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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배당소득세제, 국회와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 부총리가 이같이 발언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몇%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과세 형평성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예상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두고는 “관련 기관 의견과 시장 반응을 보겠다”고 했다.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 개 경제형벌 조항에 대해선 “이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선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비싸 기업 부담이 크지 않느냐’는 주철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6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중국보다 전기요금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이시은/정상원
디지털화폐로 국고보조금 지급…기재부·한은, 은행들과 실험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국내 주요 은행과 함께 국고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실험을 추진한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한은과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주요 은행에 참여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국고로 지급 중인 보조금과 쿠폰(바우처)을 디지털화폐 형태로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재부와 한은은 이르면 이달 중순 참여 의사를 보인 은행에 사업 일정, 주요 점검 내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와 한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용처와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설계해둘 수 있어서다. 은행 또한 국고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고보조금 지출액은 112조3000억원으로 2015년(58조3000억원) 이후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김진성 기자
尹의 '돈잔치 뭇매'서 시작된 공정위 조사

은행들이 조(兆) 단위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있는 사건 중 담합은 논쟁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 지목 행위 자체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연이은 은행권 비판 이후 시작된 측면이 강해서다.공정위의 은행권 담합 조사는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 직후 본격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2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이틀 후인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은행을 두고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의 연이은 저격에 공정위는 같은 달 17일 곧바로 대출 금리와 수수료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들이밀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주요 6개 은행의 영업 현장을 조사했다.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금리와 수수료를 담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자 얼마 후 혐의를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으로 변경해 다시 조사에 들어갔다. 2021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가격, 생산계획, 마케팅 전략 등 경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적용해 더 촘촘한 잣대를 들이댔다.공정위는 LTV 담합 조사에 속도를 내던 2023년 6월 국고채 경쟁 입찰 과정에서 전문딜러(PD)로 지정된 은행과 증권사 18곳이 입찰 금리를 사전에 합의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민 하나 농협 등 세 은행은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 조사가 한창이던 그해 10월 윤 전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당정 "내년 R&D예산 역대 최대 편성…전기차 전환금도 신설"

여당과 정부가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 연구개발(R&D) 비용을 책정하기로 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을 1.8%로 전망하고 있다”며 “민생이 어려운 시기, 당정 모두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당정은 R&D 예산을 확 늘려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심의한 바 있다. 올해보다 5조7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액수다.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정부와 민간이 50조원씩 총 100조원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투자처 중엔 특히 AI가 강조됐는데, 그래픽처리장치(GPU) 추가 구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당정이 의견 합치를 이뤘다.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목적하에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20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략 4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부처 협의 중”이라고 발언했다. 당정은 또 아동수당 대상을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이 자금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새 정
칼빼든 정부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기업, 公共공사 입찰서 퇴출"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배제된다. 공공사업의 입찰과 낙찰 심사에서 안전평가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새로 도입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로는 시공 능력 등 11개 요건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안전 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 상태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는 안전 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에만 맡기겠다는 취지다.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가 강화된다. 공공공사의 낙찰 평가 과정에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점 한도 가점 항목이던 ‘건설안전’이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된다. 대부분 기업이 정규 배점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현실에서 가점 항목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제 대상에 적용되던 시공평가 항목도 100억~300억원 구간 간이형 공사까지 확대된다.기업들이 안전관리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 비용 기준을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 상대자인 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은 안전 불감 기업으로 간주하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

정부가 올해 국가채권 이자비용으로 내야 할 돈이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때 대규모로 찍어낸 국채 물량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씨앗을 뿌려야 한다’며 재정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이자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국채 이자비용으로 28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2020년(18조6000억원) 대비 4년간 약 10조원(51.4%) 증가했다. 올해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최소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며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4%에서 지난해 4.4%로 1%포인트 높아졌다. 여기에 확장재정 기조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국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등이 핵심인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21조1000억원 규모 국채가 발행됐다. 상반기 1차 추경 때도 9조5000억원의 국채를 찍은 점을 고려하면 이날까지 추경 편성을 위해서만 30조6000억원의 국채가 발행된 셈이다.코로나19 때 발행한 대규모 물량의 채권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점도 정부엔 부담이다. 작년 말 기준 연도별 만기 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에 달한다. 100조원어치가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지는 만큼 채권 가격 하락→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전반적인 재정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단독] 은행 예대마진 잡겠다는 ‘횡재세’, 채권 시장 수요 기반 흔든다

예대마진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주요 은행들을 겨냥한 세제 개편이 엉뚱하게 채권 유동성에 악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낸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2배 인상한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것이다.증권사의 채권 및 주식 매매 과정에서 헤지를 위해 거래한 파생상품에서 얼마나 손실이 나든, 현물에서 발생한 이익만 기준으로 과세하는 왜곡된 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익에 대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특성상 채권시장의 거래를 위축시켜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횡재' 아닌 '악재'에도 세금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정부 교육세 부과 방식 개편으로 대형 증권사들의 관련 세 부담은 연 100억~2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의 수익 중 1조원 이하에 대해선 기존 0.5% 세율이 교육세로 부과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선 세율이 2배로 오른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 약 60곳에서 연간 1조3000억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계획이다.증권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채권 거래의 구조 때문이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그대로 수익으로 확정되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는 채권 투자 과정에서 리스크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파생상품을 동시에 매매한다. 문제는 채권 실물 투자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파생상품에는 손실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정 당국은 파생상품의 손실은 사실상 무시하고 실물투자 수익만 놓고 과세하고 있다.가령 A증권사가 국채 3년
'걸면 걸리는' 배임죄 신고, 상반기만 1260건 역대급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가 1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2019년 기록한 역대 최대치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기업인을 수사할 때 가장 흔하게 적용하는 혐의다. 구성 요건이 모호해 ‘삼라만상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악명이 높다. 이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합리화할 것을 지시했다.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국 경찰이 접수한 업무상 배임죄 고발 건수는 12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8건(6.6%) 늘었다. 업무상 배임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671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주춤해졌다가 2023년 2174건, 2024년 2349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배임죄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이 가능한 데다 손해 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어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분석이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쟁사가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배임죄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배임죄 고발 건수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를 필두로 배임죄 손보기에 나섰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다른 경제형벌 규정도 전수조사해 유형별 분류 작업에 들어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형벌을 글로벌 기준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려면 자본금 50억 넘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발의됐다.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금융회사와 주식회사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나 상법상 주식회사가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이고, 전산 설비 및 전담 인력을 갖춰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의원은 이번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총발행 한도와 유통 계획, 준비자산의 구성 및 상환 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사전 신고해 인가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넣었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와 지방채 등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준비자산 규모는 발행 잔액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과 비슷하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미국 달러와 국채로 준비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업비트와 빗썸 등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스테이블코인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의무 이행, 법률 위반 사실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해 발행인이 파산하면 거래소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파산해도 코인에 연동된 준비자산은 투자자가 우선 배정받도록 했다.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단독] 상호금융 '1000조 공룡' 키운 비과세…"부유층 절세 수단 됐다"

정부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회원)의 비과세 특례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제도의 취지가 무너졌다고 판단해서다. 농어민,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사실상 정부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선 상호금융이 비과세 혜택을 바탕으로 고객 자금을 끌어모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하면서 금융 시스템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너진 지역·서민금융 정체성상호금융은 조합원의 예치금을 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상호부조형 금융회사다. 1960년대 출발해 서민금융의 중추 역할을 했다. 정부도 농어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금융을 제도적으로 육성했다.대표적인 지원책이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이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데 상호금융에서는 1인당 3000만원(복수 조합 합산)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매겨진다. 조합원 출자금의 배당소득도 2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이 같은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도입돼 50년 가까이 유지됐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에 따른 정부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 약 1조37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매년 1조원 넘는 세금을 상호금융에 간접 지원하는 셈이다.기획재정부는 상호금융 비과세가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변질했다고 보고 있다.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다. 농협과 수협에선 농어민
총인건비 넘었는데…기업銀, 200억 '추가 지급'한 까닭

기업은행발(發) ‘총인건비 제도’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4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돼온 총인건비제를 벗어난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다. 기업은행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나서 총인건비제 손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총인건비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낸 만큼 한껏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공기관 인건비 기준이 흔들리면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첫 사례 등장에 공공기관 들썩기업은행은 이날 전 직원에게 작년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따른 소급분(2024년 12월 19일~2025년 5월 말)을 일괄 지급했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약 1만2000명의 직원에게 근속 연차, 시간 외 근무 시간 등에 따라 1인당 88만~282만원씩 지급했다. 총 200억원 규모다. 노조 측은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에 따라 소급분을 즉각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통상임금 확대에 관한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며 “어떤 공공기관도 총인건비 기준을 벗어나 예외로 통상임금 확대분을 받은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총인건비제는 공공기관 보수를 기관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자율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1년간 사용할 인건비를 사전에 정해주는 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54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47개), 국립대학(39개) 등이 관련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2007년 정부가 ‘알뜰한 정부 운영’을 위해 도입했는데
[책마을] 총 대신 관세가 무기인 시대…'지경학'에서 찾은 해법

물리적 전쟁의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 국가는 총 대신 ‘관세’를, 탱크 대신 ‘수출 통제’를 무기로 삼는다.기획재정부 공무원이자 정책학 박사인 주현준 씨가 쓴 신간 <지경학의 부활>은 보이지 않는 경제안보 전장에서 미국이 설계하는 제재 정책의 구조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여기서 지경학은 지정학(geopolitics)과 경제학(economics)을 합친 말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처럼 경제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들이 힘을 겨루는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이 책의 저자는 기재부 부이사관으로, 25여 년간 국제 금융과 제재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2018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등 미국의 제재 정책에 대응해 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재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DC 파견 근무를 포함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게 됐다.이 책의 차별점은 미 정부의 시각에서 제재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했다는 데 있다. 특히 저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의 ‘제도분석프레임워크(IAD)’를 활용해 미국 제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살펴봤다. 이에 따르면 미 정부는 제재 정책을 수립할 때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둘째, 자국 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 셋째, 핵심 전략국의 협력을 얻는 것이다. 예컨대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인플레이션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식이다.하지만 이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트릴레마 상황에 놓이는
국채 발행비용 줄인다…정부, 녹색국채 발행근거 마련

정부가 올 하반기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녹색국채는 자금 사용 목적을 친환경 국책사업으로 좁힌 채권이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로존 주요국이 발행에 나선 바 있다. 일정 발행액을 넘지 않으면 조달금리가 일반국채보다 낮다는 평가가 많다.기획재정부는 20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녹색국채를 비롯한 탄소중립 핵심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하반기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 하반기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김 차관은 "투자수요가 불어나면서 주요국 녹색채권 발행이 늘고 있다"며 "한국은 국채 시장의 안정화와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프랑스, 독일,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녹색국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녹색국채 발행잔액은 약 3조달러(약 4200조원)에 달했다.녹색국채는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각국 기관투자가와 중앙은행이 녹색채권 투자를 늘린 영향이다. 이른바 '그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녹색국채를 비롯한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상품 수요가 늘고 있다. 매입 수요가 풍부해 일반 국채에 비해 조달금리가 낮다는 평가가 많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도 공유했다. 편
"금리 인하·추경, 골든타임 놓쳤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성적표가 나오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 국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24일 발표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0.2%)은 한은의 지난 2월 공식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GDP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0.1% 이하에 그쳤다. 이런 경기 둔화에 대응해 한은은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 하락 및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전문가는 금리 인하 시기를 실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물가 안정 등으로 작년 7월 이전에 금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은은 당시 정책 대출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해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에선 자유롭지 못하다.한은은 작년 5월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끌어올린 뒤 같은 해 8월 2.4%, 11월 2.2% 등으로 순차적으로 내렸다. 지난해 성장률은 간신히 2.0%에 턱걸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도 작년 11월 1.9%에서 올 2월 1.5%로 큰 폭으로 하향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올해 성장률이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수정을 예고했다.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올초까지도 예산 신속집행에 무게를 두며 추경에 선을 그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작년 2분기부터 성장률 둔화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도 정부와 한은은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관세 쇼크' 현실화 땐…올해 韓 경제 성장률 0%대 우려

한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가 미치기도 전인 지난 1분기 -0.2%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 결과와 새 정부 재정정책이 올해 성장률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JP모간은 24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7%에서 0.5%로 하향 조정했다. 박석길 JP모간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충격이 반영되기도 전인 올 1분기 한국 성장률이 부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씨티그룹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반영해 이날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6%로 내렸다. 앞서 영국 거시경제 조사 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달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조정했다.국제기구들도 성장률을 줄하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3일(현지시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관련한 기자단 질문에 “관세 조치 영향뿐 아니라 지난해 말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한국은행은 다음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현재 1.5%인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3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하향 조정폭을 묻는 질문에 “경제·통상 관련 장관들이 내일(24일) 미국과 회담하는데 그 이후에나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통상 갈등이 심해질지 약해질지와 재정정책을 통한 대응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은 전망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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