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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실나도 부실채권 팔아라"…행안부 늑장 대응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연체율이 높은 단위 금고에 “손실을 보더라도 부실채권을 매각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7%대로 치솟는 등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간 문제를 방치하며 사태를 악화시킨 행안부가 ‘뒷북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일부 금고에 최근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건전대출을 늘려 연체율을 낮추라”는 내용의 특별 지시를 했다. 행안부는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연체율을 낮추는 게 우선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정리 속도로는 올해 말 적자 금고가 많이 생길 수 있다”며 “당장은 손실을 보겠지만 건전성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단위 금고들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과 같은 추상적인 계획만 적어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 차원에서 연체율 하향을 위한 금고별 자구책을 오는 10월까지 계획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5100억원가량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특별 지시를 통해 금고별로 이달까지 1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추가 매각하겠다는 신청도 받았다. 지난해 2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과 비교하면 속도를 냈다는 설명이다.단위 금고들은 반발하고 있다. 부실 채권을 팔면 손실이 누적돼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악의 경우 순자본비
前 대표 법정구속된 ST리더스…M캐피탈 경영에서 손뗄듯

최원석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 전 대표가 새마을금고 출자 비리 사건 2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최 전 대표의 구속으로 ST리더스가 M캐피탈 인수 펀드 운용사(GP)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M캐피탈의 경영 정상화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5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최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 전 대표를 구속하진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속을 결정했다.ST리더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서 A팀장의 항소 역시 법원이 기각했다. A팀장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다.최 전 대표는 M캐피탈을 인수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표가 최근 ST리더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ST리더스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다.이번 재판으로 여전히 M캐피탈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있는 ST리더스의 상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새마을금고는 출자 비리로 엮여 있는 ST리더스와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GP 교체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VIP자산운용, 농심캐피탈, 코리안리 등 일부 출자자(LP)의 반대로 인해 GP 교체 작업이 무산됐다. 최 전 대표가 법정 구속된 만큼 GP 교체를 반대해 온 LP들도 더 이상 반대의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M캐피탈을 인수하는 데 자금을 댄 LP들은 다음주 사원총
핵심 투자자산 다 뺏긴 M캐피탈… 허울뿐인 매각 작업

사모펀드(PEF) 운용사 ST리더스가 M캐피탈의 매각 작업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M캐피탈의 핵심 자산을 메리츠증권에 넘기고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한 직후다. ST리더스는 펀드 최대 출자자(LP) 새마을금고로부터 운용사(GP) 교체 압박을 받고 있다. 급한 불을 끄고 매각 성사 때까지 GP 자리를 지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핵심 자산 양도 담보 구조로 자금을 조달한 데다 재무구조 악화로 신용등급 전망까지 떨어져 있어 제값을 받고 매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실질 대출금리 10% 넘을 듯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캐피탈은 지난 28일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우선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 앞서 M캐피탈은 메리츠증권과 최대 3000억원 대출 계약을 맺었다.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 탓에 단기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자 1000억원을 빌려 급한 불을 껐다.M캐피탈과 메리츠증권의 대출 계약의 만기는 3년이다. M캐피탈은 이번 대출을 위해 출자금과 사채 등 총 7696억원의 자산을 양도담보로 메리츠증권에 넘겼다. 담보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메리츠증권에 우선 귀속된다. 담보자산 중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메리츠증권이 행사하게 된다.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메리츠증권은 담보자산을 처분할 권리도 갖는다. 대출 금리는 9% 중반이지만 M캐피탈의 신용등급 하락 등 재무적 이슈가 발생할 시 10% 초반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 조건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메리츠증권 외에는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ST리더스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NH증권과 함께 금리 10.3%에 2300억
서민 없는 서민금융…부동산·건설대출 비중, 은행의 2배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조합이 총자산 1000조원의 거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제도가 있다. 정부가 상호금융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여한 일종의 특혜다. 하지만 상호금융이 최근 2년여간 가계대출을 40조원 넘게 줄이면서 서민금융이라는 본업(本業)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금리·비과세에 고객 몰려상호금융은 조합원에게서 예치금을 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상호부조형 금융기관이다. 1960년대 출발해 서민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농어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금융을 제도적으로 육성했다.대표적인 지원책이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지만, 상호금융에서는 1인당 3000만원(복수 조합 합산)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매겨진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서 이자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상호금융에서는 1만4000원만 내면 된다.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도 2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조합 파산에 따른 출자자 손실이 발생한 적은 거의 없다. 특정 단위조합에 문제가 생기면 인근 조합이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예탁금과 출자금을 사실상 전액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얼핏 보면 안전해 보이지만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는 셈이다. 출자자들은 고배당을 주는 조합을 찾아다니고, 각 조합은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배당한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순이
상호금융의 '배신'…서민대출 외면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1960년대 지역 조합으로 시작한 이후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등에 업고 빠르게 덩치를 불렸다. 하지만 상호금융은 최근 2년여간 가계대출을 40조원 넘게 줄이며 건설·부동산 대출에만 몰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업(本業)을 외면한 채 욕심만 부리며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1013조원을 기록했다. 2018년(669조원) 이후 5년 만에 51.4% 급증했다. 1위 금융그룹인 KB금융그룹의 총자산(716조원)을 훌쩍 넘었다.자산이 증가한 만큼 대출 규모도 크게 늘었다. 5대 상호금융의 여신 잔액(한국은행 기준)은 지난 3월 676조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월(622조원)과 비교하면 2년여 만에 54조원(8.6%) 증가했다.그런데 서민들에게 빌려준 돈은 대폭 줄었다. 5대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311조원에서 270조원으로 41조원(13.2%) 쪼그라들었다. 전체 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월 50%에서 올해 3월 40%로 주저앉았다. 빈자리는 건설·부동산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기업 대출이 꿰찼다.지역·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이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리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이 필요로 하는 신용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상호금융의 본래 목적”이라며 “비영리 법인인 조합들이 설립 취지를 무시한 채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면서 여러 부작
횡령에 불법 대출까지…총자산 1000조 상호금융 관리 시스템은 '구멍가게'

상호금융의 몸집(총자산)은 1000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은 ‘구멍가게’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내외부 관리·감독 시스템 곳곳에 구멍이 뚫린 탓이다. 불법 대출·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적자 조합(금고)의 ‘배당 잔치’가 공공연히 계속되는 이유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A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 76명이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가짜 차주를 앞세워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금고는 대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작년 7월 금고 총자산 규모에 달하는 부실을 떠안았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겹치면서 더 이상 금고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다른 금고와 합병됐다.서울 B새마을금고는 투자 목적을 속이고 277억원을 투자했다가 지난 1분기 전액 손실 처리했다. 이달 초엔 제주도의 한 수협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직원 C씨는 2020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등 금전사고 규모는 511억4300만원에 달했다.최한종 기자
M캐피탈 사태에 메리츠 어부지리…핵심자산 잡고 3000억 대출

M캐피탈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M캐피탈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메리츠증권은 M캐피탈의 핵심 투자 자산 100여개에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도 담보 설정으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은 조건부로 메리츠증권에 넘어간다. ST리더스가 운용사(GP)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금 조달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에 핵심 자산을 모두 내어주고, M캐피탈은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M캐피탈 핵심 자산 100여개 메리츠 품으로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M캐피탈의 투자 자산을 담보로 최대 3000억원을 M캐피탈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ST리더스는 올초부터 M캐피탈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외 PEF 운용사와 증권사들을 접촉했다. M캐피탈은 이달 말까지 상환해야 할 차입금이 2191억원에 달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잔여 현금이 바닥나는 상황이다. 메리츠증권은 오는 28일 대출금 중 일부인 1000억원을 우선 M캐피탈에 지급할 예정이다.ST리더스와 메리츠증권은 당초 M캐피탈의 투자 자산에 질권 담보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메리츠증권은 ST리더스에 대출을 받기 위해선 질권 담보가 아닌 양도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고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담보 자산도 메리츠증권이 M캐피탈이 보유한 자산 중 핵심 자산으로만 직접 100여개를 추려서 지정했다.질권 담보의 경우 담보 자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있지만 양도 담
농·수·신협·새마을금고 '배당 잔치' 제동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단위 조합의 ‘배당 잔치’에 제동이 걸린다.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이 나빠진 상호금융 단위 조합들이 무분별한 배당에 나서는 것을 정부가 차단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최소 순자본비율 등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본지 5월 2일자 A1, 3면 참조 “순자본비율 규제 표준화”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관계부처·유관기관은 20일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만큼 대응 여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올해 1월 기준 연체율은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하반기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상호금융사 지표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우선 단위 조합 차원의 ‘퍼주기 배당’을 막고 이익금을 유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합 출자자가 ‘배당 빼먹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순이익(860억원)이 전년 대비 20분의 1로 급감했는데도 4800억원가량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은 깡통 금고까지 배당에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최소 순자본비율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규제 체계
[단독]'검은 PEF'에 인질 잡힌 M캐피탈…유동성 위기에도 속수무책

총 자산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10위권 캐피탈업체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렸다. 자본시장 호황기 때 막무가내로 발행했던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다. 당장 자금 수혈이 시급한 상황에도 M캐피탈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는 M캐피탈을 살리는 것보다 자신의 운용사(GP) 자리를 지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ST리더스의 몽니에 M캐피탈이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동성 위기 직면한 M캐피탈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캐피탈이 이달 말까지 상환해야할 차입금은 2191억원에 달한다. 만기가 돌아오는 여전채 1500억원, 전자단기사채·기업어음(CP) 140억원 등이다. 그동안엔 여전채를 추가 발행하고 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차입금을 막아왔지만 이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당장 추가 자금을 수혈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이달 말 기준 잔여 현금이 바닥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M캐피탈의 재무구조가 이렇게 망가진 건 2020년 말 ST리더스가 새마을금고를 등에 업고 M캐피탈을 인수한 이후부터다. ST리더스는 당시 프로젝트펀드를 조성해 약 3800억원에 M캐피탈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 때 새마을금고가 최대 출자자(LP)로 1500억원을 출자했다. ST리더스가 인수한 뒤 M캐피탈은 사실상 새마을금고의 2중대 역할을 했다. 새마을금고가 선순위로 투자하는 곳에 후순위로 들어가 힘을 보태거나, 새마을금고가 점찍은 투자처에 대신 투자를 했다. ST리더스가 인수하기 전인 2020년 말 3328억원에 불과하
[단독] 다급해진 행안부, 캠코에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추가 인수 요구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 중인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가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2000억원어치가량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추가 인수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사실상 방치해온 행안부가 다급해지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2000억원어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추이를 살펴본 뒤 추가 매입을 요구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실적 마사지’ 때문이다. 캠코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주면 연체율이 하락하고 이익이 늘어난다.캠코는 작년 말에도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1조원어치가량 인수했다. 결과적으로 작년 6월 6.40%까지 치솟았던 연체율이 작년 말 5.07%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다시 7.0%를 넘어섰다. 화들짝 놀란 행안부가 추가 부실채권 인수를 요청하고 나선 배경이다.금융권에서는 행안부가 내년 상반기 있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의식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임을 노리는 금고 이사장들은 올해 순이익을 키우고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말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도이사 자리에 처음으로 행안부 출신 인사를 앉혔다.최한종/서형교 기자
[단독] 농·수·신협 '작업대출' 전면조사 나선다

금융당국이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 전국 단위조합의 주택 구입용 편법 대출 현황을 전면 조사한다.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발견돼 규모나 경영 실태가 비슷한 상호금융 단위조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조만간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단위조합의 작업대출 여부와 건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각 중앙회에 검사 대상과 방법, 내부통제 심사 기준 등 조사 지침을 전달했다.중앙회가 먼저 각 단위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점검한다. 이후 비정상적 사례가 발견된 조합에 금감원이 검사를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출 건수가 많은 단위조합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그동안 금융당국은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의 재무 건전성을 매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검사와 별도로 작업대출 등 불법·편법 대출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 검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정상 거래가 많은 단위조합은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악화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이 각 중앙회 주도의 서면 조사부터 하는 것은 들여다봐야 할 현장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조합은 농협 1055개, 신협 869개, 산림조합 138개, 수협 89개 등 총 2151개에 달한다. 각 조합이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내·외부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일부 조합에선 불법 대출이나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양문석 더불
[단독] 뱅크런때 1조 지원 받고도…부실 금고도 순익 5배 퍼주기 배당

새마을금고가 당기순이익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 ‘배당 잔치’를 벌인 가운데 개별 금고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거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부실 우려 금고까지 무더기로 배당을 시행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0분의 1토막 날 정도로 실적이 나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모습이다. ○부실 금고가 수억원 배당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 낸 출자금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출자금은 고객이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내는 일종의 자본금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배당받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는 매년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률을 확정하고 이듬해 2~3월께 배당금을 지급한다.하지만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배당 잔치를 벌인 금고가 수두룩했다. 지난해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94.4% 급감한 86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배당 규모는 이익의 다섯 배가 넘는 4800억원에 달했다.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평균 출자배당률은 4.4%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순이익은 92.3% 줄었지만, 총배당액은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개별 금고 가운데 적자가 났지만 배당금을 지급한 곳도 많았다. 지난해 104억원의 순손실을 낸 경기 A금고는 출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7억5000만원(배당률 4.3%)을 지급했다. 이 금고는 지난해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은 부실 금고였다. 또 다른 경기 B금고는 지난해 15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3억9000만원(배당률 3.9%)을 배당했다. B금고는 자산건전성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조치까지 받은 곳이었다. 경영개선권고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
[단독] '깡통 논란' 새마을금고, 5000억원 '배당 잔치'

‘깡통 금고’ 논란에 시달리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5000억원 가까운 ‘배당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적자를 기록한 일부 단위 금고가 출자자에게 수억원대 배당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넘기자마자 고통 분담에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놓고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평균 출자배당률은 4.4%를 기록했다. 2022년(4.9%)보다 낮지만 2019년(3.3%), 2020년(2.9%), 2021년(3.3%)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출자배당률은 납입출자금 대비 배당액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은 10조9000억원이다. 이번에 약 4800억원이 배당금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문제는 지난해 단위 새마을금고 431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배당 잔치를 벌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순이익은 860억원이었다. 전년(1조5573억원) 대비 20분의 1토막 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순이익은 92.3% 줄었지만, 총배당액은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뱅크런 위기를 넘겼다. 당시 정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를 대상으로 1인당 보호한도(5000만원)를 넘어가는 원리금까지 보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작년 하반기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사들였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출 부실로 적자가 나고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
'부실 폭탄' 상호금융…금융위, 전담팀 신설

금융위원회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신설한다. 전국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무더기 적자를 내며 ‘깡통 금고’ 논란이 제기되는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자 전담 조직을 꾸린 것이다.금융위는 28일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각각 상호금융팀과 복합지원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29일부터 설치·운영한다.상호금융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관리·감독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 여신을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지난 2월 맺은 두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위(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상호금융팀은 기존 중소금융과 업무인 상호금융권 관련 기능에 새마을금고 감독을 추가한 조직이다. 중소금융과는 저축은행 관리·감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PF 부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전반의 감독 및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금융팀은 각 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개별 적용되는 규제를 통일하고 강화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이들 금융회사는 주무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지방자치단체(산림조합) 금융위(신협) 행안부(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고 국회 상임위원회도
'2금융 구원투수' 캠코, 공사채 발행 급증…채권시장 충격 우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둘러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다. 하지만 캠코도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가까스로 채권 발행을 통해 버티는 모양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우량한 공사채가 시장에 쏟아지면 채권·단기자금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2000억원씩, 4000억원어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고공행진하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다.문제는 캠코 역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재원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캠코는 올해 1분기 8000억원 규모 공사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연간 공사채 발행액의 40.5%를 한 분기 만에 채웠다. 2021년(1조원)과 2022년(1조1100억원) 연간 발행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캠코가 2분기 이후 공사채 발행 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PF 위기 관련 공사채 발행이 증가하는 것은 캠코만이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올해 정관을 변경해 공사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직접 채권 발행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직접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HUG 역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전체 공사채 만기 물량은 지난 1분기 월별 2조~3조원대에서 2분기에는 4조~5조원대로 확대된다.시장에서는 공사채가 민간기업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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