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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편한다더니 또 강한 금감원장…당국 불협화음 우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가 깜짝 인선되면서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 경험이 전무한 법조인 출신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전임 원장처럼 정권 기조에 맞춘 강경 규제 드라이브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 내정자는 14일 취임식을 열고 제16대 금감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변호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는 등 현 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동안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만큼 금감원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시장에서는 과거 금감원장의 인선 패턴이 겹쳐 보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 내정자는 이복현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법조계 출신이자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는 2019년 이 대통령에게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담보로 5억원을 빌려주기도 했었다.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감원이 ‘사정기관화’됐다는 비판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정치적 코드에 치우친 감독·검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과거 금감원장은 경제관료 출신인 ‘모피아’의 전유물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 최흥식·김기식·윤석헌 전 원장 등이 맡으며 깨졌다. 정은보 전 원장이 14대 원장을 맡은 뒤 이복현 전 원장에 이어 법조인 출신이 연이어 금감원장을 맡게 됐다.비(非) 모피아 출신 원장이 금융위원회와 불협화음을 빚었던 전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민변 출신…李와 연수원 동기 "금융권 의견 열심히 경청할 것"

새 금융감독원장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찬진 변호사(61·사진)가 ‘깜짝 발탁’됐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지난 6월 이복현 금감원장이 퇴임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금융위는 “이 내정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1964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조계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그는 이 대통령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기여했다. 올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변호인으로 선임돼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도 맡아왔다.이 내정자는 주로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변 부회장과 공익위원장 등을 지냈다.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았다.금융 관련 경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자본시장 회계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한 정도다. 금융권에선 이 대통령이 금융 전문성을 고려하기보다 신뢰하는 측근을 금감원 수장으로 앉혀 본인 색깔에 맞는 금융 감독 정책에 더욱 힘을 실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내정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외부에서 여러 우려가
국내 XBRL 재무데이터 절반 오류…"공시 신뢰도 추락" [XBRL 공시의 민낯①]

상장사가 공시한 재무보고서 절반이 국제표준에 맞지 않아 컴퓨터가 해당 데이터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기반 재무공시 제도가 정작 국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된 결과다. 수개월간 기업과 회계 전문가들이 공들여 작성한 공시 보고서 중 절반 이상이 기본 문법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원래 XBRL은 공시 정보를 데이터화해 분석 역량만 있다면 투자와 경영 의사결정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기관투자가의 국내 증시 접근성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제 규격조차 지키지 못한 채 엉뚱한 문서를 양산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기준 못 맞춘 ‘사투리 데이터’13일 국제 XBRL 본부(XBRL International)가 인증한 코어(Core) 유효성 검사 도구를 통해 국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XBRL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6.9%에 해당하는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주석사항을 XBRL로 제출한 보고서 가운데 1681건을 분석한 결과다.XBRL은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구조로 표준화해 데이터의 활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규격이다. 쉽게 말해 재무제표를 ‘엑셀 파일’처럼 정리해 주는 시스템이다.국내에선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 본문뿐 아니라 주석까지 XBRL 형식의 공시가 의무화됐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코어 유효성 검사는 XBRL 문서가 반드시 따라야 할 최소한의 문법과 구조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다. XBRL 인터내셔널은 이를 모든 기관이 준수해야 할 핵심 규칙(Core Specification)으로 규정
금감원, 보안경계 강화…'해킹 현황판' 만든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 해킹 현황판’을 만든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보안 위협 통합관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 국내 금융회사에 발생한 보안 위협 및 긴급 조치 현황 등을 시각화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금감원은 “최근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점차 복잡·다양화하면서 금융회사의 대응 수준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기존 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 현황판에는 업권별 보안사고 발생 현황과 사고 조치율, 조치 건수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전산장애 등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 위치 등을 표시한 지도도 마련한다.금융회사의 보안 조치 평가도 강화한다. 보안 위협 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 조치 요구서 발송 및 제출 현황 파악 등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금융회사별 보안 담당자의 연락망을 구축해 유사시 금감원이 긴급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신연수 기자
금융권, 장기투자 숨통 트인다…인프라펀드 회계기준 완화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펀드와 벤처투자에 대한 회계기준을 완화한다.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채무’가 아닌 ‘지분’으로 분류해 가격 변동분을 손익계산서 대신 재무상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기업 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의 회계 처리 개선도 검토한다.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주요 금융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구체적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은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는 중간 환매가 불가능하고 발행사가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대부분이 '채무상품'으로 분류됐다. 가격 변동분이 매년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금리나 경기 변화로 펀드 가치가 변동하면 금융사의 분기·연간 실적도 그대로 흔들려 투자자 입장에선 걸림돌이 됐다.지분상품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는 가격 변동을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펀드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그 차이를 곧바로 손익계산서에 넣는 FVPL(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방식과 펀드값 변동을 당장 실적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상태표 속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아두는 FVOCI(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방식이다.FVPL은 손실이 곧바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반면 FVOCI는 가격 변동을 재무상태표
종투사 심사 때 모험자본 공급계획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대상으로 모험자본 공급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종투자 지정 및 인가 심사 과정에서 모험자본 공급 계획도 반영할 예정이다.금감원은 12일 종투사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임권순 자본시장감독국장을 비롯해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서 부원장보는 그동안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실적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종투사 총자산 가운데 모험자본 비중은 2.23%(12조8000억원)에 불과했다.서 부원장보는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종투사가 금융투자산업의 선도자로서 담당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지속 가능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모험자본 규모에 걸맞은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춰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도 종투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권 전반의 모험자본공급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앞서 금융당국은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는 10%로 하향한다.발행어음 관련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비중은 내년 10%에서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 상
금감원, 은행·지주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금융당국이 이달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국은행 지점 1곳 등 8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관련 현장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제도다. 지난 1월 지주사 및 은행부터 도입을 시작했다.이번 점검에서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와 이사회 보고 의무 등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다음달 서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증권, 운용사 등 금융투자사 및 보험사도 올해 하반기 현장점검에 착수한다.신연수 기자
금감원, 베트남 증권위와 손잡았다…자본시장 협력 MOU 체결

금융감독원이 베트남 증권위원회(SSC)와 자본시장 연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서명은 11일 한·베 정상회담 일정 중 이뤄졌다.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체결식에는 이세훈 금감원장 대행 겸 수석부위원장,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 부 티 찬 푸엉 증권위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회담과 함께 이뤄졌다.이번 MOU는 양국 자본시장 감독 경험과 전문지식 공유, 인적 교류 확대를 골자로 한다. 금감원과 SSC는 증권시장 규제·감독·운영 선진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 경험을 나누기로 했다. 실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추진한다.양측은 필요 시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해 상호 시장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베트남 진출과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고 성과도 견조하다”며 “현지 감독당국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금감원, 경영평가 B등급 강등 '굴욕'…올해 A등급 회복할까

금융위원회가 2024년도 금융감독원 경영실적 평가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2년 만에 다시 A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주 중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을 포함한 유관기관들의 경영성과를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출한 자체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정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금융위는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해왔다. 7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기관별 성과를 등급으로 평가하고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등 6단계로 구분된다.금감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등급을 유지했다. 하지만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논란이 불거지며 2016년과 2017년에는 C등급으로 하락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B등급에 머물렀지만 2022년 검사 출신인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7년 만에 A등급으로 복귀했다. 파격 인사를 통한 조직 쇄신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하지만 지난해 경영평가는 다시 B등급으로 떨어졌다. 임직원 성과급도 줄었다. 금감원 임직원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연동된다. S등급은 기본급의 150%, A등급은 130%, B등급은 10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2023년 금감원이 감점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금융권의 잇따른 횡령 사고가 대표적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금융위와의 공조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당시 평가 부대 의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에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집된 정
금감원,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세제 개편 따른 부정적 영향 우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미국 관세부과 등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개인·글로벌 투자자들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서유석 금투협 회장을 비롯해 해외 투자은행(IB), 공·사모 운용사, 증권사 리서치 및 리테일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우선 미국 관세 타결 등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돼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최근 정부에서 주도한 상법 개정이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크게 개선해 자본시장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향후 정부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 및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등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다만 최근의 세제 개편 이슈,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국내 증시가 악영향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서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우리 주식시장이 그간의 긴 침체기를 지났으며,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대이동 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서 회장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석철 기자 dolsoi@
출렁이는 원자재값…ETP 투자 '경고등'

금융감독원은 전쟁과 관세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원자재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상품(ETP)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TP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통칭한다.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서부텍사스원유(WTI)는 1주일 만에 10.4% 급등했다가 14.3% 급락했다. 7월에는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구리 가격이 한 달 새 14.5% 오르고 1주일 만에 20.3% 떨어졌다.금감원은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 때문에 레버리지·인버스 원자재 ETP 투자 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때 두 배 이상 수익을 추구하고, 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낸다. 가격 등락이 반복되면 투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복리 효과’가 생긴다. 기초자산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와도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구조다. 국내 ETP 시장 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전체 ETP 시장의 1.3%에 불과하지만, 천연가스 ETP 자산가치의 91.1%, 원유의 72.8%가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다.금감원은 원자재 ETP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면 원자재의 내재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인 괴리율이 커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괴리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가격이 정상화되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구조적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괴리율 이상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 등 대응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금융당국 '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페널티 주나

금융당국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제한하는 등 ‘금융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8월 1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 등과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기업 여신 평가 내규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는 자리”라며 “추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출 제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시장의 힘으로 불이익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은행은 기업 신용 평가 시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점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한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이 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다.금융당국은 기업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목록을 활용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관련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명칭과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당장 정책금융기관부터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와 예방 노력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엔 불이익을 주고, 안전 투자를 늘린 기업엔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는 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
손실 봤는데 성과보수…해외투자 늘며 민원도 급증

해외 투자와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품 이해 부족에 따른 민원도 급증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투자자 오해를 부르기 쉬운 금융상품과 유의 사항을 공개했다.대표적인 사례는 성과보수 관련 분쟁이다. 해외 주식 일임계약에서 한 투자자는 달러 기준으로 손실을 입었지만 환율 상승으로 원화 기준 수익이 발생했다며 증권사에 성과보수를 내야 했다. 투자자가 실제로는 손해를 봤다며 항의했으나 ‘수익률은 원화 기준이며 환차익도 수익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금감원은 “성과보수는 계약상 원화 기준으로 산정되고 환율 효과도 수익에 포함된다”며 증권사 손을 들어줬다.미국 공모주도 오해가 많이 생기는 상품이다. 수천달러를 증거금으로 넣고도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환차손과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으며 불만을 집중 제기하고 있어서다. 국내와 달리 미국 공모주 청약 땐 균등 배정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란 얘기다.구조를 오해하기 쉬운 상품에서도 민원이 많다. 예컨대 액티브펀드는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운용 전략과 종목 구성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선 만기 구조를 잘못 이해한 사례가 나왔다. ISA 내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ISA 계좌 만기가 도래하면 예금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ISA 가입자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펀드를 환매할 때는 투자자가 환매를 신청한 ‘그날의 가격’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펀드마다 정해진 기준일 가격으로 산정되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과 설명서를 숙지해야
상반기 회사채 발행 역대 최대...주식 발행은 16.6% 감소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금액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가 모두 줄면서 주식 발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가까이 감소했다.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 상반기 기업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회사채 공모 발행금액은 149조9324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조6100억원(8.4%) 늘었다.회사채(일반회사채·금융채·ABS) 발행금액는 145조69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4516억원(9.3%) 늘었다. 일반회사채, 금융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모두 증가하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일반 회사채는 37조8320억원으로 12.9% 증가했다. 금융채(97조3876억원), ABS(10조4790억원) 발행액도 각각 5.4%, 43.4% 늘었다.신용등급별로는 ‘AA등급’ 이상 우량물의 회사채 비중이 72.7%로 전년 동기 대비 4.5%포인트 상승했다. 자금 용도는 차환 비중이 80.9%로 집계됐다. 시설자금 비중은 2.7%로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6월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702조2144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6.7% 증가했다. 일반회사채 신규 발행금액이 만기 도래 금액(31조3340억원)을 웃돌면서 순발행 기조를 유지했다.반면 상반기 주식 발행금액은 4조233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417억원(16.6%) 감소했다.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어급 IPO가 줄고, 유상증자 발행 규모도 축소된 영향이다.IPO 공모금액은 1조4492억원으로 7.5% 감소했다. 상반기 IPO 기업 가운데 공모금액이 1000억원을 넘은 곳은 LG CNS 1건뿐이었다. 유상증자는 24건으로 전년(2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건당 발행 규모가 크게 줄며 전체 유상증자 금
'6·27 규제' 우회로 차단…1억 이하 사업자대출도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꼼수’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6·27 부동산 대책’을 적용받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었지만 당국은 경계심을 놓지 않고 시장을 예의 주시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권은 그간 점검을 생략해 온 5억원 이하 법인 사업자대출,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전담 검사반을 꾸리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 중이다.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가짜 거래 영수증 등을 꾸며 편법으로 대출받아 주택 매수에 활용하는 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 등이 적발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금융당국은 온투업에도 자율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한 뒤 원리금을 받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다. 온투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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