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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제동·정책공백 우려에…'금융당국 쪼개기' 물러선 당정

“4개월 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여당에서 한 차례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백지화하면 그간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정부·여당이 25일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원 분리’를 골자로 한 감독체계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금감원 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공공기관 지정도 ‘없던 일’이 됐다. 감독체계 개편을 우려한 금융권에선 “개악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감독체계 개편을 한순간에 뒤집어 금융권에 혼선과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의 넉 달 만에 ‘없던 일’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유세 일정 중 “금융위원회에 감독과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곧바로 감독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가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고 이달 15일에는 여당 의원 전원 명의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개편 핵심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회사 감독 업무만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면서부터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자사주 소각 더 늘어날까…상장사 공시 의무 4분기부터 강화

상장사의 자사주 공시 의무가 올해 4분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기업은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반기마다 총 2회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과징금, 형벌, 임원 해임 권고 등 제재가 가중된다.금융당국은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 발행공시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자사주 공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보유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매년 두 차례(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5% 이상 보유 시 연 1회만 의무화돼 있었다. 금융위는 "일부 기업이 '처리계획이 없다'는 식으로만 기재하는 등 불성실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둘째,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만약 계획과 실행 결과가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기업의 실제 자사주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셋째, 자사주 관련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단순 정정 공시로 끝나던 기존 방식 대신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위반이 누적되면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금융위는 &qu
신설 사모운용사 CEO 소환한 금감원…"위법 땐 시장 퇴출" 경고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 CEO를 불러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시장에서 적극 퇴출시키겠다는 경고를 보냈다.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설 사모운용사 CEO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은 향후 운용사 이익을 우선시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퇴출 등으로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사모운용사의 소규모 인력구조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CEO가 경영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다.서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인 만큼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를 항상 염두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소규모 신설 운용사의 경우 CEO가 직접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273곳이었던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2년 356곳, 2023년 389곳, 2024년 414곳으로 매년 증가했다.금감원은 사모운용사 검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모운용업계에 대한 평가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및 사유 미공시 등 부주의 또는 법규이해도 부족에 따른 위반사례도 설명했다.A운용사 임직원은 펀드가 소유한 빌딩의 임대차계약 연장 사실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가족 법인이 펀드의 기존 투
'고수익 보장' 문구 주의…금감원, 유사투자자문 105곳 직권말소

금융감독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업자 105곳을 직권말소했다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등록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42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이 경찰·검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사실 조회를 통해 위법 여부와 부적격 사유를 확인한 결과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3곳과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102곳이 적발됐다.적발된 업체들은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또 앞으로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재진입이 제한된다. 말소 이후 영업을 계속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로 종목 추천이나 시황 분석 등 일반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월 구독료를 받고 추천 종목 리스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나 '회원 전용 채팅방을 통해 시장 동향을 알려주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745개 업체를 점검해 112곳의 불법 행위 13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 점검을 넘어 직권말소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해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부실 업체를 조기에 걸러내 시장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다.앞으로도 금감원은 신고 유효기간 만료 여부와 불법 영업 행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직권말소를 신속히 적용할 방침이다. 투자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6300억 주문 취소 악몽 딛고…미국 주간거래 11월 재개

국내 투자자들이 낮 시간에도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간거래 서비스'가 올해 11월부터다시 열린다. 지난해 8월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에서 대규모 주문이 일괄 취소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중단됐던 서비스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복수 거래채널 확보, 롤백 시스템 도입, 위험 고지 강화 등 안전장치를 대폭 보강해 11월부터 주간거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주간거래 서비스는 한국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8월 5일 블루오션에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사태가 벌어지며 약 6300억원 규모의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당시 투자자들은 폭락장에 대응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었고 금감원은 사실관계 파악과 분쟁 조정에 착수했다. 다만 금감원은 "사고 원인이 블루오션 측 일방 조치에 있었다"며 국내증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이번 재개는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두 곳 이상의 미국 현지 브로커와 ATS에 주문 회선을 연결해야 한다. 특정 거래소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채널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시간·체결번호 단위로 주문을 복구할 수 있는 '롤백 시스템'을 도입했다. 실제 거래 환경에서 모의 테스트도 이미 진행 중이다.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유동성 부족, 가격 왜곡 등 주간거래의 위험을 사전 고지하고, 사고 시 투자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현지 ATS와 비상연락망
"장기투자·금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금융권 연구기관장들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이 원장은 23일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 KB경영연구소, 우리금융연구소 등 국내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연구기관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금융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회사를 포함한 장기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장기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신연수 기자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55.5조...부실 사업장 규모 소폭 감소

3월 말 기준 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이 전체 자산의 0.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실 우려에 속하는 사업장 관련 금액은 2조4900억원으로 집계됐다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3월 말 기준 5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금융권별로 살펴보면 보험 30조3000억원(비중 54.6%), 은행 12조1000억원(21.9%), 증권 7조5000억원(13.6%), 상호금융 3조4000억원(6.1%), 여전사 2조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가 34조4000억원(62.1%)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유럽 10조3000억원, 아시아 3조7000억원, 기타 및 복수지역 7조원 등이다.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금액 가운데 올해 말까지 5조8000억원어치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후 2030년까지 37조1000억어치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다가온다.기한이익상실(EOD) 자산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3월 말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2조9000억원 중 2조4900억원(7.57%)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선제적으로 손실로 인식하면서 지난해 9월 말 2조6400억원 규모였던 EOD 자산 규모는 매분기 감소세를 보였다.금감원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와 정책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산업·주거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폭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미국 부동산 가격지수는 2022년 155로 고점을 찍은 뒤 2023년 121.5로 저점까지 하락했다. 올해 3월에는 127.7까지 오르면 회복세를 보였다. 유럽 부동산 가격지수 역시 2023년 96.6에서 올해 3월 100으로 상승했다.다만 오피스 부문은 근무형태 변화 등 구조적 수요 위축
대형 IPO 사라지자…8월 주식·회사채 급감

지난달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이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포스코퓨처엠 등 대규모 유상증자가 7월에 몰리면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다.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 발행액은 19조5158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7326억원 줄며 30.9% 감소했다.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발행액은 133조9838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8816억원 줄었다.주식 발행은 8862억원에 그쳐 한 달 새 81.6% 줄었다. 기업공개(IPO)는 2968억원(8건)으로 집계됐다. 대형 IPO가 사라지며 코스닥 중심의 소규모 상장만 이어졌다. 유상증자도 5894억원(11건)으로 7월의 4조1836억원에서 크게 줄었다. 특히 7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조9000억원 포스코퓨처엠 1조1000억원 등 초대형 증자가 이뤄지며 발행액이 크게 불어난 바 있다.회사채 발행은 18조6296억원으로 전월 23조4349억원보다 20.5% 감소했다. 차환 목적 발행 비중은 94.5%로 소폭 늘었지만 운영 목적 발행은 줄었다. 신용등급별로는 AA 이상 우량물 비중이 55%로 상승했고 BBB 이하 비중도 18.2%로 확대됐다. 반면 A등급 비중은 26.9%로 하락했다.구체적으로 금융채 발행은 16조9409억원으로 전월 19조3619억원보다 12.5% 줄었다. 이 가운데 금융지주채는 1조9600억원으로 오히려 늘었지만 은행채는 6조559억원으로 6913억원 감소했고 기타금융채도 8조9250억원으로 2조1897억원 줄었다.반면 단기사채 발행은 95조8014억원으로 전월보다 3.7% 증가했다. 기타AB 단기사채가 크게 늘어난 데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CBO가 2422억원 발행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롯데카드 해킹 여파에…금감원 '해지 절차' 손본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신용·체크카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카드 해지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금융소비자 민원이 빗발친 데 따른 조치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삼성·현대·KB국민 등 8개 전업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와 회의를 열어 카드 해지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나 앱에 카드 해지 메뉴가 숨겨져 있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업계에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기 위해선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한다.최근 해킹 사태로 롯데카드 해지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소비자 민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카드 해지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고객 의사를 확인한 뒤 해지를 돕고 있다. 일부 롯데카드 고객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카드 해지를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서 수십분째 통화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카드업계는 해지 신청 메뉴를 홈페이지나 앱 초기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업계 공통 매뉴얼을 마련해 전체 카드사에 적용할 방침이다.일각에서는 카드 해지를 지나치게 쉽게 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단종된 카드는 한 번 해지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오래 쓴 카드를 해지하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충동적으로 카드를 해지했다가 추후 필요해지면 다시
이찬진 "상호금융권도 소비자보호 체계 필요"

상호금융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장되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협과 수협 등이 자료열람 요구권, 대출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 법상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을 자율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상호금융 이용자는 조합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반자로,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조합의 존재 이유”라며 “법체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다른 금융권에 준하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일선 조합에서 횡령, 부당대출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회가 중심이 돼 선진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중앙회장들은 지역 경기 위축 등으로 일선 조합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각 조합이 지역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연수 기자
롯데카드 800억대 '과징금 폭탄' 맞나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별도 제재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개보위가 모두 제재에 나서면 롯데카드 과징금은 수백억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권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전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롯데카드처럼 개인신용정보를 해킹 등으로 분실·도난당한 경우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관건은 개보위 제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당한 경우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신용정보법과 달리 ‘최대 50억원’ 같은 단서 조항도 없다. 롯데카드의 작년 매출(2조7000억원)을 고려하면 최대 8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롯데카드는 해킹 사태가 개보법 위반 사안으로 번지는 것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보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전날 금융위원회 주관 긴급 회의에 참석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 유출된 건 약 900건”이라며 개보위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 유출이 확인되면 개보법 위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
2분기 보험사 건전성 지표 개선

올해 2분기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개선됐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킥스 비율은 206.8%로 나타났다. 2023년 경과조치 적용 후 역대 최저를 기록한 전분기(197.9%)보다 8.9%포인트 상승해 200%대를 회복했다.생명보험사는 200.9%, 손해보험사는 214.7%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10.2%포인트, 7.0%포인트 올랐다. 삼성생명(186.7%)과 교보생명(199.2%)은 각각 9.6%포인트, 12.4%포인트 상승했다. 삼성화재는 274.5%로 7.9%포인트 올랐다.금감원은 “상반기 보험사가 순이익 3조9000억원을 내고 자본증권을 2조6000억원 규모로 신규 발행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신연수 기자
금소위 4명, 금소원 3명…'고위급' 자리만 늘린 금융당국 개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혼란만 가중한 채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 및 임원급 보직만 늘어나서다. 금융회사는 금감원과 금소원으로부터 이중 검사·제재를 받는다. 금융산업 경쟁력이 크게 뒷걸음질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편안 ‘뚜껑’ 열어보니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만 담당하는 금감위를 신설하는 것이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 조직이 된다.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 금융위·금감원 고위급 보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금감위 산하에는 기존 증권선물위원회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소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세 명 등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된다. 금소위 상임위원은 증선위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1급 고위 공무원이다. 금소위원장은 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임한다.금감원 임원은 현재 원장, 부원장(4명), 부원장보(9명) 등을 합해 모두 14명이다. 조직 개편 이후엔 금감원과 금소원에 각각 12명, 5명의 임원을 둔다. 금소원장 직책을 포함해 임원이 3명 늘어나는 셈이다. ◇소비자 보호 취지 ‘퇴색’고위 공무원 및 임원급
이찬진 "금감원 독립성 약화 엄중하게 생각"…조직개편 우려 표명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동조합과 만난 자리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근길 ‘검은 옷 집회’를 해온 노조는 다음주부터 국회 등 원외로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에 이어 ‘공중분해 위기’를 맞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 노조 국회 집회 예고12일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및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조직개편에 관해 논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이 원장이 노조와 공식적인 면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면담에서 이 원장은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원장 이하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조직개편에 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조직 분리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세부 운영 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금감원 노조는 이 원장에게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면 소비자 보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기관이 분리되면 민원 접수부터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고 업무 중복·공백 등 혼란이 발생한다
[단독] 보험료 인하 '부메랑'…車보험, 적자늪 빠지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수천억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 반면 보험금 지출액은 크게 늘어서다. 금융당국의 상생 압박으로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인하한 것이 대규모 적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인데도 한방병원 등에 입원해 과도하게 보험금을 타가는 ‘나이롱환자’ 문제와 일부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책정 문제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 적자 ‘경고등’ 켜진 車보험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302억원으로 전년 동기(3322억원) 대비 90.9% 급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보험손익을 추정한 결과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약 4841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보험료(수입) 총액과 보험금·경비(지출) 총액이 같아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 인상폭은 3%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내년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적자가 커지면 보험사가 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며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 수리비 과다 책정 심각업계에선 금융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누수’를 바로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부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가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은 14.9% 증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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