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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폐지,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형법상 배임죄까지도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배임죄는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모두 없앨 수 있다는 취지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상법상 배임죄만 없앨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배임죄, 이달 첫 대책 발표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논의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본격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형법상 배임죄를 단계적으로 폐지·보완하자는 주장, 배임죄를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있다”며 “완전히 합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배임죄가 분명 문제 있고 폐지가 원칙이라고 하면 그 원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회사 임원 등)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의 경우 성립한다. 상법에는 특별배임죄 조문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중복 입법 논란이 있는 특별배임죄는 없애고, 형법에는 경영상 판단은 처벌할 수 없도록 완화 조문을 넣는 방향이 주로 논의돼 왔다. 동시에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으로 배임죄는 전면 폐지 후 각종 보완 입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달 중으로 당정 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받아 첫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중소기업 40% 후계자 없어 獨·日처럼 특별법 마련돼야"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업주가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후계자가 불확실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서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M&A를 통한 기업 승계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매출 3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중 40.8%는 후계자가 없거나 미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황 연구위원은 일본과 독일 사례를 들어 특별법을 통해 가족 간 승계뿐 아니라 임직원 승계, M&A에 의한 제3자 승계 등 지원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경영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사업 승계 원활화법’을 제정했다. 이후 가족 승계 외에 M&A에 의한 제3자 승계, 회사 내 임직원에 의한 승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직원 승계 비중은 36.4%로 친족 내 승계 비중(32.2%)을 추월했다. 독일도 2019년 중소기업발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임직원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사모펀드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 등을 강구 중이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M&A 시장이 정착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아울러 세제, 금융지원, M&A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 기업 승계 현황과 제도 보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업력이 10년 미만인 기업보다 업력 30년 이상인 기

대만지수 5배 급등 뒤엔 상속세 50%→10% 인하…한국은 논의조차 없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인하에 대한 논의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 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높은 상속세율이 최대주주의 주가 부양 의지를 떨어뜨리는 만큼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면 대주주 할증까지 붙어 60%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치(26%)의 두 배 이상이다. 일본(55%)과 프랑스(45%)를 제치고 세계 1위다.징벌적 수준의 고율 상속세는 그동안 국내 증시를 짓누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주식 상속세는 시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세 승계를 준비하는 최대주주에게는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유리한 구조다. 주가가 뛰어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설립과 같은 우회적 방법을 감행해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사례도 빈번하다. 파마리서치와 하나마이크론이 대표적이다. 두 회사가 최근 인적분할을 발표하자 주가가 하루 만에 각각 10% 넘게 급락했다. 두 회사의 인적분할이 승계 전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현실화하면 주주가치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였다.증권가에선 상속세 문제가 해결되면 고질적인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09년 상속세율을 종전 50%에서 10%로 대폭 낮춘 대만이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상속세 인하 후 다섯 배 가까이 급등했다. TSMC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성장세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됐다.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그룹 주식 처분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730억원 규모의 롯데지주 및 롯데쇼핑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롯데지주는 신 의장이 지난 10일, 14일과 16일 사흘에 걸쳐 시간 외 거래를 통해 롯데지주 211만2000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 의장은 10일 롯데쇼핑 주식 7만7654주도 모두 팔았다. 이번 주식 처분 규모는 각각 670억원, 58억원이다.신 의장의 주식 처분으로 롯데지주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 회장과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기존 45.44%에서 43.43%로 2.01%포인트 하락했다. 롯데쇼핑 보유 지분도 60.39%에서 60.12%로 0.27%포인트 줄었다.신 의장은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신 의장의 롯데계열사 보유 지분은 롯데웰푸드 1.49%(14만939주), 롯데칠성 2.66%(24만7073주)다.롯데재단 측은 신 의장의 보유 지분 매각과 관련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 의장은 2020년 1월 신 명예회장 사망 후 롯데 계열 지분을 상속받고서 상속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5년간 분할납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 의장은 롯데장학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했으나 2018년 사임했다.라현진 기자

"세계 최고 상속세율, 해결땐 지수 우상향"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자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이 ‘과도한 상속세율’에 있는 만큼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매출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받으면 최고세율이 60%로 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5%)을 훨씬 웃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율 상속세는 최대주주의 주가 부양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주가가 뛰어 기업가치가 커지면 최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사례는 적지 않다. 2022년 김정주 창업자가 별세한 뒤 총 5조원가량 상속세를 정부에 물납한 게임사(넥슨) 지주회사 NXC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 대주주는 기획재정부(지분율 29.3%)로 바뀐 상태다.경영권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에겐 주가를 장부가보다 낮게, 즉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주가가 오르길 원하는 일반주주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장은 “주주 간 이해관계 불일치 문제가 증시를 짓눌러 왔는데, 이게 해소되면 증시 하방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뿐 아니라 상속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속세 문제가 해결되면 상당수 기업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증권업계 얘기다. 2009년 상속세율을 종전 50%에서 10%로 대폭 낮춘 대만의 경우 대표 주가지수인 자취

M&A

MBK, 고려아연 파킹딜 의혹 제기 "회삿돈으로 한진가 상속 지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정석기업 지분 투자를 두고 최윤범 회장의 회삿돈 사적 유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석기업 지분 투자를 통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상속세를 대신 마련해주고, 시간이 지나 다시 원위치시킨 이른바 '파킹딜'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진칼은 ‘일반주주’로부터 정석기업 비상장주식 15만 469주(12.22%)를 520억6200만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해당 지분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고(故) 조양호 선대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 재원 마련 차원에서 재규어제1호유한회사에 매각한 지분'이라고 밝혔다. 재규어제1호유한회사는 최 회장의 중학교 동창 지창배 대표가 운용하는 사모펀드(PEF)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투자목적 회사다. 2021년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임대업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지분 15만469주(12.22%)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투자목적 회사인 ‘재규어제1호유한회사’에 481억5000만원에 매각한 바 있다. 당시 고려아연은 재규어제1호유한회사를 보유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다른 펀드 ‘저스티스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지분 99.2%를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LP)였다. 2023년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저스티스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청산하고 정석기업 지분을 고려아연 측에 넘겼다.   영

샤넬도 뚫은 알짜 중기, 상속세 무서워 家業 포기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세율이 높다. 매출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하면 기존 세율에 20% 할증이 붙어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60%로 올라간다. 한국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권을 위협받는다. 이럴 바에 25% 세율의 양도소득세만 내고 사업을 정리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기업인 사이에 팽배한 이유다.◇ 상속세 부담에 매각 줄이어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잇달아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 2023년 미국계 사모펀드 TPG에 3000억원을 받고 경영권을 넘긴 플라스틱 용기 전문업체 삼화가 대표적인 예다. 이 회사는 상속세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매각을 택했지만 막판까지 가업 승계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로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은 알짜 회사이기 때문이다.1977년 조성환 대표가 설립한 삼화는 입생로랑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브랜드에 납품했다. 비상장사로 2023년 매출 1513억원에 14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오래전부터 2세 경영을 준비했지만 자녀가 6명인 상황에서 상속세 재원을 무리하게 마련하기보다 지분을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LX인베스트먼트에 매각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새빗켐은 갑자기 늘어난 증여세 탓에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넘긴 사례다. 새빗켐은 2020년 박민규 창업주가 아들 박용진 이사에게 지분을 증여하며 가업을 승계하려 했다.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추진한 상장이 독으로 작용했다

상속세 폭탄…家業 접는 강소기업

LG생활건강 등 국내외 100여 개 화장품 업체에 유리 용기를 공급해온 강소기업 영일유리공업이 이달 초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고영일 창업주가 2021년 별세한 뒤 유족이 100억원대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새빗켐과 에스에이티이엔지도 지난달 같은 이유로 가업 승계를 포기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잇달아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이후 6회에 걸쳐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렸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수혜 기업이 많지 않다. 주력 업종인 방제서비스업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가업 승계를 포기한 중견기업 A사가 대표적 예다.세계 최고 수준인 60% 상속세율(최대주주 할증 포함)도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2023년과 2021년 각각 사모펀드에 매각된 삼화와 동진섬유는 수백억원대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 경영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야가 논의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가업 승계 지원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 부담이 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파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백장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업가정신을 꺾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정환/차준호 기자

글로벌 1위마저 '상속세 쇼크'에 쇠락의 길 걸어

1973년 설립돼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로 이름을 날리던 유니더스(현 빌리언스)는 2015년 창업주 김덕성 회장이 별세한 이후 5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에 시달리다 2년 뒤 경영권을 국내 사모펀드 위드윈인베스트먼트에 넘겼다. 이후 유니더스는 중국산 저가 콘돔의 공세가 거세지자 수차례 사명을 바꾸며 바이오와 엔터테인먼트, 대체불가능토큰(NFT)까지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지만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00억원 수준이던 시가총액은 1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유니더스는 ‘상속세 쇼크’로 매각돼 사세가 기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세계 1위 손톱깎이업체로 유명한 쓰리세븐(777)도 마찬가지다.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별세한 이후 상속세 15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중외홀딩스에 매각됐다. 2년 뒤 중외홀딩스는 쓰리세븐이 신사업으로 추진하던 바이오사업만 가져가고, 손톱깎이사업은 분할해 다시 창업주 일가에 팔았다. 가까스로 가업을 이었지만 2003년 300억원이 넘던 쓰리세븐 매출은 2023년 162억원으로 반토막 났다.‘밀폐용기의 대명사’로 통하던 락앤락 역시 상속세에 발목을 잡혀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1978년 설립된 락앤락은 세계 밀폐용기 시장 2위까지 차지했지만 2017년 창업주 김준일 회장이 4000억원이 넘는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를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 매각했다. 새 경영진은 수익성을 이유로 공장을 매각하고 생산을 중국 기업에 맡겼다. 이로 인해 품질 논란이 불거졌고, 실적도 추락해 지난해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박종관 기자

"상속세 없는 싱가포르·홍콩으로 회사 옮깁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C사는 본사 해외 이전과 경영권 매각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가업 승계를 추진했는데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속 개시일부터 10년간 20%를 넘겨야 한다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발목을 잡았다. 매년 거액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회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유치하다 보니 창업주 일가 지분율이 10%대 중후반에 머물러 있다. C사 관계자는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을 팔면 경영권이 위협받게 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 이전으로 가업 승계를 해결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국내 가업 승계 시 현행법상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증여세가 공제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아예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국내 기업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본사를 이전해야 할지를 물어보는 기업은 대부분 승계 이슈가 걸려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엔 상속·증여세가 없다. 법인세율은 싱가포르 17%, 홍콩 16.5%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배당소득세도 없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해 6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율, 최고 26.4%인 법인세율, 연 2000만원만 넘겨도 최고 49.5%인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한국과는 천양지차다.이런 격차 때문에 플라스틱 사출 전문 중견기업인 유도그룹은 2019년 홍콩에 지주회사를 세워 그룹 본사를 이전했다. 글로벌 알루미늄 텐트폴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동아알루미늄 자회사이던 캠핑용품업체 헬리녹스도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안 발의…108명 전원 참여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권 비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은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는데, 법안이 올라오면 소위원회 날짜를 잡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당초 현행 5억원인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다만 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기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과도한 감세 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 시점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14일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관련 법안은 발

배우자·2자녀 20억 아파트 받으면 상속세 1.3억→0원

상속세 과세 체계가 2028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1950년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진 상속세의 틀이 바뀐다.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유족)이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는 선진국 대부분이 도입한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했다. 유산세 방식을 따르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유산취득세가 부의 분배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초 정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71.5%, 전문가의 79.4%가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유족 수 관계없이 10억원까지 비과세한국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늘어날수록 상속세율이 10~50%로 5단계에 걸쳐 올라가는 누진세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 수에 비례해 상속 재산(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는 뜻이다.특히 정부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동인 자녀가 10억원을 물려받는 경우와 자녀 5명이 50억원을 물려받는 경우 똑같이 각자 10억원을 상속받지만 5인 자녀 가구가 네 배 더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진다.정부 계획대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의 세금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산세로 운용하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이내라면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지금은 배우자

민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서 제외…여야 합의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던 방침을 11일 철회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80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여야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안을 제시하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인하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여야 모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송언

배우자 상속세 사라지나…이재명 "국힘 제안, 타당성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제안에 “전향적인 태도”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여당이 요구하는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함께)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분들이 계신다”며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요청해놨는데 하루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동의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r

"회사 물려 받았는데 상속세 60% 내라니…이러니 팔 수밖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 또는 해외 이전하게 하는 등 경제의 활력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섯 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요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 등을 폐지하는 것이 이번 건의의 골자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20%가 더해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으로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견련은 “2022년 17년 만에 5,000만 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상위 구간은 유지됨으로써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 현실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많은 근로자가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는 부조리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