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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플러스 대응 TF 본격 가동...홈플러스 회계심사도 착수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전방위적 검사를 본격화했다. 홈플러스에 대한 회계심사에도 착수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원내 다수 부서들이 참여하는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설치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를 조기에 해결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다.TF는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필요하면 운영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실무 총괄은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가 담당한다.TF는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 등 4개반으로 구성하고 조사·법률·회계·IT 전문가 등을 배치했다. 검사 범위는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투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이다. 필요하면 검사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지난 19일 첫 TF 회의(Kick-Off 회의)를 열고 곧장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기업어음(CP)·전단채 등 발행·판매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개시했다. 신영증권 및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는 지난 13일 착수한 바 있다.홈플러스 기업어음(CP)·전단채 등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기업 회생 신청 계획 시기가 꼽힌다. 기업 회생을 결심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면 형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홈플러스 단기채권 대부분이 개
이복현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속 기업 자금조달 적극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금융감독원은 2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성장 전망치는 하향하고 물가 전망은 상향하는 등 미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돼 국내 경기민감·수출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진단됐다.이 원장은 “다음달 2일 무역관행 보고서 및 상호관세 발표를 기점으로 통상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국내외 경제 및 시장 상황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 변화와 홈플러스 사태 부동산 등 국내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면서 기업들이 혁신성장, 사업재편, 불황극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최근 튀르키예 및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국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및 주식, 채권, 단기자금 등 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에 대해 기업과 적극 소통하는 등 중점심사를 통해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산업별 관세·보조금 정책변경, 산업별 사이클 변화 등에 따른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공조 및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홈플러스 사태 등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으로 기업들의 자금조
'1호 타이틀' 동시 겨냥…한투·미래에셋證, 상반기 IMA 취득 나선다

이르면 상반기 국내 최초의 종합투자계좌(IMA) 증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IMA 제도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며 그간 몸집을 불려온 증권사들이 신청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업계에선 요건인 자기자본 8조원을 넘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비슷한 시기에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IMA 제도 구체화 막바지 작업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IMA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MA 제도가 만들어진 2016년엔 8조원 요건을 갖춘 곳이 없었다 보니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건전성 규제와 원금 지급 상품의 성격 규정 등을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희망하던 IMA 사업 전개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완화나 난외계정(재무제표의 별도 기록 계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운용하면서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명시하는 계좌다. 은행의 예금계좌와 비슷하지만 수익률은 더 높다. 증권사 관계자는 “조달 예탁금의 70%를 회사채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 등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한다”며 “기업금융 투자 수익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연 5~6%까지 책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업계에선 IMA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직후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두 회사의 인가 신청이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이들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일 신종자본증권을 7000억원어치 발행하며 이달 말 자
이복현 "삼성SDI 유상증자 긍정적, 이재용 이니셔티브 지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삼성SDI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상적인 기업의 자금조달이라면 금감원이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이 원장은 19일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삼성SDI 유상증자와 관련해 증권신고서상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투자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권신고서 심사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삼성SDI는 지난 14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조달 자금은 모두 이차전지 관련 시설투자에 투입할 예정이다.이 원장은 “전기차 케즘(일시적 수요 둔화) 이슈 등이 있지만, 기존 반도체나 조선업 등을 보면 과징 경쟁 상황에서 버티고 살아남은 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며 “우리나라 선도 기업이 시장에서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증자 및 투자에 나선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유상증자와 관련해 시장의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지만, 금감원이 이를 모두 수용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모든 유상증자를 부정적으로보는 시각은 수긍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조달 시장으로 유상증자가 단기 주식가치 희석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기업의 유상증자에 대한 인허가권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지, 유상증자 자체에 금감원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며 “신속한 심사를
이복현 "홈플러스 관련 의혹 해소 위해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 원장은 19일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려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내 사모펀드(PEF)가 특정 사건을 이유로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신영증권,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함용일 부원장이 총괄 지휘를 맡아 금융투자검사국, 조사국, 금융시장안정국 등 관련 부서를 주축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기로 했다. 상반기까지 홈플러스 사태를 중점업무로 지정해 상반기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회생신청 계획 수립 시기,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 이익침해 여부 등 다양한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이 원장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MBK파트너스가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검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이어 “홈플러스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정상영업이 최우선”이라며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민원 동향 등을 감안해 불완전판매 점검 시기와 강도 등은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 현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만큼 과도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
중점심사 1호 삼성SDI 유증…고민에 빠진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삼성SDI 유상증자 효력 심사 과정에서 고민에 빠졌다. 다른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정정 요구 등을 하면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별다른 조치 없이 효력 승인을 하면 중점심사 제도가 아무 소용 없다는 삼성SDI 주주 등의 반발을 마주하게 됐다.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상증자 실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커버리지 부서 소속 인력들은 금감원의 삼성SDI 유상증자 효력 심사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이 중점심사 제도를 내놓은 뒤 1호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향후 유상증자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서다.삼성SDI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다른 기업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이번 삼성SDI 유상증자가 금양이나 이수페타시스 등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IB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통상적으로 작성됐던 증권신고서보다 주주 소통 노력 등을 강조했다”며 “금감원의 심사 문턱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게 주관사 실무진이 머리를 맞대고 주주 소통 노력 등에 대한 항목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삼성SDI와 주관사단은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프레젠테이션(PT) 파일을 첨부했다. 해당 파일에는 유상증자 개요 및 주요 일정을 비롯해 증자 배경과 목적 등을 그래픽과 재무 수치 등으로 설명했다.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주들의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도 공개했다.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및 초과청약 등 유상증자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정리됐다. 이화 함께 소액주주 전담 콜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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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홈플러스 관계기관 점검회의..."협력업체 적극 지원"

정부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상황, 홈플러스의 대금 지급 동향 및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금융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협의·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홈플러스 협력업체 지원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살피기로 했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 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연체될 경우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내준다.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산업부는 홈플러스 측이 변제계획을 책임 있게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홈플러스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거래채무 약 3400억원을 상환했으며, 소상공인 영세업자 채권을 우선순위로 순차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전날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
[단독] 롯데손보에 칼 뺀 금감원…"상반기 내 자본 확충하라"

손해보험업계 7위 롯데손해보험을 향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검사를 한 데 이어 경영진과 직접 면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손보의 건전성이 부실 직전 수준까지 악화해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롯데손보는 올 하반기 증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금감원은 상반기에 자본 확충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기본자본 취약”13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이은호 롯데손보 대표를 비롯한 금감원·롯데손보 주요 임직원은 이날 비공개 면담을 했다. 지난 5일 금감원의 수시검사가 끝난 뒤 약 1주일 만에 면담이 이어졌다. 이날 면담에선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이 핵심 사안으로 논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건전성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회사 측으로부터 개선 계획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최근 금리 하락과 회계제도 변경 등으로 롯데손보의 건전성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이 회사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159.8%를 기록했다. 전년 말(213.2%)과 비교하면 50%포인트가량 급락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정 비율(100%)은 웃돌고 있다.금감원이 문제 삼는 건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다.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핵심 자본을 뜻한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RAAS) 자본 적정성 항목 중 하나다. 이 회사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11.1%다.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낮다는 건 회사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 의존도가 그
이복현 금감원장 "홈플러스 투자자 피해 관련 검사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피해 논란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개인 투자자들은 전날 금감원 앞에서 이들이 투자한 자산유동화증권(ABSTB)을 홈플러스가 우선 변제해야 할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기업 회생 신청 직전까지 채권을 발행한 홈플러스와 이를 판매한 증권사 등에 대한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전자단기사채 판매나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lease back) 과정 중 리테일 판매 등의 논란에 대해 감독 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 개인에게 판매한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ABSTB 등 금액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홈플러스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 펀드 현황도 파악하고 있다.이 원장은 “이번 주 중 계획을 짜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하니 그런 일환으로도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검사 자체를 최소화해 홈플러스 운영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심리적 쏠림으
금감원 킥스 비율 역효과…부동산 담보대출로 흘러가는 보험사 자금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킥스(K-ICS) 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험사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5~6%대 고금리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를 대거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정작 해당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결과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중 보험사들이 올해 초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은 3조7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등의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는 총 8조6550억원에 달한다. 연간 기준 최대 규모로 지난 2023년 확충한 자본 규모인 3조1540억원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인 킥스 비율이 상향된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는 해당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지난해부터 후순위채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져 증권업계서는 올해 보험사가 발행할 예정인 후순위채의 규모가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는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바탕으로 이익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험사 후순위채 금리가 5~6%에 달해 이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서다. 신용등급 5년물 회사채 AA-와 비교해 후순위채 금리가 1.5%~1.8%(150bp~180bp)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통적으로 보험사들은 국고채나 회사채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해왔다. 하지만 최근 금리 하락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담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관련 시장 실태 파악 나서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해 각 금융업권별로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있다.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 펀드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금감원은 홈플러스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해당 부동산을 담은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증권사·은행·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회사채 등과 카드대금채권 및 전자단기사채를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ABSTB)의 개인투자자 판매 금액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해당 금융채권 판매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신용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자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금융권에서는 홈플러스와 관련된 금융채권은 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다수가 개인 투자자 등 리테일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 성격상 무보증 후순위 채권인 경우가 많아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금감원은 은행에도 홈플러스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홈플러스 사태와 연결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바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민주당 "금감원, 삼부토건 조사 의지 없다…검찰 수사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금융감독원을 항의방문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융위원회나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감원을 찾아 “윤석열 정부와 관계된 특정 세력이 연루됐는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는지를 분명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금감원장은 시장 질서를 수호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실시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권력을 눈치만 보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 위원 10명은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리를 비운 관계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부원장은 "금감원이 강제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이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제 수사권이 있는 금융위 및 검찰로 보내 관련자를 조사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뭉개고 있는 건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제 금감원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검찰에서도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준현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조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향후 금융위든 검찰이든 이 사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정무위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삼부토건은 주가 조작 의혹에 휘말려 있다. 삼부토건
당정 "국제 동향 감안해 가상자산 현물 ETF 검토"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현물 ETF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7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현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국내에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과 홍콩 등에선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도입돼 있고 관련 파생상품인 선물·옵션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될 경우 금융회사도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정부·여당은 기존 시장으로 가상자산 편입이 확대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이 정부가 검토 중인 가이드라인이다.이슬기 기자
MG손보 대표관리인 전격교체…청산 가능성 내비친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매각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MG손해보험의 대표관리인을 전격 교체했다. MG손보 매각 및 청·파산 작업을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 출신 인사를 MG손보 대표관리인에 앉혔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MG손보 처리 방침을 ‘관리’에서 ‘구조조정’으로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는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기존 금융감독원 출신 대표관리인 윤진호 대표를 경질하고, 후임에 안병율 전 예보 조사기획부장을 선임했다. MG손보는 2022년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뒤 당국에서 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기존 관리인 네 명은 금감원 출신 3명, 예보 출신 1명이었다. 안 전 부장은 지난달 예보가 MG손보의 감사 담당 관리인으로 파견한 인물이다. 한 달 만에 경영 총괄을 맡게 됐다. 윤 대표는 향후 책임 소재 등을 우려해 MG손보 노동조합의 실사 방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는다.MG손보 매각 작업은 작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선정된 뒤 ‘올스톱’ 상태다. 메리츠화재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MG손보 노조가 실사 작업을 방해해서다. 노조는 예보를 상대로 100% 고용 승계와 함께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이번 관리인 교체를 두고 MG손보가 청·파산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표관리인을 금감원에서 예보 출신으로 바꾼 것은 청산 절차를 추진하는 걸 염두에 둔 조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MG손보 정리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금융위원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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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대놓고 규제하겠다는 이복현…금감원 '집중심사 도입' 논란

금융감독원이 주식가치 희석 및 소액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심사한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이 소액주주 보호를 앞세워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도입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점심사 사항 기재 불충분시 반복 정정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동에서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증권사 16곳의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이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보호에 균형감을 가지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주식 가치 희석 우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재무위험 과다 등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중점심사 대상으로 판단되면 기업공개(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집중 심사한다.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증자비율 △할인율 △신사업투자 등 자금사용목적 △경영권 분쟁 여부 △한계기업 △주관사의 IPO 실적 과다 추정 △주관사의 실사 체크리스트(Due Diligence) 소홀 등 7가지다.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등을 고려해 주식 가치 희석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권 분쟁 소송 중이거나 연관이 없는 신사업 투자 목적의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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