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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브 강제수사…방시혁 부정거래 조준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24일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방 의장은 2019년 당시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도록 한 뒤 물밑에서 IPO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이번 강제수사는 경찰이 첫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4월과 5월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기각으로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방 의장을 둘러싼 부정거래 의혹 수사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약 2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1일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를 지휘하면서 검·경 간 수사 주도권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류병화 기자

금감원 직원들 '금소처 분리 반대' 집단행동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 논의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직원 1539명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소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감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국·실장 등을 제외한 직원 1791명 중 부재자 237명을 빼고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선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최근 국정위가 금소처를 분리해 감독 권한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문 독립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국정위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다.신연수 기자

전업 투자자문·일임사 계약고 743조…절반 이상이 적자

전업 투자자문·일임사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제한된 시장 규모와 경쟁 심화에 지난해 주식 시장이 침체된 여파다.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사업연도 투자자문·일임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투자자문·일임사의 총 계약고는 7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8000억원(3.3%) 증가했다. 자문계약고는 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1000억원(7%) 늘었고, 일임계약고는 71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조7000억원(3.1%) 증가했다.겸영 투자자문·일임사의 계약고는 72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3.2%) 증가했다.전업 투자자문·일임사의 자문·일임 총 계약고는 21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7000억원(8.9%) 확대됐다. 자문계약고가 13조7000억원, 일임계약고는 7조6000억원이다.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겸영 자문·일임사의 수수료는 1조1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3억원(17%) 증가했다.반면 전업 자문·일임사의 순이익은 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원(34.2%) 감소했다. 전체 443곳 중 178곳은 흑자를 냈으나 나머지 265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 회사 비율은 40.2%로 전년(53.7%) 대비 낮아졌다.금감원은 “겸영사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전업 투자자문·일임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신규 진입하고 있으나 제한된 시장 규모로 경쟁 및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분석했다.일임재산 운용현황을 보면 전체 일임운용액은 810조원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운용사 731조8000억원, 증권사 77조2000억원, 은행 1조원, 전업사 8조원 등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일임업의 업권, 규모, 운

은행권 "위험자산에 ELS·DLF 손실 배제를"

국내 은행권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와 운영에 따른 손실액을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하는 규제와 관련해 외부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해외 사례 수집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뒤 “재발 우려를 차단했다면 관련 손실을 RWA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하기 위해서다.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오랫동안 부담을 안긴 ‘홍콩 H지수 ELS 사태’의 족쇄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판매 중단 상품 손실은 예외”16일 금융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 운영 손실의 RWA 반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자문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자문을 맡은 로펌은 은행들이 펀드나 ELS,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로 발생한 운영 손실을 10년간 RWA의 운영리스크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근거와 논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의 법률 현황과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 등을 파악해 비교한다.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은행들의 규제 완화 요청이 이뤄질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대형 손실을 낸 사업 자체를 없애거나 내부통제 강화, 판매 절차 개선 등의 작업을 벌여 재발 우려를 차단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해당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은행들은 이를 근거로 예외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운영 손실을 RWA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손실을 안긴 투자상품 판매를 접었음에도 회계장부에 10년간 RWA로 잡히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국민 신한 하나 등 몇몇 시중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사태 여파로 지난해 초 ELS 판매를 중

금감원 김갑제 수석, IFRS 디지털 택사노미 자문위원 3년 연장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디지털 택사노미 자문그룹(ITCG)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 김갑제 수석조사역의 임기를 3년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김 수석은 지난 2020년부터 금감원에서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ITCG 위원으로 참여했다. ITCG는 회계 및 ESG 공시체계 분류기준(Taxonomy)을 설계·개선하는 핵심 실무 자문기구다. 글로벌 감독당국, 국제기구, 데이터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택사노미는 기업회계기준을 근거로 계정과목별 명칭, 표시순서, 계산식 등을 계정과목의 속성을 전산파일 형태로 정의한 표준계정과목 체계다.금감원은 “2023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XBRL 재무공시가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국제표준의 단순 사용자가 아닌 장기적 관점의 설계 동반자로서 공식 인식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글로벌 감독당국 최초로 XBRL 작성기를 개발하고 OPEN API(개방형 데이터) 등을 통한 국내·외 투자자의 데이터 접근성를 높이는 등 기술 실효성을 증명했다.XBRL 작성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데이터 품질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스크 대응력을 높이는 등 글로벌 감독당국이 직면한 문제에 해결 방법을 제공했다는 평가다.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국제기구 등과 긴밀하게 소통·교류하여 우리나라 디지털리포팅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 및 모범사례로 채택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자 등에 대한 영문 콘텐츠 확대 및 데이터 접근성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석철

금감원 "은행 자금, 부동산 쏠림 심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 현상을 공개 지적하고, 더 생산적인 산업계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와 같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유형으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지면 금융시스템마저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은행이 부동산 대신 기업에 자금을 많이 공급할수록 자본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감독당국의 요구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14일 국내 18개 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불러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담대 중심 영업 행태를 많이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019년 1167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1673조8000억원으로 5년 사이 506조7000억원(43.4%) 급증했다.김 부원장은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과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며 “혁신기업 같이 지원이 필요하고 유망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은행이 실물경제와 함께 호흡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 방향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김 부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중개하는 은행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여신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했다.하지만 소상공인이나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도 은행에 당근책을

신사업 추진? 채무 상환?…'3000억 공모 BW' 엘앤에프에 또 신고서 정정요구

2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 엘앤에프의 자금조달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30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융감독원이 2회 연속 제동을 걸면서다. 이번 BW 발행은 중국 CATL·BYD 등이 주도하고 있는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만 엘앤에프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시장 일각에서는 자금조달의 목적이 채무 상환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14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감원은 엘앤에프가 제출한 BW 발행 증권신고서에 두 번째로 정정을 요구했다. 이날은 엘앤에프가 2차전지 셀 업체 SK온과 북미 지역 LFP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오며 주가가 11% 넘게 급등한 날이었다.엘앤에프는 지난달 16일 주주우선 공모 BW 발행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BW 발행으로 총 30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00억원은 국내 LFP 양극재 공장 신설을 위한 신규 법인 출자 자금으로, 나머지 1000억원은 절반씩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BW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과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결합한 상품으로,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하면 추가적인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엘앤에프의 BW는 만기 5년에 표면금리 1.0%, 만기수익률 3.0%짜리 상품이다. 발행 2년 뒤부터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다.눈에 띄는 점은 엘앤에프가 처음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LFP 양극재 신규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일정을 7~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기재한 부분이다. 엘앤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1년째 표류...中 독점판매권 계약 실체 '변수'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와 비상장사 아리바이오 간 합병 작업이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거듭 정정 요구를 반복해서다. 아리바이오가 중국 회사와 체결한 기술수출 실적의 실체성을 입증하는 게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기 위한 핵심으로 꼽힌다.  우회상장 심사 피했지만 금감원 ‘제동’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소룩스는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 아리바이오와의 합병을 위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소룩스는 지난해 8월 아리바이오와의 합병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정정 요구를 받았다. 이번 신고서 제출은 지난 4월 9일 정정 요구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3개월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이번 합병은 코스닥 시장 상장에 난항을 겪던 아리바이오가 소룩스와 합병을 통해 상장사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이다. 아리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 소룩스는 조명기기 업체로 이종산업간 M&A다.아리바이오는 2018년, 2022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기술성 평가에서 적격 등급을 받지 못해 무산됐다.세 번째 도전이 무산된 직후인 2023년 6월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소룩스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에 참여해 소룩스 최대주주에 올랐다. 아리바이오의 주요 임원들도 소룩스로 자리를 옮겼다. 정 대표는 소룩스를 인수한 직후 소룩스에 자신이 보유한 아리바이오 주식을 전량 매각해 아리바이오를 소룩스로 자회사로 만들었다.이후 1년이 지난 2024년 8월 소룩스와 아리바이오 합병을 결정했다. 상법상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장사의 최대

금감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제재절차 착수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담아 금융위에 보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금감원은 당초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직접 검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조사를 진행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정식 절차를 거치기로 방침을 바꿨다. 금감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곧장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보다는 증선위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법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금감원은 지난달 말 방 의장을 직접 소환 조사하며 사실상 이번 사건에 대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방 의장을 상대로 최종 소명을 들은 만큼 별도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시에 회사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를 다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지분을 팔도록 한 뒤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게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IPO 지정감사 신청 및 주관사 선정 등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기존 투자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지분을 넘기게 한 것이다.방 의장은 이 PEF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어 하이브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M&A

작년 기관전용 PEF 투자 26% 감소…경기 둔화에 지갑 닫았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수합병(M&A) 시장 침체로 지난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투자 규모가 감소했다. 대형 운용사(GP)로 자금이 집중되며 업계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평가됐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동향 및 시사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전용 PEF의 투자 집행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5.8%(8조4000억원) 감소했다.국내외 431곳을 대상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국내 투자는 2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9%(7조1000억원) 줄었다. 해외 투자도 2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2.5%(1조3000억원) 감소했다.업종별로는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생업, 정보통신업, 도매소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90.2%(21조7000억원)의 투자가 집중됐다. 하수·폐기물처리·재생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0% 증가했다.추가 투자여력을 나타내는 미집행 약정액(드라이파우더)은 지난해 말 3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해 전보다 3.7%(1조4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대·내외적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집행 약정액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사모펀드 시장의 외형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말 기관전용 PEF 수는 1137개로 전년 대비 11개 증가했다. 약정액은 12.6% 증가한 153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행액은 117조5000억원으로 18.8% 늘었다.지난해 말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GP는 437곳으로 전년 대비 3.6% 늘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출자 약정액 기준 1조원 이상인 대형 GP가 40곳, 1000억~1조원 규모인 중형 GP가 155곳, 1000억원 미만인 소형 GP가 242곳이었다.경기 불황

부실 저축은행에 칼 뺀 금융위…상상인플러스에 구조조정 요구

금융당국이 지방 대형 저축은행 중 하나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에 경영개선요구 부과를 의결했다.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세 단계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처분이다. 저축은행업권에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후 7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같은 날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상상인플러스는 총자산 1조2693억원으로, 업계 30위권 안에 드는 저축은행이다. 충청권에선 두 번째로 큰 이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영향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 연체율은 21.3%였다. 각각 업권 평균인 10.6%, 9.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과 건설·부동산업 관련 연체율은 46.37%에 달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64%로 법정 기준(8%)을 간신히 넘겼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았다.다만 당장 영업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 상상인플러스는 12개월 이내에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예금·대출 등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9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지난해 12월 안국·라온저축은행, 올해 3월 상상인저축은행에 각각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이 만료된 안국·

산은 "국민펀드에 50조 첨단산업기금 활용"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민펀드’의 모펀드에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發) 통상 위기에 처한 기업엔 2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엔 김복규 산은 회장 직무대행과 윤희성 수은 행장 등이 참석했다.산은은 이날 100조원 규모 국민펀드 조성과 관련한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펀드를 ‘정부출연’(모펀드)과 ‘국민투자’(자펀드)가 결합한 모자펀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산은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모펀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산은과 금융당국은 50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AI)산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기금 설치를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은도 통상 위기에 처한 기업에 총 20조원의 정책금융을 수혈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철강 등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에 1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기업과 해외에 같이 진출했거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의 상생 금융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돕는 6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산은과 수은 보고에 앞서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도 받았다. 금감원은 보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등

금감원, 주주간 계약 등 4대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 공표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4가지 이슈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수행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했다.투자자 약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 시 다양한 약정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전환사채에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유의해야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도 충실히 해야한다.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공급자금융약정은 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1분기 펀드시장 성장에도 운용사 수익 감소

1분기 펀드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 수익 구조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운용사 497곳의 운용자산은 총 173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대비 4% 늘어난 수치다.시장이 성장했으나 운용사 수익 구조는 악화했다. 당기순이익은 444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3% 늘었으나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15% 감소했다. 수수료 수익은 1조488억원이었다. 전 분기 대비 11% 줄었다. 1분기 증시 부진으로 사모운용사의 성과보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전체 운용사 가운데 적자를 낸 기업 비중은 54.3%로, 지난해(42.7%) 대비 크게 늘었다.나수지 기자

"감독기관 쪼개기, 금융사 부담만 키웠다"

금융감독기관을 두 개로 나눈 결과 금융회사의 부담만 커지고 산업 경쟁력은 뒷걸음질했다는 분석이 영국 의회에서 나왔다. 영국이 2012년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 지 약 13년 만에 나온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평가다. 국내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둘러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섣부른 조직 개편이 금융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 시어머니 늘린 英영국 상원의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분석을 담은 ‘성장통: 명확성과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서비스규제위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을 감시·평가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위원회는 영국의 금융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로 ‘쌍봉형’ 감독체계를 꼽았다.영국은 2012년 단일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서비스청(FSA)을 두 개 기관으로 쪼갰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건전성감독청(PRA)과 영업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는 금융규제청(FCA)이 별도 출범했다.금융서비스규제위는 쌍봉형 모델이 중복 규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러 기관이 중첩된 감독 업무를 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갈피를 잡기 어렵다”며 “각각의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요건이 중복적이거나 모순적이어서 금융사 영업을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영국 자산운용협회는 위원회에 “금융사는 감독당국이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각종 자료, 정책 등을 계속 추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금융위·금감원 더 쪼개나감독당국 간 중첩된 업무가 금융 혁신을 지연시키고 산업 성장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