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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상속세는 주가 하락 부추기는 이상한 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뒤 증권가에선 “상속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인 KCGI의 강성부 대표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상속세 제도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이상한 세금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가가 오를수록 대주주가 내야 할 상속세액이 많아지는데 누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느냐”며 “일각에선 상속세 인하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호도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속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업 오너가 자녀가 설립한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회사를 키운 뒤 매각해 상속에 필요한 세금을 확보하는 승계 방식이 나온 이유도 징벌적 상속세율 때문이라는 게 강 대표의 판단이다. 강 대표는 “상속세는 최대 60%에 달하는데, 이런 방식(일감 몰아주기)으로 하면 자본이득세 25%만 내도 된다”며 “사실상 정부가 꼼수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그는 상속세 적정 최고 세율을 30~35% 수준으로 제안했다. 강 대표는 “세율을 낮춰도 제도를 디테일하게 운영하면 세수 감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 대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회사는 주가가 아니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PBR 1배 미만 회사는 일종의 ‘저성과자’인데 이들에게도 시가로 상속세를 책정하는 건 저성과자에게 더 큰 보상을 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국내 간판 사모펀드 운용사인 VIP자산운용의 김
'징벌적 상속세' 덫에 걸린 한국 증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재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는 낡은 상속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내는 징벌적 세금과 제도가 기업 경영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해서다.18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상속세법을 제정하고, 1996년 한 차례 전면 개편하면서 마련됐다.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최대주주는 60%)로 5%포인트 올린 뒤 25년째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 과세 방식은 법 제정 이후 75년째 바뀌지 않았다.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하고 국내 간판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기업 지배구조를 좌우할 상속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과 교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최근 창업주와 오너들이 별세하면서 여러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삼성전자 오너가처럼 막대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권 약화를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보유 지분을 내다 파는 사례가 나왔다. 경영권 승계를 앞둔 많은 상장사가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1400만 개미투자자와 다수의 학자 및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상장기업이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상속세 관련 대량 매물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징벌적 제도를 개선해 경영권 상속과 부의 재분
윤석열 대통령 "상속세 낮춰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기업 주가가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세제개혁을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증권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 과도한 세제에 대한 개혁을 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주가가 너무 뛸 경우 상속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 제고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정치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밀어붙이겠다”며 “다만 법률 개정은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지지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권에서는 여론이 뒷받침되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대적인 상속세 개혁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대통령께서 더 과감하게 세제개혁을 하라고 주문한 만큼 더욱 과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당초 발표한 것처럼 0.15%(2025년)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금투세 신설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발표돼 금투세가 폐지되면 거래세율 인하 역시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
징벌적 상속세가 빚은 '촌극'…4.7兆 넥슨 주식 공매 또 불발

정부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가족으로부터 상속세로 대납받은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4조7000억원어치 매각이 또다시 불발됐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주주로 등극한 데다 지분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공매시스템에 따르면 NXC 지분 29.3%(85만1968주)에 대한 2차 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유찰됐다. 지난 18, 19일 이뤄진 1차 공매에서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최저 입찰 가격은 4조7149억원이었다.매각 대상 지분은 김 창업주가 작년 초 별세한 뒤 유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정부에 물납한 NXC 지분이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내는 방식이다. NXC는 넥슨 본사인 넥슨 일본법인의 최대주주다. 기획재정부는 유족이 물납한 NXC 지분 29.3%에 해당하는 85만1968주를 보유하면서 2대주주가 됐다.두 차례 경쟁입찰이 무산돼 지분 매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분할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NXC 정부 지분…中·사우디로 넘어가나1·2차 입찰, 매수자 한명도 없어…분할매각하면 가격 떨어질수도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말 지분 물납을 받아 NXC의 2대주주가 됐을 때부터 매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NXC 주식이 비상장이고 매각 예정금액이 4조7000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설령 지분을 인수해도 경영권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배우자인
한미약품 오너 일가, 'PEF 연합군'과 손잡는다

창업자 별세 이후 대규모 상속세를 떠안게 된 한미약품 오너 일가가 사모펀드(PEF) 연합군과 손을 잡는다. 당초 협의에 나섰던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출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력 있는 대형 PEF 운용사들이 합류하게 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오너일가를 대상으로 한 투자 수익률이 쏠쏠할 것이라 보고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며 '추가 베팅'을 제안했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라데팡스파트너스가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인수를 위해 IMM인베스트먼트, KDB인베스트먼트와 손을 잡았다. 투자 구조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자가 'PEF 연합'을 꾸려 거래를 종결시키겠다는 공감대는 형성했다. 라데팡스 펀드에 앵커 출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뱅크런 사태로 발을 빼면서 애초 딜 구조가 바뀌게 된 것이다. 현재로선 라데팡스가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프로젝트 펀드를 꾸리고 IMM인베와 KDB인베가 각각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1500억원씩 출자하는 구조가 유력시된다. 라데팡스는 지난 5월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지분율 12.56%)과 장녀 임주현 사장(7.29%)이 보유한 지분 중 11.78%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 거래로 최대주주인 송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63.1%에서 51.3%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다. 매수 예정 규모는 3132억원이었다. 이번 딜은 오너 일가의 상속세 마련을 위한 거래다. 창업자인 임성기 회장이 2020년 타계하면서 주식을 증여받은 이들 일가는 약 5000억원의 상속세를 부여받았다. 법정 상속분대로가 아니라 2(배우자) 대 1(자녀) 비율이었다. 이 거래로 송 회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장남 임종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낮춰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적용 과세표준 구간도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높이자는 학계 제안이 나왔다.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은 10일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상속세 체계는 2000년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적용 세율은 45%에서 50%로 높인 뒤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논문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해 2000년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인 30억원을 2021년 가치로 추정하면 48억6000만원에 달한다. 사실상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논문의 설명이다.현행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등 5단계로 구분돼 있다. 논문은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구간에 세율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에 20%,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 30%, 50억원 초과 구간에 40%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강경민 기자
3040 CEO 85%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해야"

국내 기업의 30~40대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8명 이상이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상속세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완화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0%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업력 3년 이상, 연매출 20억원 이상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다.‘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으로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 수준에서 적당하다’는 답변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약화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93.6%는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답했다.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선 응답자의 96.4%가 ‘저평가를 심화시킨다’고 했다.응답자의 68.6%는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란 답은 20.7%에 불과했다.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을 통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답은 69.3%로 집계됐다.김일규 기자
'새마을금고 후폭풍' 라데팡스의 한미사이언스 투자구조 변경 유력

사모펀드(PEF)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한미사이언스 투자 구조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앵커 출자자(LP)로 나섰던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후폭풍으로 발이 묶이면서다. 라데팡스는 새로운 LP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오너 일가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추진된 거래인 만큼 납부 시한을 고려해 가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하는 상황이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라데팡스에 한미사이언스 투자 PEF에 출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새마을금고는 전체 투자금 3132억원 가운데 2500억원을 대기로 예정돼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사태를 겪으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위기대응단의 관리를 받고 있다. 위기대응단은 한미사이언스를 포함해 진행 중이던 모든 출자를 중단한 상태다. 앵커 LP의 출자가 불투명해지면서 나머지 700억원 출자를 결정한 KDB캐피탈과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등의 LP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들은 '큰손' 새마을금고의 참여를 전제로 출자를 결정했다. 라데팡스가 앵커 LP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라데팡스 역시 이들에게 출자 확약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 라데팡스는 지난 5월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 지분 11.78%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 거래로 최대주주인 송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63.1%에서 51.3%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다. 매각규모는 3132억원이다. 라데팡스와 새마을금고는 매수 주체를 둘로 짰다. 하나는 라데팡스(지분율 6.26%), 또 하나는 코러스(5.52%)로 각각 1665억원, 1467억원 규모로 매
韓 최대주주 상속세율 60%…OECD 1위

영국 집권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한국과 주요국 상속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 중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특히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OECD 1위다. 주요 7개국(G7) 상속세율을 보면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이탈리아 4%다. 캐나다는 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다.재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율 60%를 적용받는 기업은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과세 방식을 개편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자녀 등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OECD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20개국은 유산 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다. 유산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
[책마을] "상속세는 없애거나 세율 확 낮춰야"

일본엔 ‘상속세를 줄이는 법’에 관한 책이 많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5%에 이르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족이 대대로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일도 빈번히 벌어진다.한국 상속세율도 일본 못지않다. 최고세율이 50%다. 기업 최대주주는 할증돼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국가의 약탈, 상속세>는 이런 한국 상속세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저자들은 상속세제 개혁포럼의 구성원이다.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펜을 들었다.책은 상속세 폐지 혹은 획기적인 세금 감면을 주장한다. 60%라는 징벌적 상속세율은 제도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처벌하고 그 재산을 약탈한다고 말한다. 기업을 파괴하고, 자본 형성을 저지하며, 지식의 축적을 막고, 사업의 영속성을 끊는다고 지적한다.대놓고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책은 이례적이다. 정치적 시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상속세 제도에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문제들을 다양한 차원으로 짚어냈다.임근호 기자
"기업 승계 3대 거치면, 지분율 100%→16%"

경제계가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속 시 최고 60%까지 세금을 매기는 제도 때문에 기업들이 승계 이후엔 지분과 경영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서엔 개선 과제 137건이 담겼다. 경제계는 우선 상속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대기업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한다. 할증과세까지 더하면 실질적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다. 최고 60%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예를 들어 지분 100%를 보유한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지분은 40%만 남는다. 3대까지 이어지면 보유 지분은 16%로 쪼그라든다.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도 문제 삼았다. 실제로 개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OECD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그마저도 덴마크는 세율이 15%로 낮고, 미국은 기초 공제액이 1292만달러로 많아 세금 부담이 덜하다. 나머지 20개국은 개인별 취득재산만 대상으로 삼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상속 공제제도’도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최예린 기자
'세수 펑크' 위기…법인·상속세, 올해 추가 인하 안할 듯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방침이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한 만큼 올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기획재정부는 7월 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세제실을 중심으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종부세 과세체계 개편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낮췄고 올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추가 완화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지난해 여야 간 격렬한 논의 끝에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높아진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다. 재계는 법인세율을 22%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법인세율이 조정된 만큼 올해는 법인세 문제를 꺼내지 않을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런 방침을 밝혔다.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상속액 전체에 과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로 개편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관훈토론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준 데다 공시가 하락으로 관련 세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한 만큼 중과 배제를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60% 상속세율'에 경영권 위협받는 기업들

정부가 넥슨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한국의 상속세율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상속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세제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작년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의 지분 물납을 통해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다. 물납으로 인해 김 창업자의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 등 유족이 보유한 지분은 98.64%에서 69.34%로 줄었다. 유 이사의 지분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유 이사와 두 자녀는 작년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67.49%)를 상속받았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갖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이 34%로 늘어 NXC 최대 주주가 됐다. 0.68%씩 보유하던 두 자녀는 상속을 통해 각각 31.46%를 보유하게 됐다. 상속된 NXC 주식 대부분이 두 자녀에게 돌아간 셈이다. 물납된 NXC 지분도 두 자녀 보유분이다.기재부는 이번에 상속받은 주식은 국세청의 가치평가가 확정되는 대로 매각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 관리한다. 게임업계는 유족이 보유한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지분이 매각되더라도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넥슨과 같은 사례는 극히 소수라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상당수 기업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을 매각한 뒤 경영권을 상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삼성 LG 등 대기업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
과도한 상속세…정부가 넥슨 2대주주로

정부가 기업가치 25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NXC 지분 30%가량을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NXC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내는 것이다. 세무당국의 가치평가를 거쳐 주무부처인 기재부로 물납재산이 이전됐다. NXC는 넥슨 본사인 넥슨 일본법인 지분 29.3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정부가 시가총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그룹 지주사의 2대 주주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업계에서는 김 창업자의 유산이 10조원대 초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6조원대로 추산된다.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붙으면서 상속세율이 60%에 달했다. 상속세도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일가 유족이 낸 상속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6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김 창업자 유족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유족이 물납을 통해 가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최대 게임업체가 중국 등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전문가들은 과도
구광모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 소송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이 ‘상속세 일부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 7200억원가량을 올해 말에 모두 납부하기에 앞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16일 경제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일부 상속 항목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다.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놓고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LG CNS가 비상장사여서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구 회장 측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알려졌다.앞서 구 회장은 2018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비롯해 2조원 상당의 자산을 상속받았다. 그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이다. 구 회장을 비롯한 LG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구 회장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내고 있다. 올해 말 납부가 완료된다.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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