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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엘리엇·메이슨 1.2조 ISDS 변론 종료…이르면 올해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2000억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의 변론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의 손해배상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최근 엘리엇·메이슨과 한국 정부의 ISDS 변론 절차를 종료하고 판정문 작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규모 중재사건의 판정문이 완성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합병을 성사시킴으로써 손해를 봤다면서 2018년 각각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7억7000만달러(약 1조원), 메이슨 2억달러(약 2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한국 정부가 불리한 상황을 딛고 판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방어논리를 펼쳤느냐가 손해배상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판결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모두 징역 2년6개월)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로선 사실상 부당 개입을 인정한 채 법리 다툼을 해야했던 셈이다.정부의 개입으로 엘리엇·메이슨이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기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선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국민연금의 찬성표 행사→삼성물

배당 확대에 자사주 소각까지…"'만년 저평가' 지주사 주목"

증권업계에서 ‘만년 저평가주’로 불리는 지주사 주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지주사들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16일 삼성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은 3.77% 오른 11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6.92%까지 상승 폭을 키웠다.이날 삼성물산이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전량을 향후 5년에 걸쳐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보통주 2471만8099주(13.2%), 우선주 15만9835주(9.8%)다. 시가 기준으로 약 2조9000억원 규모다.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하지만 자사주를 소각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주주친화 정책의 ‘끝판왕’으로 불린다.삼성물산뿐만이 아니다. SK는 2025년까지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에는 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SK의 주당 배당금은 2021년 8000원에서 작년 5000원으로 줄었지만, 자사주 매입 금액을 포함한 주주환원 총액은 전년 대비 300억원 증가했다.LG의 주당 배당금도 2020년 2500원에서 2021년 2800원, 지난해 3000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그동안 지주사 주가를 억누른 가장 큰 요인은 거버넌스 문제였다. 지주사는 좋은 실적과 막대한 현금성 자산에도 주주환원에 소극적이었다. 해외와 달리 모·자회사가 동시 상장돼 있다는 점도 지주사에 대한 할인 요인

부담스런 신용대출 금리…삼성家 이자비용 300억 껑충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삼성그룹 오너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사진 왼쪽부터)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달 주식 담보대출로 1조8240억원을 조달했다. 보유한 삼성전자·삼성물산 상당수를 증권사 등에 맡기고 신용대출을 받았다.이들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두 배가량 뜀박질하면서 연 5~6%대까지 치솟았다. 연간 이자비용도 871억원으로 지난해 초와 비교해 300억원가량 불었다. 삼성그룹 오너일가도 치솟는 금리부담이 가볍지 않은 셈이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이달 중순 하나증권·교보증권·현대자증권과 삼성전자·삼성물산 주식 담보대출 계약을 연장했다.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대출금리가 연 3.39~4.5%에서 연 5.65~6%로 뛰었다.이 사장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식 각각 955만3000주(대출금 3200억원), 465만6000주(3300억원)를 맡기고 총 6500억원을 빌렸다. 지난해 4월 연 2.1~4% 수준인 담보대출 금리가 연 6%까지 치솟으며 이자비용은 두 배가량 불었다. 홍라희 전 관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사정도 비슷하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270만5000주를 하나은행 등에 맡기고 8500억원을 빌렸다. 현재 주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7~5.64% 수준이다. 지난해 4월 금리(연 2.67~2.77%)와 비교해 두 배가량 올랐다. 이서현 이사장도 삼성물산 주식 442만8311주를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등에 맡기고 3240억원을 빌렸다. 대출 금리는 작년 4월 연 2.77~4%에서 현재 연 3.47~6%로 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이 없다.올 1월 금리 기준으로 삼성그룹 오너가의 이자비용은 연간 기준으로 87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에 비해 단순계산으로 연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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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은 부채"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계약자 배당금 추정액을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5조~15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없어 외형상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될 전망이다.다만 삼성전자 주식을 미래에 팔지 않을 주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허용해 주식 매각 부담은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부터 삼성전자 지분 평가이익 가운데 나중에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 지분 조정)을 부채로 분류하도록 감독규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내년부터 당국 지침상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금을 자본으로 분류하게 돼 있었지만,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주주 몫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부채로 분류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재논의 끝에 계약자 지분 조정은 부채 표시가 적법하다고 결론냈다.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전략적 보유 목적(미래에 팔지 않을 주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을 원천으로 한 계약자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원칙상 이를 회계상 ‘자본’으로 보는 게 IFRS17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지훈/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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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부담 던 삼성생명…회계기준 충돌 우려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의 회계처리를 놓고 발생한 논란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연결돼 있다. 내년 처음으로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회계처리가 수반된 문제여서다. 삼성생명은 회계상 자본 감소를 받아들이는 대신 당장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을 공표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평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나비효과’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로 약 30조원에 달한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셈이다. 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한 IFRS17과 금융상품 회계기준(IFRS9)이 내년 전체 보험사에 도입되면서 삼성생명 보유 주식의 회계처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삼성생명은 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을 전략적 보유 목적(매각하지 않을 주식) 또는 투자 목적(매각할 주식) 중 하나로 선택해 분류해야 한다. 투자 목적으로 분류할 경우 삼성전자 주식 가치 변동을 곧바로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가가 10% 하락하면 그해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또 주식 매각 계획에 따른 향후 현금흐름도 추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언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이런 탓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전략적 보유 목적으로 분류한 것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 시점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회계적으로

삼성ENG 부활 주역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맡는다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63)이 7일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최 신임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을 맡아 공격적인 수주로 실적을 크게 개선시켰다. 삼성 안팎에서는 삼성중공업에도 ‘최성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최 부회장은 삼성엔지니어링 입사 후 화공사업팀에서 근무를 시작해 정유사업본부 등을 거쳤다. 조달본부장과 플랜트사업1본부장 등을 지냈다.최 부회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삼성엔지니어링 대표 자리는 남궁홍 부사장(57)이 사장으로 승진해 채운다. 남궁 신임 사장은 화공 플랜트사업 전문가로 꼽힌다. 인하대 기계공학과를 나온 후 삼성엔지니어링에 입사했으며 사업관리, 영업, 기획 등에서 주요 보직을 경험했다. 마케팅기획팀장, SEUAE 법인장, 플랜트사업본부장 등을 지냈다.삼성물산도 이날 리조트부문 대표이사 사장 겸 삼성웰스토리 대표로 정해린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58)을, EPC(설계·조달·시공) 경쟁력 강화 T/F장(사장)으로 강병일 건설 부문 경영지원실장(55)을 승진 내정하는 인사를 발표했다.정 신임 사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삼성전자에 들어온 뒤 미래전략실 상무, 무선사업부 해외지원그룹장(전무) 등을 지냈다. 강 신임 사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에 입사해 경영지원팀 상무, 전략팀 상무 등을 거쳤다.이들 회사는 조만간 부사장 이하 임원 인사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김재후 기자

만년 저평가 '지주사' 투자해도 될까…"삼성물산 YES, SK는 NO"

주요 지주회사에 대한 할인율이 더 커지고 있다. 2015년 20%대 였던 주요 지주사에 대한 순자산가치(NAV) 대비 주가 할인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저평가 흐름이 크게 개선되기 힘들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다만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지거나 실적 개선이 뚜렷한 지주사의 경우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주사 중에는 삼성물산이 '톱픽'으로 꼽히는 반면 SK의 목표주가는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다. 6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8개 지주사의 NAV 대비 주가 할인율은 57%였다. 지주사의 할인율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5년 20%대였던 할인율은 2020년 40%대로 올랐고, 현재 60%를 바라보고 있다. 순자산이 커지는 속도를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같은 지주사라도 내년도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준지주사인 삼성물산에 주목하고 있다.배당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삼성 최대주주 일가는 2026년까지 상속세를 8조원 가량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라도 배당을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금리로 담보대출 비용 등이 오르면서 이러한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최대주주 일가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셈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삼성생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주가치 개선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 입장에선 당장의 지배구조 개편보다는 외부 조력을 통해 최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위해 주주환원 강화, M&A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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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 삼성전자"…평택에 100조 투자하자 생긴 일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요즘 경기도 평택에는 조선소 출신 근로자들이 넘쳐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조선소보다 일당이 30~40%가량 높은 까닭에 이곳으로 몰리는 근로자들이 적잖다는 후문이다.평택 반도체 공장 현장에는 조선소 출신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직원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들 회사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은 삼성전자를 통해 올해에만 7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 앞으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100조원가량을 쏟아부어 반도체 생산라인 3개를 추가로 건설하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물산(매출 4조4477억원) 삼성엔지니어링(2조2012억원) 삼성중공업(1728억원) 등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전자를 통해 올린 매출은 올 3분기 누적 기준 6조8218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3조9736억원)보다 71.6% 불었다.삼성엔지니어링의 3분기 누적 매출에서 삼성전자를 통해 올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9%에 달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13.7%, 4.0%에 달했다. 이들 삼성그룹 계열사 매출의 상당액은 삼성전자가 경기 평택시에 짓는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이 깊다. 삼성전자는 평택 289만㎡(약 87만평) 부지에 2030년까지 6개 반도체 생산라인(P1L~P6L)을 구축한다. 1·2공장을 완공한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3공장 건설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4~5공장도 준공한다. 반도체 공장 한 곳을 짓는 데 30조원 이상 투자비가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총 100조원가량을 반도체 공장에 쏟는 셈이다.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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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펀드도 믿을 건 삼성뿐"…수조원대 뭉칫돈 몰렸다

삼성전자, 삼성SDI 등 삼성그룹 계열 주식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하락 종목이 속출했지만 삼성관련주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지수는 반등했다. 삼성그룹주가 매수세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황에 믿을 건 삼성뿐?31일 삼성전자 주가는 3.66% 오른 5만9400원에 마감했다. 지난 9월 29일 저점 대비 1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7.4% 오른 것과 대비된다. 삼성SDI는 지난 한 달간 35% 오르며 코스피200지수 월간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9월 저점 대비 18% 넘게 오르며 전고점을 거의 회복했다.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등 다른 그룹주도 반등세다.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KODEX 삼성그룹 상장지수펀드(ETF)도 이달 15% 가까이 올랐다.삼성그룹주를 제외하면 하락하는 종목이 넘쳐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1.11% 올랐지만 320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다. 삼성그룹주를 사기 위해 다른 종목을 매도하면서다. 소형 종목 위주의 코스닥지수는 이달 3.4% 오르는 데 그쳤다.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478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대부분 삼성그룹주로 자금이 쏠렸다. 외국인은 이달 삼성전자만 1조575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삼성SDI(761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905억원) 등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다. 기관도 유가증권시장에서 6663억원어치를 순매도하고 삼성그룹주를 대거 사들였다. 펀드도 삼성그룹 쏠림현상펀드 자금도 삼성그룹주로 향했다. 주식시장 침체로 상당수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것과 대비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초 이후 삼성그룹 펀드 26개에 3970억원이 순유입

"삼성 사려고 다른 주식 팔았다"…'블랙홀' 현상 벌어진 이유

삼성전자, 삼성SDI 등 삼성그룹 주식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삼성그룹주가 매수세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황에 믿을건 삼성뿐?31일 삼성전자는 3.66% 오른 5만9400원에 마감했다. 지난 9월29일 저점 대비 12.9% 상승했다. 같은기간 코스피지수가 7.4% 오른 것과 대비된다. 삼성SDI는 지난 한달간 35% 오르며 코스피200 지수 월간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9월 저점 대비 18% 넘게 오르며 전고점을 거의 회복했다.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등 다른 그룹주도 반등세다.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KODEX 삼성그룹 상장지수펀드(ETF)도 이달 15% 가까이 올랐다. 주식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넘쳐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1.11% 올랐지만 320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다. 삼성그룹주를 사기 위해 다른 종목을 매도하면서다. 소형종목 위주의 코스닥지수는 이달 3.4% 오르는데 그쳤다. 최근 한달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4789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대부분 삼성그룹주로 자금이 쏠렸다. 외국인은 이달 삼성전자만 1조5752억원 순매수했다. 삼성SDI 761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905억원 등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다. 기관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663억원을 순매도하고 삼성그룹주를 대거 사들였다. 삼성SDI(1164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817억원), 삼성전자(749억원)가 순매수 상위 종목이다. 삼성생명(565억원), 삼성물산(330억원) 등도 일제히 사들였다.  ◆펀드도 삼성그룹 쏠림현상펀드 자금도 삼성그룹주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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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암초' 野 보험업법 개정안…20조 삼성전자 주식 강제 매각할 판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변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다. 총수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31.90%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확보한 최대 주주다. 이와 별개로 총수 일가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을 19.09%, 5.45%씩 보유해 ‘물산→생명→전자’의 지배구조를 단단하게 하고 있다.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현재 보험사는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의 가치는 취득할 당시의 가격(취득원가)으로 평가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8.51%)의 취득원가는 5444억원이다. 삼성생명 총자산(지난 6월 말 별도 기준) 281조2869억원의 0.19%라서 법 위반이 아니다.개정안은 주식과 채권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5억815만7000주)의 가치를 지난 28일 기준 시가로 계산하면 약 29조1174억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유예기간(최장 7년) 내 총자산의 3%(8조4386억원) 넘는 20조6788억원어치 주식 약 3억6088만 주를 팔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약 2.5%로 낮아진다. 관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감안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수할 것이냐다. 업계에선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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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손해" 엘리엇 1조원 소송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은 총 10건이다. 이 중 여전히 결론이 안 난 중재는 6건이다.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의 ISDS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고,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에 유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엘리엇은 7억7000만달러(약 1조원)가량을, 메이슨은 2억달러(약 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엘리엇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 곧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지으며 엘리엇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ISDS도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부당하게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한국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며 2018년 1억9000만달러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오현아 기자

[속보] "한국 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하라"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1달러 1300원 기준)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놓았다. 론스타가 중재 신청 당시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현재 환율 기준 )에 달했다.김진성/오현아/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피크아웃 우려된다"…원자재 관련주 일제히 급락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혜를 누렸던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실적 ‘피크 아웃’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유가 급등 이후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폭락했다. 6일 LS는 14.49% 내린 5만3100원에 마감했다. LS는 구리 제련이 주요 사업이다. 아연 제련 업체인 고려아연도 7.85% 떨어졌다. 팜유 농장을 운영하는 LX인터내셔널은 10.19%, 천연가스를 파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6.67% 급락했다.전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아연 선물 가격은 톤당 4.07% 내린 3041달러를 기록했다. 구리(-2.85%), 천연가스(-3.61%), 니켈(-3.35%) 등 다른 비철금속도 하락했다. 팜유(-5.99%), 대두유(-7.86%), 소맥(-4.51%) 등 농산물값도 약세를 보였다. 자산운용사 대표는 “피크아웃(실적 정점 통과) 우려가 커지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몰렸다”고 말했다. 실적이 꺾일 조짐을 보이자 기관들이 탈출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원자재 관련주를 일제히 내던졌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LS를 각각 80억원, 67억원을 순매도했다. 고려아연도 각각 39억원, 173억원 팔아치웠다. 개인은 순매수로 대응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등 다른 종목도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고 개인이 물량을 받았다. 화석연료 대체재로 주목받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폭락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이 원인이다. 전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8.2% 떨어진 99.5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2개월 만에 100달러를 하회했다.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각각 10.96%, 11.31% 하락했다. 씨에스윈드(-8.7%), 삼강엠

현대ENG '한계 층수' 13층 도전…GS는 해외 전문업체 인수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은 아직 태동기지만 대형 건설회사들은 조용히 기술력을 키우고 있다. 모듈러 주택 관련 전담팀을 꾸리거나 기술연구소에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6일 “언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미 일정 부분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착공했다. 총 106가구 규모로 국내 모듈러 주택의 ‘한계 층수’로 불리는 13층에 처음 도전하는 프로젝트다. 영국, 미국 등에선 20~40층대 모듈러 건축이 지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선 13층 건물부터 적용되는 까다로운 내화성능 규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12층(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생활관)이 최고였다.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엔 모듈러 건축 관련 기술이 총망라됐다. 일단 방화석고보드 세 겹을 부착해 불이 견디는 시간을 늘렸고,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짓는 계단·엘리베이터실과 모듈러 간 접합부의 구조 성능도 개선했다. 강화된 충격 저감 시스템도 적용했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기술도 중요하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여야 안전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다.GS건설은 아예 모듈러 주택 시장이 활성화된 영국의 현지 철골 모듈러 전문 업체 엘리먼츠와 폴란드의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 업체 단우드를 인수했다. 이들의 기술력을 국내에 이식시켜 빠르게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다. 설계에서 감리·시공으로 이어지는 사업 구조를 갖추기 위해 최근 모듈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