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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사 1분기 운용자산 1730조, 전분기 대비 53% 증가

    자산운용사 1분기 운용자산 1730조, 전분기 대비 53% 증가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1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시장 상황 악화에 따라 수수료 수익 등 성과 보수가 감소한 영향이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지난 3월 말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이 173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656조4000억원)보다 73조8000억원(4.5%) 증가했다.펀드 수탁고는 1106조5000억원, 투자일임 계약고는 6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각 6.2%, 1.6% 증가했다.공모펀드는 44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MMF 14조5000억원, 채권형 12조5000억원, 주식형 6조원 위주로 지난해 말(412조4000억원)보다 37조3000억 원(9.0%) 커졌다.사모펀드는 65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MMF 7조7000억 원·채권형 6조8000억·부동산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629조8000억원) 대비 27조원(4.3%) 늘었다.투자일임계약고는 623조7000억원이다. 채권형(460조원), 주식형(99조2000억원), 혼합자산(22조4000억원) 순이다.1분기 순이익은 444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45억원(53%) 늘었다.다만 자산운용사 497곳 가운데 54.3%에 달하는 270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회사 비중은 지난 2023년 38.2%에서 지난해 42.7%로 증가했다. 전체 영업이익은 4052억원으로 전분기(3375억원) 대비 677억원(20.1%)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적자는 주된 수입원인 수수료 수익 등 성과 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됐다. 수수료 수익은 1조488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1.7% 감소했다. 펀드 관련 수수료도 같은 기간 10.1%, 일임 자문 수수료 역시 18.7% 감소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펀드자금 유출입 동향, 자산운용회사의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위험관리체계 고도

  • 금감원, 다음주 업무보고…조직개편은 빠질 듯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18일부터 사흘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 가계부채 관리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오는 24일 금감원, 한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금감원 업무보고는 과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잡혔다. 금감원은 정부 부처가 아니라 금융위 산하 기관이다. 금융위 등 정부 부처와 달리 인수위 및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의무 대상은 아니다.국정기획위가 지난 16일 출범하자 금감원이 먼저 업무보고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국정과제 설정 및 조직개편에 금감원 측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금감원은 일찍이 대통령 공약 검토 및 보고 준비를 끝냈지만 부처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국정기획위에 기획·전문위원을 한 명도 파견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에는 금감원 직원 3명을 파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 내부에선 “새 정부 초반에 금감원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식시장 활성화,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밖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금감원은 국정기획위 핵심 안건인 정부 조직(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당사자다.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대한민국 진

  • 상장사 97.5% 감사의견 ‘적정’…금감원 "소형사 회계투명성 미흡"

    상장사 97.5% 감사의견 ‘적정’…금감원 "소형사 회계투명성 미흡"

    상장사 97.5%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 비율도 전년보다 소폭 높아졌다. 다만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을 지적한 기업은 80곳이 넘었다. 내부회계 비적정 기업도 여전히 수십 곳에 달해 일부 취약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2681곳 가운데 2615곳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비중은 97.5%(2537곳)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장사는 98.0% 코스닥 상장사는 97.7%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코넥스 상장사는 9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자산규모가 클수록 적정 의견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고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도 99.7%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 반면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은 95.4%다. 규모가 작을수록 회계 투명성과 내부통제에서 취약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에서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언급한 곳은 84곳이다. 전체 적정 의견 기업의 3.2% 수준이다. 직전 연도보다 14곳이 줄었다.금감원은 단순히 적정 의견 여부뿐 아니라 추가 언급 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지적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이듬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66곳이다. 의견거절이 58곳, 한정 의견이 8곳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기초

  • 사라진 ‘캡티브 마케팅’…국민연금이 돌아왔다

    사라진 ‘캡티브 마케팅’…국민연금이 돌아왔다

    금융감독원의 캡티브 감사로 회사채 시장이 정상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국민연금이 신용등급 AA+급 이상 대형사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증권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수요예측에 대거 참여하는 ‘캡티브 마케팅’ 영향으로 채권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수요예측 참여를 꺼려왔다.18일 대형 증권사 회사채 담당자는 “현재 국민연금은 SK브로드밴드나 에쓰오일 등 발행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오는 19일 발행 예정인 SK브로드밴드의 5년물 회사채 수요예측이 대표적이다. 신청 가격 분포를 보면 기관투자가 1조300억원 가운데 7300억원이 금리 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 이상에 몰렸다. 국내 연기금 가운데 금리를 0bp 이하에 베팅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시장에서는 수요 예측 참여 규모 등을 볼 때 국민연금이 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회사채 시장에는 증권사의 계열 운용사들이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캡티브 마케팅’으로 왜곡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됐다. 지난해 1월 진행된 SK브로드밴드 5년물 회사채 수요예측에서는 운용사들이 –9bp~-2bp 수준의 금리에 수요예측에 참여했다. 국민연금도 회사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금리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은 ‘캡티브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올해 초까지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를 꺼려왔다.하지만 금감원이 지난 4월부터 대대적인 ‘캡티브 마케팅’ 감사를 시작하자 이런 시장 왜곡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시장 여건이 개선

  • 1분기 보험사 킥스 비율 급락…건전성 지표 역대 최저 수준

    올해 1분기 국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급락했다.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197.9%로, 지난해 12월 말(206.7%) 대비 8.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킥스 비율이 2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생명보험사는 190.7%로 전분기 말 대비 12.7%포인트 내렸다. 손해보험사는 207.6%로 3.4%포인트 하락했다. MG손해보험(-18.2%)과 롯데손해보험(119.9%), 동양생명(127.2%) 등이 낮게 나타났다.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가용 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킥스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신연수 기자

  • "IPO 임박" 비상장주식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IPO 임박" 비상장주식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IPO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로 의심하라고 당부했다.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몇 배 수익’을 미끼로 한 IPO 투자 사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불법업체는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해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SNS,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에 허위 정보를 배포하며 투자자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했다.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개발, 영업실적, 투자유치 등 과장된 사업내용과 몇 배 상장차익 가능 등 거짓 광고 글로 현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금감원에 이와 관련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구체적 투자 사기 행태를 살펴보면 불법업체는 카톡 오픈채팅방·SNS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무료로 ‘주식정보제공 및 급등 종목추천’을 해주며 신뢰관계를 오랜기간 형성했다.불법업체는 비상장사인 A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뒤 A회사와 이름이 비슷한 ‘A생명과학’ 홈페이지를 개설해 블로그 및 인터넷 언론사 등에 허위 홍보성 글을 대량으로 배포했다. 이후 ‘A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만약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재매입해주겠다며 주식 매수를 유도했다.이를 믿고 매수를 신청한 투자자에게는 A회사 주식을 선입고해줬다. A회사 주식을 A생명과학 주식으로 착각해 주식매수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다.이

  • 코인서도 빠져나가…예치금 4조원 급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이자 올해 들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빠져나간 예치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예치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은 총 6조9004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말 5대 거래소의 예치금은 10조6561억원에 육박했으나 2월 말 8조6006억원, 3월 말 7조3979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3개월 만에 3조7557억원이 빠져나간 셈이다.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예치금은 1월 말 7조7562억원에서 4월 말 4조9451억원으로 올해 들어 2조8111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빗썸은 8443억원 줄었다.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556억원, 438억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승세를 탔다.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겹쳐 올해 초 은행을 벗어난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다.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등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변동성이 확대되자 투자자들이 잇달아 예치금을 빼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는 것도 시장 변동성을 강화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신연수 기자

  • [단독]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절반 줄어드나

    [단독]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절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손보험 관련 공약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에게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그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약 2200만 명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 30~50%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보험료 비싼 1·2세대 실손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옵션 도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각 638만 명, 1552만 명에 달한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62.2%에 해당한다.과거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가입자 연령에 따라 1세대 실손보험의 월보험료는 20만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선 높은 보험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았다. ◇ 과잉 비급여 특약 분리 ‘유력’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가입자는 본인에게 필요 없는 진료 항목을 보장 대상에서 뺄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는 내려간다. 금융소비자에겐 선택권이 넓어지는 셈이다. 기존 상품이 낫다면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부담

  • 지난달 외국인 국내 주식 2조 순매수…10개월만에 '사자' 전환

    지난달 외국인 국내 주식 2조 순매수…10개월만에 '사자' 전환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2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10개월 만에 순매수세를 나타냈다.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2조10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8670억원을, 코스닥 시장에서 143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나타낸 건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지역별로는 미주(1조2000억원) 지역과 아시아(7000억원) 지역 투자자가 순매수를 나타냈다. 반면 중동 지역 투자자는 6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국가별로 보면 미국(1조8000억원)과 아일랜드(6000억원) 투자자는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렸다. 캐나다(-6000억원), 노르웨이(-5000억원) 투자자는 순매도를 보였다.5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은 74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시가총액의 26.7% 수준이다.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300조3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영국은 91조2000억원으로 12.2%, 싱가포르가 52조1000억원으로 7.2%를 기록했다. 지난달 국내 상장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11조3370억원을 순투자해 4개월 연속 순투자를 지속했다. 상장채권 16조6590억원을 순매수하고 5조32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았다. 전체 보유 규모는 300조5000억원이다. 상장채권 잔액의 11.2% 규모다.지역별로는 유럽(6조4000억원), 아시아(3조1000억원), 중동(9000억원) 지역 모두 순투자로 나타냈다. 보유 규모는 아시아 투자자가 13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유럽은 106조9000억원으로 35.6%로 집계됐다.종류별로는 국채(11조7000억원)에 대한 순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수채는 4000억원어치를 순회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 지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2경6461조원…역대 최대치

    지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2경6461조원…역대 최대치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장외파생상품을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2경6461조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 대비 1758조원(7.1%) 증가했다. 파생금융상품은 통화나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주식, 채권, 통화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위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통화선도 거래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특정 통화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통화선도 거래는 1경8165조원으로 전년 대비 1021조원(6.0%) 증가했다. 이자율 스왑 거래는 6424조원으로 전년보다 550조원(9.4%) 늘었다.금감원은 “지난해 무역수지가 7년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등 대외무역이 증가하고 환율 변동성은 커지면서 외화 헤지 수요가 늘어났다”며 “지난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헤지 거래가 늘증가했다”고 분석했다.상품별로 살펴보면 통화 관련 거래가 1경9328조원(비중 7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이자율 관련 6558조원(24.8%), 주식 관련 469조원(1.8%), 신용 관련 36조원(0.1%) 순이었다.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2경355조원(76.9%) 어치를 거래해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증권 4473조원(16.9%), 신탁1196조원(4.5%) 순이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 국제증권감독기구 회의 韓 개최...“불공정거래 국제 공조 강화”

    국제증권감독기구 회의 韓 개최...“불공정거래 국제 공조 강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점차 수법이 교모하고 복잡해지는 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1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를 포함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27개 기관) 및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12일까지 열리는 IOSCO C4·SG 회의에 참석한다.IOSCO C4는 IOSCO 산하 8개 정책 위원회 중 하나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당국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SG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와 정보교환 범위가 회계·인터넷 자료 등으로 확대된 형태의 강화된 양해각서(EMMoU) 가입 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한다.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보공유를 통한 감독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법과 양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위·금감원은 2019년 IOSCO EMMoU가입 이후 2020년부터 해외 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관련 40건

  • ‘감독과 정치의 혼재’ 3년…자본시장 뒤흔든 이복현

    ‘감독과 정치의 혼재’ 3년…자본시장 뒤흔든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퇴임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금감원장이자 검사 출신 첫 수장인 그는 3년 동안 자본시장 전반에 전례 없는 개입을 이어갔다.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금융 감독을 넘어 제도 전반에도 손을 댔다. 이 과정에서 '관치 논란' 속에 정책 혼선이 반복됐다. 이 원장이 떠난 자리엔 “감독기관 개입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이 남았다.  ‘시장 교정자’ 자처한 금감원이 원장은 2022년 6월 취임 직후부터 자본시장 이슈마다 전면에 나섰다. 레고랜드 사태나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건 등은 사전대응과 후속조치 모두 빠르게 이뤄지며 금융시장 전체로의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강경한 행보는 자본시장에 만연했던 관행과 비정상적 구조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도 있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그간 관성적으로 이어온 내부거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등에 제동을 걸며 “감독당국이 더 이상 뒷짐 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감독기관의 중립성과 정책 일관성은 시종일관 흔들렸다. 감독이 정치처럼, 정무가 행정처럼 작동한 시간이었다는 상반된 평가가 많은 이유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사전 규제와 사후 제재를 병행하며 전방위 개입에 나섰다. 임기 동안 언론과 98회에 달하는 백브리핑을 진행하며 구두 개입으로 여겨질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제도 밖에서 이뤄진 구두 개입은 사실상 '비공식 규제'로 작동했다. 감독기관의 권한이 아닌 권위로 시장을 움직이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시장에서 결정될 사항을 금감원이 일일이 확인하

  • 금감위·금소원 신설?…"금융사 부담 커질 듯"

    금감위·금소원 신설?…"금융사 부담 커질 듯"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정책·감독 체계 개편’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7년 만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등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내외 금융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과 감독 체계를 흔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구조 개편 될까4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선 유세 일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에 감독과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금융위가 감독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 등 감독을 집행하는 현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형성됐다. 당시 금융감독 기능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설립된 금감위가 담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을 높인다며 재정경제부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감위의 감독 기능을 합쳐 금융위를 출범시켰다.현재 유력하게 논의되는 개편안은 과거 금감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 국제·국내 금융정책 담당 부처를 일원화하고,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쳐 금감위로 만드는 내용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현 체제의 문제로 지적해온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업무 사이의 이해 상충, 금융위·금감원의 책임 분산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금융위는 분해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셈이다.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격상

  • 운용사 의결권 행사 확 늘었지만 반대는 6.8% 불과

    운용사 의결권 행사 확 늘었지만 반대는 6.8% 불과

    자산운용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다만 여전히 반대표 행사율이 낮고 공시의 충실도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운용사가 ‘주주권 침해 없음’ 같은 문구를 반복해 기재하거나 법정 공시 항목을 누락한 사례가 속출했다.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집계됐다. 이 중 반대표를 행사한 반대율은 6.8%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진행된 2만8969개 안건에 대한 자산운용사 273곳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금감원은 2023년(행사율 79.6%, 반대율 5.2%)과 비교하면 개선됐지만,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행사율과 반대율은 각 99.6%, 20.8%였다. 공무원연금은 각 97.8%, 8.9%다.자산운용사들은 주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26건, 21.5%), 정관 변경(286건, 9.0%), 이사 선·해임(789건, 7.9%) 등에 반대 의견을 행사했다.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자산운용사 273곳 중 72곳(26.4%)이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 공시 및 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에서도 상당수 자산운용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점검 대상 273곳 중 57곳(20.9%)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 미공시했다. 54곳(19.8%)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의결권 행사 지침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공시 항목별 작성 기준을 준

  • 차바이오텍 유상증자 발행가 7540원...모집액 1516억원으로 축소

    차바이오텍 유상증자 발행가 7540원...모집액 1516억원으로 축소

    차바이오텍이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격을 7540원으로 확정했다. 모집금액은 당초 2500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주주 반발에 따른 주가 하락과 금융감독원의 제동 등을 거치며 1516억원으로 줄었다.차바이오텍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격을 주당 7540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지난 4월 7일 종가(1만561원)를 기산일 주가로 잡아 할인율 23% 등을 적용한 수치다.발행 예정 가격(8950원)보다 15.8% 낮은 수준이다. 모집금액은 1800억원에서 1516억원으로 감소했다.차바이오텍은 지난해 12월부터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당초 차헬스케어와 마티카홀딩스 등 종속회사 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해외 의료사업을 총괄하는 차헬스케어가 2027년 상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업에 더욱 힘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그런데 차바이오텍 소액주주가 유상증자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등 반대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유상증자를 결정한 지난해 12월 20일 이전 1만4000원을 웃돌던 주가는 같은달 23일 9702원으로 급락했다.이후에도 금감원의 연이은 정정 요구와 시장의 부정적 시선이 이어지자 차바이오텍은 지난 3월 초 기존 2500억원이었던 유상증자 규모를 1800억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차헬스케어와 마키타바이오 등 종속회사에 대한 출자 예정금액을 기존 1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였다.다만 이후에도 차바이오텍 주가는 하락했다. 지난 4월 9일 장중 926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차바이오텍은 조달한 자금 중 500억원을 차헬스케어와 마티카홀딩스 등 종속회사에 투자할 예정이다. 운영자금으로 873억원, 시설자금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