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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통제 못하는 장관, 정책 추진 힘 잃어

산업통상자원부는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31개)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각각 28개)가 뒤를 잇는다.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은 네 곳뿐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은 327개 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은 기재부라고 입을 모은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통해 예산과 조직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영평가 위원은 “공공기관이 인원 한 명, 예산 1원 늘리는 것까지 일일이 기재부 공공정책국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운법을 담당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8개 과로 이뤄져 국고국과 함께 그 수가 가장 많다. 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은 “공공정책국이 비대해지는 동안 공공기관 경쟁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재부 장악력이 커질수록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의 관계만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하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 부처와 공공기관 모두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 출신 공공기업 사장은 “어지간한 공공기관은 주무 기관보다 예산과 인력이 훨씬 크고 많다”며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장관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을 지낸 전직 관료는 “기재부가 인사·조직·예산·평가권을 다 쥐고 있으니 주무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할 유인이 없고, 기재부는 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서로 공공기관을 의붓자식 취급한다”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두달째 '고용쇼크'…6월 취업자 증가폭 10만명 밑돌아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9만6000명 늘면서 두 달 연속 증가 폭이 10만 명을 밑돌았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이 줄고 건설업 취업자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9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2021년 3월부터 4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가 폭은 지난 5월(8만 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를 제외하면 2019년 1월 이후 처음이다.제조업 취업자는 9000명 늘어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 폭은 4월 10만 명, 5월 3만8000명 등으로 줄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6만6000명 감소하면서 5월(-4만7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었다. 교육서비스업(-6만3000명) 사업시설업(-6만2000명) 등도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5만1000명 줄어 4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업황 자체가 부진한 영향”이라며 “야외활동 자제가 필요할 정도의 폭염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달 12만7000명 줄어 5개월째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 증가했지만 ‘나 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3만5000명 급감했다.지난달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25만8000명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30대는 9만1000명, 50대는 2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여파로 2022년 11월부터 20개월째 마이너스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자도 10만6000명 줄었다. 20
"배당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 발표에도…'시큰둥'한 이유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밸류업' 방안을 포함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년부터 주주환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이에게는 소득세를 깎아줄 계획이다. 그간 국내 기업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평가도 폐지한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빼 해외 증시로 옮겨가는 개인투자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을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기업과 증권가의 평가다. 기업이 주주환원 늘리면 기업·투자자에 세액공제기획재정부는 3일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을 비롯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가치를 높여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관련 대책으로는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가 골자다. 정부는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린 경우 기업과 해당 기업 투자자에 세금을 공제해줄 방침이다. 주주 환원액을 직전 3개년 평균치보다 5% 이상 늘리면 초과분의 5%만큼 기업의 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식이다. 투자자에겐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한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 현행은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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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억弗 외평채 발행…유럽 정부·기관 투자자로 유치

기획재정부는 1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 SSA(Sovereign, Supranational and Agency) 발행 방식을 도입했다. SSA방식은 정부·국제기구·기관이 발행하는 글로벌 채권이다. 수요예측 기간을 확대하고 처음부터 목표 발행금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 선진국형 발행방식으로 불린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억달러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했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 단일 유형(single tranche)으로 표면 금리는 4.5%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뱅크오브아메리카, HSBC, 산업은행 등이 주관사로 참여했다. 금리는 5년 만기 미 국채금리에 24bp(1bp=0.01%포인트)를 얹어 발행됐다. 이 같은 가산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만기가 같은 5년물 달러화 채권 최저치(30bp)와 전체 달러화 채권 최저치(25bp·10년물)보다 낮다. 정부는 이번 SSA형 외평채 발행으로 투자자 군을 넓히는 것이 목표다. 이전에는 핌코나 피델리티, 블랙록과 같은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채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SSA형 발행방식 도입으로 투자군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같은 유럽 정부와 UN 등 국제기구는 SSA방식을 이미 도입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단독] 사업장 70%가 가입 안해…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파산 막는다

정부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에 나선 것은 퇴직금제도보다 근로자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퇴직금과 달리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부도 등 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했을 때도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 투자로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일시금 대신 연금 방식 수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을 국민들의 노후 대비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가입률 저조한 中企국내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논의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많은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도산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유예를 거쳐 2005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1년 이상 고용한 근로자 월 소득의 8.33%를 금융회사에 적립해야 한다. 금융사는 이를 운용해 수익을 낸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돌려준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말 전체 159만5000개 사업장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42만8000개로, 도입률은 26.8%다. 10년 전인 2012년(13.4%)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지만 2019년(27.5%) 이후 가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대다수 대기업은 노사 합의를 거쳐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도입이 저조하기 때문이다.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2년 말 기준 70.5%에 달한다. 반면 5~9인은 30.0%,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불과하다. 운전자금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은 매년 일정한 적립금을 금융회사
[단독] 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미도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0일 퇴직연금 민간 사업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을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두 제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보유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파산 등 회사 재무 상황이 나빠졌을 때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단점이다. 반면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중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한 돈을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도록 한다.문제는 적립금 납입 부담 등을 우려해 많은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한다는 점이다. 2022년 말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전체의 26.8%에 불과하다.정부는 영세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하고 30인 이상~100인 미만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6년 이내로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강경민/곽용희 기자
DC형 중도인출 요건 까다롭게 바꾼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연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도인출 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연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중은 89.6%(계좌 수 기준)에 달했다. 2020년(96.7%)과 비교하면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열 명 중 아홉 명꼴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것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자체가 적어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아도 내야 하는 소득세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할 동기가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지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일시금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연금 방식 평균액(1억3976만원)보다 훨씬 적었다. 국내에선 은퇴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 6.6~49.5% 세율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 등에 따른 공제가 적용돼 실제 세금은 미미하다.퇴직연금 일시금이 적은 가장 큰 이유로는 중도 인출이 꼽힌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확정기여형(DC형)에만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파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을 허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근로자 3만2745명 중 77.8%인 2만5487명이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했다. 확정급여형(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근로자 대부분이 중도인출을 염두에 두고 전환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기재부와 고용부는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구입액이나 전세금 규모에 따라 인출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과조건부 주식 과세특례, 올해 도입 무산

벤처업계가 정부에 요구해온 성과조건부 주식(RSU) 과세 특례 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세제당국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면 먼저 법령상 근거 조항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정부 기관들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5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RSU에 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근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RSU는 기업이 정한 목표 실적을 달성하거나 장기근속 등 여러 형태의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자사주(구주)를 주는 제도다. 국내에선 2020년 한화그룹을 시작으로 네이버와 쿠팡, 두산 등이 RSU를 도입했다.벤처기업들은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스톡옵션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은 최대 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기재부는 이런 요청에 대해 RSU에 관한 세부 근거 조항을 먼저 법제화해야 한다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현재 스톡옵션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여 방식과 대상,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RSU는 이런 근거 법령이 없다.기재부 관계자는 “RSU는 회사와 근로자 간 사적 계약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며 “명확한 법령상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 혜택을 준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RSU를 법
1분기 GDP '깜짝 증가'했는데 3월 생산·투자 동반 하락…왜?

3월 산업생산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4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깜짝 성장’(1.3%)한 것과 엇갈리는 지표다. 반도체에 의존한 생산 회복세가 산업 전체로 빠르게 확산하지 못하면서 주요 경제지표가 당분간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2.1%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이어진 증가세가 5개월 만에 꺾였다. 감소 폭은 2020년 2월(-3.2%) 후 가장 컸다. 광공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3.5% 줄었다.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전달보다 6.6% 감소했다. 8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5%)과 토목(-6.0%)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8.7% 급감했다. 소비지표는 한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0.5%)과 올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2월엔 3.0% 감소하는 등 월별로 변동성이 컸다.동행종합지수와 선행종합지수는 나란히 떨어졌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3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내렸다. 두 지표가 동반 하락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저효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3월 지표가 조정을 받았지만 제조업·수출 중
'그림자 세금' 40% 구조조정…국민·기업 부담 年 2조 줄어든다

외교부는 1991년부터 여권 발급자 대상으로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걷고 있다. 시행 당시 상대적으로 유복한 해외여행객에게서 기부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부담금을 연간 해외여행객이 2000만 명에 달하는 지금도 걷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약 500원)를 영화발전기금 명목으로 징수해왔다. 영화 제작자 및 배급사가 아니라 관객이 낸 돈으로 영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국민은 이런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당장의 재정 수입 감소를 무릅쓰고라도 이 같은 불합리한 부담금을 대폭 줄이고 감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연간 2조원가량의 부담금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 없애 국민 부담 완화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과 요율 등 부과 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폐지가 18개, 감면은 14개다. 여기에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부가금 등 지난 1월 폐지하기로 한 4개를 포함하면 정부는 총 36개 부담금을 구조조정하는 셈이다. 전체 부담금(91개)의 40%에 달하는 수치다.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체감도가 높은 부담금 8개를 정비할 예정이다. 영화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는 영화입장권부과금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여권 발급 시 1만5000원을 걷던 국제교류기여금은 올 하반기부터 1만2000원으로 인하된다. 단수여
영화 볼 때, 출국할 때 내던 '숨은 세금' 18개 폐지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법정 부담금 91개 중 40%에 달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준(準)조세 성격의 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6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63년 만이다.▶본지 1월 8일자 A1, 10면 참조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올해 기준 91개의 부담금을 통해 24조6157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폐지하겠다고 밝힌 4개 부담금 외에도 18개의 부담금을 올 하반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영화입장권부과금(극장 입장권 가액의 3%), 출국납부금(국제 질병 퇴치 명목·1000원), 분양사업자에게 걷어온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걷을 때 부과하는 전력기금부담금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등 14개 부담금은 부과 요율을 낮추고,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의 규제에 대해 한시적인 적용 유예에 나서고,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강경민/양길성 기자
"저PBR 약발 끝나간다" vs "외국인 매수 이제 시작"

“일본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많은 외국인이 의심하다가 투자 기회를 놓쳤어요. 한국 시장에선 먼저 올라타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헤지펀드들이 상당한 자금을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헤지펀드 운용사 대표 A씨)오는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은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379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FTSE 선진지수 편입 이슈가 활발하던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최대치다. 아직 2월이지만 연간 기준으로 해도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규모 역대 8위에 달하는 금액이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JPX)의 상장사 저평가 개선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할 최종안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계획 공표를 권고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 확대 기업에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26일 세부안이 발표되면 ‘뉴스에 팔라’는 격언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일본도 작년 3월 도쿄증권거래소 정책을 발표했을 때 증시가 곧바로 반응하진 않았다”며 “거래소가 관련 지수를 4월에 발표하고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5월에 나오면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는 “중장기 수익을 노리는 외국인
日 '주주환원' 벤치마킹…기업가치 제고 나설 것

일본 증시가 ‘버블경제’ 붕괴 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호황을 누리는 배경엔 일본 정부가 2014년부터 본격 추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정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일본 정부가 도입한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하겠다는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일본 증시가 호황을 누리는 등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으로 일컫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배우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간담회엔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 박석길 JP모간 수석이코노미스트, 이창민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등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재부가 특정 국가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연 건 매우 이례적이다.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지난달 버블경제 붕괴 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본 경제 성장률도 1.9%(잠정치)로, 주요 선진국 평균치(1.6%)를 웃돌았다. 참석자들은 일본 경제의 양호한 흐름은 엔저 등 거시요인뿐 아니라 기업 체질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일본 증시의 호황은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한국 증시도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고, 자
기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연장하기로

기획재정부가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달 말 일몰(종료) 예정인데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18일 “내년 1월 초 발표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키워드로 제시한 ‘역동 경제’ 대책의 일환이다. 기재부는 내년 초 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조세특례제한법 24조에 따르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기본적으로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올초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올해 투자액 중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4%에서 10%로 늘어났다. 즉 올해에 한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혜택이 사라진다. 즉 반도체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는 25%(15%+10%)지만 내년 이후에는 19%(15%+4%)로 낮아지는 것이다.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
정부, NXC 주식 4.7조에 통매각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4조7140억원에 공개 매각한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물납한 지분이다.기획재정부는 NXC를 비롯한 48개 국세물납증권 공개 매각을 오는 18일부터 한다고 4일 발표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48개 국세물납증권의 총매각 예정 금액은 4조8912억원이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해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을 뜻한다.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에서 열린다. 공개 매각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기재부는 지난 5월 말 김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한 NXC 지분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주주가 됐다. 5월 물납 당시 국세청은 NXC 지분 29.3%의 가치를 4조7358억원으로 평가했다. 주식 평가액에서 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금액이다. 이후 캠코의 가치평가 작업을 거쳐 최종 매각 예정 금액은 4조7140억원으로 확정됐다.정부는 ‘통매각’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NXC 지분 매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NXC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데다 매각 예정 금액도 5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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