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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사각지대' PEF 검사 확대...유증 중점심사 지속 강화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검사 대상을 연 5곳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최근 조단위 유상증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신고서 중점심사 제도는 일관성있게 지속할 방침이다.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홈플러스 사태 등에서 불거진 사모펀드(PEF)에 대한 각종 문제가 발생한 만큼 PEF 감독·검사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그간 사모펀드 검사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지만 문제가 있는 곳에 자원을 좀 더 할당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현행법상 PEF 검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시나 정보 점검 등과 관련해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지난 2021년 10월 PEF 운용사(GP) 검사권이 도입된 뒤 현재까지 총 18개 GP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PEF 검사 대상은 연 5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MBK파트너스 검사와 관련해 검찰에 이첩한 부분과 별도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풍, 고려아연 회계 감리 프로세스 역시 진행 중이다.함 부원장은 “MBK 행정제재는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며 “고려아연과 영풍 모두에서 회계 위반 소지가 확인돼 감리로 전환된 만큼 올해 하반기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4월 말까지 진행된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이 중점심사 대상

금감원 "금융지주·은행 CEO 장기 연임 땐 검증 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를 추진한다.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2023년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모범관행을 도입했다.금감원은 주주들이 CEO의 장기 연임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CEO가 세 번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으로 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현재 은행권은 모범관행 도입으로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후보군을 조기에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 부원장은 “절차상 모범 관행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취지에 비춰보면 아쉬운 연임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신연수 기자

금감원, 3년간 회계 심사·감리로 214곳 제재..."회계 위반 적발 기능 강화"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회계 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했다.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과 재무적 위험 기업, 사회적 물의 기업 등이 포함됐다.금융감독원은 27일 회계 심사·감리 결과 주요 조치 사례 14건을 담은 '최근 3년간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지난 3년간 금감원은 458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214곳에 대해 제재조치 했다. 이중 52곳에 총 7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2곳은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앞서 3년인 2019~2021년(356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금감원은 주로 회계 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 기업 22곳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했다. 또 현장 감리를 확대해 회계 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했다.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곳은 모두 상장 유예됐다. 상장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돼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 기업 31곳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12곳은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감리가 완료된 36곳 중 17곳에 대해 조치가 부과됐으며, 이 중 7건은 중조치됐다.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출을 부풀렸다. 상업송장(CI)과 물품 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로 기재해 가공 매출을 인식했다. 검수 또는 선적이 완료되지 않아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도 매출로 잡았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해외

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 정정보고서 제출...금감원 제동 하루만

포스코퓨처엠이 1조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의 정정 보고서 제출 요구가 있은지 1영업일만이다.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유와 자금 사용 목적을 충실히 기재하는 데 집중했다.포스코퓨처엠은 이날 금감원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3일 포스코퓨처엠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제출 요구를 했다.이번 정정 신고서에서 포스코퓨처엠은 계획했던 투자 자금 집행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했다.포스코퓨처엠은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다만 올해 5월 트럼프 IRA 정책 등의 변화 및 전기차 수요 성장 부진등으로 연기됐다.GM과 합작법인인 울티마 캠(Ultium CAM)이 캐나다 퀘백주에 짓고 있는 공장의 완공 시기도 2024년 9월에서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포스코퓨처엠은 “혼다 및 GM과의 합작 공장 설립 지연 사례들과 같이 향후에도 대규모 설비투자의 건설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설립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울티마캠의 지분 구조와 캐피탈콜 등 주주간 계약에 따른 주요 약정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밝혔다.특히 음극재 공급망 완성을 위해 국내 생산거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주요 자동차사와 배터리사는 구형흑연까지 내재화된 적격 흑연음극재를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포스코 그룹내에서 조달되는 아프리카산 인상흑연을 가져와 구형흑연과 흑연음극재까지 생산하는 비중국 적격 흑연 밸류체인을 갖추고자 한다”고 설

부동산 부실 PF 24조, 내달까지 절반 정리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 이상 정리될 전망이다. 잔여 부실 중 상호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까지 구조조정을 마친 부실 PF 사업장 대출은 9조1000억원이고, 다음달까지 추가로 3조5000억원이 정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전체 부실 PF 사업장(23조9000억원)의 약 52.7%다.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상반기 목표치(16조2000억원)에 3조6000억원가량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주단 교체나 사업 용도 변경, 인허가 등 법적 절차에 시간이 좀 더 걸려 일부 재구조화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잔여 부실 11조3000억원 중 상호금융업권의 부실 PF 사업장이 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1조9000억원), 여전(1조3000억원), 저축은행(9000억원), 보험(500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신연수 기자

이복현의 마지막 드라이브 '캡티브 감사'...사실상 조사 수준으로 확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회사채 ‘캡티브 영업’ 관행에 대한 검사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증권사 기업금융부서에 방대한 양의 회사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검사를 진행중이라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본지 2월 27일자 A1, 3면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캡티브 검사를 시작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회사채 주관 실적 3위, 4위를 기록한 증권사다. 지난달에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마친 상태다. 금감원은 회사채 주관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증권사를 시작으로 점차 대형 증권사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의 시선은 KB증권과 NH투자증권을 향하고 있다. 이 두 증권사는 전체 회사채 발행량의 40%를 주관하고 있다. 금감원이 다른 증권사를 먼저 검사해 사전 정보를 최대한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계열사 동원 등을 약속하며 회사채 주관 업무를 따내는 ‘캡티브 영업’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보고, 지난 3월부터 현장 검사에 나섰다. 그간 증권사는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등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채 주관 업무를 따내는 방식으로 ‘캡티브 마케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 퇴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히려 검사 강도가 세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의 고강도 검사가 진행되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캡티브 영업’이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달만 해도

작년 외부감사 대상 회사 2.2% 증가...감사인 지정회사 11.% 증가

지난해 국내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정 사유 합리화 등 영향으로 외부감사 대상 상장사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수는 4만2118곳으로 전년(4만1212곳) 대비 2.2% 증가했다.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상장 기업과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다. 비상장 기업이라도 매출·자산 총액·부채 총액·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된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면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개선 등으로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은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2022년 12.8%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3년 9.8%, 2024년 2.2%로 둔화했다.회사 유형별로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3만8774곳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상장사)이 2705곳(6.4%), 유한회사 639곳(1.5%) 등이다.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기업은 3만159곳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다른 7152곳(17%)은 감사인을 변경했으며, 나머지 4807곳(11.4%)은 초도 감사로 감사인을 신규 선임했다.지난해 말 기준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은 1859곳으로 전년 대비 192곳(11.5%) 증가했다. 주기적 지정 기업은 41곳 감소했지만, 직권 지정 기업이 233곳 증가한 영향이다.상장사는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한 후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 직권 지정은 상장 예정 기업과 감사인 미선임, 재무 기준 미달, 관리종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뤄진다.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4440명 응시...경쟁률 3.7대 1

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60회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에 총 444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27명(2.8%) 감소했다.응시대상자 가운데 85.9%가 접수 신청했다. 최소 선발 예정 인원(12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3.7대 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응시자는 2707명, 여성은 1733명이다. 여성 응시자 비중은 2021년 31%에서 올해 39.0%로 매년 높아졌다. 평균 연령은 27.5세이며 응시자의 50.9%가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합격한 뒤 동차 응시를 한 접수자는 1916명이다. 지난해 1차 시험을 합격한 뒤 올해 2차 시험에 응시한 유예생은 14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 1차 시험 중복 합격한 중복생은 981명, 1차 시험 면제자는 63명이다.공인회계사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오는 6월 4일 금감원 및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은 6월 28~29일 이틀 동안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9월 5일로 예정됐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보험사 고무줄 회계 논란…조사 나선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예상손해율 산정 과정을 조사한다. 보험사마다 예상손해율 추이가 다르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금감원이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2023년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 후 3년 차를 맞았지만 ‘고무줄 회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고 있으니 금융당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른 한쪽에선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한다. ◇‘실적 부풀리기’ 논란 확산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장기보험 예상손해율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별로 예상손해율 추이가 다르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별로 공시하는 전체 상품의 예상손해율 외에 주요 담보별 손해율 등을 쪼개서 들여다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금감원이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은 메리츠화재가 제기한 실적 부풀리기 의혹 때문이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14일 콘퍼런스콜에서 “회사 간 실적손해율은 유사한데, 예상손해율 추세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예상손해율을 낮게 잡으면 회사는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고 지급여력(K-ICS) 비율을 높이는 등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대부분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주장에 크게 반발했다. 변인철 삼성생명 계리팀장은 16일 콘퍼런스콜에서 “장기 예상손해율을 바라보는 데 있어선 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나 보유 계약 구조 등에 따라 그래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냥 보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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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 41% 증가…관세 불안에 회사채 발행 급증

지난달 국내 기업들이 주식과 회사채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 전달 대비 40% 넘게 급증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회사채를 발행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커진 영향이다.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4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기업이 발행한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금액은 30조80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8조9850억원(41.2%) 증가했다.회사채 발행금액은 30조4285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807억원(42.5%) 증가하며 전체 발행금액 증가를 이끌었다.금감원은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선제적 자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월 대비 회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일반회사채 발행금액은 8조883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6810억원(111.4%) 늘었다. 차환 목적의 회사채 발행 비중은 91.8%에서 86.9%으로 감소하고, 운영 목적 회사채의 발행 비중은 상승 8.2%에서 12.6%로 높아졌다.금융채는 19조9662억원으로 전월 대비 31.1% 증가했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조5793억원으로 전월 17.7% 줄었다.반면 주식 발행금액은 3734억원으로 전월 대비 957억원(20.4%) 감소했다. 기업공개(IPO) 발행금액은 전월 대비 46.2% 감소한 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상증자도 같은 기간 5.9% 줄어든 2825억원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기업공개는 중소형 기업 위주로 진행되며 건수 및 건당 규모가 모두 줄었다”며 “미국 관세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유상증자 건수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액은 139조6684억원으로 전월 대비 17.5% 증가했다. CP 발행금액은 45조9903억원으로 전월 대비 57.8% 증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부실 우려 2.6조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이 2023년 이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한이익상실(EOD) 자산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 투자 등에 대해 부실화 정도에 따른 맞춤형 건전성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현황'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3년 말 57조6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월 말 57조원, 6월 말 56조3000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이다.다만 전체 투자 중 약 37%(20조6000억원)가 오피스 자산에 집중돼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유연근무 확대 등 구조적 요인 등으로 오피스 투자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봤다.투자 만기도래가 본격화되면서 기한이익상실(EOD) 자산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EOD 자산 규모는 2조64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2조4100억원에서 지난해 3월 말 2조5000억원, 6월 말 2조6100억원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금감원은 오피스 주요 임차인의 중도 퇴거에 따른 자산가치 급락, 선순위 투자자의 보수적 자금 운용,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 유지 요건(LTV) 등을 EOD 자산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023년도 급격히 증가하던 EOD 추이가 지난해 6월 말을 기점으로 피크 아웃(고점 통과)됐다고 보인다”며 “이미 EOD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더불어 금융회사 대체투자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감원 중점심사 넘었다...2.3兆 유증 본격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중점심사 문턱을 넘었다. 지난 3월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두 차례 정정 요구를 받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2조3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공모에 나선다.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 금융감독원과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금감원의 두 번째 정정 요구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금감원은 다시 중점 심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일부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만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심사를 일단락했다.전날 제출한 정정 신고서에는 1분기 실적과 신규 수주, 설비 투자 계획, 차입금 현황 등이 추가됐다. 미중 무역협상과 미국 선박법 발의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영향도 추가로 기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항목에 대한 추가 정정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정된 공모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 등으로부터 한화오션 지분을 매입할 필요성과 그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주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89만9000원까지 상승해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월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다만 유상증자 결정 직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 등 계열사로부터 한화오션 지분을 매입한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를

금감원, 79개 저축은행 CEO 소집

금융감독원이 79개 저축은행 대표와 함께 대규모 워크숍을 연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구 금감원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79명과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통상 업계 상위 저축은행을 소집하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중소 저축은행까지 모두 불렀다.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각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내 저축은행 업권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의 여신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모범 사례 발표를 맡았다. 부동산 PF 중심의 업계 영업 관행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부동산 PF에 자금이 집중될 수 있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박재원 기자

금감원, 외부감사·감리 방해 행위 엄중 경고

금융감독원이 외부 감사와 감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13일 금감원이 발표한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방해 조치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감리를 방해한 사례는 4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감리 방해는 0건, 외부감사 방해는 연평균 2.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방해 행위가 증가했다.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고의로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 감리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과 출석, 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행위를 의미한다.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 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조치 사례를 안내했다.A 기업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 위반 내용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품의서 등을 작성하는 등 5회 이상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금융당국의 감리를 방해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에 7000만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B 기업은 수익 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했다. 3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가중되고 검출 통보 조치를 받았다.외부감사를 방해한 기업들도 연이어 적발됐다. C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롯데손보 '콜옵션 강행'에…금감원 이어 예탁원도 제동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금융당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후순위채 조기상환에 제동을 걸었지만,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장 승인 없이 콜옵션 행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롯데손보를 향해 “법규에 따라 필요 사항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예탁결제원도 롯데손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콜옵션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못 박고 나섰다.▶본지 5월 8일자 A1, 10면 참조8일 금융권에선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롯데손해보험 8(후)’ 콜옵션 행사를 둘러싼 진행 상황과 책임 공방이 뒤엉켰다. 시작은 롯데손보가 이날 오전 발표한 설명자료였다. 회사 측은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하고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며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으로 수일 내 상환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롯데손보는 이날까지 콜옵션 행사를 위한 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후순위채 조기상환은 금감원장 승인 사항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승인 없이 콜옵션 행사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후순위채 계약서상 ‘사인 간 협의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을 희망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롯데손보가 사실상 감독규정을 위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금감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롯데손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전날 롯데손보는 후순위채 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