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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판 커지자…'환경팀' 키우는 로펌
‘기후변화’가 로펌의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줄을 잇는 데다 국내 환경규제 입법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22대 국회에서도 ‘탄소중립’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탄소배출 감축 의무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탈플라스틱 대책 마련,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등 입법안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의 수요도 늘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입법 자문부터 환경규제 대응, 분쟁 해결, 컴플라이언스까지 대응 전략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환경부 고위공무원 영입 경쟁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의 미진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정부를 상대로 청소년 등이 제기한 총 네 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된 것으로, 아시아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헌법적 권리를 다투는 첫 사건이다. 법조계는 이 재판을 기후·환경 문제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 최근 트렌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퉈보려는 법률적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이미 주요 로펌은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과 환경법 전문가들을 앞다퉈 영입하며 환경대응팀을 구축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2017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환경정책실장을 지낸 백규석 고문을 영입하고 2022년 기존 환경팀과 별도로 ‘환경미래전략센터’를 발족하며 백 고문을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환경영향평가와 화학물질 분야 전문가인 환경부 출신 김기용 수석전문위원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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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광장' 출신 이인석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디지털콘텐츠센터(이하 DC센터)의 본격화를 위해 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이인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사진)와 박재완 파트너변호사(38기)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전국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하고, 향후 디지털 데이터화를 이뤄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DC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부장판사 출신의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겨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맡아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 등 송무 전문가로 활약했다.이인석 대표변호사는 YK에서 DC센터장과 공정거래센터장을 겸임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빠른 초동대응과 높은 품질이 사건 성패 여부를 가른다”며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YK의 시스템을 더해 명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DC센터 부센터장은 박재완 변호사가 맡는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송무 전문 변호사로 근무한 박 변호사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 ▲기업 총수 관련 배임 사건 ▲공사대금 및 하자 관련 소송 사건 등 기업, 방위산업, 행정, 공공계약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다.YK는이번 영입을 통해 전국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DC센터 소속 10명의 변호사가 전국 27개의 분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취합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중이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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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검색 AI 도입…"2년차 변호사급 실력"
국내 4위 로펌인 율촌이 인공지능(AI)으로 소송과 자문의 기초자료를 검색하고 서류 작성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AI 변호사’에 자료 정리와 서류 초안 작성 등을 맡기겠다는 포석이다. 율촌의 선제적인 AI 시스템 구축으로 대형 로펌의 기술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AI로 10초 안에 자료 준비 끝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0월 AI로 내부 지식관리 데이터를 분석해 소속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변호사가 변론 자료를 요청하면 AI가 10초 이내에 관련 법 조항과 최신 판결 동향 등을 정리해 제공한다. 자문 업무에서도 법률 정보와 의견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신속하게 찾아줘 초안 작성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율촌은 국내 대형 IT 기업과 손잡고 지난해부터 최적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개발해왔다. 한 관계자는 “현재 개발한 AI의 성능은 변호사들이 법률용어가 아니라 네이버 지식인처럼 평범한 질문을 하더라도 AI가 90% 이상 정확하게 답하는 수준에 달했다”며 “1, 2년차 ‘어쏘’ 변호사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27년간 축적한 내부 법률 지식을 학습시켜 챗GPT 등 범용 AI에 비해 오류나 환각(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제공) 가능성도 훨씬 낮다. 율촌은 2015년부터 구성원들이 만든 모든 데이터를 데스크톱 PC가 아니라 중앙서버에 모아 관리해왔다. 의견서, 소송문서 등 1000만여 건의 자료를 보유 중이다.다른 대형 로펌도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세종은 지난해 AI로 의견서, 소장 등 법률문서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1월엔 ‘생성형 AI 태스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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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리니지M 특징 베껴" 인정받은 김앤장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엠(M)’ 개발사인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알투엠(R2M)’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법원은 게임화 표현 양식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지만, 웹젠의 R2M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게임 관련 소송에선 저작권뿐만 아니라 그동안 엄격하게 인정되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를 인정하는 추세다.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해 8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복제, 배포, 전송해선 안 된다”며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앞서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박종욱·손천우·김원·이수용·안영재 변호사로 진용을 갖췄다. 김앤장 측은 리니지M의 게임 운영 특징을 △장비 강화 △변신시스템 △캐릭터 등 여섯 가지로 세분화해 이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강조했다.이에 반해 웹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게임 규칙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광장에선 김운호·이은우·송기윤·민태홍 변호사가 나섰다. 광장 측은 “리니지M이나 R2M 모두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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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책임준공 '부메랑'…"100억 보증섰다가 500억 물어줄 판"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부동산신탁사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에 ‘효자상품’으로 주목받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이 건설사 부실로 인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책임준공형 신탁으로 추진된 다수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부실 위험에 처하면서 위기 전이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설사 부실, 신탁사로 전이21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신탁은 첫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외에도 인천·경기 지역의 10여 개 공사 현장에서 책임준공 의무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말만 해도 신한자산신탁에 책임준공 의무가 전가된 사업장이 두 곳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수도권에만 10여 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 사업장의 PF 대출 규모만 7000억~8000억원”이라며 “각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최근 시공 능력 중위권 건설사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하반기 신탁사 대상 소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달 들어서만 시공 능력 105위 새천년종합건설, 122위 선원건설 등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새천년종합건설이 시공 중이던 경기 평택 물류센터 공사가 중단돼 대주단이 KB부동산신탁에 책임준공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전국적으로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한 사업장은 1000곳 안팎이다. 금융감독원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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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네이버, AI 법률서비스 출시
네이버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손잡고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출시한다. 렉시스넥시스, 엘박스 등 국내외 법률 정보 기술 기업들이 앞다퉈 AI 법률서비스를 출시하는 가운데 로펌업계도 자체 AI 법률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14일 대륙아주는 모바일과 PC 웹에서 무료로 실시간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챗 GPT 형식의 ‘즉문즉답(卽問卽答)’ 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대륙아주가 축적한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기초로,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법률 정보 기술 스타트업인 넥서스 AI가 네이버의 LLM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엑스(X)를 활용해 개발했다.이번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로펌이 제공하는 AI 기반 법률상담으로, 대륙아주가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20일 대륙아주 본사에서는 ‘AI 대륙아주’ 개발에 참여한 네이버 클라우드(대표이사 김유원), 넥서스 AI(대표이사 이재원)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비스 설명회와 함께 AI 성능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네이버는 이번 AI 대륙아주 개발을 계기로 하이퍼클로바X의 서비스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법률, 의료, 교육을 중심으로 AI 서비스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의 법률 전문성과 넥서스 AI의 기술, 네이버의 인프라가 결합해 로펌업계 최초로 AI 법률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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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대목 맞은 로펌…'경영권 분쟁' 진검승부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돌아오면서 로펌들은 일감 확보 경쟁에 한창이다. 주총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각종 법률 자문이 쏟아지는 데다 기관투자가의 주주제안 등 주주들의 공세에서 비롯된 소송 관련 업무까지 일감이 줄을 잇는 ‘대목’이어서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부문은 경영권 분쟁이다. 로펌들은 당사자가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경영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전략 대결을 벌이고 있다. 경영권 분쟁에서 치열한 전략 대결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창업회장의 자녀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지난달 말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말 한미사이언스가 OCI를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낸 뒤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에 들어간 양상이다. 법무법인 광장과 지평이 이들 형제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한미사이언스는 화우, 한미약품그룹과의 통합을 추진 중인 OCI홀딩스는 김앤장이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주총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점쳐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도 로펌 간 대결이 뜨겁다. 김앤장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KL파트너스와 베이커앤드맥킨지가 장형진 영풍 고문 측의 법률 자문을 맡아 전략을 짜고 있다. 양측은 배당 결의안과 유상증자 관련 정관 변경안을 두고 대립 중이다. 로펌들은 이외에도 금호석유화학, 다올투자증권 등 경영권 분쟁을 겪는 다른 기업의 주총 준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로펌들은 기관투자가의 주주제안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견 로펌 린은 최근 삼성물산을 상대로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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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AI로 로펌 M&A자문 직격탄 맞을 것"
글로벌 법률정보 기업 렉시스넥시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국내 로펌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중대형급 로펌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젊은 변호사나 신생 법무법인은 리걸 AI 서비스를 영업력을 확대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맞서 대형 로펌들은 자체 AI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업계가 가장 긴장하는 부문은 ‘인수합병(M&A) 자문’ 시장 위축이다. 렉시스넥시스가 판례 분석 서비스 외에 기업 간 계약서 작성 자동화 서비스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중대형 로펌 파트너는 “M&A 계약서 작성 등 자문 시장은 로펌의 주요 수익원”이라며 “기본 정보만 넣으면 AI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시간당 수수료를 받는 주요 로펌의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리걸테크 등장으로 M&A 로펌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추세”라며 “초대형 로펌은 살아남겠지만 중형급 로펌은 차별성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반면 신생 법무법인과 젊은 변호사에겐 리걸 AI 서비스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학벌, 인맥이 훌륭한 젊은 변호사는 부족한 경험과 콘텐츠가 약점으로 꼽혔는데, 리걸 AI 서비스를 활용해 이를 보완한다면 오히려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중소형 로펌 및 개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지금도 국내 리걸테크 플랫폼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월 2만~3만원의 구독료로 구하기 힘들던 1심 판결문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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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서 무신사로 간 이 남자, 2600명 사내변호사 이끈다
국내외 규제가 복잡·다양해져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질수록 ‘몸값’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내 변호사들이다.지난달 한국사내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오른 이재환 무신사 리스크매니지먼트(RM) 본부장(사진)은 25일 인터뷰에서 “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기업가치의 약 10~20%는 순식간에 까먹을 수 있다”며 “기업의 성장 뒤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사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법무 영역만 하는 변호사는 인공지능(AI)에 대체될 수 있다”며 “계약서 처리는 AI가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대관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강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 법대 98학번인 이 회장은 2003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5기)에 합격하고 금융·부동산 전문 로펌 에버그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에버그린이 법무법인 세종에 편입된 이후 공정거래 업무를 주로 맡았다.10년 넘게 로펌 변호사로 일한 그는 2018년 e커머스 플랫폼 위메프를 거쳐 2021년 패션스타트업 무신사로 옮겼다. 처음엔 ‘대형 로펌에서 왜 스타트업으로 가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점차 기업 진출을 원하는 변호사가 늘었다. 이 회장은 “검찰·법원은 물론 로펌도 예전보다 못한데 사내 변호사의 위상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대형 로펌에서 매년 수십 명씩 사내 변호사로 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2011년 발족한 한국사내변호사회는 10여 년 사이 회원이 570명에서 2612명으로 네 배 넘게 증가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내 변호사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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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이종철 전 삼성전자 부사장 영입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이종철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전 부사장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200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2007년 대검찰청 연구관, 2009년 밀양지청장, 2010년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지냈다. 검찰을 떠난 뒤에는 삼성전자에 입사해 북미총괄 법무지원팀장, 법무실 부사장 등을 맡았다. 삼성전자 재직 시절 해외 법무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을 담당했다. 이 전 부시장은 이 같은 경험을 살려 율촌에서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자문 등을 맡을 예정이다.율촌은 미디어·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가인 김문희 변호사도 최근 영입했다. 율촌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5년 지평으로 이직했다가 이번에 다시 친정으로 복귀했다. 그는 그동안 매니지먼트, 드라마영화 제작,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콘텐츠 분야 기업들의 법률자문을 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맡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기업들의 지적재산권(IP) 분쟁과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 수요가 늘고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전문가 영입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해외시장에서의 분쟁 등과 관련해 더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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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파 판사 줄줄이 로펌행…김앤장, 10명 영입
올해 전국 법원 정기인사 이후 실력파 판사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명 안팎의 판사 출신 법조인을 영입했다. ‘법원의 허리’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장 승진제도 폐지 이후 베테랑 판사들의 로펌행이 고착화하는 분위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 등 국내 10대 로펌은 판사 출신 법조인 영입을 거의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입된 판사들은 대부분 다음달부터 소속 로펌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재판을 두루 경험한 부장 판사나 조세·노동 등 특정 분야 전문성을 지닌 판사 모두 영입 대상”이라며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선점하는 분위기가 강해 영입전이 치열하다”고 전했다.가장 많은 판사 출신 법조인을 확보한 곳은 김앤장이다. 주선아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3기), 이재찬 전 서울고법 판사(34기), 장철웅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34기)를 비롯해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출신 법조인을 대거 영입했다.강동혁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31기), 장준아 전 서울고법 판사(33기), 정기상 전 수원고법 판사(35기)는 다음달부터 광장에 합류한다. 태평양에도 다음달부터 4명가량의 전직 법관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은 김동규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9기)와 도훈태 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33기)를 영입했다. 김 전 판사는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유명하다. 다음달부터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도 전 판사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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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로펌업계 최초 게임업종 전담조직 신설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게임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인 ‘화우게임센터’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정보기술(IT) 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이 센터장으로 신규 조직을 이끈다. 김 센터장은 네이버 법제협력실 부장, NHN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 쿠팡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 등을 지냈다. 과거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화우는 신사업그룹장인 이광욱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인 임철근 변호사(34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자문 중인 이근우 변호사(35기), 현대카드와 티켓몬스터 등에서 재직한 이상빈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 이 분야 전문가들도 게임센터에 배치했다.화우 게임센터는 규제와 관련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입장을 국회나 정부 측에 전달하는 방안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분쟁이 벌어진 사건의 소송전략도 짤 방침이다. 그동안 크래프톤, 위메이드, 라이엇게임즈, NHN, 컴투스 등 주요 게임 기업을 자문해온 경험을 최대한 살린다는 전략이다.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은 “최근 게임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 각종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담 조직을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해 기업들에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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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공략 나선 김앤장·태평양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해 절세하는 다국적 기업을 잡기 위한 글로벌 조세협업 체제가 가동되면서 기업 세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100년 내 가장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평가다.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국제조세 개편은 두 축이다.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필라1)와 세율 낮은 국가의 법인을 활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다.특히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매출 1조원(약 7억5000만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해외 자회사에 최저한세(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많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을 꾸려 국제조세 자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로펌, 전담팀 구축 경쟁최다 전담팀을 구성한 건 김앤장이다. 2022년 ‘신국제조세연구소’를 설립하고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30여 명의 전문가를 모았다. 김앤장은 기획재정부의 필라2 국내 입법 용역을 맡았다.태평양(BKL)은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대응팀’을 재편했다. 장성두 변호사, 장승연 외국변호사, 베트남 지역 전문가인 배용근 변호사를 필두로 필라1·2 전담 인력만 20명에 달한다. 지난해 9월엔 ‘국제규제·분쟁대응 연구소’도 출범시켰다.화우는 현대자동차, 씨에스윈드 등에 글로벌 최저한세 자문을 제공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동신 고문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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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첫 '3000억 클럽'…광장은 매출 뒷걸음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국내 로펌이 다섯 곳인 시대가 열렸다. 2017년만 해도 3000억원 이상인 로펌은 김앤장이 유일했으나 지난 6년 동안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대형화에 성공하면서 ‘3000억 클럽’에 속속 가입했다.특히 코로나19 확산, 금리 상승,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던 지난해에도 로펌 수요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으로는 로펌의 주수익원인 기업 법률자문이 크게 늘기 어려운 만큼 인공지능(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분야에서 새 먹거리를 얼마나 찾느냐가 로펌 실적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형로펌, 새 먹거리 발굴2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상위 5개 로펌의 지난해 매출은 총 2조6900억원으로 전년보다 1%가량 증가했다. 2021년(10.7%)과 2022년(4.6%)에 비해 낮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성장세를 이어간 것만으로도 선방’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대다수 로펌이 지난해 실적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대형 로펌들은 인수합병(M&A), 대체투자, 건설부동산, 금융 등 주력인 기업 법률자문에서 일감을 늘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ESG, 중대재해 등 리스크 대응 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AI, 가상자산, 플랫폼,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다루는 전문조직을 신설한 전략이 주효했다.창사 후 처음으로 3000억원대 매출을 거둔 세종(증가율 7%)과 5대 로펌 중 성장 폭이 가장 큰 율촌(8%)이 대표적이다. 김앤장(1조3000억원·추정치)도 이 같은 전략으로 전년과 비슷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5대 로펌 중 유일하게 역성장한 광장(3724억원), 태평양(3713억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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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로펌 年 매출 3000억 시대
법무법인 세종의 지난해 매출이 창사 후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겼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율촌에 이어 다섯 번째로 ‘3000억 클럽’에 가입했다. 국내 로펌업계에서 매출 3000억원은 모든 법률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면서 글로벌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최소 수준에 올랐음을 상징한다.2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매출 3195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거뒀다. 전년보다 7% 증가한 수치다. 금리와 원자재 등 주요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중대재해, 가상자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시장에 맞춘 전문 조직을 꾸려 적극 대응한 덕분에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세종보다 1년 먼저 ‘3000억 클럽’에 진입한 율촌은 지난해 3285억원의 매출을 올려 외형을 8% 키웠다. 지난해엔 그동안 업계 성장을 주도한 ‘톱3’ 로펌에 비해 4~10위 중대형 로펌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의 1위 김앤장의 매출은 1년 전과 비슷한 1조30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