 작년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황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점이다. 1276곳의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7382억원 순손실을 냈고, 단위 금고 772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에도 당기순이익(88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약 48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배당 잔치’ 논란이 불거졌다.행안부 '배당 제한' 규제 풀리자…부실 금고도 수억 배당금 뿌려이익잉여금 줄어 자본 급감 우려…일각선 행안부 감독 부실 지적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는 매년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배당 잔치를 벌인 금고가 수두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A금고는 작년 199억원 적자를 냈지만, 출자자에게 18억원(배당률 3.0%)을 배당했다. 지난해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전북 B금고는 출자자에게 2억5000만원(배당률 2.0%)을 배당했다. B금고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은 28.87%였다.작년 출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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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마을금고 287곳 '구조조정 경고장'
전국 새마을금고 다섯 곳 중 한 곳에 ‘구조조정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자산구조 개선, 인력 축소 등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은 금고가 2년 새 다섯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파가 지속돼 ‘부실 금고’ 폭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영개선 요구’ 금고 폭증17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276개 새마을금고 중 287곳(22.5%)이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다.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는 2022년 54곳, 2023년 120곳 등 최근 2년간 급증하는 추세다. 부동산시장이 경색되며 PF 부실 대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과 맞물린다.경영개선 조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경영 실태를 평가한 뒤 건전성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단위 금고에 내리는 구조조정 처분이다.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적기시정 조치와 비슷하다. 자본 적정성 또는 자산 건전성 분야에서 4등급(취약) 이하면 ‘권고’, 종합평가에서 취약이나 위험 판정을 받으면 ‘요구’ 대상이다.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를 받은 금고는 2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경영개선 요구가 권고보다 구조조정이 더 시급한 단계다. 지난해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금고는 72곳으로 전년(22곳)보다 세 배 넘게 늘었다. 경영개선 요구를 받으면 내부 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고 영업 일부 정지 등에 나서야 한다. 권고받은 금고도 215곳으로 전년(98곳)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지역별로는 인천과 부산, 전북 등에서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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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적자 쇼크' 새마을금고의 모럴해저드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200여 명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이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연다. ‘상호 교류의 장 마련’ ‘윤리 경영 교육’이란 명분을 달아놨지만 외유성이 짙다. 금고 안팎에선 “역대급 ‘적자 쇼크’에 빠졌는데 책임자인 이사장들이 제주도에 놀러 가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역대 최악의 실적을 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순손실액은 1조7382억원으로 1963년 출범 후 최대 규모 적자다.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1265개 새마을금고의 경영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772개(61.0%)가 적자를 냈다.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를 넘긴 금고도 336개였다. 연체율도 심각한 수준이다.전국 1265개 새마을금고는 각각 독립된 법인이다. 개별 금고의 공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심각한 곳이 많다.서울의 한 금고는 지난해 순손실 규모가 404억원에 달한다. 연체율은 23.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4.7%다.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은 -0.9%다. 많은 금고가 고위험·고수익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전문적 심사 절차 없이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휘청이고 있다.전례 없는 위기인데도 새마을금고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실적 악화로 출자자들에게 배당까지 못 하는, 말 그대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줄줄 새는 돈이 많다. 개별 금고는 지역별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에 연간 300만~400만원의 회비를 낸다. 서울 지역만 해도 약 230개 금고가 낸 회비를 합치면 연간 총 8억원이 넘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상당수가 이사장 대상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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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4개 단위 금고 합병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이 있던 2023년 7월 이후 단위 금고 24곳을 합병 조치했다고 3일 발표했다.▶본지 4월 3일자 A1, 4면 참조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지역 단위 금고를 인근 금고와 합병해 부실을 털어내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활용해 피합병 금고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우량 금고가 합병하도록 한다. 중앙회가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중인 인수 채권은 2470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30%가량 늘었다.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적립해 예·적금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금고 측은 “ 5000만원 초과 원금과 이자도 모두 새 금고에 100% 이전해 보호한다”고 설명했다.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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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10% 이상' 4배 급증…부실채권에 흔들리는 새마을금고
서울의 A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약 404억2000만원의 순손실을 냈다. 연체율은 23.1%에 달한다.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무려 34.7%다. 전체 대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업대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기업대출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로 추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 여파로 적자 금고 규모와 부실 정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채권비율 10% 넘는 금고 336곳2일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1276개 개별 새마을금고의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중이 큰 금고는 대부분 부동산 PF 등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확대된 동안 고위험·고수익 사업인 부동산 PF 대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지식산업센터, 생활 숙박시설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앞다퉈 대출을 내주다가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금고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두 자릿수 연체율을 기록한 금고는 전체 1276곳 중 17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이 10% 이상인 금고는 2022년 44곳에서 2023년 80곳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연체율 20%를 넘긴 금고도 9곳에 달한다. 대구의 B금고는 연체율이 49.9%에 육박한다. 전체 대출금 중 절반이 연체됐다는 뜻이다.경영실태평가 결과 부실 우려 금고로 분류된 금고도 85곳에 달한다. 경영실태평가는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등을 반영해 각 금고를 1~5등급으로 나눈다. 통상 4등급(취약)과 5등급(위험)은 부실·부실 우려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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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적자 늪' 빠진 새마을금고…1년새 두 배 늘어 772곳
전국 새마을금고 1276곳 중 772곳이 ‘적자 쓰나미’에 휩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처리가 지연되면서 적자 금고가 1년 새 341곳이나 늘었다. 부실 채권이 쌓이며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단위 금고도 급증하는 추세다.한국경제신문이 2일 전국 새마을금고 경영공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772개(61.0%) 단위 금고가 순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새마을금고의 약 3분의 2가 적자 늪에 빠진 셈이다. 적자 금고는 2022년 45곳에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2023년 431곳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두 배 가까이로 불어났다.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 등이 이어지며 건전성이 나빠진 금고도 쏟아졌다. 지난해 부실 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를 넘긴 금고는 336곳(26.6%)이었다. 전년(99곳) 대비 세 배 넘게 급증했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이 규제 수준(4%)을 밑도는 금고도 54곳이었다. 순자본비율 4% 미만은 경영개선 권고 조치 대상이다.무분별한 부동산 PF 대출 확대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각 금고가 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실적이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 전체 순손실 규모는 1조7382억원으로, 1963년 새마을금고 출범 후 역대 최악의 실적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실 PF 매각 등이 지연되자 적자·부실 금고가 추가로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일부터 새마을금고 합동감사에 들어갔다.신연수/강현우/서형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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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정리 통폐합에…지역 단위 금고, 2년간 18개 줄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독자 생존 능력을 잃은 지역 새마을금고가 2년 동안 18곳 줄어들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채권을 떠안고 이들을 인근 새마을금고에 합병하고 있다. 당장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등 돌발사태가 벌어지면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새마을금고는 1276곳이다. 2022년 말 1294곳에서 2023년 말 1288곳으로 6곳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2곳이 문을 닫았다.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건전성 우려로 ‘뱅크런’ 사태를 빚은 뒤 재무 상태가 나빠진 지역 금고를 주변 금고에 합병하는 식으로 부실을 털어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 대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금고 통폐합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소비자가 거래하던 금고가 합병돼 사라지더라도 피해를 보진 않는다고 새마을금고 측은 강조한다. 인수하는 우량 금고가 피인수 금고의 예금 등 채무를 모두 승계하고, 소멸 금고 점포도 존속 금고가 이름만 바꿔 운영하기 때문이다.중앙회는 합병 과정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활용한다. 소멸 금고의 부실채권을 중앙회가 사들여 인수 금고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중앙회는 지난해 말 기준 소멸 금고에서 떠안은 채권을 247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말 1899억원 대비 30%가량 늘었다. 이 채권의 부실 발생에 대비해 쌓은 대손충당금은 663억원이었다. 약 3조원인 기금 규모에 비하면 아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통폐합 방식의 부실 정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피인수 금고의 인적 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