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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위기…법인·상속세, 올해 추가 인하 안할 듯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방침이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한 만큼 올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기획재정부는 7월 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세제실을 중심으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종부세 과세체계 개편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낮췄고 올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추가 완화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지난해 여야 간 격렬한 논의 끝에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높아진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다. 재계는 법인세율을 22%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법인세율이 조정된 만큼 올해는 법인세 문제를 꺼내지 않을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런 방침을 밝혔다.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상속액 전체에 과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로 개편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관훈토론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준 데다 공시가 하락으로 관련 세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한 만큼 중과 배제를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60% 상속세율'에 경영권 위협받는 기업들

정부가 넥슨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한국의 상속세율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상속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세제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작년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의 지분 물납을 통해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다. 물납으로 인해 김 창업자의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 등 유족이 보유한 지분은 98.64%에서 69.34%로 줄었다. 유 이사의 지분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유 이사와 두 자녀는 작년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67.49%)를 상속받았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갖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이 34%로 늘어 NXC 최대 주주가 됐다. 0.68%씩 보유하던 두 자녀는 상속을 통해 각각 31.46%를 보유하게 됐다. 상속된 NXC 주식 대부분이 두 자녀에게 돌아간 셈이다. 물납된 NXC 지분도 두 자녀 보유분이다.기재부는 이번에 상속받은 주식은 국세청의 가치평가가 확정되는 대로 매각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 관리한다. 게임업계는 유족이 보유한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지분이 매각되더라도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넥슨과 같은 사례는 극히 소수라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상당수 기업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을 매각한 뒤 경영권을 상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삼성 LG 등 대기업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

과도한 상속세…정부가 넥슨 2대주주로

정부가 기업가치 25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NXC 지분 30%가량을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NXC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내는 것이다. 세무당국의 가치평가를 거쳐 주무부처인 기재부로 물납재산이 이전됐다. NXC는 넥슨 본사인 넥슨 일본법인 지분 29.3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정부가 시가총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그룹 지주사의 2대 주주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업계에서는 김 창업자의 유산이 10조원대 초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6조원대로 추산된다.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붙으면서 상속세율이 60%에 달했다. 상속세도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일가 유족이 낸 상속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6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김 창업자 유족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유족이 물납을 통해 가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최대 게임업체가 중국 등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전문가들은 과도

구광모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 소송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이 ‘상속세 일부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 7200억원가량을 올해 말에 모두 납부하기에 앞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16일 경제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일부 상속 항목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다.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놓고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LG CNS가 비상장사여서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구 회장 측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알려졌다.앞서 구 회장은 2018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비롯해 2조원 상당의 자산을 상속받았다. 그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이다. 구 회장을 비롯한 LG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구 회장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내고 있다. 올해 말 납부가 완료된다.최예린 기자

이웅열 전 회장, 상속세 소송 2심 승소…법원 "165억 취소하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7)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543억여원 중 165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 총 543억9000여만 원 가운데 165억80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 전 회장 측에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 193억8000여만 원 중 상당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 조사한 뒤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리고 이듬해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선대 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900억 원대 상속 사실을 누락하고 신고했다고 판단했다.이 전 회장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18년 확정된 상속세는 437억6000여만 원, 과소신고와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106억3000여만 원이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2015년 이미 납부한 236억6000여만 원을 포함한 액수다. 추가로 부과된 세금은 307억3000여만 원이었다.이 전 회장은 과세에 불복했다. 그는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1·2심 모두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과세

경제학자 절반 "상속세 폐지하자"

국내 경제학자의 절반가량이 상속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학회가 지난 9~10월 경제학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자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만큼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따로 상속세를 내는 대신 나중에 상속받은 재산을 팔 때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내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현재 50%인 상속·증여 최고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도 과반이었다. 두 최고세율이 같아야 한다는 응답이 32%,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야 한다는 응답이 26%로, 합쳐서 58%를 차지했다. 지금처럼 상속·증여 최고세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답변은 35%였다.‘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62%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12%에 불과했다.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인 제고 등을 위해 사업용 자산에 대해선 특히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의 확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등에 61%가 동의했다. 반대 의견은 24%였다. 상속세를 증여세와 동일한 수혜자 기준(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1%가 동의했고, 6%만이 반대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임도원 기자

국내 경제학자 절반 "상속세 폐지 찬성"

국내 경제학자의 절반 가량이 상속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9~10월 경제학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자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만큼, 상속인이 따로 상속세를 내는 대신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내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이같은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현재 50%인 상속·증여 최고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도 과반이었다. 두 최고세율이  같아야 한다는 응답이 32%,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야 한다는 응답이 26%로 합쳐서 58%였다. 현행처럼 상속·증여 최고세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답변은 35%였다.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2%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인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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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서 유례없는 가혹한 상속세…韓, 72년째 유산에 '뭉텅이 과세'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대주주 할증(20%)을 감안하면 최고세율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데다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사망자가 남긴 재산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뭉텅이 과세’ 방식(유산세)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배우자, 자녀 등 개인의 상속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한 것과 대조적이다. 독특하고 가혹한 韓 상속세한국의 상속세제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후 현재까지 72년간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A씨가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4명의 자녀에게 10억원씩 총 50억원의 유산을 남긴 경우 현행 세법에선 약 15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50억원의 상속재산에서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뺀 40억원에 구간별 세율(그래픽 참고)을 적용한 결과다. 1인당 상속세는 약 3억원이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A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내야 할 세금은 총 12억원이며 1인당 세 부담은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각 개인이 상속받은 10억원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결과다.OECD 회원국 37곳 중 14곳은 아예 상속세 제도가 없다.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23개국 중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한국 상속세 제도는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그럼에도 상속세만 유독 유산세 방식을 따른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 많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이 응능부담의 원칙(담세 능력에 맞춘 과세)과 과세 형평성에

경제계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으로 낮춰야"

경제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영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60%)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발표했다.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중소기업이 아니면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더해져 최대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경총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 적용 중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기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5년으로 축소 등 공제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경총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는 경제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형규 기자

'상속세 6兆' 넥슨, 메가딜 나오나…글로벌 PEF·IB 인수팀 가동

조(兆) 단위 사모펀드(PEF)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눈과 귀가 최근 일제히 한 기업에 꽂혔다. 벌써부터 이 기업 오너가(家) 지인을 통해 인수합병(M&A)을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창업주인 김정주 이사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일시적 ‘오너 부재’ 상태가 된 넥슨의 지주회사 NXC가 주인공이다.김 이사의 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6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상속세(약 12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고, 전 세계 벤처기업 중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김 이사 가족들이 지분 승계보다는 매각을 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넥슨은 2019년 M&A 시장에 한 차례 매물로 나온 적이 있었던 만큼 당시 인수에 실패한 원매자들을 중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거래가 성사되면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빅딜이 될 것”이라며 “국내 대형 PEF는 물론 글로벌 PEF들도 최근 일제히 태핑(매각 의사 타진)에 나섰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상속세…매물 나오나투자업계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김 이사의 NXC 지분 67.49%다. NXC는 김 이사 외에 배우자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자녀가 각각 29.43%와 0.68%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1.72%도 두 자녀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와이즈키즈가 들고 있어 사실상 김 이사의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NXC는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김 이사의 지분 가치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앞서 미국 포브스가 김 이사의 자산 규모를 109억달러(약 13조1600억원)로, 블룸버그가 74억6000만달러(약 9조80억원)로 추정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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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가업 승계 도우려면 세계 최고 상속세 인하 필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보다 낮아 OECD 2위지만,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물려주는 경우엔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제도로 인해 10%포인트 늘어난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은 6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은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서둘러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100년 기업’ 등 장수 기업의 탄생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상속세가 너무 높은 나머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업 승계를 원활히 돕기 위해선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를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가 기업의 가업승계를 마냥 외면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는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자녀 및 친인척 등에게 적용된다. 기존 경영 기간이 길수록 공제 금액은 커져 50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특히 7년간 고용을 100% 유지해야 하는 점이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끊임없이 헌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이참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하는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밖에 없고 종부세의 누진 구조가

MARKET

삼성家, 상속세 내려고 주식 2兆 판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을 비롯한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2조원 상당의 삼성 계열사 지분 매각에 나섰다.10일 삼성전자와 금융감독원 공시 등에 따르면 홍 전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5일 국민은행과 삼성 계열사 주식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공시 비고란에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계약 이유를 밝혔다.삼성 일가가 처분하려는 주식의 가치는 2조1575억원(이하 8일 종가 기준)이다. 삼성전자 개인 최대주주인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0.33%(1994만1860주)에 대해 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약 1조4258억원 규모다. 주식 매각이 이뤄지면 홍 전 관장의 지분율은 2.30%에서 1.97%로 낮아진다.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2422억원),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2473억원)와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2422억원)에 대해 국민은행과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을 하지 않았다.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10조원가량이다. 상속 재산 26조원에 해당하는 상속세 12조원 가운데 2조원은 지난 4월 납부했다. 유족은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보유 주식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적은 있지만 처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계에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 부회장이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한다.박신영 기자 

INVESTOR

"경영권 리스크에도 어쩔 수 없이 지분 매각"…삼성家 남은 상속세 8조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경영권 약화 리스크에도 주식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유족에게 매겨진 상속세는 약 12조원으로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모다. 지난 4월 서울 용산세무서에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선납해야 할 2조원을 냈고, 이번 주식신탁계약으로 2조원에 대한 재원 마련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8조원의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 주식담보대출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만으로는 세금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지분 매각도 만만치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가족들이 힘을 보태야 하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는 과도한 상속세율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내년 4월까지 2조원어치 주식 매각이 회장의 유산 중엔 주식이 19조원으로 가장 많다. 부동산과 예금 등이 4조원, 미술품이 약 3조원으로 알려졌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3조1000억원, 이 부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그간 소유 주식을 법원에 공탁해 왔다. 공탁은 유가증권을 법원에 임시로 맡겨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유족의 경우는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세금 납부나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보증공탁’에 해당된다.유족들이 이번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활용한 ‘주식신탁’ 상품은 은행에 수수료를 일부 떼어주고 주식 매각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맡기는 구조

[마켓인사이트]‘경영승계’ 과제로 떠오른 한진칼, 주식담보대출 상환 나선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주식담보대출 상환에 나선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경영권 승계문제가 난제로 떠올랐음에도 재무구조 개선작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대한한공 진에어 ㈜한진 등 자회사 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다음달 회사채 발행에 나설 계획이다. 2년 만기로 700억원가량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발행준비에 돌입했다. 한진칼은 현재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 중 상당물량을 담보로 잡혀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 주식 2842만6706주 중 1579만9078주, 진에어 주식 1800만주 중 1005만1주, ㈜한진 주식 265만7179주 중 106만3735주가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 및 은행에 담보로 제공돼 있다. 한진칼은 이를 통해 1년 만기에 연 3.3~4.1% 수준의 금리로 총 3250억원을 빌렸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한진칼이 더 긴 만기의 채권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대체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 운용사 KCGI 등 한진칼 주요 주주들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조 회장의 별세로 한진칼 경영승계에 필요한 상속세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지분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조 회장의 세 자녀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지분율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2.30%)는 한진칼 지분

[마켓인사이트]한진칼 주가 상승에 오너일가 상속세 부담도 껑충

≪이 기사는 04월09일(16: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진칼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상장사 주식의 상속세를 산정할 때는 주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오너 일가가 결국 고배당으로 상속세 문제를 돌파할 거라 보고 한진칼 우선주의 집중 매입에 나섰다.  9일 한진칼 주가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4200원(13.81%) 오른 3만4600원을 찍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결국 전날보다 250원(0.82%) 떨어진 3만150원으로 장을 마치긴 했지만, 장 초반 매수세가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계한 8일엔 한진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200원(20.63%) 오른 3만40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달만 해도 한진칼 주가는 2만5000~2만8000원대를 오갔다. 현행법상 상장회사 주식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점을 전후로 각 2개월 동안, 총 4개월 동안의 주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조 회장이 타계한 8일을 기준으로 2개월 동안 한진칼 주가의 평균(종가 기준)은 2만6500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8일부터 한진칼 주가가 3만원대를 넘어서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지 여부에 증권업계의 관심이다. 6월 중순까지의 주가를 반영해 유가족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상속할때 적용되는 할증세율(한진칼의 경우 20%)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한진칼 주가 평균이 2만6000원일 경우 조 회장의 보통주 전량(1055만3258주)에 대한 상속세는 1646억원이 되지만, 3만원일 경우엔 19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진칼 주가 평균이 1000원 오르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