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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부동산신탁사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강화해야"

    금감원 "부동산신탁사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에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관리 고도화와 불건전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유지하는 회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감독·검사를 하겠단 방침도 내놓았다.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부동산신탁사 임원 간담회에서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과 다른 사업장 등으로 전이돼 부동산 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13개사 부동산 신탁사의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서 부원장보는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을 넘긴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그는 “차입형 토지 신탁은 대손충당금 적립 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용해 위험에 대비해달라”며 “책준형 토지신탁은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과 관련된 제도 개편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달라고 주문했다.지난달 말부터 ‘책임준공 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시행됐다. 모범규준에는 필수 사업비의 100%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 시 배상책임의 범위와 시기도 명시했다. 미분양이 발생해도 준공(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는 장치다.오는 7월부터는 토지수탁 한도 규제도 적용된다. 토지신탁 사업

  • 이복현 금감원장 "현행 상법상 이사충실 의무로는 주주 보호 한계"

    이복현 금감원장 "현행 상법상 이사충실 의무로는 주주 보호 한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서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rhetoric)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등이 참석했다.상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법체계와 실정에 맞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을 놓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해외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 등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이유로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달라고도 건의했다.현행법상으로도 주주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주에 대한 직접손해가 발생하면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금감원, 센트로이드·F&F '탐욕의 비밀계약' 들여다본다

    금감원, 센트로이드·F&F '탐욕의 비밀계약'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와 패션기업 F&F가 맺은 이면 계약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해당 계약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이런 방식의 계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세계 3대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를 두고 센트로이드와 F&F가 맺은 이면 계약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센트로이드는 2021년 펀드를 조성해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F&F로부터 출자를 받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이 합의서에는 테일러메이드의 이사 선임 권한은 물론 매각과 기업공개(IPO) 등 중대한 재무적 결정 시 F&F 측에 사전 동의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투자 회사의 지분 증권 매매의 가격·시기·방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249조 14를 위반할 소지가 큰 계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장 전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만약 센트로이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 권한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선 PEF 운용사(GP)가 자신의 결정 권한을 제3자에게 위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탁받은 펀드 출자사(LP)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사안에 따라 GP는 물론 LP도 처벌이 가능하다.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하지만 GP에게 권한을 위탁받은 LP도 일종의 불건전 영업 행위로 처벌할 수

  • 미운 오리에서 백조되나...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청신호’

    미운 오리에서 백조되나...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청신호’

    이수페타시스가 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제이오 인수 포기 이후 주가가 급등한 만큼 이번 유상증자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인수 계약 파기의 책임 소재를 놓고 강득주 제이오 대표와 법적 분쟁을 벌일 전망이다.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수페타시스는 전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모에 착수했다. 모집금액은 2500억원이다. 주당 2만4600원에 신주 1016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다.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제이오 인수를 명목으로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금감원으로부터 연거푸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요구를 받아 논란이 됐다. 결국 지난달 제이오 인수를 포기하고 유상증자 규모도 줄여서 추진하기로 했다. 유상증자 매력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행 예정 가격이 현 주가보다 크게 낮게 책정되서다.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6일 종가 기준 3만8400원이다. 이는 6일 종가 대비 36%가량 낮은 수준이다. 올해 초까지 3만원을 밑돌던 주가는 제이오 인수 무산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4만원에 육박했다. 제이오 인수 철회가 대형 호재로 받아들여진 데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주요 주주의 유상증자 참여도 확정됐다. 이수페타시스 최대주주인 이수는 배정물량의 120%를 참여한다. 참여 자금은 금융권 차입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다. 김상범 이수 회장도 현금 22억원을 투입해 100% 참여하기로 했다.다만 제이오 인수 무산에 따른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수페타시스는 이번 증권신고서에서 제이오와 법적

  • 뉴스 한줌|이복현 금감원장 '이재용 2심 무죄' "사법부 판단 존중…국민께 사과"

    뉴스 한줌|이복현 금감원장 '이재용 2심 무죄' "사법부 판단 존중…국민께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19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 토론엔 학계·연구기관, 금융업계, 투자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금투협 모두발언, 발제, 패널 의견발표-자유토론, 방청객 질의 및 답변,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평가하고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 이복현 금감원장 "IPO 기업 사전·사후 회계심사 강화"

    이복현 금감원장 "IPO 기업 사전·사후 회계심사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공개(IPO)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회계 심사를 주문했다. 파두 사태와 같은 논란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회계 분식 등을 꾀하는 기업을 적발하면 즉시 퇴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이 원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상장 예정인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3년 11월 파두 사태로 상장 예정 기업의 매출 부풀리기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은 파두와 상장 주관사에 대한 조사·수사를 실시해 지난해 12월 파두와 NH투자증권 관련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이 원장은 “IPO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 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한계기업이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해 회계 분식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유인이 상당히 높다”며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 분식 적발 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맡는 회계법인에 대해 공정한 외부 평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이 자율화된 만큼 공정한 외부 평가가 더욱 중요했졌다는 것이다.이 원

  • 작년 기업 자금조달 16.9% 증가…주식 줄고 회사채·CP 증가

    ECM

    작년 기업 자금조달 16.9% 증가…주식 줄고 회사채·CP 증가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지금 조달 통로로 회사채와 전환사채(CP)·단기사채 등 채권 시장을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금액은 287조68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조3956억원(16.9%) 늘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발행금액이 증가했다.주식 발행 규모는 8조8205억원으로 전년(10조8569억원) 대비 2조364억원(18.8%) 줄었다. 기업공개(IPO) 실적은 증가했지만, 대기업의 유상증자가 줄어든 영향이다.기업공개는 116건이 이뤄져 4조1171억원을 모았다. 전년(119건, 3조5997억원) 대비 건수는 3건 줄었지만, 자금조달 규모는 5174억원(14.4%) 늘었다. 공모금액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상장이 늘어나면서 건당 평균 공모금액(355억원)이 전년보다 커졌다.유상증자는 4조7034억원으로 전년(7조2572억원) 대비 2조5538억원(35.2%) 감소했다. 건수도 전년 65건에서 56건으로 줄었다. 운영자금 조달 등 중소기업의 유상증자는 17.3% 증가했지만, 시설투자 등 대기업의 유상증자가 전년 대비 52.0% 감소한 탓이다.반면 지난해 회사채 발행 규모는 278조2433억원으로 전년(234조8113억원) 대비 18.5% 늘었다. 금리 인하 등에 따라 기존 고금리 채권에 대한 차환 발행 수요 등이 몰리면서 일반회사채와 금융채가 증가한 영향이다.일반회사채 발행금액은 49조89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 건수도 446건에서 531건으로 늘었다. 신용등급이 A등급인 발행사 비중이 높아지고 만기가 1~5년인 중기채 발행 비중이 상승했다.금융채는 212조14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금융지주 및 은행 등은 물론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증권사

  • 캠코·기보…금융공기업 수장 인선 '올스톱'

    캠코·기보…금융공기업 수장 인선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주요 금융공기업 리더십에 구멍이 났다.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곧 임기 만료를 앞둔 기관장의 후임 인선 작업이 사실상 ‘올스톱’돼서다. 정국 수습 후 순차적으로 인사가 이뤄지더라도 올해 말까지 리더십 공백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지난달 17일 임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출근 중이다. 캠코는 지난해 11월 후임 사장을 뽑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렸지만 현재 인선 절차가 멈췄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지난달 초 임기가 끝났으나 아직 임추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임기가 종료된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도 마찬가지다.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주무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로 금융위나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대통령 캠프 출신 등 정치권 인사가 눈독을 들이는 자리다. 선거 이후 보은 차원에서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 등으로 인사 업무가 마비돼 지금은 마땅한 후보군마저 거론되지 않고 있다.몇 개월 뒤 기관장 임기 종료를 앞둔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도 인선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공운법이 아니라 개별법을 적용받는 이들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 자리를 아예 공석으로 두고 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돼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6월 임기를 마치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퇴임해야 한다. 강석훈 산은 회장과 윤희성 수은 행장도 각각 6월과 7월 임기를 마친다. 모두 윤 대통령이

  • PF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14회 유찰' 등 악성 매물 수두룩

    PF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14회 유찰' 등 악성 매물 수두룩

    금융당국과 업권별 9개 금융협회가 정리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세부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PF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에 공개된 195개 매물 가운데 5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 23건에 달하는 등 악성 매물이 여전히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금융감독원과 9개 금융협회 등은 23일 서울 공덕동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전 금융권 PF 사업장 합동 매각 설명회를 열었다. PF 정보공개 플랫폼과 관련한 설명회도 이어졌다.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부실 등급 사업장을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경·공매 대상 사업장은 작년 6월 말 기준 12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저(216조원)의 6%가량이다.부실 등급 사업장에 대출이 있는 금융회사들은 당국에 정리 계획을 내고 지난해 9월부터 경·공매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정리 속도가 둔화하는 추세다.경·공매로 정리된 물량은 작년 9월 말 기준 1조2000억원 규모였으며 10월에도 1조2000억원이 추가됐다. 하지만 11월 5000억원, 12월은 16일까지 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속도가 다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정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매도자와 매수자를 긴밀히 연결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매매가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PF 정보공개 플랫폼은 업권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매각을 추진하는 모든 PF 사업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주소와 면적 등 일반 정보, 감정가액, 경·공매

  • 보험사 건전성 따라 임원 성과급 달라진다

    내년부터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급 수준이 회사 건전성에 따라 달라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국제 권고 기준에 맞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모범관행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임원의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성과보수 중 상당 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 자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성과 평가 때는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유도하는 규제 준수 및 소비자 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각 보험사는 내년 1분기부터 모범관행 시범 운영에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모범관행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신연수 기자

  • 14번째 유찰된 PF 사업장도…여전히 더딘 구조조정

    금융당국과 9개 업권별 금융협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각 추진 사업장의 세부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PF 정보공개 플랫폼을 23일 구축했다. 플랫폼에 이날 공개된 195개 매물 가운데 5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 23건에 달하는 등 악성 매물이 여전히 다수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이날 서울 공덕동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전 금융권 PF 사업장 합동 매각설명회를 열고 PF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편하고 부실(D) 등급 사업장을 경공매 등으로 정리하도록 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경공매 대상 사업장은 작년 6월말 기준 12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저(216조원)의 6%가량이다.부실 등급 사업장에 대출해준 금융사들은 당국에 정리 계획을 제출하고 9월부터 경공매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정리 속도가 둔화하는 추세다.경공매로 정리가 완료된 물량은 작년 9월 말 기준 1조2000억원이었으며 10월에도 1조2000억원이 추가됐다. 하지만 11월에는 5000억원, 12월은 16일까지 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속도가 다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정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매도자와 매수자를 긴밀히 연결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 조건에 매매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PF 정보공개 플랫폼은 각 업권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매각을 추진하는 모든 PF 사업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 이복현 만난 외국계 금융사 CEO "일관된 정책 중요"

    이복현 만난 외국계 금융사 CEO "일관된 정책 중요"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에게 “금융당국이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국내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 10곳의 CEO와 간담회를 했다. 도이체·BNP파리바·HSBC 등 외국계 은행 3곳과 AIA생명·AXA손해보험 등 보험사 2곳, 노무라증권·JP모간·UBS증권·맥쿼리자산운용·베어링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사 5곳의 CEO가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탄핵 정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로선 일련의 정치적 상황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 불안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수출 실적, 외환보유액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정책당국의 역량을 믿고 영업활동에 매진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으나,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원활하게 마무리한 경험이 있고,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한 CEO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여전히 중요한 금융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CEO는 한·미 간 금리차 확대에 따른 원화 약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금융당국에 일

  • IPO 기관 의무보유 확대…"기관발 공모주 '단타' 줄일 것"

    IPO 기관 의무보유 확대…"기관발 공모주 '단타' 줄일 것"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제도 '대수술'에 나선다. 장기간 투자를 약속한 기관투자가에게 배정하는 공모주 비중을 끌어올리는 등 기관투자가의 중장기 투자 역할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증시에 신규 입성한 기업에 대해 중장기 투자 비중을 높여 '묻지마 청약' 등 공모주 청약 과열 현상, 단기 차익을 내려는 거래가 몰리면서 기업 상장 직후 주가가 반짝 올랐다 뚝 떨어지는 현상 등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줄인다는 취지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작년 IPO 77개 종목 중 74개에 대해 기관투자가가 당일 순매도를 보이는 등 중장기 투자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이 배정 공모주를 상장 직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단기차익 투자로 수요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저해되고 있다"고 했다. 이때문에 주가가 상장일에 급등한 뒤 하락을 이어가는 등 주가지수 움직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금융위의 지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IPO 기업 중 약 57%는 IPO 6개월 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정부는 기관투자가의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평균 19%에 그치는 기관투자가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물량 비중을 우선배정 등 제도를 통해 내년부터는 40% 이상으로 확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우선 배정물량 비중을 30%로

  • 외국계 금융사 CEO들, 이복현에 "정책 일관성 필요해"

    외국계 금융사 CEO들, 이복현에 "정책 일관성 필요해"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당국이 일관된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국내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 10곳 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엔 도이치·BNP파리바·HSBC 등 외국계 은행 3곳과 AIA생명·AXA손해보험 등 보험사 2곳, 노무라증권·제이피모간·UBS증권·맥쿼리자산운용·베어링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사 5곳 CEO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듣기 위한 자리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로선 일련의 정치적 상황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 불안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단 걸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수출실적, 외환보유고 등 한국경제 기초체력은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정책당국의 역량을 믿고 영업활동에 매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으나,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원활하게 마무리한 경험이 있고,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한 금융투자사 CEO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여전히 중요한 금융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금리차 확대에 따른 원화 약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에 대해선 일

  • 금융감독원,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해외주요시장 지정

    금융감독원,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해외주요시장 지정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embourg Stock Exchange)를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해외주요시장'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금감원은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는 규제 안정성을 갖춘 글로벌 최상위권 국제 채권거래소로 평가된다"며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주요 시장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그동안 국내 일반기업이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서 채권을 상장하는 방식으로 외화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국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지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다만 외화표시로 발행 및 원리금 지급, 발행액의 80% 이상을 외국인에게 배정, 국내 유통범위를 1년간 적격기관투자자로 제한 등 공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는 국내 상장기업이 채권을 상장할 때 간소화된 상장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설명서에 대한 심사 절차가 약식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로 대체됨에 따라 상장에 드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금감원은 "이번 지정으로 국내기업의 외화채권 발행 경로를 다변화하고, 외화채권 발행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