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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5%만 중앙회 예치…나머지는 개별 금고가 운용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는 전국 단위금고 1294곳, 총자산 284조원 규모로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대구은행(73조원)보다 네 배가량 크다.1963년 경남지역 5개 협동조합이 시초인 새마을금고가 전국구로 몸집을 키운 건 1983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영향으로 급속하게 늘어난 마을금고는 이때 명칭이 새마을금고로 통일됐다.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격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감독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관련 법 제정 당시 내무부(현 행안부)와 재무부(현 기획재정부)가 새마을금고 주무 부처 지정을 놓고 대립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를 금융기관보다 주민 자치조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 행안부가 감독권을 가져갔다.새마을금고는 지역이나 직장별 회원의 출자로 설립된다. 이 때문에 개별 금고는 각각 독립된 개별 법인이다. 예컨대 사무소가 읍·면에 있는 경우 1억원 이상 출자금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인은 개별 금고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된다. 최소 출자금은 개별 금고마다 다르며 최소 1만원이다.개별 금고는 전달 말 기준으로 예탁금과 적금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6일 중앙회가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잇따른 금융 사고와 부실 대출 논란으로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및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최근 뱅크런 사태가 불거진 것은 제2금융권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새마을금고에 관련 대출이 몰린 탓이
재가입 땐 약정이자·비과세 유지 통했나…자금이탈 1조 줄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자금 이탈이 진정세로 돌아섰다. 1인당 5000만원 초과 원리금 보장과 예·적금 중도 인출 고객의 재가입 유도 방안(적용 금리 및 세제 혜택 원상 복구) 등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는 등 사태가 점차 진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참석했다.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 위기설로 지난주 급증했던 자금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반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일 오후부터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증가세가 둔화한 데 이어 7일 인출 규모가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며 “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비대면 인출 규모도 축소됐다”고 말했다.중도 해지 고객의 재예치도 늘고 있다. 예금을 해지하면 시점에 따라 약정 이자의 40~90%만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14%) 비과세 등 혜택도 사라진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14일까지 재가입하면 당초 약정 이자를 복원하고 세제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7일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가 3000건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김보형 기자
"새마을금고 이용자, 손실 결코 없을 것…유튜브 말고 정부 믿어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새마을금고 위기설과 관련해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때도 새마을금고가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는 전통적으로 우량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모두 보호해왔다”고 했다.뜬소문을 믿고 예·적금을 해지하면 이용자 본인만 손해를 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해지하면) 약정 이자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면된 세금도 다 게워내야 하고 적금 해지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날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6000만원을 직접 예금했다. 1인당 보장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의 예금도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첫 번째”라며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고
[취재수첩]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언론 때문이라는 정부

“보도를 좀 자제해 주시죠.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한 정부 관계자가 최근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건넨 말이다. 그는 “뱅크런은 심리의 문제인데 언론 때문에 더 불안이 자극되는 측면이 있다”며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뱅크런도 자연히 잦아들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새마을금고 위기가 다소 과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저축은행 부실의 경우 우량한 자산과 고객 계약을 인수하고 남은 부분은 영업정지·파산 처리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부실이 심각하면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반면 새마을금고는 부실화한 금고가 있어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나서서 부실을 털어주고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시킨다. 합병하면 50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가 “우리가 예금을 못 돌려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큰소리치는 배경이다.다만 그것이 새마을금고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100조원 안팎을 굴리는 중앙회 단위에서 본다면 자산 규모가 수천억원에 불과한 개별 금고의 부실은 ‘희석’돼 버리기 때문에 저축은행처럼 개별 금고가 파산에 이르지 않을 뿐이다. 도저히 희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실이 발생할 땐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이번 새마을금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얼마나 부실한지 등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한 것이다. 정부가 설명하는 것과 달리 현재 새마을금고의 6%대 연체율은 결코 낮지 않다. 부실자
김주현 "새마을금고 이용자 손실 결코 없을 것…정부 말 믿으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도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마을금고는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는 전통적으로 우량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모두 보호해왔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 상황이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가"라고 반문하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그 당시에도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가 손해 본 것은 없었다"며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으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정부 말을 믿지 않고 예금을 해지하면 예금자 본인만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지를 하면) 원래 5%의 약정 이자를 받게 되는데 1%밖에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감면됐던 세금도 다 게워내야 하고 적금 해지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
새마을금고發 시장불안 확산, 기관 3500억 매도…코스닥 '뚝'

기관투자가들이 6일 매물 폭탄을 쏟아내면서 코스닥지수가 2.3% 급락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투자심리가 악화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위기설이 번지자 기관들이 주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코스닥지수는 이날 2.32% 급락한 870.53에 장을 마쳤다. 개인이 4586억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501억원, 1150억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코스닥시장에서 기관의 순매도는 올 들어 최대 규모다. 기관투자가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도 4428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개인이 5508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까지 매도세에 가세하면서 코스피지수는 0.88% 하락했다.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중화권을 중심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된 가운데 새마을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이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기관투자가들이 차익 실현을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시장에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주식 전액 환매를 지시했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날 정부는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나타나자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를 넘어가는 원리금까지 보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아시아 증시는 이날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다. 홍콩 H지수는 3.24%, 닛케이225지수는 1.70%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도 0.3~0.5% 내렸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의사록 공개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과 달러 강
정부, 새마을금고 불안심리 차단 '총력전'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중도에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한 ‘범정부대응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단장을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이 함께 예수금(예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니 안심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중도에 예금을 해지했을 때 받지 못하는 이자와 면세 혜택 제외로 본 손해도 예금자가 다시 금고에 예금을 맡기면 원래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021년 말 1.93%에 머물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6.18%로 치솟았다. 개별 금고가 집행한 소규모 부동산 사업장 대출이 건설 경기 악화로 빠르게 부실화하면서다. 특히 남양주동부금고 등의 수백억원대 부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과 경기지역 금고를 중심으로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3월 말 262조1000억원에서 3개월 만에 6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훈/조미현 기자
'뱅크런' 막아라…새마을금고 합병 땐 '5천만원 초과'도 보장

정부가 6일 범정부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은 ‘뱅크런’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날 남양주동부금고의 예금 인출 사태를 비롯해 연체율 급등 상황이 공개된 이후 일선 현장의 예금 이탈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의 새마을금고 태스크포스(TF)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단’으로 격상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를 모두 참여시킨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대응단은 사태 해결을 위해 △개별 금고 통폐합 시 예금자보호 기준 5000만원 초과 원리금 보장 △중도 인출자의 재가입 시 세제혜택과 이자율 원상복구 △필요시 정부 자금 동원 등의 대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핵심 대책은 예금을 빼낸 고객의 재가입 시 혜택 복구다. 예금을 해지하면 시점에 따라 약정한 이자의 40~90%만 받을 수 있고, 예금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4%) 등 면세 혜택도 사라진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오는 14일까지 재가입하면 이율을 원래대로 적용해주고 이자소득세 부분도 다시 살려주기로 했다. 2011년 비슷한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뱅크런 위기를 가라앉힌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책 발표 이후 일선 금고는 다소 안정된 모습이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오전까지만 해도 자금 이탈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지만 오후 들어 정부 메시지 효과 등으로 예금 해지 건수가 둔화했다”고 전했다.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것이
직원 1.6만명인데 임원 1.4만명…희한한 새마을금고 조직구조

연체율 급등으로 비상이 걸린 새마을금고의 방만경영과 관리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임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왜곡된 조직 구조와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금융역량 부재가 사태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 MG디지털연구소가 발간한 ‘2021 새마을금고 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 2만8891명 가운데 임원이 1만3689명에 달했다. 정규직 직원이 1만5202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100명당 임원이 85명인 셈이다. 새마을금고와 임직원 수가 비슷한 KB금융(2022년 말 기준 2만8101명)의 임원은 41명에 불과하다. KB금융의 임원 비율은 0.14%로 47%인 새마을금고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다.1294개 금고가 개별적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도 금고별로 필요해 임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금고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일반 직원 수와 맞먹는 임원이 있는 조직의 실무 역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지적이다.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말 기준 임원은 10명, 정규직 직원은 14명이다. 임원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포함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된다. 정규직 직원은 총무팀 2명, 우편 취급 직원 2명, 예금을 받는 수신팀 7명 등이다. 대출 실무를 맡는 여신 담당 직원은 3명에 불과했다. 한 일선 금고 직원은 “연임 제한에 걸려 물러난 이사장이나, 이사장에게 잘 보인 1급 직원이 은퇴한 뒤 상근이사로 돌아오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일선 직원들도 체계적 평가 없이 이사장 맘대로 승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이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안부의 담당 인력은 10여 명에 불
새마을금고, 소형 빌라까지 '공격 대출'…경기침체로 연쇄 부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6%대지만 앞으로 4%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대책 브리핑에서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등은 “개별 금고의 리스크는 다른 금고에 전이되지 않는다”고 연신 강조했다.시장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을 예의주시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지난달 14일 6.49%까지 올랐던 연체율은 현재 6.18%다. 행안부는 ‘연체율이 떨어지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특별점검을 통해 금고 통폐합 등이 진행되면 예금자의 자금 인출에 당장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이번 사태가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 자산(작년 말 기준 284조원)이 농협은행(387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무리한 부동산 대출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부동산 대출이 ‘악수’로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반년 만에 두 배 이상 높아진 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이 깊다. 작년 시장금리가 뛰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방, 소규모 건설현장이 부실화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오피스텔과 빌라, 전원주택 단지 등 100억원에서 300억원짜리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특화해 대출을 취급했다.각 금고는 해당 지역 소규모 사업자가 시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위주로 2019년부터 급속도로 덩치를 불렸다. 전체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작년 말에는 56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작은 빌라와
새마을금고 연체율 6.2%…시중은행의 16배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6.18%로 치솟았다. 부동산 대출 위주인 기업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악인 9.63%에 달했다. 자산 284조원 규모인 새마을금고가 당국의 감독 부실을 틈타 방만 영업에 나서다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체금액 200억원 이상, 평균 연체율 상위 100개 새마을금고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올 들어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전국 1294개 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3.59%에서 올 6월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다. 2년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은행권 4월 연체율(0.37%)보다 1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특히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213조2000억원의 52.3%(111조6000억원)를 차지하는 기업대출 부실 속도가 심상치 않다. 기업대출은 각 금고에서 지역 오피스텔, 빌라 등의 개발사업에 빌려준 사실상 부동산 대출이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전체 연체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렸다.지역 부동산 개발에 200억원 이상을 빌려준 새마을금고 가운데 연체가 발생한 사업장은 87곳, 규모는 총 3조2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이 중 연체율이 10%를 넘는 금고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는 특별관리를 통해 연체율을 4%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건전성 규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느슨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판단,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는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130%로
나홀로 감독 사각지대…"새마을금고, 정말 믿어도 되나요?" [새마을금고 대해부③]

새마을금고 부실이 심화되면 '예금자 보호'를 걱정해야 한다. 지역 금고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19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새마을금고도 가입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의 예금자를 5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깜깜이'다. 금융기관 가운데 나홀로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새마을금고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은 이유는 4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1983년 새마을금고법 입법 과정에서 내무부와 재무부가 주무부처 지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내무부로 일원화됐다. 현재의 행정안전부다. 당시 신용사업 부분만은 재무부 산하로 두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새마을금고 부실이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모두 흐지부지됐다.이번 정부 들어 검찰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새마을금고 정상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챙긴다고 한다. 감독기관을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역금고 413곳 유동성 비율 100% 미만행안부는 금융 전문 부처가 아니다보니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전성 우려가 높아지자 행안부는 감독기준을 개정해 내년 12월부터 지역 금고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2월 말 기준 유동성 비율이 100%를 채우지 못한 곳은 총 413곳에 달한다. 전국 1294곳 금고의 3분의 1은 자산건전성에 빨간
"비리 덮으면 그만"…새마을금고가 '그들만의 세상' 된 이유 [새마을금고 대해부②]

새마을금고는 언뜻 보면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다. 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금고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출자금액과 관련 없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총회에서 지역 금고 이사장을 선출하고, 이사장은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그런데 결정적인 '함정'이 있다. 회원 300명 넘는 지역 금고는 회원 총회 대신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그들만의 세상이다. 이사장은 사실상 '무제한 연임'을 누렸다. 중앙회장은 이사장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더 공고한 세습을 약속했다. 박차훈 중앙회장도 2018년 '비상근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등의 공약을 앞세워 당선됐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를 내걸었지만 실질은 '독재'에 가까운 조직이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다. 비리 유형도 '구시대적'이다. 반세기 전 새마을운동 시절에나 가능했을 것 같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터져도 금방 덮인다. 자산 284조원을 굴리는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자체적인 정화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권력'이런 구조적인 독재 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구축돼 왔다. 일부 지역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법의 허점을 악용해 무제한 연임으로 '종신 권력'까지 행사했다. 새마을금고법에선 이사장 4년 임기를 2회 연임해 최대 12년 임기를 보장하는데, 중임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임기만료 전 사직 후 재출마하는 식의 꼼수로 임기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었다.
"터질 게 터졌다"…새마을금고는 어쩌다 '비리 백화점' 됐나 [새마을금고 대해부①]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30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동원됐다. 이번 검찰 수사가 불법 리베이트 의혹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정권 때 당선된 박차훈 회장의 비리 의혹을 추적하다보면 적잖은 정치인이 연루됐을 것이란 게 새마을금고 안팎의 추측이다. 검찰도 불법 정치자금 조성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정치권과 대기업 오너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새마을금고를 바라보는 시선은 복합적이다. 자본시장 영향력은 시중은행을 넘어선다. 사모펀드(PEF)와 부동산금융(PF) 시장에서 새마을금고는 공격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면서 성장해왔다. 자산 규모가 284조원에 이른다. 아이러니한 점은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데 있다. 엄밀하게는 협동조합이다.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고 내부통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중앙회와 금고 사이의 지배구조도 후진적이다. 올해로 설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로 '비리백화점' 오명을 벗지 못하는 배경이다. 검찰의 새마을금고 수사를 보면서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알고 거래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새마을금고의 효시는 1963년 설립된 경남 산청의 '하둔신용조합'이다.
檢, 새마을금고 '부실 PF 대출' 칼 빼들었다

검찰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직원들의 수수료 불법 편취뿐 아니라 5000억원이 투입된 새만금개발사업의 부실 대출 여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PF 대출 연체와 부실 대출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전면 수사로 확산할지 주목된다.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A지점 등 여덟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동산 PF 대출 원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인 A지점 부장 출신 노모씨가 중앙회 전 직원인 박모씨, 새마을금고 B지점 직원 오모씨가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세운 컨설팅업체에 불법 수수료 명목으로 8억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박씨와 오씨가 불법으로 편취한 컨설팅 수수료는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해 충남 천안 백석동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800억원 규모 PF 대출을 실행할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수취해야 했던 금액이다. 두 컨설팅업체는 백석 지역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과 관련된 아산, 서울 송파 가락, 경북 포항 학산 지역 등 총 4건의 PF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6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태양광사업, 다대포 개발사업, 다인건설 등 PF에 참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사한 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가 연말까지 길어질 수 있다&r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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