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에 4조 재정증권 발행하는 기재부…올들어 16조5000억 단기 차입

기획재정부가 6월 중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번째 재정증권 발행으로 이번 발행까지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다.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63일물 또는 28일물의 단기 증권으로 연내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정부는 회계연도 내 일시적인 현금 부족을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등 단기 일시차입 수단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단기 일시차입 수단은 잔액 기준 30조원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수단 중에선 재정증권 발행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2019년 역대 최대 규모인 49조원에 달했던 연간 재정증권 발행액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45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40조원 이상을 기록한 뒤 지난해 30조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와 예산 조기 집행이 이어지면서 단기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홍남기 'MSCI지수 편입' 위해 "외환시장 운영시간 대폭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측을 만나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와 지수사용권 등 쟁점에 대해 해외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운영시간 연장 방침 등도 밝혔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다.외국인 투자 등록은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지수사용권은 MSCI가 국가별 지수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권리다. 외환시장 연장 운영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런던 등에 있는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금융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도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된다.홍 부총리는 오는 6월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한국을 등재해달라고 MSCI에 요청했다. MSCI는 세계적 기관투자가의 투자 기준이 되는 글로벌 지수로 현재 한국은 신흥국지수에 포함돼 있다. 이날 면담에 MSCI에선 크레이그 펠드먼 글로벌지수관리담당 책임자가 참석했다.황정환 기자
MARKET

기재부, 차기정부 협의팀 구성

기획재정부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자 정책 협의를 위해 이종욱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기재부 내부팀’을 구성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전 직원에 대한 지시·당부 사항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 중 기재부가 검토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제때 수행하기 위해 기재부 내부팀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기재부는 이 팀을 중심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 지원, 세제, 부동산정책 등 기재부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현안에 흔들림 없이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 파급과 인플레이션, 민생 안정과 환율, 신용평가 등 대외변동성 등에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주일간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그는 격리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현안 대응 점검과 대통령 당선인 확정에 따른 향후 조치 논의를 위해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김소현 기자
INVESTOR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안건 부결되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관련 안건을 25일 다루기로 예정한 가운데 정작 기금위 멤버인 정부부처 차관들은 대거 불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굳이 경영계와 노동계, 자본시장까지 얽혀 있는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논의 사항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은 25일 오후 열리는 기금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 차관과 박진규 차관은 해외출장 때문에, 박화진 차관은 다른 일정과 겹쳐 빠지게 됐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불참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까지 빠지면 당연직 위원 전원이 불참하는 것이다. 이외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이한나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등도 회의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 5명이 당연직을 맡는다. 이밖에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관련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된다.이번 기금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안건 중 하나인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내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대표소송 권한을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위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수탁위는 국내 주요 상장사들에 거의 모든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는 전권을 갖게 된다.△법령 위반 우려로
KIC "대체투자 대폭 늘려 '국부펀드 톱10' 도약"

▶마켓인사이트 1월4일 오후4시30분“한국투자공사(KIC)가 10대 국부펀드로 도약하려면 ‘돈버는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합니다.”진승호 KIC 사장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결정 시스템과 운용 전문성, 투자 대상 등 모든 부문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사장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C는 운용 역량을 키우는 한편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도 확 바꾸기로 했다. 채권 비중을 지금보다 줄이고 대신 벤처투자·사모주식 등 대체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10대 국부펀드로 도약하겠다2005년 설립된 KIC는 한국의 국부펀드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의 일부를 위탁받아 해외에 모두 투자한다. 지금까지 1151억달러(약 137조2000억원)를 받아 860억달러 정도 수익을 냈다. 지난해 실적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8%가 넘는 수익을 내면서 운용자산이 처음으로 2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현재 운용자산은 2010억달러 정도다.하지만 진 사장은 운용 자산 기준으로 14위 정도인 KIC가 덩치를 키워 글로벌 큰손들과 경쟁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가 1조3392억달러의 운용자산으로 1위에 올라 있으며 중국투자공사(CIG·1조2223억달러) 쿠웨이트(KIA·6929억달러) 등의 순이다. KIC는 13위인 아랍에미리트(MIC·2430억달러)와 15위인 러시아(NWF·1833억달러) 사이에 있다.진 사장은 “사람 인생으로 따지면 KIC는 현재 고등학생 정도”라며 “뼈가 굵어지고 근육이 붙는 등 체격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질을
MARKET

코로나19 기업 유동성 지원 SPV 연말 종료..."시장 악화시 재가동"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정부는 기업 자금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을 감안, 시장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SPV를 비상기구화하기로 했다.SPV는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기구로 작년 7월 출범 이후 1년 여간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기업의 자금 조달 마중물 역할을 했다.당초 SPV의 매입기간은 올해 1월까지였으나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요동치는 채권시장에…한은 "필요할 때 국고매입 추진"

한국은행이 필요하다면 국고채(국채) 매입을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도 이미 발표한 긴급 바이백(국채 매입)은 물론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4일 박종석 부총재보 주재로 내부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박 부총재보는 이 자리에서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했고,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필요한 경우 국고채 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도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오는 5일 긴급 바이백을 진행하기로 했다. 5~10년 만기 국채를 중심으로 2조원어치를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지난 3일 만기 분산용 바이백 2조원을 더하면 이번 주에만 4조원 규모의 바이백이 이뤄진다"며 "수급 여건 완화, 시장 심리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과의 적극적 정책 공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채권시장 뇌관' 떠오른 적자재정…대선용 설익은 정책도 기름 부어

요즘 서울 여의도 증권사와 운용사의 채권 부서는 초상집 분위기다. 증권사는 금리가 뛰어 ‘사자’는 주문이 크게 줄어들었고, 운용사는 채권가격이 떨어져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시장 대표금리인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서둘러 올해 투자를 마감하려는 기관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다 내년에도 이어지는 확장 재정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주자는 발언을 내놔 채권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이 후보의 발언대로 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100만원씩 지급하려면 25조~50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외국인 두 달 새 22조원 투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 10월에만 3년 만기 국채선물을 7만4099계약(액면가 7조4099억원) 순매도했다. 9월에도 외국인은 15만351계약(15조351억원)을 순매도하며 월간 순매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월 외국인은 10년 만기 국채선물도 2만4136계약(2조4136억원) 순매도했다.금리가 뜀박질하자 외국인이 투자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국채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9일 0.086%포인트 오른 연 2.103%에 마감했다. 올해 최저점인 1월 5일(연 0.936%)보다 1.167%포인트 올랐다. 역대 최저치인 지난해 8월 5일(연 0.795%)과 비교하면 1.4%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기준금리와 3년 국채 금리 간 차이(스프레드)는 29일 1.353%포인트로 2011년 2월 7일(1.353%포인트) 후 최고를 나타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금리가 발작 수준을 보이면서 투자 손실을 본 채권 투자자들이 올해 채권 매입을 마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시
기재부, 이달초 달러·유로화 외평채 발행 나선다 [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10월01일(17:5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부가 이달 초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기로 하고 투자자 설명회와 수요예측 준비에 돌입했다. 외평채는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대 15억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로화와 달러화 두 종류로 발행하기로 했다. 외평채 발행주관사로 BoA메릴린치 씨티글로벌마켓증권, JP모간, 크레디아그리콜, HSBC, 산업은행 등이 참여한다. 글로벌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중국 헝다 그룹 부도위기 사태 여파도 지속되고 있어 외평채 발행 금리에도 눈길이 쏠린다. 지난해 한국 10년 만기 달러화 외평채는 미 국채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연 1.198%에 발행했다. 당시 함께 발행한 5년 만기 유로화 외평채 금리는 연 -0.059%였다. 그러나 올해는 미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뛰어올라 연 1.5%를 오르내리고 있어 작년에 비해선 발행금리가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기업들이 선전하며 국가 신용등급을 지켜내, 미 국채와의 금리차를 축소할 수 있을지에 주목된다.유로화 외평채의 경우 올해는 마이너스 국채 발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 비해 시장금리가 올랐다. 한국과 신용등급이 같은 프랑스 국채 5년물 금리는 작년 9월 연 -0.6% 가량이었으나 올들어 지난달 말엔 약 -0.45%선까지 올랐다. 당시 발행 기준금리였던 유로 미드 스왑금리 역시 작년 외평채 발행시기에
홍남기 자화자찬한 고용지표…한은 "실제 실업률 0.29%P 높다"

올들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지표를 놓고 자화자찬을 하는 날이 많아졌다. 통계청 '고용동향' 지표가 나오는 날에 맞춰 페이스북에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거나 "취업자수가 코로나 발생 이전 고점의 99.6%로 방역 위기 이전 수준에 한 발짝 더 근접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실제 실업률은 통계청 발표보다 더 나빴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팍팍한 고용시장을 더 정확하게 가늠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은은은 27일 발표한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 편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2020년 3월~2021년 8월에 실제 실업률 추정치는 통계청 발표치보다 0.29%포인트 높다고 평가했다. 청년층(15~29세) 실제 실업률의 경우 통계청 발표치보다 0.74%포인트 높게 잡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지난 8월 실업률은 2.8%(계절조정 기준)로 역대 최저치로 집계됐다. 하지만 한은은 8월 실제 실업률이 이보다 0.9%포인트 높은 3.7%라고 추산했다. 이 같은 차이가 벌어진 것은 코로나19 파장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분류했느냐 비경제활동인구로 잡았느냐의 차이에서 불거졌다. 한은은 "전례 없는 방역조치는 구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영업제한 육아부담 자가격리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 피하게 제한되면서 기존에 실업자로 분류되었을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고 분석했다. 가령 코로나19로 학교·어린이집이 문을 닫으
[단독] 정부, 외평채 발행 돌연 연기…이유가 황당 [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09월09일(08:1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부가 15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일정을 예고없이 연기했다. 이 시기를 피해 해외 자금조달을 준비하던 기업들은 유탄을 맞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해외 현지에 나가 투자 설명회를 열어야겠다"며 주관사 등에 일정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최대 15억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 시기를 다음달초께로 연기했다. 외평채는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평채 발행 시기를 피해 해외 자금조달에 나서려던 기업들은 난감해졌다. 비슷한 기간에 한국물 채권 발행이 겹치면 투자자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외화 채권발행은 기재부 신고 절차를 거쳐야해 기업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기재부가 대주주인 기업은행은 일정을 급히 당겨 운좋게 다음주 채권발행 수요예측에 나섰으나 대다수는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한국전력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달러화·유로화 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외 자금조달을 저울질하던 일부 민간 금융사들은 당분간은 신고조차 내기 어려운 분위기다. 금리가 오르는 추세라 발행 시기가 밀려 자금조달비용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외평채 발행일정이 밀린 것이 정부 관계자들이 투자설명회를 하겠다며 직접 해외로 나가겠다고 고집한 탓으로 알려지자 시장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시중은행과
정부는 돈 푸는데 韓銀은 금리 올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는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거둬들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지난달 국회에서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1조원과 7000억원의 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9% 가까이 늘어난 604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소비 확대를 유도해 경제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6월 2차 추경안을 내놓으며 “내수는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력도 높아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는 핵심 키”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한은의 금리 인상 조치로 이 같은 정부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적지 않은 민간 자금이 이자 상환 등으로 시장에 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예고되면서 재난지원금 수급자들이 해당 금액만큼을 저축해 미래에 대비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거시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를 올리기에 이른 감이 있다”며 “청와대와 기재부가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금리 인상을 거론하자 한은이 얼른 금리를 올린 느낌”이라고 말했다.한은의 물가 안정 노력도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으로 반감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4분기에 7000억원의 카드 캐시백을 통해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노경목 기자
기획재정부, 외평채 발행 시동[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06월30일(14:3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기획재정부가 올해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나선다.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외평채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송부했다. 내달 1일까지 제안서를 받은 후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JP모간, 스탠다드차타드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6개 금융사가 참여한 가운데 미 달러화와 유로화 두 종류의 통화로 외평채를 발행했다. 발행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미화 15억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 올 3분기 수요예측 등 조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국제 신용등급은 AA급 수준이다. 무디스와 S&P는 대한민국 정부에 각각 Aa2, 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4564억 6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KIC 신임 사장에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18일 취임

≪이 기사는 05월14일(18: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국투자공사(KIC)의 신임 사장으로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취임한다.14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진승호 단장은 제8대 KIC 사장으로 내정돼 오는 18일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최희남 현 사장은 17일 이임식을 갖는다. KIC는 지난 3월 사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로 3명을 추렸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보들 중 1순위에 오른 진 단장을 청와대에 임명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진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에서 국제조세과장, 국제금융협력국장, 대외경제국장 등을 지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아왔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쥐꼬리 혜택 주던 ISA,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된다

≪이 기사는 03월26일(16: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절세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내년 말로 예정된 가입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쥐꼬리' 혜택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ISA를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시키는 만능통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ISA는 연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 통장’으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출시한 상품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ISA 세제지원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출범할 계획이다. 범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화 방안 중 ISA를 통한 세지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TF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뿐 아니라 은행, 증권 등 민간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시대책의 일환으로 ISA 개선을 발표한 만큼 가입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세금 혜택을 줘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주식을 포함하고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는 내용만 발표했다. 앞으로 TF에선 비과세 한도 확대, 가입기간 연장,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우선 일반형 기준 총 200만원에 그치는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부처 일각에선 이를 서민형과 같은 400만원 수준으로 두 배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너무 낮아 투자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