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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상속세율, 해결땐 지수 우상향"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자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이 ‘과도한 상속세율’에 있는 만큼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매출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받으면 최고세율이 60%로 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5%)을 훨씬 웃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율 상속세는 최대주주의 주가 부양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주가가 뛰어 기업가치가 커지면 최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사례는 적지 않다. 2022년 김정주 창업자가 별세한 뒤 총 5조원가량 상속세를 정부에 물납한 게임사(넥슨) 지주회사 NXC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 대주주는 기획재정부(지분율 29.3%)로 바뀐 상태다.경영권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에겐 주가를 장부가보다 낮게, 즉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주가가 오르길 원하는 일반주주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장은 “주주 간 이해관계 불일치 문제가 증시를 짓눌러 왔는데, 이게 해소되면 증시 하방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뿐 아니라 상속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속세 문제가 해결되면 상당수 기업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증권업계 얘기다. 2009년 상속세율을 종전 50%에서 10%로 대폭 낮춘 대만의 경우 대표 주가지수인 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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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파킹딜 의혹 제기 "회삿돈으로 한진가 상속 지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정석기업 지분 투자를 두고 최윤범 회장의 회삿돈 사적 유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석기업 지분 투자를 통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상속세를 대신 마련해주고, 시간이 지나 다시 원위치시킨 이른바 '파킹딜'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진칼은 ‘일반주주’로부터 정석기업 비상장주식 15만 469주(12.22%)를 520억6200만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해당 지분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고(故) 조양호 선대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 재원 마련 차원에서 재규어제1호유한회사에 매각한 지분'이라고 밝혔다. 재규어제1호유한회사는 최 회장의 중학교 동창 지창배 대표가 운용하는 사모펀드(PEF)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투자목적 회사다. 2021년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임대업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지분 15만469주(12.22%)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투자목적 회사인 ‘재규어제1호유한회사’에 481억5000만원에 매각한 바 있다. 당시 고려아연은 재규어제1호유한회사를 보유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다른 펀드 ‘저스티스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지분 99.2%를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LP)였다. 2023년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저스티스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청산하고 정석기업 지분을 고려아연 측에 넘겼다.   영

샤넬도 뚫은 알짜 중기, 상속세 무서워 家業 포기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세율이 높다. 매출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하면 기존 세율에 20% 할증이 붙어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60%로 올라간다. 한국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권을 위협받는다. 이럴 바에 25% 세율의 양도소득세만 내고 사업을 정리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기업인 사이에 팽배한 이유다.◇ 상속세 부담에 매각 줄이어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잇달아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 2023년 미국계 사모펀드 TPG에 3000억원을 받고 경영권을 넘긴 플라스틱 용기 전문업체 삼화가 대표적인 예다. 이 회사는 상속세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매각을 택했지만 막판까지 가업 승계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로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은 알짜 회사이기 때문이다.1977년 조성환 대표가 설립한 삼화는 입생로랑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브랜드에 납품했다. 비상장사로 2023년 매출 1513억원에 14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오래전부터 2세 경영을 준비했지만 자녀가 6명인 상황에서 상속세 재원을 무리하게 마련하기보다 지분을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LX인베스트먼트에 매각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새빗켐은 갑자기 늘어난 증여세 탓에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넘긴 사례다. 새빗켐은 2020년 박민규 창업주가 아들 박용진 이사에게 지분을 증여하며 가업을 승계하려 했다.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추진한 상장이 독으로 작용했다

상속세 폭탄…家業 접는 강소기업

LG생활건강 등 국내외 100여 개 화장품 업체에 유리 용기를 공급해온 강소기업 영일유리공업이 이달 초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고영일 창업주가 2021년 별세한 뒤 유족이 100억원대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새빗켐과 에스에이티이엔지도 지난달 같은 이유로 가업 승계를 포기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잇달아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이후 6회에 걸쳐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렸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수혜 기업이 많지 않다. 주력 업종인 방제서비스업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가업 승계를 포기한 중견기업 A사가 대표적 예다.세계 최고 수준인 60% 상속세율(최대주주 할증 포함)도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2023년과 2021년 각각 사모펀드에 매각된 삼화와 동진섬유는 수백억원대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 경영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야가 논의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가업 승계 지원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 부담이 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파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백장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업가정신을 꺾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정환/차준호 기자

글로벌 1위마저 '상속세 쇼크'에 쇠락의 길 걸어

1973년 설립돼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로 이름을 날리던 유니더스(현 빌리언스)는 2015년 창업주 김덕성 회장이 별세한 이후 5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에 시달리다 2년 뒤 경영권을 국내 사모펀드 위드윈인베스트먼트에 넘겼다. 이후 유니더스는 중국산 저가 콘돔의 공세가 거세지자 수차례 사명을 바꾸며 바이오와 엔터테인먼트, 대체불가능토큰(NFT)까지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지만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00억원 수준이던 시가총액은 1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유니더스는 ‘상속세 쇼크’로 매각돼 사세가 기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세계 1위 손톱깎이업체로 유명한 쓰리세븐(777)도 마찬가지다.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별세한 이후 상속세 15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중외홀딩스에 매각됐다. 2년 뒤 중외홀딩스는 쓰리세븐이 신사업으로 추진하던 바이오사업만 가져가고, 손톱깎이사업은 분할해 다시 창업주 일가에 팔았다. 가까스로 가업을 이었지만 2003년 300억원이 넘던 쓰리세븐 매출은 2023년 162억원으로 반토막 났다.‘밀폐용기의 대명사’로 통하던 락앤락 역시 상속세에 발목을 잡혀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1978년 설립된 락앤락은 세계 밀폐용기 시장 2위까지 차지했지만 2017년 창업주 김준일 회장이 4000억원이 넘는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를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 매각했다. 새 경영진은 수익성을 이유로 공장을 매각하고 생산을 중국 기업에 맡겼다. 이로 인해 품질 논란이 불거졌고, 실적도 추락해 지난해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박종관 기자

"상속세 없는 싱가포르·홍콩으로 회사 옮깁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C사는 본사 해외 이전과 경영권 매각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가업 승계를 추진했는데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속 개시일부터 10년간 20%를 넘겨야 한다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발목을 잡았다. 매년 거액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회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유치하다 보니 창업주 일가 지분율이 10%대 중후반에 머물러 있다. C사 관계자는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을 팔면 경영권이 위협받게 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 이전으로 가업 승계를 해결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국내 가업 승계 시 현행법상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증여세가 공제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아예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국내 기업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본사를 이전해야 할지를 물어보는 기업은 대부분 승계 이슈가 걸려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엔 상속·증여세가 없다. 법인세율은 싱가포르 17%, 홍콩 16.5%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배당소득세도 없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해 6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율, 최고 26.4%인 법인세율, 연 2000만원만 넘겨도 최고 49.5%인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한국과는 천양지차다.이런 격차 때문에 플라스틱 사출 전문 중견기업인 유도그룹은 2019년 홍콩에 지주회사를 세워 그룹 본사를 이전했다. 글로벌 알루미늄 텐트폴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동아알루미늄 자회사이던 캠핑용품업체 헬리녹스도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안 발의…108명 전원 참여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권 비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은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는데, 법안이 올라오면 소위원회 날짜를 잡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당초 현행 5억원인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다만 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기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과도한 감세 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 시점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14일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관련 법안은 발

배우자·2자녀 20억 아파트 받으면 상속세 1.3억→0원

상속세 과세 체계가 2028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1950년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진 상속세의 틀이 바뀐다.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유족)이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는 선진국 대부분이 도입한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했다. 유산세 방식을 따르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유산취득세가 부의 분배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초 정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71.5%, 전문가의 79.4%가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유족 수 관계없이 10억원까지 비과세한국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늘어날수록 상속세율이 10~50%로 5단계에 걸쳐 올라가는 누진세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 수에 비례해 상속 재산(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는 뜻이다.특히 정부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동인 자녀가 10억원을 물려받는 경우와 자녀 5명이 50억원을 물려받는 경우 똑같이 각자 10억원을 상속받지만 5인 자녀 가구가 네 배 더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진다.정부 계획대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의 세금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산세로 운용하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이내라면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지금은 배우자

민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서 제외…여야 합의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던 방침을 11일 철회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80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여야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안을 제시하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인하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여야 모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송언

배우자 상속세 사라지나…이재명 "국힘 제안, 타당성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제안에 “전향적인 태도”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여당이 요구하는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함께)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분들이 계신다”며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요청해놨는데 하루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동의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r

"회사 물려 받았는데 상속세 60% 내라니…이러니 팔 수밖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 또는 해외 이전하게 하는 등 경제의 활력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섯 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요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 등을 폐지하는 것이 이번 건의의 골자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20%가 더해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으로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견련은 “2022년 17년 만에 5,000만 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상위 구간은 유지됨으로써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 현실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많은 근로자가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는 부조리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라

민주, 4개 법안 '무더기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상속증여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가맹 본사가 이들과의 교섭에 계속 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법·가맹사업법·상속세법·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인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행법과 가맹사업법은 정무위원회, 상속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약 6개월 만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은행법 개정안(민병덕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한데 관련 논의가 정무위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내리고 있음에도 높은 가산금리 탓에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가산금리 세부 명세를 공개해야 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보다는 한층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은행의

野, 상속세 18억 공제에…당정 "75년 된 과세체계 싹 바꾸자" 맞불

정부와 여야가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분 18억원까지 상속세를 없애거나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을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의도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1997년 상속세 개편 이후 28년째 묶여 있다. 그사이 국민소득은 4배 늘어났고, 집값은 10배 이상 뛰었다. 이 때문에 원래는 극히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설계한 상속세가 일반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세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은 2019년 2.4%에서 2023년 6.8%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속세 납부액은 2조7708억원에서 8조5444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18억원 아파트 상속세 사실상 ‘0’18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물려받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약 12억7000만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약 7억7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억3000만원에 붙는 상속세 9900만원을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낸다. 현재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인 공제액을 18억원(일괄 공제 8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따르면 상속 재산과 공제액이 같아져 상속세가 ‘제로(0)’가 된다.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약 7억7200만원, 자녀들은 약 5억1400만원씩 물려받는다(법정 상속분 1.5 대 1 대 1 적용). 이 가운데 배우자는 약 7억7200만원을 공제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들은 5억원을 공제받아 1400만원에 대한 상속세로 140만원씩 낸다. 여당 주장대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배우자 공제 자체

민주당, 상속세법도 패스트트랙 태운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회의를 하고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여야는 28년 된 상속세법을 손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론에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10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고세율을 50%(대주주 할증 과세 시 6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상속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기재위 위원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다. 조세소위 위원장도 같은 당 소속(박수영 의원)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 민주당이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유다.최해련 기자

일괄공제 10억, 자녀공제 4억…'상속세 중재안' 내놓은 정부

정부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공제한도(18억원)는 낮추면서 당초 정부의 세법 개정안 취지대로 자녀 공제 한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정부는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현재 5억원과 5000만원인 일괄공제와 자녀 공제를 각각 10억원과 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안을 설명했다.일괄공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시한 방안(8억원)보다 2억원 높아졌고, 자녀 공제액은 작년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5억원보다 1억원 낮아졌다. 이런 정부안은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하자는 여야 의견을 수용하면서 상속 공제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안을 절충한 것으로 해석됐다.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5억원인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10억원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공제 혜택이다.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는 홀로 남은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최근 들어선 당초 취지와 달리 자녀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세정당국은 판단하고 있다.배우자 공제 최저한도가 사라지면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는 법정상속분(자녀가 한 명인 경우 상속재산의 60%)과 30억원 가운데 적은 액수로 결정된다.18억원의 유산을 물려받을 경우 민주당 안대로라면 배우자가 상속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 한 명이 유산을 물려받더라도 상속세는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