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세금이 안 걷힌다…'稅收 펑크' 위기

경기 하강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작년에는 간신히 ‘펑크’를 면했지만 올해는 ‘조(兆) 단위 결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396조원 안팎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최종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에 잡힌 396조6000억원에 근접하지만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세 전망치(397조1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국세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도 불안하다. 최신 통계인 작년 11월 국세 진도율은 94.2%로 직전 5년(2018~2022년) 평균치(94.4%)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국세 진도율이 5년 평균을 밑돈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12월도 평균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 수입에 비상이 걸린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하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고 가격마저 내려가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감소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올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023년 예산을 짜면서 국세 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보다 4조원 늘렸다. 하지만 경기가 하강하고 기업 실적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나빠지면서 세수 목표 달성이 만만치 않아졌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경기 수원·용인·이천·화성시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수(법인세 과표에 1.0~2.5% 부과) 예상치를 낮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악화하자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본 것이다.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 경기 상황이라면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서 (정부 예상 대비) 10조원 이상 덜
公기관 1.2만명 줄인다지만…文정부 증원 10분의 1 불과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수술하려는 것으로, 14년 만의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이 11만500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각 공공기관이 낸 혁신안을 기재부가 취합한 뒤 주무 부처·기관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계획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은 정원(약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1만2442명을 줄이기로 했다. 민간·지방자치단체와 겹치는 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구체적으론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을 다른 업무로 재배치한다. 우선 내년에 1만1081명을 줄이고 2024년 738명, 2025년에 623명을 순차적으로 감원한다.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정원 감축으로 연간 760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당장 현재 근무 인력이 구조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원이 발생해도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 무분별한 인력 증원을 막을 수 있다. 文정부 때 정규직 전환 위해 설립된도로公서비스 정원 1041명 줄인다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원 감축의 핵심은 기능 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는 업무, 기관 고유 사업과 거리가 먼 비핵심 업무, 수요가 줄고 있거나 종료된 사업과 관련한 업무 등 717건을 정비해 7231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한국전력은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기재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 167.8조원 설정...올해보다 발행량 최소 0.8조원 줄인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를 167조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발행한도액 177조3000억원 대비 9조5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올해 실제 국고채 발행액 168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8000억원 적은 액수다. 기재부는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보다 많은 국고채를 발행하되, 최근 채권 시장이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1분기엔 국고채 발행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 167조8000억원 가운데 국가채무를 실제로 증가시키는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61조5000억원이다. 올해 국고채 순발행 실적이 97조2000억원인 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순발행 규모가 35조7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국가채무를 증가시키진 않지만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차환발행' 규모는 올해 실적 71조4000억원에서 내년 106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기재부는 "2020년과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고채의 만기가 시작되면서 차환발행 한도를 늘려야 했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내년에 발행할 국고채 가운데 단기물(2·3년물) 발행 비중을 30%(±5%포인트)로 설정했다. 작년에 설정한 올해 단기물 발행비중 목표가 25%(±5%포인트)인 점과 비교하면 단기물 발행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반면 중기물에 해당하는 5·10년물은 같은 기간 발행비중 목표가 40%(±5%포인트)에서 35%(±5%포인트)로 축소됐다. 장기물인 20·30·50년물의 내년도 발행 비중 목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35%(±5%포인트)로 유지됐다.올해 실제 발행 비중은
INVESTOR

조동철 새 KDI원장 "정부 내년 경제운용 3대 구조개혁에 중점둬야"

"정부가 단기적인 어려움도 대처해야 하지만 내년엔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조동철 신임 한국정책연구원(KDI)원장은 12일 세종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10,20,30년 뒤 경제를 생각해 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첫 KDI 수장인 조 원장은 KDI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경제학자다.정부가 출범 이후 두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인 가운데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3대 개혁 구조개혁 과제 실행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조 원장은 "물론 (돌발적인 경제 상황 악화 등)단기적인 어려움도 대처해나가야 하겠지만 강조점을 뒀던 세 가지 개혁안에 대해 구체적 실행 방안과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으는 작업이 내년엔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경제와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를 꼽았다. 그는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하나만 꼽으라면 저출산·고령화"라며 "저출산 대책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령화에 있어선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향후 경기 침체 전망에 대해선 내년까지 바닥를 찍은 뒤 정상화되는 국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원장은 "현
[단독]공기업 지분 팔려면 국회 동의 얻으라는 이재명…기재부 “조약 비준도 아닌데”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 보유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한 조문에 대해선 "국회 동의는 조약 비준에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대표가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은 정책입안의 일환으로, 국회 동의를 법으로 구속할 경우 정책 판단에 과도한 개입이 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직후인 지난 6월 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6·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인천공항공사도 한국전력처럼 운영은 정부가 하고 40% 정도만 민간에 팔면 주주들이 생기고 투명해져 좋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 대표는 SNS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리며 ‘민영화 반대’를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민영화 방지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이 6월 28일 발의한 공공기관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기능 조정을 추진하면서 정부 보유 주
생산 4개월째 뒷걸음…30개월 만에 최대 감소

지난 10월 국내 산업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소비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산업생산(농림어업 제외, 계절 조정) 지수는 115.4(2015년=100)로 전월보다 1.5% 감소했다.전산업생산은 7월(-0.2%) 8월(-0.1%) 9월(-0.4%)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여파가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2020년 4월(-1.8%) 후 가장 컸다. 4개월 연속 생산 감소 역시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5월 후 처음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이 0.9% 증가하며 선방했지만 자동차(-7.3%) 기계장비(-7.9%) 화학(-0.5%) 등 다른 제조업의 감소세가 더 컸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 역시 72.4%로 전월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주식 거래 축소 등의 여파로 금융·보험업이 1.4% 감소했고, 경기 침체로 부동산과 운수·창고 분야도 각각 3.8%, 1.5% 줄었다.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소비)액 지수(계절 조정)는 120.4(2015년=100)로 0.2% 내려갔다. 9월(-1.9%)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4.5%) 소비가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보합세(0%)를 보였다.경기 전망도 부정적이다. 4분기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고, 이태원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과 화물연대 총파업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과 같았지만, 경기예측에 활용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99.2를 나타냈다. 선행지수 순환
MARKET

채권안정펀드 5조 확충…'돈맥경화' 차단 총력전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5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12월 국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줄이고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한국전력 등 공사채 발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연말 ‘돈맥경화’를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정부는 우선 이달 초 3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자금 투입 요청)에 이어 추가로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금 투입 요청에 응한 금융회사에는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채안펀드 투입 자금의 최대 50%)을 지원한다.12월 국채 발행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5조7000억원 줄인다.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축소하고 필요 자금 일부를 은행 대출로 전환하도록 했다.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완화한다.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대율 완화로 8조5000억원가량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해진다.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긴다.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5조원 늘리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등 내년 말까지 15조원의 보증을 지원
정부, 채안펀드 5조 추가 확충…임사-재건축 규제도 푼다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 시장에 5조원 가량을 추가 투입한다.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물량도 줄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달 중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등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정부는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차 캐피탈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한은은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회사에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이 9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회사별 출자금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차환 여부는 3개월마다 시장상황 개선 정도를 고려해 결정한다.정부는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축소한다. 그간 민간 회사채 시장 자금을 빨아들이는 주요 원인으로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등 5년 내 자산 14.5조원 판다

전국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177개 기관이 앞으로 5년간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별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매각,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리 등을 추진해왔다.우선 124개 공공기관은 11조6000억원 상당의 비핵심 부동산 330건을 2027년까지 모두 팔기로 했다.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 부동산 등이 비핵심 부동산에 포함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부지(매각 예정가 6조3146억원)를 매각하기로 했다. 2017년 서울에서 충북 진천으로 본사를 옮긴 한국교육개발원은 과거 본사로 사용하던 서울 우면동 청사 건물을, 한전KPS는 노후 사택을 팔기로 했다. 107개 공공기관은 골프 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기타 자산 189건도 팔기로 했다. 총 7000억원 규모다. 한국전력이 골프 회원권 4계좌를 매각하기로 했고, 한국조폐공사는 콘도·리조트 회원권 336계좌를 팔기로 했다.6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2조2000억원 규모의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도 매각 대상에 올랐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을 팔기로 했고, 발전 5개사는 공동으로 보유하던 인도네시아 바얀광산(유연탄) 지분을 처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산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되, 공공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해 향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의진 기자
역대 경제장관·KDI 원장 모여 경제 복합위기 해법 논의한다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들이 오는 21일 한자리에 모인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한자리에 모인 경제 원로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 등 ‘복합위기’ 상황에 빠진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6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행사는 과거 KDI가 있었던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역대 기재부 장관과 KDI 원장,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옛 관료들이 초청 대상이다. 관가에서는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경제기획원(EPB) 출신도 다수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EPB와 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1961년 7월 경제분야의 핵심 기능을 모은 EPB는 출범하자마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약 반년이 지난 1962년 1월 첫 번째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에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늘 EPB의 몫이었다. KDI는 출범 자체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참석자들은 행사를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총괄 평가를 할 예정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었고, 1962년 당시만 해도 빈털터리였던 한국이 추진하기엔 쉽지 않은 과제였다.연평균 7.1% 성장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는데, 국내외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목표”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1962~19
巨野와 협상전략 없이…당정은 서로 '네 탓' 공방만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세 차례에 걸쳐 수정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와 관련해 ‘생각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잘 방어해줬다’며 여당 의원들을 평가한 대목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여당 의원들의 국회 내 협상력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가운데 돌파할 전략이나 설득 방안 없이 ‘적전분열’하고 있는 당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다.난항을 거듭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도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부는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나 낮추면서 과세기준은 3억원이나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냈다”며 “(여당이)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폭 낮춰 정부 정책에 대해 생색을 내면서 어려운 법 개정 사항은 여당이 어떻게든 풀어내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기재부가 여당 의원들과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8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여당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신동근 민주당 간사를 만나 종부세 관련 담판을 시도한 것이 단적인 예다.정부는 정부대로 불만이다. 여당 의원들이 복잡한 세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국감 등에서 민주당에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비판하는 동안 여당에서는 거의 반박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반대만 하는 야당 책임이 크지만 여당도 정부의 감세정책을 뒷받침하지
DCM

국고채 조달금리 1달새 3.17→3.84% 급등…재정부담 더 커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행한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가 3.84%로 집계됐다. 지난 8월 평균 조달금리인 3.17%와 비교해 한 달 사이 0.67%나 급등했다.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불어나게 되면서 채권 발행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2.31%에 그쳤던 월평균 국고채 조달금리는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 6월 3.42%까지 올랐다. 이후 7월 3.40%, 8월 3.17%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0.67%포인트 치솟았다. 지난 1~9월 누적 평균 조달금리는 3.02%로 작년 한 해 평균 1.79% 대비 1.23%포인트 높다.지난달 국고채 조달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동시에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4%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Fed가 지난 6월에 제시한 연말 전망치인 3.4% 대비 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시장에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가 커졌다. 영국이 지난달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해 영국 국채 금리가 치솟은 점도 한국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문제는 이처럼 국고채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정부가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한국 국고채는 대부분 이자 지급 주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지난 7월 이후 발행된 국고채는 조달금리가 상승해도 당장 올해 예산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가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STOCK

개미 절규에…10조원 증안펀드 재가동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28일 증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등 시장 안정 조치 준비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총 5조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등 변동성 완화 조치 실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안펀드 자금 투입 시기와 방법을 두고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에 나섰다.증안펀드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7000억원을 투입해 조성했지만 이후 증시가 급반등해 사용되지 않았다. 강신우 증시안정펀드 투자관리위원장은 “펀드 만기가 내년 3월이라 재가동을 위해선 펀드 만기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별 종목보다는 상장지수펀드(ETF) 위주로 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증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국채 금리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는 30일 2조원 규모의 국채를 긴급 바이백(조기상환)하기로 했다. 한은은 29일 3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선다. 28일 3년 만기 국채금리는 0.034%포인트 오른 연 4.338%에 마감했다. 장중엔 연 4.4%대까지 올랐다가 정부와 한은의 시장개입 발표로 상승폭이 둔화했다.이동훈/강진규/서형교 기자
MARKET

장·차관 이상만 13명 배출한 기재부…사무관들은 떠난다

“예전부터 알던 다른 부처 주무관(6급)이 얼마 전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고 인사 와서 너무 비참했다.”지난 15일 기획재정부 내부망에 올라온 글이다. 기재부 사무관(5급)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이 내부에서 화제가 됐다. 다른 부처 6급 공무원이 5급을 거쳐 4급으로 두 단계 승진하는 동안 기재부 사무관은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다는 얘기기 때문이다. 이 글에 다른 기재부 직원은 “우리의 직업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무관”이란 자조 섞인 댓글을 달았다.13일엔 “추석 명절에 친척이 ‘넌 언제 승진하냐’고 물었는데 ‘저도 답답합니다’라고 얼버무리고 말았다. 사무관 두 분이 또 퇴직했는데 조직에서 미래가 안 보이니 나가셨을 것”이라는 글이 화제가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나간다는 기재부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직 뿌리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잘나가는 기재부에 무슨 일?최근 고위직 인사를 보면 누가 뭐라 해도 ‘기재부 전성시대’다. 국무총리(한덕수)부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추경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조규홍), 국무조정실장(방문규), 금융위원장(김주현), 대통령 비서실장(김대기), 대통령실 경제수석(최상목) 등 요직을 기재부 출신들이 차지하면서다. 총리, 부총리를 포함해 대통령실과 내각에 장관급 이상만 6명, 차관급 이상으로 넓히면 13명이 기재부 출신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조용만)도 기재부에서 왔다. 여기에 기재부 1, 2차관은 물론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 기재부 외청도 모두 기재부 인사가 독식했다. 일각에선 “당분간은 유능한 기재부 출신이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중용
최종구 前 금융위원장, 법무법인 화우 특별고문으로

법무법인 화우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사진)을 새 식구로 맞이했다.화우는 14일 최 전 위원장을 특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최 전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주로 화우 금융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최 전 위원장은 강릉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1982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급),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금융위원장 등을 지냈다. 관가에선 금융 및 국제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화우는 최 전 위원장 영입을 통해 강점인 금융 분야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진성 기자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