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車 세부담 줄어든다더니 하루 만에…" 혼선 자초한 정부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지난 8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 통상 승용차는 출고가의 5.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다만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3.5%)이 적용됐다.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로 종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금까지 적용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과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지금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전날인 지난 7일 다음 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지금까지 국산차는 과세 방식 차이 때문에 수입차에 비해 세금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최악 수익률에도…'양호' 등급 받은 국민연금

900조원 이상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사상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고도 정부 기금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주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여부와 운용 성과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맡았다.국민연금은 올해 기금운용평가에서 평점 77.7점을 받았다. 전년(79.3점)보다 1.6점 낮아졌다. 점수 하락은 수익률 부진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2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은 2018년(-0.89%) 이후 4년 만이다.다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로 분류됐다. 지난해 수익률이 일본 공적연금(GPIF),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미국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 해외 5대 연기금의 평균 수익률(-10.55%)보다는 나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기금운용 평가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6단계로 나뉜다.평가단은 2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에서 18개 기금,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구축’처럼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8개 사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52개 사업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선 통합을 권고했다.평가단은 30개 기금의 운용 실적을 평가하
한국 올 성장률 '1%대 중반'도 간당간당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이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면서다. 반도체 경기 부진이 길어지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도 가시화하지 않으면서 경기 둔화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한은은 작년 11월 첫 번째 전망 땐 올해 성장률을 1.7%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6%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수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그동안 성장률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시장에선 한은이 0.1~0.2%포인트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췄다. 특히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내렸다. 2월 전망 때 2.1%에서 2.4%로 올렸는데 이번에 다시 원위치시켰다. 한국금융연구원도 하반기 성장률을 1.9%에서 1.7%로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1.3%로, 정부 전망치(1.6%)보다 훨씬 낮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이달 19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6%에서 1.5%로 낮춰 잡았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선 반도체 경기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소비와 고용 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성장률도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체
발목 골절까지…'전쟁터 방불' 기재부 체육대회서 무슨 일? [관가 포커스]

토요일인 지난 13일 충남 천안 관세인재개발원 운동장. 아침 일찍부터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갖춰 입은 수십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축구와 배구 연습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특히 축구 연습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엔 긴장감마저 나돌았다. 팀마다 비밀스럽게 작전 회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춘계 체육대회에 참석한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이다. 체육대회는 부총리와 각 실·국 간부뿐 아니라 모든 소속 공무원과 가족들까지 참석해 결속력을 다지는 기재부의 중요한 연례행사 중 하나다. 세제실과 예산실, 본부·기획조정실, 차관보(경제정책국·미래전략국), 국제금융국 등으로 팀을 나눠 축구, 배구, 농구, 훌라후프 던지기(여성 출전), 이어달리기 경기를 펼친다.다른 부처에서도 체육대회를 열긴 하지만 기재부 체육대회는 유독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각 실·국별로 자존심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축구 경기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한 기재부 간부는 “축구에서 특정 실에 패배하면 한동안 해당 실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라고 털어놨다.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일부 실·국 공무원들은 퇴근 후 축구 연습에 몰두해야만 했다.이날 열린 축구 경기에선 거친 몸싸움으로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의료진이 출동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부상이 심한 공무원들은 비상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축구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자 사회자가 경기 중간마다 “동료애를 발휘해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기도 했다.이날 체육행사 마지막 경
'세수추계 오차'에 민감한 기재부…'추경' 퇴로도 차단

“재정수지는 매월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적자를 판단하기엔 이른 시점입니다.”“올해 경기 상저하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 상황은 하반기에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세수 추계 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지난 11일 올 1분기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담긴 ‘월간 재정동향 5월호’가 발표된 직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들려준 얘기다. 사흘 후인 14일에도 기재부는 ‘1분기 실적으로 연간 적자를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경기 상저하고에 따라 세수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재정수지가 지금 추세처럼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연간 최대 적자를 냈던 지난해(117조원)의 절반에 달한다.올 1분기 정부 총지출이 1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원 감소했는데도 총수입(국세 및 세외수입 등)이 줄어들면서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한 것이다. 특히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작년보다 ‘덜 썼지만’, 세수가 훨씬 ‘덜 걷히면서’ 이를 상쇄한 것이다.기재부는 5~6월 중 세수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은 세수 상황을 묻는 질문
'수익률 높이기=환율 상승?'…국민연금-외평기금 '통화 스와프' 추진

정부가 통화안정을 위한 장치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를 추진한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매년 큰 폭으로 폭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에 이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외평기금까지 범위를 넓혀 '이중 안전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거래가 가능한 기관으로 '한국은행'뿐 아니라 '정부'까지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운용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지난 13일 외환당국(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올해 말까지 3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왑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규정으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번 규정을 통해 외환보유고(한은)뿐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기재부)까지 직접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등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대비해 향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이라며 "당장 외평기금과 국민연금 간 스와프가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외평기금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것은 최소한 2040년까지 매년 폭증할 예정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따라 커질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환율 상승 압력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현재 900조원 규모인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앞서국민연금은 2020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고의 실세 부처 '기재부·행안부'의 불편한 동거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는 18개 정부 중앙부처 중 최고의 ‘실세 부처’로 불린다. 기재부가 쥔 예산 편성권은 ‘전가의 보도’다. 각 부처에서 역점 정책도 예산실에서 돈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의결은 국회 몫이지만, 헌법 제 57조에 따르면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예산실과 함께 2차관이 거느린 재정 부문의 파워도 막강하다. 각 부처의 국가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도 재정관리국의 몫이다.각종 세제를 결정하는 세제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의 파워도 막강하다. 국내 금융 총괄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국제금융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 공무원들의 질시 혹은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런 기재부도 유일하게 오금을 저리는 부처가 있다. 바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이다. 정부혁신조직실 산하 조직정책관은 중앙부처 위의 부처 ‘옥상옥’(屋上屋)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기재부를 비롯한 18개 부처의 조직 신설, 직제 개편, 인원 증원 등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직 정원을 늘리거나, 과를 국으로 격상 신설하는 경우 조직정책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조직정책관은 과별로 소관 담당 부처가 구분돼 있다. 조직기획과, 조직진단과, 경제조직과, 사회조직과 등 4개 과가 나눠서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경제조직과 소관이다. 조직 규모 확충을 위해 기재부 국장급 간부가 경제조직과장 및 사무관들에게 읍소하는 경우도 다반사다.아무리 예산을 쥐고
추경호 만난 무디스…"美IRA·반도체법 관련 韓정부·기업 대응 주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과의 연례협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전략에 주목하고 나섰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방한한 무디스 협의단과 만나 한국의 경제 동향과 전망, 정책 대응 등에 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들어 세계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가시화하고 선진국 경제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는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고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이 양호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다.기재부에 따르면 무디스 측은 이 같은 추 부총리의 설명에 공감하면서 IRA, 반도체 지원법 등에 대응한 한국 정부와 관련 업계의 전략 및 중장기 산업 전망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최근 미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향후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며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무디스와의 연례협의는 2019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이다. 진 팡 무디스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부대표가 이끄는 협의단은 이날부터 사흘간 기재부를 비롯해 통일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무디스는 협의 결과를 반영해 상반기 한국 신용등급을 발표한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을 등급 분류상 세 번째로 높은
10조 '세수 펑크' 우려에도…올해 稅감면 70조 육박

올해 정부가 깎아주거나 환급하는 국세 규모가 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세 감면액까지 사상 최대치로 늘어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추정치(63조5000억원) 대비 9.1%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 감면은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 등 세금을 부과한 뒤 받지 않거나 깎고, 또는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세제 혜택이다. 세출예산은 아니지만 감면액만큼 예산을 지원해주는 셈이어서 조세지출로 불린다.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전망됐다.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인 14.3%보다는 낮다.전체 감면액 가운데 39조9000억원은 개인에게 돌아간다. 이 중 68.4%는 서민·중산층에게 귀속된다. 기업 대상 감면액은 23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66.2%는 중소기업에, 3.8%는 중견기업에 돌아간다.지난해와 비교해 국세 감면액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항목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으로, 약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2억원→2억4000만원)도 국세 감면을 약 7500억원 증가시킬 전망이다.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세수 부족 우려가 큰 만큼 실효성이 없는 조세지출을 적극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1년 전에 비해 6조8000억원 감소한 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징수된 금액을 의미하는 진도
외국인 韓투자 33% 늘때, 韓 해외투자는 71% 급증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771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외국인의 한국 직접투자액은 절반 수준인 304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한국의 투자 매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2021년(768억4000만달러) 대비 0.4% 증가했다. 해외 직접투자는 2017년 451억2000만달러에서 해마다 10% 넘게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2020년엔 전년 대비 12.4% 줄었다. 이후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실적을 분기별로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폭이 떨어졌다. 특히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4.8% 줄었다.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고금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경기침체 우려 등 때문에 투자심리가 위축돼 지난해 시간이 갈수록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277억7000만달러), 케이맨제도(93억8000만달러), 중국(65억9000만달러)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297억달러)과 제조업(235억9000만달러) 규모가 컸다. 특히 제조업 해외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8.9% 증가했다.경제계에서는 외국인의 한국 직접투자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451억2000만달러에서 771억7000만달러로 71.1%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 기업의 한국 직접투자는 229억5000만달러에서 304억5000만달러로 32.7% 증가하는 데 그쳤다.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증가는 시장 개척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전쟁’이 벌어지면서 지정
경제수장들 휴일 긴급회의…"금융시장 변동성 커져"

정부와 한국은행이 12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관련해 “국내 금융·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돌입했다.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관련 정례 간담회를 열어 주말에 벌어진 미국 ‘SVB 사태’를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SVB의 유동성 위기가 은행 폐쇄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긴축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SVB 폐쇄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와 한은은 “관련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다만 SVB 사태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리먼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은행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라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다른 기업 등에 전염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하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 간담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이 매주 일요일 여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선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
국고채 조달금리 3개월 연속 하락세…1월 3.48%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행한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가 3.4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4.21%) 정점을 찍은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작년 10월 초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급격하게 냉각된 채권시장이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 조성 등으로 인해 일부 안정을 되찾은 영향으로 풀이된다.기재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3.48%로 작년 12월 3.57%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발행액은 작년 12월 3조8000억원, 지난 1월 14조8000억원이었다.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작년 10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엔 4.21%에 달했지만 11월엔 3.99%, 12월은 3.57% 등이다.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작년 8월 3.17%였지만 9월 3.84%로 오르더니 10월엔 4.21%까지 치솟았다. 작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 방침을 발표하고, 10월 5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CBP)을 최종 부도처리한 영향이 컸다.채권금리가 치솟고 자금이 경색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작년 10월 23일 채안펀드 20조원 조성을 비롯해 총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채권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채권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최악은 지났다" 경기 바닥론 솔솔…"韓, 올해 2% 성장" 관측도

“기획재정부가 지금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면 작년에 내놨던 1.6%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했을 겁니다.”(경제부처 고위 관료)“공식 뷰(입장)는 아니지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정부와 민간에서 조심스럽게 ‘경기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올해 1%대 중반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지난해 성장률(2.6%)에 비해선 경기 하강이 불가피하지만 하락폭이 당초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는 반론도 많다. “어렵지만 반등 조짐” 목소리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주 사이 경제 관료들의 경기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추세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악의 바닥은 지난 것 같다” “1%대 후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2%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론 일색에서 조금씩 낙관론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다”며 “최근 국내 지표도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지만, 올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지난 1일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주원 실장 역시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구
작년 세수 7000억 덜 걷혀…증권세·양도세 감소 영향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목표치를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정부 안팎에서 ‘세수 펑크’ 수준의 결손은 간신히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올해다. 자칫하면 조(兆) 단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39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할 때 전망한 규모(396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7000억원 부족하다.우선 증권거래세가 목표치 대비 1조2000억원(-16.4%) 줄어든 6조3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4조원(-38.5%) 감소했다. 최근 1년(2021년 12월~지난해 11월)간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2295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5% 줄었다. 양도소득세도 2조원가량 적게 걷혔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난 결과다.종합부동산세와 개별소비세 세수도 목표치 대비 각각 21.1%, 8.1% 감소했다. 종부세는 지난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관련 특례를 시행하면서 고지세액 자체가 줄었다. 증권거래세 16%·종부세 21% 덜 걷혀…법인세도 미달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의 세수오차율은 0.2%(추가경정예산 기준)로 2001년(0.1%) 후 21년 만에 가장 낮다. 문제는 전망의 정확성이 아니라 세금이 걷히는 추세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 펑크 수준의 결손을 간신히 피했다는 분석이 많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5월 2차 추경안 발표에서 세수 396조6000억원을 전망하며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작성했다”고 했다. 애초 전망대로라면 세수 초과가 나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조정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글로벌 최저한세(15%) 시행 시기를 늦출 가능성을 열어놨다.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관련 법제화 작업이 늦어지면 한국도 법을 바꿔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글로벌 최저한세를 2024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국내 기업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3면 참조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올 하반기에 다른 나라들이 내년 1월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할 만큼 법제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헝가리(9%)에 공장을 지어도 한국에서 6%(15%-9%)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세계 142개국이 내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자국 내 법제화 작업을 마친 나라는 한국 등 10여 개국에 불과하다.도병욱 기자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