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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장으로 모신다고요?"…파격 인사에 '들썩'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사장이 드디어 배출됐네요."공직사회가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에 들썩이고 있다. 이번 삼성 인사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 출신 관료들이 사장 자리를 꿰찬 결과다. 여기에 3급 출신 기재부 관료를 예상 직급보다 높은 '부사장'으로 최근 스카우트하기도 했다. 관료로서 쌓은 정책 설계 경험을 높게 샀다는 후문이다. 재계에서 관료 출신 인사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삼성전자는 27일 사장 승진 2명, 위촉 업무 변경 3명 등 총 5명 규모의 2024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원경(56) DX부문 경영지원실 글로벌공공업무(Global Public Affairs)팀장(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조지타운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존스홉킨스대학교 대학원 국제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외무고시(24기)에 외교통상부 통상전략과장, 통상법무과장 등을 거쳤다. 2008~2009년 이명박 정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외교통상부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 총괄팀장을 맡은 협상 주역의 하나로 꼽힌다. 2012년 삼성전자 미주법인 상무로 옮겼다. 2017년 11월부터 글로벌공공업무팀장을 맡았다. 글로벌 협력과 통상법무·전략 전문가로 통한다.이날 기재부 출신인 김이태 삼성전자 부사장도 삼성벤처투자 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이태 사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행시 36기로 기재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에서 외화자금과장과 국제금융과장 등을 거쳐 2016년 삼성전자 기업설명(IR)그룹 상무로 이동했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담당임원 등을 거쳤다. 대외협력&middo
삼성전자 법인세 7.1兆 → 2412억…"진짜 稅收 위기는 내년"

삼성전자는 작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법인세 비용을 7조1071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선 2412억원으로 낮췄다. SK하이닉스는 작년 상반기 재무제표엔 법인세 비용을 1조8812억원으로 반영했지만 올 상반기엔 -1조7399억원으로 책정했다. 상반기 대규모 적자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내년에 실제 납부할 법인세가 급감하거나 오히려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 수입의 4분의 1에 달한다. 올 하반기 경기가 뚜렷하게 반등하지 못한다면 ‘경기 침체→기업 실적 악화→법인세 감소→세수 펑크’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조업 부진에 법인세 ‘직격탄’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57곳이 상반기 반기보고서(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20조3225억원이다. 작년 동기(34조2546억원)보다 13조9321억원 적다. 기업들의 법인세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내년에 실제 내야 할 법인세도 이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에 공시된 법인세 비용은 기업들이 자체 추산한 세액일 뿐 실제 납부액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말했다.매년 막대한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가 부진한 실적을 거둔 영향이 컸다. 상반기 재무제표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1년 새 6조8000억원 넘게 급감했다. 전체 657개 상장사 법인세 비용 감소액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 자동차 수출 호황에 힘입어 현대자동차와 기아
내년 상장사 법인세 40% 줄 듯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14조원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은 올해 실적에 따른 법인세를 내년에 납부하는 만큼 내년 세수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657곳이 상반기 연결재무제표에 잡아놓은 법인세 비용(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당기순이익)은 20조322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34조2546억원)보다 40.7% 급감했다. 법인세 비용은 기업들이 매년 3월 국세청에 내는 실납부액이 아니라 자체 추산한 회계상 금액이다. 법인세 실납부액을 가늠할 수 있는 공시 항목이다.상반기 재무제표 기준 법인세 비용은 상장사 중 현대자동차가 2조65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상반기(1조3051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자동차 수출 호조로 이익이 급증한 결과다. 이어 △기아 1조8875억원 △KB금융 9855억원 △GS 9108억원 △신한지주 9020억원 순이다.반면 매출·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상반기 법인세 비용이 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로 2412억원에 그쳤다. 작년 상반기(7조1071억원)의 3%가량에 불과하다.강경민 기자
文 '국채 남발' 부메랑…차입부채 1000조 돌파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 여파로 국·공채 등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국가 차입부채가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에서 차입부채가 차지하는 차입금 의존도는 역대 최고치인 35.4%로 치솟았다. 이자를 내야 하는 나랏빚 부담이 커지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뜻이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GDP 대비 차입부채 비율 50% 육박3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이며 이 중 차입부채는 43.2%인 1004조원이다. 국가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로 구분된다. 차입부채는 국·공채 등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일종의 확정부채다. 충당부채는 대부분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 충당부채다.국가부채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 기준인 발생주의 회계, 국가채무는 실제 현금이 오간 시점 기준인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국가부채엔 공무원과 군인이 낸 기여금(예수금)도 포함된다. 국·공채 및 차입금으로 구성된 차입부채는 국가채무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일부 기금이 보유한 채권 등을 제외한 수치다. 실제 나랏빚으로, 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차입부채는 2011년 362조원에서 지난해까지 세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차입부채 비율은 26.1%에서 46.4%로 높아졌다. GDP 증가
'저출산·고령화' 한국도 신용등급 강등 우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상위 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한국 재정당국도 긴장감에 휩싸였다. 확장 일변도였던 전 정부의 재정정책 여파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은 2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피치가 1일(현지시간) 1994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주식, 채권과 환율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아직 시장에선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등급 하향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심화하며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국처럼 재정 악화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한국 역시 신평사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치는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신용등급을 위에서 네 번째인 ‘AA-’로 유지하고 있다. 피치의 등급은 ‘AAA’ ‘AA+’ ‘AA’ ‘AA-’ ‘A+’ 순이다. 미국과 한국의 신용등급은 세 단계 격차를 유지하다 이번에 두 단계 차이로 좁혀졌다. 무디스와 S&P는 한국
국가 채무 느는데 재정준칙은 '하세월'…韓 신용등급도 '불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약 30년만에 최상위 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정부·민간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한국 역시 남의 일이 아니란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은 2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피치가 1일(현지시간) 1994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주식, 채권과 환율시장의 변동성을 다소 높일 순 있지만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일 정도의 악재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아직 시장에선 지난 2011년 S&P의 미국 등급 하향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심화하며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시장의 불안감을 진화하고 나섰지만 시장 일각에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빠
韓기업보다 외투기업 더 감세…새만금의 역차별

2차전지 클러스터로 주목받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만 받는 데 비해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뿐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격적인 혜택 내놨지만1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새만금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도 외투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방세 관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외국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취지”라며 “하지만 공급망이 재편되고 국내외 기업 간 경합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외국 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6월 새만금국가산단 1·2·5·6공구(8.1㎢)를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경제특구다. 이곳에 창업하거나 시설을 신설하는 국내외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 준다.새만금산단은 2030년까지 전체 18.5㎢를 2단계에 걸쳐 매립·조성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2027년까지 1·2·3·5·6·7·8공구(약 14㎢)가, 2030년까지 4·9공구(약 4.3㎢)가 조성될 예정이다. 조성이 완료된 1·2·5·6공구를 우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나머지 공구는 매립과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새만금산단에 입주하는
추경호 "Fed 금리인상, 예상 벗어나지 않아…경계심 갖고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해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금융 상황,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우리 금융 시장은 안정된 모습"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연준의 결정은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미 연준은 25∼26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국(3.50%)보다 최대 2.0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등 리스크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국내 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외 금리차 확대 전망에도 불구 외국인 투자자금은 금년 들어 22조원 이상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외화자금 시장 역시 양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추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대외부문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외환보유액이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며 향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상존
"최소 4% 인상해야"…최저임금 초봉에 공무원 '부글부글' [관가 포커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월급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되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수 인상률이 수년째 1% 안팎에 머물고 있는 데다, 하위직 공무원 초봉은 민간 최저임금보다도 낮다는 공직사회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20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오는 25일 4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2019년 설립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인사처 자문기구로, 노조 측 5명과 정부 측 5명 및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보수 인상률을 결정하면 인사처와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한 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정부 측과 노조는 보수 인상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노조는 4.2%, 정부는 2.9%를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3.7%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표결을 시도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지난 19일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도 수해 대처와 함께 이날 새벽 확정된 민간 최저임금 관련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요청에 따라 회의가 오는 25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공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이 2년 연속 10% 이상 인상될 때 공무원 임금인상은 1~2%대에 머물렀다”며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자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깎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임금과 수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올해
韓 최대주주 상속세율 60%…OECD 1위

영국 집권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한국과 주요국 상속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 중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특히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OECD 1위다. 주요 7개국(G7) 상속세율을 보면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이탈리아 4%다. 캐나다는 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다.재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율 60%를 적용받는 기업은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과세 방식을 개편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자녀 등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OECD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20개국은 유산 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다. 유산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
3400억 들인 최신식 청사인데…"브리핑도 못 하겠네" 황당 [관가 포커스]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사진)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 사전 브리핑. 브리핑은 중앙동 업무동과 연결된 민원동 3층 브리핑실에서 진행됐다. 중앙동은 총사업비 3402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부터 입주했다.민원동 브리핑실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재부와 행안부뿐 아니라 범정부 부처의 브리핑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하경방 브리핑에도 언론사 기자와 공무원 등 200명에 가까운 인력이 참석했다. 기재부 브리핑이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방기선 기재부 1차관의 하경방 설명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워낙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문할 때도 마이크를 사용했다. 문제는 브리핑실 내 음향 상태가 나빠 기자들의 질문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울링(음향 잡음)도 속출했다. 뒤편에 앉은 기자들에겐 다른 기자들의 질문이 아예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배석한 공무원들도 기자들의 질문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답답해하는 건 마찬가지였다.이렇다 보니 방 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 관계자들이 이미 답변한 질문에 대해 또다시 묻는 사례가 속출했다. 음향 상태가 워낙 나빠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질문한 다른 기자들의 목소리가 일절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 차관도 “기자들이 왜 계속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지 처음엔 이유를 몰랐었다”고 털어놨다.이 때문에 기재부는 앞으로 굵직한 사안에 대한 브리핑을 어디서 진행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달 말께 내년도
취임 100일 맞는 '우리금융 탄생 산파'…증권사 인수 언제쯤 나설까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다음달 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립하고 미래 성장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던 취임사처럼 임 회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통해 차기 우리은행장을 선임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600억원대 직원 횡령, ‘상업·한일’ 파벌 갈등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회장 직속의 기업문화혁신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기업금융 명가’ 부활을 목표로 우리은행(기업투자금융부문)과 우리금융캐피탈(신성장금융본부)에 조직도 신설했다.임 회장은 과거 우리금융 출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여파로 상업·한일은행이 1999년 합병해 탄생했다. 당시 합병 작업을 지휘한 관료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속 ‘임종룡 서기관’이었다. 합병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은행은 총자산 규모가 512조원에 달하는 우량 은행으로 거듭났다. 공직자 출신인 임 회장이 ‘우리금융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다.임 회장은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뒤 2013년 6월 5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2014년 우리금융이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매물로 내놓은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했다. NH투자증권 인수로 농협금융은 은행·보험사에 이어 증권사까지 확보하면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반대로 우리금융은 증권사를 잃으면서 은행 수익 의존도가 80%를 웃돌게 됐고, 증권·보험 등 비(非)은행 부문 강화가 숙제로 남았다. 비은행 부진 여파로 우리금융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9137억원)은 농협금융(9471억원)에 뒤져 5위 금융그룹으로 내려갔
국민연금 해외투자 운용역들 '가랑이 찢어지는' 이유 [연금개혁 파헤치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자산이 3년만에 200조원 가량 불어나는 동안 관련 인력 증원은 5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증원 목표(200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극심한 인력난 속에 운용역 1명이 굴리는 해외 자산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다. ○계획만 세워놓고...인력 확보 100명 미달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해외투자 전문인력은 204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2020년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발표한 '해외투자 종합계획: 2020~2024)에서 제시한 목표치(312명)보다 100명 이상 적은 수치다. 해외투자 종합계획은 정부가 기금운용 1000조원 시대를 준비해 향후 10년 간의 투자 방향을 담아 마련한 전략이었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액보다 많아 유동성이 풍부한 2029년까지 최대한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역사적으로 국내 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늘어난 투자액에 맞춰 전문 인력도 대폭 보강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당시 보건복지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평균 수익률은 10.06%로 같은 기간 국내투자 수익률(3.69%)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전체 운용 자산의 30%대에 그치는 해외투자 비중을 2024년까지 50%이상으로 높여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수익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판단이다.늘어나는 해외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보강 계획도 세웠다. 2020년 기준 149명인 해외투자 전문인력을 2023년 312명, 202
1분기 해외직접투자 40% 급감…투자 감소세는 멈췄다

올해 1분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감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투자가 90% 가량 떨어졌다. 1년 전보단 투자액이 줄었지만 전분기 대비 반등했다.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총투자액 기준 164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82억4000만달러) 대비 41.6% 감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10.9% 증가하며 세 분기 연속 이어지던 투자 감소 흐름은 멈췄다.기재부는 올해 해외직접투자액이 급락한 것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 1분기의 기저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투자액은 2021년 1분기(113억9000달러)보다는 44.8% 늘어난 수치다.지역별로는 대(對)중국 투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작년 1분기 61억9000만 달러에 달했던 대중국 투자는 올해 6억7000만달러로 89.2% 하락했다. 북미(96억달러)은 전년 대비 1.6%, 유럽(23억1000만달러)은 61.4%가 줄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71.1%), 제조업(-52.4%), 금융보험업(-20.1%) 등 주요 업종에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금융보험업 투자엔 국내 기업들이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현지 기업을 인수합병(M&A)을 하는 것이 실적으로 잡힌다. 작년 1분기의 기저효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뜸해진 글로벌 긴축 기조 속에 뜸해진 국내 기업의 M&A도 이번 투자액 급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고금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투자 감소세는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이익 제고를 위해 미국, 폴란드 등 주요 투자 대상국
한국, MSCI 선진지수 관찰대상 편입 올해도 불발될 듯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8일(현지시간) ‘시장 접근성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를 신흥시장으로 분류했다. MSCI가 올해 한국을 선진국지수 편입 후보군(관찰대상국)에 올릴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MSCI는 이번 보고서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한국 시장을 평가하는 18개 항목 중 6개에 ‘마이너스’(개선 필요)를 유지했다. MSCI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성, 자유로운 자본 흐름 등 5개 시장 평가 기준을 두고 있다. 이를 다시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MSCI는 한국 시장에 대해 “영문 정보 공개는 개선됐으나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영문 공시 의무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제 기관투자가들과 관련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외 외환시장이 없고 역내 외환시장 제약도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 전면 시행되면 그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기업의 배당금 관련 공시 등도 관련 제도 개선이 완전히 시행되면 재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MSCI는 시장 접근성 평가에 이어 오는 22일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일각에선 “한국이 선진증시 후보로 분류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한국은 그동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 중 경제 규모와 주식시장 규모는 충족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게 정부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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