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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출자금 두 배로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 기준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년 뒤부터 새마을금고를 세우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기준을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시(특별자치시 포함)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5년 후인 2028년 7월 1일부터는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시(특별자치시 포함)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현재 출자금 기준의 3~5배 수준이다.행안부는 2011년 정해진 현행 출자금 기준이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 현실에 맞게 상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특별시·광역시는 5억원 이상, 시는 3억원 이상, 읍·면은 1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정부는 지난 3월 개정안을 예고할 때는 출자금 기준을 각각 50억원, 30억원, 10억원 이상으로 하려 했으나 현장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이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시장 충격을 줄이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8년까지 두 단계로 나눠 출자금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금고 설립 후에도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상은 기자

행안부, 새마을금고 개별금고 신규 설립 자본금 기준 3~5배 상향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신규 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자본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기로 했다.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11년 마련된 현행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3억원 이상', 읍·면은 '1억원 이상'이다. 이 기준은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출자금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다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5년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2025년 7월1일부터 2028년 6월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2028년 7월1일부터는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작년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지역금고는 1294개가 있다. 금융기관의 점포 대형화 추세에 맞춰 새마을금고 금고 수도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새마을금고, 상반기 1236억 적자

새마을금고의 6월 말 전체 연체율이 5.41%로 작년 말(3.59%)보다 1.8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조달 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등으로 상반기 1236억원의 적자를 봤다. 다만 7월 들어 연체율이 소폭 하락했고 이익을 회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행정안전부는 31일 1293개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단위 실적이 별도로 공시되고 있지만 전체 실적을 취합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작년 말(5.61%) 대비 2.73%포인트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지난해 말(1.15%)에 비해 0.42%포인트 올랐다. 순자본비율은 8.29%로 0.27%포인트 떨어졌다.새마을금고는 상반기 1236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작년 상반기(6783억원)보다 8000억원가량 순이익이 줄었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대출이 연체되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영향이다.최근 상황은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위기가 발생한 이후 대출 규제, 연체 관리 등에 나선 결과 7월 말 기준 연체율은 5.31%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새마을금고는 7월 말 기준 247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연말에는 안정적인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계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각 금고가 거액의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와 연계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회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고의 우회대출 실태와 건전성 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새마을금고 상반기 1236억원 적자…"연체율 하락·이익 증가 추세"

새마을금고 6월 말 전체 연체율은 5.41%로 작년 말(3.59%) 대비 1.8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등으로 상반기 총 123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7월 들어 연체율이 하락했고 이익을 회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31일 정부는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단위 실적이 별도로 공시되고 있지만 전체 실적을 취합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새마을금고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실적 자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연체율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다. 6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작년 말(5.61%) 대비 2.73%포인트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작년 말(1.15%)에 비해 0.42%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순자본비율이 8.29%로 작년 말 대비 0.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마을금고는 상반기 1236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작년 상반기 6783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1년 전보다 8000억원가량 순이익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서 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영향이다.최근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새마을금고 부실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위기가 발생하자 전면적인 관리 감독에 나섰다. 대출규제, 연체관리 등에 나선 결과 7월 말 기준 전체 연체율은 5.31%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이익도 회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말 기준 247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7월 한 달 동안 1400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달 대의원총회…박차훈 회장 해임안 상정되나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9월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연다. 중앙회 임원 선거를 위해 소집됐지만 지도층 경영부재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금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차훈 중앙회장을 비롯해 최고경영진 다수가 실형 위기에 처해있는 상태다. 선제적으로 이들의 해임 여부를 총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내달 21일 천안연수원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중앙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예·결산 편성을 위해 매년 2월 개최된다. 임시총회는 정관 변경과 임원 선임 등을 위해 일년에 한두 번씩 열려왔다. 총회에 참석하는 중앙회 대의원은 각 지역금고 이사장 중 선출된 인물들로 현재 약 350여명이다. 이번 총회는 경기 지역이사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 차원에서 소집됐다. 중앙회 임원인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를 비롯해 현직 이사장으로 구성된 지역 이사, 전문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중 최근 경기 지역 이사가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재취임하면서 다시 선거를 거치게 됐다. 금고법상 중앙회 이사회 이사는 현직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가 자격 조건이라 사임과 동시에 자격이 박탈된다.이번 총회에서 기소된 최고경영진들의 거취도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다. 관계부처와 내부 임원으로 구성된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새마을금고는 검찰 수사로 총 42명이 기소(11명은 구속기소)되면서 초유의 경영 위기를 맞은 상태다. 최고경영진 다수가 실형 위기에 처했다. 박차

감독 사각지대 상호금융권…5년간 횡령 등 금전사고 511억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 사고액이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적 사고 금액은 511억원이다. 이 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43건, 255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사고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이어 농협(49건, 188억원), 수협(14건, 33억원), 신협(38건, 33억원) 순이었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금전 사고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사고 유형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선 작년 5월 148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고가 적발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상호금융권 횡령이 잦은 이유로 허술한 감독 체계와 후진적 지배구조 등을 꼽는다. 신협(금융위)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각각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등 각 주무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을 가진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에 나설 순 없다.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일선 조합의 비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시작부터 혁신 동력 상실"…'편법 연임' 이사로 채워진 새마을금고 혁신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관계부처 출신의 외부인사 8인과 함께 중앙회 이사회가 추가로 추천한 내부인사 4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사회는 당초 전문이사 중심으로 4인을 꾸리려 했지만 지역 이사장들의 반발로 막판 추천 인사를 바꿨다. 편법으로 금고 이사장직을 장기 재직해온 인물들이 대신 자리를 꿰찼다. 박차훈 중앙회 회장과 오랜 기간 권력을 세습해온 최측근 인사들이다. 지배구조를 손질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설립 취지완 거리가 먼 인사란 점에서 내부 비판 여론도 거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지난 11일 발족하고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혁신위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과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 등 윗선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경영 공백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다. 뱅크런 사태의 원인이 됐던 건전성 관리부터 지배구조 개선까지 모두 손질해 연내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혁신위는 8명의 외부 인사와 4명의 내부 인사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인사가 건전성 관리를, 내부 인사는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손질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부 인사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았다. 내부 인사는 중앙회 이사회가 직접 구성했다. 중앙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를 비롯해 현직 이사장으로 구성된 11명의 이사, 4명의 전문이사로 구성됐다. 선정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중앙회는 당초 이사회 이사진 중 외부 인사로 꾸려진 전

새마을금고 공백에 사라진 앵커LP…프로젝트펀드 빗장 잠겼다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프로젝트 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핵심 투자자(앵커 LP)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PEF 업계의 '큰 손' 새마을금고가 출자 사업을 전면 중단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새마을금고는 '출자 비위' 논란에 한 달 전부터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공백을 채워줄 앵커LP가 필요해졌지만 대체 큰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블라인드 자금이 부족한 중소형 PEF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라데팡스파트너스), 티르티르(더함파트너스), 서린컴퍼니(칼립스캐피탈) 거래가 잇따라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모두 앵커 LP로 참여를 약속했던 새마을금고가 발을 빼면서 제때 자금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그간 공격적이고 과감한 출자 기조로 업계 큰손을 자처했다. 펀드 구성의 최대 출자자, 즉 앵커 LP로 참여해 거래를 주도했다. 하지만 뱅크런 후폭풍으로 발이 묶이게 됐다. 임직원의 출자 비위 논란이 시발점이 됐다. 논란 이후 범정부 위기대응단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모든 출자를 중단시켰다. 새마을금고의 공백으로 투자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당장 새마을금고가 앵커LP였던 거래들은 무산될 위기다. 새로운 출자자를 구해야 하는데 새마을금고를 대체할 만한 과감한 투자자를 찾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주요 공제회와 연기금들은 혹시 모를 구설수를 우려해 단일 출자를 꺼리고 있다. 특정 운용사에 혜택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새마을금고 사례가 반면교사가 됐다. 투자 건마다 심사를 해야 하는 프로젝트보다는 운용사(GP)에 전권을 위임하는 블라인드 위주로 출자사업을 진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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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태 구속 형평성 논란…'꼬리자르기' 우려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심문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윗선만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구속영장 기각 논리로 내놨지만 더 적은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구속 후 실형이 선고됐다.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비롯된 '꼬리 자르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기각 논리는 '방어권 보장'이었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류혁 신용공제대표 이사의 진술에서 확보된 만큼 류 대표와 상응하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류 대표 구속영장은 지난달 기각됐다. 증겨인멸과 도주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를 바로 반박했다.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법원이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류혁 이사와 같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 얘기다.일각에선 재판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 후폭풍을 우려해 중앙회장 구속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시각도 내놓는다. 문제는 기각 논리가 당사자들에

새마을금고 사태에 '화들짝'…예보 '뱅크런' 대비책 강화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의 예수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달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한 것을 계기로 2금융권의 뱅크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 공고를 냈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각 저축은행의 예수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저축은행의 자금 흐름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새로 구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저축은행의 예수금 총액 및 정기예금 중도 해지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예보가 전국 저축은행의 예수금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 이유는 디지털뱅킹 발달로 예금 인출이 간편해진 만큼 저축은행이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3월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역시 위기설이 돌기 시작한 직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일제히 돈을 인출한 점이 파산을 앞당겼다는 지적을 받았다.금융위원회는 예보가 제출한 부실정리 계획을 승인하면서 예수금·예금자 현황을 파악해 정리 작업에 착수할 경우 지급할 예금보험금 규모를 추정하고 예금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국은행도 최근 디지털뱅킹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경색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 발생 때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한은은 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조

'새마을금고 후폭풍' 라데팡스의 한미사이언스 투자구조 변경 유력

사모펀드(PEF)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한미사이언스 투자 구조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앵커 출자자(LP)로 나섰던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후폭풍으로 발이 묶이면서다. 라데팡스는 새로운 LP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오너 일가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추진된 거래인 만큼 납부 시한을 고려해 가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하는 상황이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라데팡스에 한미사이언스 투자 PEF에 출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새마을금고는 전체 투자금 3132억원 가운데 2500억원을 대기로 예정돼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사태를 겪으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위기대응단의 관리를 받고 있다. 위기대응단은 한미사이언스를 포함해 진행 중이던 모든 출자를 중단한 상태다. 앵커 LP의 출자가 불투명해지면서 나머지 700억원 출자를 결정한 KDB캐피탈과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등의 LP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들은 '큰손' 새마을금고의 참여를 전제로 출자를 결정했다. 라데팡스가 앵커 LP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라데팡스 역시 이들에게 출자 확약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 라데팡스는 지난 5월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 지분 11.78%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 거래로 최대주주인 송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63.1%에서 51.3%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다. 매각규모는 3132억원이다. 라데팡스와 새마을금고는 매수 주체를 둘로 짰다. 하나는 라데팡스(지분율 6.26%), 또 하나는 코러스(5.52%)로 각각 1665억원, 1467억원 규모로 매

한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위기 땐 100조원 지원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위기 시 유동성 공급 한도를 100조원으로 늘린다. 지금은 63조원가량 공급이 가능한데 이를 40조원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한은이 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는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춘다. 고객의 빠른 예금 인출로 순식간에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일이 한국에서 재연되는 걸 막기 위한 예방 조치다.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이날 은행 대상 자금조정대출제도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상 유동성 지원에 필요한 적격담보 범위를 넓혔다.한은은 앞서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특수은행채로 한정돼 있던 적격담보 범위를 은행채와 아홉 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상태다. 이번 개편안에선 여기에 더해 기타 공공기관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까지 상시로 인정하기로 했다.한은은 이 조치로 은행의 대출한도가 약 9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위기 시 공급 가능한 유동성 규모가 약 63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는 대출채권까지 적격담보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은행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초단기 자금조정대출제도의 적용 금리도 낮춘다. 그간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해 금리를 책정했지만 이를 0.5%포인트만 더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1영업일인 대출 기간은 금통위가 의결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한은이 이 같은 대출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디지털 뱅크런’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창용 한

S&P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국면…은행권 부담 크지 않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국내 은행권 불안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국제 신용평가사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서면서 진정 국면을 맞는 모양새라는 게 S&P의 판단이다.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김대현 이사는 18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 완화가 리스크 전이 차단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을 꾸리는 등 신속한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S&P의 설명이다.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동성 자산 규모가 약 77조원(5월 기준)에 달하는 등 충분한 상환준비금을 갖춘 점도 고려됐다.S&P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다르다고 봤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한순간에 대규모의 예금 인출이 이뤄지는 ‘디지털 뱅크런’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것이다. 김 이사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개별 예금자의 예수금 규모가 작고 편중도가 높지 않다”며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약 94%가 5000만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새마을금고 지원에 따른 시중은행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S&P의 관측이다.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산업·기업은행은 새마을금고와 6조2000억원 규모의 환

새마을금고發 은행채 불안…금리 오르나

은행채 금리가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초 새마을금고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로 금융회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거 채권 매각에 나선 영향이다. 은행채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채권 매각 늘자 은행채 금리 ‘껑충’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는 연 4.396~4.42%로 이달 3일(연 4.178~4.191%)보다 0.2%포인트 넘게 올랐다. 연 4.528~4.594%까지 상승했던 지난 3월 초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용대출과 변동금리 주담대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은행채 금리도 이달 초보다 0.1%포인트가량 뛴 연 3.96~3.981%를 기록했다.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뛰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날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06~6.0%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연 3.94~5.73%로 하단이 연 3% 후반, 상단은 연 5%대 후반에 머물렀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높아지면서 상단 금리가 연 6%대, 하단은 연 4%대에 접어들었다.은행채 금리 상승은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여파 때문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뛰어들었다가 부동산 경기 둔화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연체율이 6%를 넘겼다. 새마을금고가 고객들의 예금 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한 채권을 내다팔면서 채권값 하락(금리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권값이 떨어지면 가격 대비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새마을금고, 금융위가 감독하라"…법개정안 국회서 속속 발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감독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금융회사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관할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사태 진정이 우선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국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野, 새마을금고법 개정 추진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이르면 10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인 홍성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함께 주도한다. 홍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마을금고 사태의 핵심은 감독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행안부의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금융 업무)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과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즉 행안부가 가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다.새마을금고는 현재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밖에 있다.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모든 사업에 대해 금융위 감독을 받는다. 인허가도 마찬가지다. 업무와 재산 부문 검사는 금감원이 담당한다. 농협·수협 등도 경제사업이나 공제사업은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감독을 각각 받지만, 신용사업은 금융위가 맡는다.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감독부터 인허가, 검사까지 모두 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