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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증권사 '회사채 담합'] '회사채 영업관행' 금감원, 알고도 방치하나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캡티브 영업 관행의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 2023년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금감원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PF 부실 우려로 시중 유동성이 마른 가운데 캡티브 영업까지 적극 규제할 경우 회사채 시장에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에도 회사채 수요예측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안으로 분류돼 금감원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다.하지만 올 들어 캡티브 영업이 과거와 달리 시장 질서를 해치는 수준까지 변질되면서 과거처럼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 감독·검사 관련 업무계획’을 내놓으며 “채권가격 교란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자료 제출이나 시장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현장 검사 등을 포함해 명확한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며 “회사채 캡티브 영업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관투자가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뒤에야 금감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수요예측 제도의 취지를 되살려야할 때”라고 지적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CM

지난달 기업 자금조달 28.5% 증가…LG CNS 상장 효과

지난달 국내 기업들이 주식과 회사채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 지난해 12월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LG CNS 상장과 회사채 시장의 연초 효과 영향이 컸다.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기업이 발행한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금액은 24조299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3315억원(28.5%) 늘었다.주식 발행 규모는 7394억원으로 전월 대비 발행 규모가 52.0% 증가했다. LG CNS 등 기업공개(IPO)를 통한 조달(7289억원)이 대부분이었다. 유상증자는 대규모 거래 부재로 전월 대비 96.4% 줄어든 105억 원을 기록했다.회사채 발행 규모는 23조2905억원으로 전월 대비 27.9% 증가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연초에 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시작되면서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발행 규모가 늘었다.일반회사채 발행금액은 8조401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39.0% 증가했다. 매년 초에 발행된 회사채의 만기가 연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채무상환 자금 용도의 발행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연초 회사채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신용등급이 ‘A등급’ 및 ‘BBB등급’ 이하 회사채의 발행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졌다.금융채는 13조825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2.4% 감소했고 자산유동화증권(ABS)는 1조645억 원으로 전월 대비 21.9% 늘었다.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액은 127조2318억원으로 전월 대비 3.4% 증가했다. CP 발행금액은 43조9930억원으로 전월 대비 44.3% 증가했고 단기사채는 83조2388억원으로 같은 기간 10.1% 감소했다. CP와 단기사채 잔액은 각각 213조7241억원, 70조7000억원이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4259명 응시…경쟁률 4.9대 1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올해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총 1만4259명이 응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이 잠정 집계한 응시율은 86.2%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올해 경쟁률은 4.9.:1이다. 전년(4.8:1)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1차 시험 예상 합격 인원이 2900명으로 전년도 대비 100명 줄어든 영향이다.금감원은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2900명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동점자가 나와 2900명이 넘으면 해당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한다.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 4일로 예정됐다. 이달 24일부터 정답 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뒤 3월 중순에 정답 확정 및 채점 등의 절차를 걸쳐 합격자를 발표한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금감원, 자기자본 규제 체계 개편..."불합리한 영업관행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공매도 전산화 및 대체거래소 출범 등 시장 변화에 발맞춘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금감원은 이날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본시장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불합리한 영업관행 및 불법행위 엄단,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설명회는 업계 전문가로부터 자본시장 현안 관련 주제 발표에 이어 금감원이 2025년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주요 검사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금감원은 자본시장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연내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해 자본적정성 지표의 실효성 및 유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 충격으로 인한 펀드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도 검토한다. 책준형 토지신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 및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어간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체거래소 출범에 대비해 증권사의 ‘최선 주문 집행 시스템’을 점검한다.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조기에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거래 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증시의 퇴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른바 좀비기업들과 관련해 전면 재개가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낮추고 해외나 기관들에 신뢰를 얻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년 11월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기 전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에 속한 총 350개 종목만 공매도할 수 있었다. 당시보다 공매도 적용 종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다만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원장은 새로 구축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시뮬레이션해 보니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99%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조만간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해외 설명회도 열겠다고 했다.양현주 기자
DCM

‘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 무더기 중징계...과태료 289억 부과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확정됐다.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289억원 규모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보단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사 9곳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제재 대상은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SK증권에 대해선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불법 자전거래에 자사가 설정한 펀드까지 동원한 교보증권에 대해선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증권사 9곳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는 기관이나 법인 자금을 유치하기&nb
증권사·운용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금감원·금투협 '모범규준' 개정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에서 손실 우려가 커지자 리스크관리 규준을 강화했다. 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지 실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고위험관리자(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 결정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함께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2020년부터 금융투자업자가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한 모범규준이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가 투자한 대체 자산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자 모범규준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7000억원으로 일부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개정안은 조직관리 체계, 투자 계획, 현지 실사, 투자 심사, 사후관리 등 업무 단계별로 구성됐다.조직관리 체계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 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만들었다. 대체투자 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했다.투자 계획 단계에서는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 투자처 발굴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했다. 임대형 등 투자 형태별 특성을 감안해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하도록 했다.현지 실사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충분하고 적합한
지난해 IPO 공모금액 16.4% 증가…공모가 거품에 주가 급락 반복

지난해 기업공개(IPO) 건수가 줄었지만 공모금액은 늘었다. 상당수 IPO 기업이 공모가를 희망 가격보다 높여 결정했다가 상장 이후 주가 급락이 반복됐던 것도 작년 IPO 시장의 특징이다. 상장 직후 수익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IPO 시장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IPO 공모금액은 3조9000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16.4% 증가했다. IPO 건수는 77건으로 전년(82곳) 대비 줄었다. 공모금액이 500억원을 밑도는 중소형 IPO 기업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 HD현대마린솔루션, 시프트업, 산일전기, 엠앤씨솔루션, 더본코리아 등 5곳 가운데 공모금액이 1조원이 넘는 초대형 IPO도 없었다. 특례 상장 기업은 41곳으로 전년 대비 24.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 기업의 58.6%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바이오 10곳, 로봇·항공·우주선 등 과학기술 관련 제조업 9곳, 연구개발 7곳 등이다. 바이오에서 非바이오로 업종 다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례 상장 기업에서 바이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8%에서 지난해 25%로 낮아졌다.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가 수는 평균 1871곳으로 전년 대비 24.2% 증가했다. 다만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으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수요예측 평균 경쟁률은 925대 1에서 775대 1로 낮아졌다.공모가를 희망범위 상단 초과에서 확정한 비중은 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8%포인트 높은 수치다. 다수 기관투자가가 앞다퉈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 가격을 제시한 결과다.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가격을 제시한 기관 비중은 83.8%로 역대 최고 수
금감원·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전문성 높여 내부통제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이 한목소리로 “사외이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해 ‘거수기’라는 평가까지 받아온 사외이사의 역량을 높여 실질적인 내부 견제가 이뤄지는 지배구조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5대 금융지주는 13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본관에서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엔 이 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금융연수원은 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후보, 신임, 재임 등 경력과 연차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사회 운영을 보조하는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도 주요 감독지침 등을 교육한다. 이 원장은 “이사회의 전문성 함양은 사외이사 개인의 역량 개발을 넘어 금융회사의 균형감 있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종희 회장은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이루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회장은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는 우리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함영주 회장은 “연수 프로그램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회장은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
금감원 "부동산신탁사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에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관리 고도화와 불건전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유지하는 회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감독·검사를 하겠단 방침도 내놓았다.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부동산신탁사 임원 간담회에서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과 다른 사업장 등으로 전이돼 부동산 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13개사 부동산 신탁사의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서 부원장보는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을 넘긴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그는 “차입형 토지 신탁은 대손충당금 적립 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용해 위험에 대비해달라”며 “책준형 토지신탁은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과 관련된 제도 개편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달라고 주문했다.지난달 말부터 ‘책임준공 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시행됐다. 모범규준에는 필수 사업비의 100%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 시 배상책임의 범위와 시기도 명시했다. 미분양이 발생해도 준공(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는 장치다.오는 7월부터는 토지수탁 한도 규제도 적용된다. 토지신탁 사업
이복현 금감원장 "현행 상법상 이사충실 의무로는 주주 보호 한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서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rhetoric)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등이 참석했다.상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법체계와 실정에 맞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을 놓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해외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 등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이유로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달라고도 건의했다.현행법상으로도 주주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주에 대한 직접손해가 발생하면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센트로이드·F&F '탐욕의 비밀계약'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와 패션기업 F&F가 맺은 이면 계약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해당 계약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이런 방식의 계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세계 3대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를 두고 센트로이드와 F&F가 맺은 이면 계약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센트로이드는 2021년 펀드를 조성해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F&F로부터 출자를 받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이 합의서에는 테일러메이드의 이사 선임 권한은 물론 매각과 기업공개(IPO) 등 중대한 재무적 결정 시 F&F 측에 사전 동의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투자 회사의 지분 증권 매매의 가격·시기·방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249조 14를 위반할 소지가 큰 계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장 전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만약 센트로이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 권한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선 PEF 운용사(GP)가 자신의 결정 권한을 제3자에게 위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탁받은 펀드 출자사(LP)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사안에 따라 GP는 물론 LP도 처벌이 가능하다.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하지만 GP에게 권한을 위탁받은 LP도 일종의 불건전 영업 행위로 처벌할 수
미운 오리에서 백조되나...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청신호’

이수페타시스가 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제이오 인수 포기 이후 주가가 급등한 만큼 이번 유상증자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인수 계약 파기의 책임 소재를 놓고 강득주 제이오 대표와 법적 분쟁을 벌일 전망이다.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수페타시스는 전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모에 착수했다. 모집금액은 2500억원이다. 주당 2만4600원에 신주 1016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다.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제이오 인수를 명목으로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금감원으로부터 연거푸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요구를 받아 논란이 됐다. 결국 지난달 제이오 인수를 포기하고 유상증자 규모도 줄여서 추진하기로 했다. 유상증자 매력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행 예정 가격이 현 주가보다 크게 낮게 책정되서다.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6일 종가 기준 3만8400원이다. 이는 6일 종가 대비 36%가량 낮은 수준이다. 올해 초까지 3만원을 밑돌던 주가는 제이오 인수 무산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4만원에 육박했다. 제이오 인수 철회가 대형 호재로 받아들여진 데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주요 주주의 유상증자 참여도 확정됐다. 이수페타시스 최대주주인 이수는 배정물량의 120%를 참여한다. 참여 자금은 금융권 차입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다. 김상범 이수 회장도 현금 22억원을 투입해 100% 참여하기로 했다.다만 제이오 인수 무산에 따른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수페타시스는 이번 증권신고서에서 제이오와 법적
뉴스 한줌｜이복현 금감원장 '이재용 2심 무죄' "사법부 판단 존중…국민께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19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 토론엔 학계·연구기관, 금융업계, 투자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금투협 모두발언, 발제, 패널 의견발표-자유토론, 방청객 질의 및 답변,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평가하고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이복현 금감원장 "IPO 기업 사전·사후 회계심사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공개(IPO)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회계 심사를 주문했다. 파두 사태와 같은 논란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회계 분식 등을 꾀하는 기업을 적발하면 즉시 퇴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이 원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상장 예정인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3년 11월 파두 사태로 상장 예정 기업의 매출 부풀리기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은 파두와 상장 주관사에 대한 조사·수사를 실시해 지난해 12월 파두와 NH투자증권 관련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이 원장은 “IPO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 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한계기업이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해 회계 분식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유인이 상당히 높다”며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 분식 적발 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맡는 회계법인에 대해 공정한 외부 평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이 자율화된 만큼 공정한 외부 평가가 더욱 중요했졌다는 것이다.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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