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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사진)을 새 식구로 맞이했다.화우는 13일 최 전 위원장을 특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최 전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주로 화우 금융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최 전 위원장은 강릉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1982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 후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급),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금융위원장 등을 지냈다. 관가에선 금융 및 국제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최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시절 단계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고 핀테크를 비롯한 디지털 금융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출범,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의 정책을 펼치며 주목 받았다. 모험자본 육성과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도 했다.화우는 최 전 위원장 영입을 통해 강점인 금융분야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우는  금융감독원 법무팀장 출신인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포함한 금융당국 출신 변호사들과 임승태 전 금융위 사무처장, 박세춘 전 금감원 부원장, 조국환 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윤창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고문으로 두고 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독일 헤리티지 등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과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진 분쟁에서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대리해 잇달아 소송에서 승소했다.이명수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최 전 위원장은 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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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통화보다 덜 떨어져"…원화 추락 기름 부은 당국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은 강(强)달러 등 대외 요인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한편으론 외환당국의 ‘안일한’ 발언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예컨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원화가치 하락폭(환율 상승폭)이 크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원화)가 그 전엔 덜 떨어졌다. 기간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환율이 1일 17원 넘게 오르며 1350원을 돌파한 데 이어 2일에도 7원 이상 상승하며 1360원 선을 뚫고 오른 뒤 열렸다. 환율 급등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는데도 이 총재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원화가 덜 떨어졌다’고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시장에선 “모래 좀 뿌려달랬더니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5일 환율은 8원 이상 오르며 1370원을 넘어섰고 7일에는 1380원대로 올라섰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TV에 나와 “달러화 강세로 다른 주요국 통화가치도 내려가고 있어 위기 징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달 전께엔 “환율 1300원대 자체가 경제 위기 징표는 아니다”고도 했다.외환당국 수장들의 이런 발언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불안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안정시키는 발언”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시장에선 외환당국 수장들의 발언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적절한 구두발언 등을 통해 환율 상승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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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R의 공포…소매판매, 27년 만에 5개월 연속 '뒷걸음'

지난 7월 국내 생산, 소비(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동시에 감소했다. 4월 이후 3개월 만의 ‘트리플 감소’다. 소매판매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경기 후퇴 우려가 커졌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117.9(2015년=100)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0.1%) 하락했다. 일상회복 흐름에 따라 서비스업 생산은 0.3% 늘었지만 광공업 생산이 1.3% 줄어든 결과다. 광공업 중 제조업 생산(-1.5%)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서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생산이 3.4% 줄었기 때문이다.소매판매는 0.3% 감소했다.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1.9% 늘었지만 화장품과 같은 비내구재(-1.1%), 가전제품 등 내구재(-0.8%) 판매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설비투자는 3.2% 후퇴했다. 항공기 등 운송장비(-6.9%) 투자의 감소폭이 컸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토목공사(-13.4%) 실적 악화로 2.5% 감소했다.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이 조정받으면서 전체 생산이 감소 전환했고,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가 악화하면서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中 봉쇄·우크라 전쟁 등 여파美·유럽 기준금리 인상 가속…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 직격탄경기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생산, 소비, 설비투자가 동시에 뒷걸음질치는 ‘트리플 감소’가 재연되면서다. 게다가 소매판매는 1995년 통계

신사업 로드맵 다시짜는 두산…전략통 '기재부 출신' 전진배치

두산그룹이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임원들을 올 들어 일선 사업부서에 일제히 배치하며 신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전략통’으로 불리는 기재부 관료들의 폭넓은 네트워크 등을 앞세워 신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8일 재계에 따르면 두산그룹 지주사인 ㈜두산의 사업총괄 책임자인 문홍성 사장은 협동로봇, 수소드론, 물류자동화 등 핵심 신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문 사장은 행시 31회로, 기재부 국제기구과장, 금융협력과장, 외화자금과장 등을 역임한 뒤 2010년 두산에 전무로 합류했다. 당시 박용만 전 회장이 직접 스카우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은 올 3월부터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문 사장, 김민철 최고재무책임자(CFO·사장) 등 3인의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박 회장이 총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 사장이 신사업 및 인수합병(M&A) 등을 전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룹 관계자의 설명이다.두산그룹 핵심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의 마케팅 총괄은 3월부터 김정관 부사장이 맡고 있다. 김 부사장은 행시 38회로, 기재부에서 종합정책과장과 정책기획관 등을 지낸 뒤 2018년 두산에 합류했다. 두산경영연구원 대표로 있다가 올 들어 일선 사업부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핵심 계열사의 마케팅 수장을 외부 출신에게 맡기는 것은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다.행시 46회인 박주언 상무는 지난해부터 두산퓨얼셀의 기획·마케팅·재무를 총괄하는 경영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다. 두산퓨얼셀은 두산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다. 1978년생인 박 상무는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두산에 합류했다.

기재부 "韓기업 피해 없도록…BEPS 관련 법령 연내 개정"

정부가 “국내 투자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 여파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연기금 등이 입법 미비로 수조원 규모의 세금을 해외에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본지 8월 22일자 , 3면 참조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인세 시행령을 개정하면 해외 설립 SPC들이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며 “관련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연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역혼성단체란 동일한 조직을 놓고 국내와 해외에서 법률적·세무적 해석이 다른 경우를 뜻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올해부터 역혼성단체에 각각 최대 25%, 30%의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해외 설립 SPC(특수목적법인)는 국내에서 법인으로, 해외에서는 이익을 자국으로 이전하는 ‘도관조직’으로 규정돼 역혼성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수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황정환 기자

금융위 "내달 시행" vs 기재부 "아직 몰라"…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연기되나

금융위원회에서 다음달 시행을 예고한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어떤 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할지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9월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증권업계 관계자는 19일 “소수 단위 주식거래 서비스의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면 9월 내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지난 2월 소수 단위 주식거래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주식은 상법상 하나의 주식을 더 잘게 나눌 수 없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주권 중 경제적 권리는 한국예탁원결제원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보유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자자에게 보장하고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갖는 형태다.하지만 소수 단위 주식을 신탁 수익증권으로 보느냐, 주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신탁 수익증권은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유인을 위해 소수 단위 주식의 경우 일반 주식 거래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서비스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교통정리’가 돼야 하지만 아직도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의 질의 자체가 늦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는 과세와 관련한 질의를 지난 7월 19일에야 국세청에 문의했다. 국세청은 내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경영평가 때 '재무 비중'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생산성 및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새 평가 방식은 내년 초 시행하는 올해 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등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대대적으로 바꾼 것을 원상회복시킨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文정부 평가 방식 뒤집는다기획재정부는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 가치 구현 비중은 현재 25점(이하 공기업 기준)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이 지표는 2017년까지만 해도 11점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비중이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 포함됐다.노동·자본 생산성 및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8.5점이 배정된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와 2점으로 정해진 ‘조직·인사관리’ 지표 비중도 더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별 공공기관들이 마련하고 있는 혁신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했는지,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과한다. 자발적으로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지표는 다음달 최종 발표한다.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직무급제 도입 수준이 높은 기관에 총인건비를 인상해주는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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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新국제조세연구소 설립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8일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 국제조세 연구소(Research Center for International Taxation: RCIT)’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의 필러(Pillar) 1·2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조세 동향과 그에 따른 영향을 연구한다.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미리 파악해 대비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앤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필러2’ 국내 입법 용역을 맡았다.필러1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 매출 270조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필러2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도 세율(15%)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이 소재한 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이다. 세계 140여개 국가들은 지난해 7월 OECD·G20 포괄적 체제(Inclusive Framework)에서 논의를 거쳐 필러1·2를 골자로 한 국제조세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 또한 필러1·2를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과 국내법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이후 새 조세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출신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을 비롯해 최임정·남태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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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줄인다…13년만에 재정긴축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679조5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8일 파악됐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예산을 전년 대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이뤄진 재정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40조원대를 목표로 내년 예산안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 대비 30조원 이상 줄어든다. 정부 역사상 지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단 한 번뿐이었다.기재부는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로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5%대로 낮출 방침이다. 과거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5.9%, 박근혜 정부 4.0%, 문재인 정부 8.7%였다. 기재부 방침대로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짜는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증가율이 훨씬 낮아지고 이명박 정부 때와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재부는 예산 감축과 함께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애초 내부 방침으로 10조~12조원 규모를 고려했지만 이보다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12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건전재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올릴 때 올해 예산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당초 정한 지출 한도 외에 추가 예산 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사업 예산이 필요하면 기존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깎겠다는 방침도 전했다.기재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은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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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혁신 안하면 부처에도 불이익 준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유인)’ 장치를 마련했다. 얼마나 혁신 노력을 다했는지, 성과를 냈는지를 기관장 연임 여부와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하 기관의 혁신 성과를 주무부처에 대한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해 공공기관과 부처가 ‘한 배’를 타게 한 것도 특징이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부처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다수 포함됐다. 핵심 기능 중심 재편,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등 자기 뼈를 깎는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유인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는 판단이다.공공기관과 부처 평가에 ‘혁신’ 여부를 광범위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별 혁신 계획의 적정 성과 달성 여부가 기관장 연임에도 영향을 주도록 한다. 임직원 성과급 수준을 가르는 경영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성공 여부를 정부 부처에 대한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매년 중앙행정기관들은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과 업무 유공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받는다. 평가 결과는 장·차관의 인사 향방에도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노력 및 성과 여부를 전체 평가 배점의 10%를 차지하는 ‘정부혁신’ 영역에 포함할 계획이다. 산하 기관이 혁신에 실패하면 담당 부처 평가도 낮아지도록 제도를 설계해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우수 기관에 대해선 향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공공기관들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혁신 계획을 수립한 뒤

"시대 뒤처진 낡은 규제 업데이트…기업 봐주기 아냐"

“규제 완화는 기업을 봐주는 것이란 프레임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업데이트’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윤석열 정부의 범부처 경제 규제개혁 담당 기구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TF의 민간 팀장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팀장을 맡아 지난달부터 개혁 대상 규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이끌어왔다.김 교수는 TF가 이날 선정한 윤석열 정부의 50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나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50개 과제 가운데 14개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증거와 분석이 명확하다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부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과제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을 모으기 쉬웠던 것을 1차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차, 3차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보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내용을 개혁 대상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다음달 초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은 글로

1조원 미만 기업, 1000억까지 가업상속공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 배로 늘리고, 상속 이후 고용과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20%에 달하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없앤다.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증여세(상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똑같이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는다. 세율은 10~50%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선 10%의 세율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할증(20%)을 감안하면 최고세율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기재부는 가업을 승계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증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세제 개편의 초점을 맞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는 데 방향성을 뒀다”고 설명했다.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연간 매출 4000억원 미만이던 적용 대상이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1000대 상장사 가운데 연간 매출이 1조원을 넘긴 곳은 지난해 230곳에 불과했다.고용유지 조건도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만 맞추면 되도록 단순화하고,

주식 양도세 2년 유예…특정株 100억 이상 있어야 '대주주'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식거래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도입 예정일을 당초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을 약속하고 법률까지 이미 고친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의지대로 과세 시점이 미뤄질지는 불투명하다.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진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율이 1%를 넘는 개인을 대주주로 분류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지분율 2%, 코넥스 상장사는 4% 이상일 경우 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된다. 지분율 조건은 아예 삭제한다.정부는 또 대주주를 판정할 때 본인의

국고채 조달금리 급등…빅스텝에 정부 이자비용 '눈덩이'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발행물량의 평균 조달금리는 1월 발행물량에 비해 1%포인트 넘게 올랐다. 국고채 조달금리의 상승은 그만큼 정부가 이자로 갚아야 하는 돈이 늘어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어 국고채 조달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에 발행한 14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는 3.42%로 집계됐다. 지난 5월(3.18%)에 비해 1개월 사이 평균 조달금리가 0.24%포인트 올랐다.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2.10%에 형성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최근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선 △1월 2.31% △2월 2.52% △3월 2.61% △4월 3.15% △5월 3.18% △6월 3.42% 등으로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1~6월 누적 기준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는 2.86%로 조사됐다.문제는 세계 주요국의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한국의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한번에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0.75~1.0%에서 연 1.5~1.75%로 75b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고, 이달 26~2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최소 7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지난 13일(현지시간)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5%에서 2.5%로 100bp 인상했다.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한 지난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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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전, 왜 이 모양됐나"…전기료 인상 전 고강도 자구책 요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해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한전이 올 1분기에 약 7조78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연간으론 20조~30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해진 데 대해 한전의 자구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21일로 예정했던 전기요금 결정을 연기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의 자구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전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의 분기 기준 최대 인상폭인 ㎾h당 3원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한전 자구노력 미흡”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전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물가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느냐”고 반문했다. 흑자를 낼 때 방만경영을 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만 요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추 부총리는 “이런 부분을 국민께 소상하게 알리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