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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업 자금조달 22.1% 감소…회사채·IPO 위축

지난달 국내 기업들이 주식과 회사채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 감소했다.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된 데다 연초효과가 끝난 회사채 시장이 숨 고르기에 나선 영향이다.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기업이 발행한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금액은 21조8168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1898억원(22.1%) 감소했다.주식 발행 규모는 4690억원으로 전월 대비 발행 규모가 5.8% 증가했다. 유상증자 금액이 3002억원으로 전월 대비 26.3% 늘었다.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대형 기업 없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중소형 기업 위주로 IPO가 이뤄지면서 관련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17.8% 줄었다. 유상증자는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면서 전월 대비 2174.2% 증가한 2273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증권(1620억원), 지아이이노베이션(1112억원) 등 시설자금과 운용자금 목적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뤄졌다.회사채 발행 규모는 21조3478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157억원(22.6%) 감소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지난 2월 운영자금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운영자금 목적 발행 비중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일반회사채 발행금액은 4조202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5680억원(61%) 감소했다. AA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 비중은 71.2%에서 78.3%로 높아졌지만, A등급 회사채 발행 비중은 25.9%에서 18.4%로 하락했다.금융채는 15조2259억원으로 전월 대비 4% 감소했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조9199억원으로 전월 대비 107.4% 증가했다.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액은 118조8299억원으로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CP 발행금액은 29조15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8.3% 감소했고, 단기사채는 89조6798억원으로 같은 기간 8.7% 증가했
증선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검찰 고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금융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에 검찰로 넘어갔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증선위는 이들이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는 상황에서도 2023년 5~6월경 해외 기업 등과 형식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이를 허위 과장해 홍보했다고 봤다. 전·현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의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및 보유 주식 고가매도 등을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해외 재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은 거짓된 외관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삼부토건 관련 이상 거래 심리보고서를 받은 이후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다. 1000원대였던 주가는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삼부토건이 포럼에 참석하기 직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세지를 보내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겹친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삼부토건 조사와
'꿈 찾아 돈 좇아'…금융엘리트 관료, 민간으로 엑소더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떠나 민간 기업을 택하는 금융 엘리트 공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낮은 연봉과 격무에 지쳐 민간 금융회사로 떠나는 사례가 많다. 과거 로펌 고문이나 금융사 사외이사로 떠난 이직자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들어선 암호화폐거래소, 패션 플랫폼, 방위산업체 등으로 옮기는 이가 늘어나는 추세다.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1년간(3월 말 기준) 금융위, 금감원 직원이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를 받은 건수는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3년 전(2021년 4월~2022년 3월) 45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예전엔 금융 부처를 나온 이직자 절반 이상이 로펌 고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았다. 전관(前官)의 도움이 필요한 고객이 로펌을 찾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등 금융사 사외이사,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적을 옮기는 이도 많았다.최근 들어선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특히 비교적 젊은 4급 직원이 짐을 싸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2023년 1월 퇴사한 금감원 4급 출신 A씨는 신한라이프 차장급으로 옮기기 위해 심사받았다. 또 다른 4급 B씨는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팀원을, C씨는 네이버 손자회사인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 매니저를 택했다.금융 엘리트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직업군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취업 심사를 받은 56건 중 두나무, 빗썸 등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업체가 심사 대상에 오른 횟수는 총 5회였다. 과거 최다 이직처인 로펌(5회)과 같다.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4회), 증권사(4회), 저축은행(3회) 등 전통 이직처를 웃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려대 등 민간 기업과 대학으로 이직하려는 사례도 등장했
한화에어로 연일 고공행진, 주주들에 '꽃놀이패' 된 유상증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해 거듭 정정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꽃놀이패가 됐다는 평가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21일 0.24% 상승한 83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8일부터 10거래일 가운데 이틀을 제외하고 주가가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지난 3월20일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62만대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증자 규모 변경 등을 거친 뒤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말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은 뒤 이달 8일 정정 신고서를 통해 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였다. 대신 한화에너지 등 계열사가 1조30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그룹 경영권 승계와 연관성을 해소하기 위해 오너일가의 지분 승계도 이뤄졌다.증자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데다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커졌던 주주들의 불만이 한화그룹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면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향후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방산 분야에 1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은 점도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금감원이 지난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 요구를 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더욱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때와 비슷하게 금감원이 거듭 정정 요구를 해 유상증자가 무산되면 주식 희석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주가 상승 동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2조3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무산되더라도 한화에너지 등의 제3자배정
법원 "금융위, 존리 중징계는 부당"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이해관계 상충 등 혐의로 받은 금융당국 중징계(직무정지 3개월)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금융감독원은 2023년 5월 존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등 위반을 사유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금융위는 최종 결정에서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한 가지만 처분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징계 수준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금융위가 제재 사유를 한 가지로 줄이고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며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 취소가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허란 기자
한화에어로 증자 구조 바꿨어도 난항...금감원, 이사회 역할 ‘예의주시’

금융감독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이사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부터 유상증자 결정, 증자 구조 변경 등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전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효력 심과 과정에서 한화오션 1조3000억원 지분 매입과 이번 유상증자 간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조단위 유상증자를 공시하기 약 1주일 전 한화에너지·한화에너지싱가포르·한화임팩트파트너스 등이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약 1조3000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2월 10일 한화오션 지분 매입을 위한 이사회가 열린 뒤 같은달 19일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주관사단은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시작했다. 시간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한화오션 지분 매입 당시부터 유상증자에 대한 자료가 이사회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만약 충분한 자료가 전달됐다면 이번 유상증자와 계열사 지분 매입 간 관련성에 대해 이사회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여부도 주요 심사 요인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 수립과 유상증자 결정의 선후 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를 발표한 뒤 3월 말 11조원 규모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개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중장기 투자 계획이라면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텐데 어느 시점에 수립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정확히 어디에 필요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
지난달 외국인 주식 1.6조원 팔아...8개월 연속 순매도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1조600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1조6370억원을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1250억원을, 코스닥 시장에서 5130억원어치를 팔았다.지역별로는 아시아(-2조4170억 원) 지역과 중동(-2490억 원) 지역 투자자는 순매도를 나타냈다. 반면 미주 지역 투자자는 82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국가별로 보면 영국(6520억원)과 미국(5740억원) 투자자는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렸다. 싱가포르(-2조6010억원)와 노르웨이(-6260억원) 투자자는 순매도를 보였다.지난달 말 기준 국내 주식 보유 규모는 미국이 282조714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0.2%를 차지했다. 영국은 83조9660억원으로 11.9%, 싱가포르가 50조2050억원으로 7.1%를 기록했다. 그 뒤로 룩셈부르크(35조3530억원), 아일랜드(25조7450억원), 호주(24조9380억원), 네덜란드(24조100억원), 노르웨이(18조3300억원) 순이다.반대로 지난달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5조8740억원을 순매수해 2개월 연속 순투자를 지속했다.상장채권 14조309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4350억원을 만기상환 받았다. 전체 보유 규모는 278조6210억원이다. 상장채권 잔액의 10.6% 규모다.지역별로는 아시아(2조8640억원), 중동(7870억원), 미주(3950억원) 지역이 순투자했다. 보유 규모는 아시아가 126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유럽은 95조6000억원으로 34.3%로 집계됐다.종류별로는 국채(4조5770억원), 통안채(1조2080억원)에서 순투자가 이뤄졌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는 국채 252조6000억원(비중 90.7%), 특수채 29조9000억원(9.3%)을 보유한 것으로 집
글로벌 IB 만난 이복현 “공매도 조사 업무 합리적으로 수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정책 과제를 일관되게 풀어갈 것으로 약속하면서 공매도 등과 관련된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공을 들였다.이 원장은 14일(현지시간) 홍콩에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글로벌 IB 12곳 임원 및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관계자 등과 만나 자본시장 현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이 원장은 “한국은 두 차례 탄핵 불안에도 헌법과 민주절차를 지키며 안정을 되찾았고, 1997년과 2008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복원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해서는 “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메모리반도체 1위,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1위 등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상위기 극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매도 재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이 원장은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이행한다면 금감원의 조사 업무도 합리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날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로 한국 시장에 대한
이복현 "검찰·증선위와 소통해 홈플러스·MBK 이달 조치"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MBK) 등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관련 제재 조치 등에 착수하겠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를 기초로 검찰 및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과 소통해 필요한 조치를 이달 중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이전에 MBK파트너스가 기업 회생절차 신청을 미리 준비한 가능성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증권사 및 투자자들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강등 및 기업 회생을 준비하고도 이를 숨긴채 자산유동화증권(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하락한 2월28일부터 기업 회생을 준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와 일반법인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잘못이나 시장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에 대해 확보한 자료가 있다”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이달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도 말했다.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패스트트랙 등의 제도를 활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관련 증
이복현 "관세 폭탄 맞은 기업 은행이 자금지원 땐 인센티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은행의 기업 자금 지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원장은 이날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 및 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금감원 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산업별 피해 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금감원은 매주 상호관세 대응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총 5개반(총괄반·시장점검반·산업분석1반·산업분석2반·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합리적인 금융권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은행이 기업에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강현우 기자
한화그룹, 한화에어로 증자 논란 '정면돌파'...승계 논란에 선긋기

한화그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구조를 바꿔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그룹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이슈인데다 금융당국 중점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장 오해가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굵직한 의사결정 '속전속결'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일 금융감독원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 규모를 변경했다.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감축분은 한화에너지 등 계열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정신고서에서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의 계속되는 부정적인 반응을 불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승계 관련 이슈로 언급되는 한화오션의 지분 거래의 영향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한화와 한화에너지 등 주요 계열사가 연관된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계획 등을 더욱 상세하게 담았다.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해 정정 요구를 한 뒤 ㈜한화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무진은 주말을 반납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과정에서 굵직한 의사결정이 연달아 이뤄졌다. 지난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의 절반인 11.32%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번에는 한화에너지 등 한화오션 지분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넘긴 계열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1조3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증자 등의 카드를 내놨다.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경영권 지분 승계와 조단위 현금 투자 등
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55.8조...부실 우려 2.64조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5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에서 2조6000억원에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 총자산 7182조7000억원의 0.8% 수준이다.업권별로 보면 △보험 30조4000억원(비중 54.3%) △은행 12조원(21.5%) △증권 7조7000억원(13.8%) △상호금융 3조6000억원(6.5%) △여전사 2조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이다.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1000억 원(61.1%)으로 가장 많았다. 유럽 10조8000억 원(19.4%), 아시아 3조8000억원(6.8%), 기타 및 복수지역 7조1000억 원(12.7%) 등이었다.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말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4조3000억원 중 2조6400억원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3분기에 EOD 발생 규모는 400억원이 증가하는 등 확대되는 추세다.금감원은 “통화정책 긴축 완화에도 미국 대선 전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해외 부동산 시장 개선이 지연됐다”며 “특히 오피스 시장은 유연근무 확산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공실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지난해 9월 말 기준 오피스 시장 공실률은 20.1%로 집계됐다. 산업시설(6.7%), 아파트(5.8%)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다만 국내 금융회사는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업무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투자 관
[단독] PF로 한눈 팔더니…농·수·신협, 부실채권 27兆 넘어

‘풀뿌리 금융’으로 불리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지난해 2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6배 급증한 규모다. 신협과 수협에선 단위조합 962곳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314곳이 적자를 봤다. 지역·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한눈을 판 결과라는 지적이다. ◇ 부실채권 5년 새 3배 늘어1일 한국경제신문이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를 통해 전국 상호금융 단위조합 2164곳의 실적 및 자산 건전성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7조3517억원으로 파악됐다. 2023년 말 17조3535억원 대비 57.6% 급증했다. PF 부실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9조1339억원)에 비하면 세 배 가까이 늘었다.전체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6%로 전년(3.41%) 대비 1.85%포인트 뛰었다. 전체 대출 중 5%는 회수가 쉽지 않은 채권이라는 의미다.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부실률이다. 수협(7.20%), 신협(7.08%), 산림조합(6.58%), 농협(4.53%) 등 개별 조합들도 모두 최고치였다.상호금융 부실의 심각성은 은행과 비교하면 쉽게 파악된다. 국내 20개 은행의 작년 말 부실채권은 14조8000억원으로 상호금융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3%로 상호금융의 10분의 1에 그쳤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상호금융이 은행에 비해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부실채권비율이 10배에 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수협의 작년 말 기준 부실채권은 2조4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72.5% 급증했다.
금감원 “MBK·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 발견, 회계 기준도 위반"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사전에 신용등급이 하향되기 이전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했다는 정황을 금융감독원이 포착했다. 회계 심사와 관련해서는 처리 기준 위반 사안도 발견됐다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 회생 신청 경위 및 신청 등에 대해 그동안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증권사 및 투자자들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강등 및 기업 회생을 준비하고도 이를 숨긴채 자산유동화증권(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하락한 2월28일부터 기업 회생을 준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함 부원장은 “적어도 2월28일 이전에는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정황을 파악했다”며 “만약 맞다면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되는지를 살펴 형사처발을 받게 될 것이며, MBK까지 연관된다면 행정 제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고발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부연했다.금감원은 홈플러스에 대한 회계심사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을 포착해 이번주부터 감리로 전환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와 MBK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그는 “MBK와 홈플러스가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및 유동화증권의 상거래 채권 취급 등을 내놓았으나 구체성이 부족해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홈플러스가 상거래채무를 순차적으로 지급
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부적절" 의견 개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금감원은 28일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 자료에서 “재의요구권 행사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금감원은 “시장이 주주 보호 이슈를 정부 의지에 대한 가늠자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자칫 정부의 투자자 보호 의지에 역행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달리 비상장사에도 적용되지만, 실제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낮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제도적 보완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보완 대책으로 특별배임죄 폐지 및 적용 배제 등 경영판단의 과도항 형사화 방지, 형사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 임원 배상책임보험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한다”며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성이 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주장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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