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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갑제 수석, IFRS 디지털 택사노미 자문위원 3년 연장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디지털 택사노미 자문그룹(ITCG)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 김갑제 수석조사역의 임기를 3년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김 수석은 지난 2020년부터 금감원에서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ITCG 위원으로 참여했다. ITCG는 회계 및 ESG 공시체계 분류기준(Taxonomy)을 설계·개선하는 핵심 실무 자문기구다. 글로벌 감독당국, 국제기구, 데이터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택사노미는 기업회계기준을 근거로 계정과목별 명칭, 표시순서, 계산식 등을 계정과목의 속성을 전산파일 형태로 정의한 표준계정과목 체계다.금감원은 “2023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XBRL 재무공시가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국제표준의 단순 사용자가 아닌 장기적 관점의 설계 동반자로서 공식 인식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글로벌 감독당국 최초로 XBRL 작성기를 개발하고 OPEN API(개방형 데이터) 등을 통한 국내·외 투자자의 데이터 접근성를 높이는 등 기술 실효성을 증명했다.XBRL 작성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데이터 품질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스크 대응력을 높이는 등 글로벌 감독당국이 직면한 문제에 해결 방법을 제공했다는 평가다.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국제기구 등과 긴밀하게 소통·교류하여 우리나라 디지털리포팅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 및 모범사례로 채택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자 등에 대한 영문 콘텐츠 확대 및 데이터 접근성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석철

금감원 "은행 자금, 부동산 쏠림 심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 현상을 공개 지적하고, 더 생산적인 산업계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와 같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유형으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지면 금융시스템마저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은행이 부동산 대신 기업에 자금을 많이 공급할수록 자본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감독당국의 요구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14일 국내 18개 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불러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담대 중심 영업 행태를 많이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019년 1167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1673조8000억원으로 5년 사이 506조7000억원(43.4%) 급증했다.김 부원장은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과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며 “혁신기업 같이 지원이 필요하고 유망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은행이 실물경제와 함께 호흡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 방향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김 부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중개하는 은행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여신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했다.하지만 소상공인이나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도 은행에 당근책을

신사업 추진? 채무 상환?…'3000억 공모 BW' 엘앤에프에 또 신고서 정정요구

2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 엘앤에프의 자금조달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30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융감독원이 2회 연속 제동을 걸면서다. 이번 BW 발행은 중국 CATL·BYD 등이 주도하고 있는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만 엘앤에프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시장 일각에서는 자금조달의 목적이 채무 상환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14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감원은 엘앤에프가 제출한 BW 발행 증권신고서에 두 번째로 정정을 요구했다. 이날은 엘앤에프가 2차전지 셀 업체 SK온과 북미 지역 LFP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오며 주가가 11% 넘게 급등한 날이었다.엘앤에프는 지난달 16일 주주우선 공모 BW 발행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BW 발행으로 총 30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00억원은 국내 LFP 양극재 공장 신설을 위한 신규 법인 출자 자금으로, 나머지 1000억원은 절반씩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BW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과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결합한 상품으로,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하면 추가적인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엘앤에프의 BW는 만기 5년에 표면금리 1.0%, 만기수익률 3.0%짜리 상품이다. 발행 2년 뒤부터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다.눈에 띄는 점은 엘앤에프가 처음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LFP 양극재 신규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일정을 7~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기재한 부분이다. 엘앤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1년째 표류...中 독점판매권 계약 실체 '변수'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와 비상장사 아리바이오 간 합병 작업이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거듭 정정 요구를 반복해서다. 아리바이오가 중국 회사와 체결한 기술수출 실적의 실체성을 입증하는 게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기 위한 핵심으로 꼽힌다.  우회상장 심사 피했지만 금감원 ‘제동’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소룩스는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 아리바이오와의 합병을 위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소룩스는 지난해 8월 아리바이오와의 합병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정정 요구를 받았다. 이번 신고서 제출은 지난 4월 9일 정정 요구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3개월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이번 합병은 코스닥 시장 상장에 난항을 겪던 아리바이오가 소룩스와 합병을 통해 상장사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이다. 아리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 소룩스는 조명기기 업체로 이종산업간 M&A다.아리바이오는 2018년, 2022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기술성 평가에서 적격 등급을 받지 못해 무산됐다.세 번째 도전이 무산된 직후인 2023년 6월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소룩스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에 참여해 소룩스 최대주주에 올랐다. 아리바이오의 주요 임원들도 소룩스로 자리를 옮겼다. 정 대표는 소룩스를 인수한 직후 소룩스에 자신이 보유한 아리바이오 주식을 전량 매각해 아리바이오를 소룩스로 자회사로 만들었다.이후 1년이 지난 2024년 8월 소룩스와 아리바이오 합병을 결정했다. 상법상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장사의 최대

금감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제재절차 착수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담아 금융위에 보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금감원은 당초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직접 검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조사를 진행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정식 절차를 거치기로 방침을 바꿨다. 금감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곧장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보다는 증선위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법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금감원은 지난달 말 방 의장을 직접 소환 조사하며 사실상 이번 사건에 대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방 의장을 상대로 최종 소명을 들은 만큼 별도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시에 회사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를 다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지분을 팔도록 한 뒤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게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IPO 지정감사 신청 및 주관사 선정 등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기존 투자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지분을 넘기게 한 것이다.방 의장은 이 PEF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어 하이브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M&A

작년 기관전용 PEF 투자 26% 감소…경기 둔화에 지갑 닫았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수합병(M&A) 시장 침체로 지난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투자 규모가 감소했다. 대형 운용사(GP)로 자금이 집중되며 업계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평가됐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동향 및 시사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전용 PEF의 투자 집행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5.8%(8조4000억원) 감소했다.국내외 431곳을 대상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국내 투자는 2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9%(7조1000억원) 줄었다. 해외 투자도 2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2.5%(1조3000억원) 감소했다.업종별로는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생업, 정보통신업, 도매소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90.2%(21조7000억원)의 투자가 집중됐다. 하수·폐기물처리·재생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0% 증가했다.추가 투자여력을 나타내는 미집행 약정액(드라이파우더)은 지난해 말 3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해 전보다 3.7%(1조4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대·내외적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집행 약정액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사모펀드 시장의 외형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말 기관전용 PEF 수는 1137개로 전년 대비 11개 증가했다. 약정액은 12.6% 증가한 153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행액은 117조5000억원으로 18.8% 늘었다.지난해 말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GP는 437곳으로 전년 대비 3.6% 늘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출자 약정액 기준 1조원 이상인 대형 GP가 40곳, 1000억~1조원 규모인 중형 GP가 155곳, 1000억원 미만인 소형 GP가 242곳이었다.경기 불황

부실 저축은행에 칼 뺀 금융위…상상인플러스에 구조조정 요구

금융당국이 지방 대형 저축은행 중 하나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에 경영개선요구 부과를 의결했다.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세 단계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처분이다. 저축은행업권에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후 7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같은 날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상상인플러스는 총자산 1조2693억원으로, 업계 30위권 안에 드는 저축은행이다. 충청권에선 두 번째로 큰 이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영향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 연체율은 21.3%였다. 각각 업권 평균인 10.6%, 9.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과 건설·부동산업 관련 연체율은 46.37%에 달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64%로 법정 기준(8%)을 간신히 넘겼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았다.다만 당장 영업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 상상인플러스는 12개월 이내에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예금·대출 등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9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지난해 12월 안국·라온저축은행, 올해 3월 상상인저축은행에 각각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이 만료된 안국·

산은 "국민펀드에 50조 첨단산업기금 활용"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민펀드’의 모펀드에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發) 통상 위기에 처한 기업엔 2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엔 김복규 산은 회장 직무대행과 윤희성 수은 행장 등이 참석했다.산은은 이날 100조원 규모 국민펀드 조성과 관련한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펀드를 ‘정부출연’(모펀드)과 ‘국민투자’(자펀드)가 결합한 모자펀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산은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모펀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산은과 금융당국은 50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AI)산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기금 설치를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은도 통상 위기에 처한 기업에 총 20조원의 정책금융을 수혈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철강 등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에 1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기업과 해외에 같이 진출했거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의 상생 금융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돕는 6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산은과 수은 보고에 앞서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도 받았다. 금감원은 보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등

금감원, 주주간 계약 등 4대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 공표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4가지 이슈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수행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했다.투자자 약정 회계처리와 관련해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 시 다양한 약정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전환사채에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유의해야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도 충실히 해야한다.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공급자금융약정은 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1분기 펀드시장 성장에도 운용사 수익 감소

1분기 펀드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 수익 구조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운용사 497곳의 운용자산은 총 173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대비 4% 늘어난 수치다.시장이 성장했으나 운용사 수익 구조는 악화했다. 당기순이익은 444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3% 늘었으나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15% 감소했다. 수수료 수익은 1조488억원이었다. 전 분기 대비 11% 줄었다. 1분기 증시 부진으로 사모운용사의 성과보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전체 운용사 가운데 적자를 낸 기업 비중은 54.3%로, 지난해(42.7%) 대비 크게 늘었다.나수지 기자

"감독기관 쪼개기, 금융사 부담만 키웠다"

금융감독기관을 두 개로 나눈 결과 금융회사의 부담만 커지고 산업 경쟁력은 뒷걸음질했다는 분석이 영국 의회에서 나왔다. 영국이 2012년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 지 약 13년 만에 나온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평가다. 국내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둘러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섣부른 조직 개편이 금융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 시어머니 늘린 英영국 상원의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분석을 담은 ‘성장통: 명확성과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서비스규제위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을 감시·평가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위원회는 영국의 금융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로 ‘쌍봉형’ 감독체계를 꼽았다.영국은 2012년 단일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서비스청(FSA)을 두 개 기관으로 쪼갰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건전성감독청(PRA)과 영업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는 금융규제청(FCA)이 별도 출범했다.금융서비스규제위는 쌍봉형 모델이 중복 규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여러 기관이 중첩된 감독 업무를 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갈피를 잡기 어렵다”며 “각각의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요건이 중복적이거나 모순적이어서 금융사 영업을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영국 자산운용협회는 위원회에 “금융사는 감독당국이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각종 자료, 정책 등을 계속 추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금융위·금감원 더 쪼개나감독당국 간 중첩된 업무가 금융 혁신을 지연시키고 산업 성장을 저해

자산운용사 1분기 운용자산 1730조, 전분기 대비 53% 증가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1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시장 상황 악화에 따라 수수료 수익 등 성과 보수가 감소한 영향이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지난 3월 말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이 173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656조4000억원)보다 73조8000억원(4.5%) 증가했다.펀드 수탁고는 1106조5000억원, 투자일임 계약고는 6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각 6.2%, 1.6% 증가했다.공모펀드는 44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MMF 14조5000억원, 채권형 12조5000억원, 주식형 6조원 위주로 지난해 말(412조4000억원)보다 37조3000억 원(9.0%) 커졌다.사모펀드는 65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MMF 7조7000억 원·채권형 6조8000억·부동산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629조8000억원) 대비 27조원(4.3%) 늘었다.투자일임계약고는 623조7000억원이다. 채권형(460조원), 주식형(99조2000억원), 혼합자산(22조4000억원) 순이다.1분기 순이익은 444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45억원(53%) 늘었다.다만 자산운용사 497곳 가운데 54.3%에 달하는 270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회사 비중은 지난 2023년 38.2%에서 지난해 42.7%로 증가했다. 전체 영업이익은 4052억원으로 전분기(3375억원) 대비 677억원(20.1%)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적자는 주된 수입원인 수수료 수익 등 성과 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됐다. 수수료 수익은 1조488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1.7% 감소했다. 펀드 관련 수수료도 같은 기간 10.1%, 일임 자문 수수료 역시 18.7% 감소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펀드자금 유출입 동향, 자산운용회사의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위험관리체계 고도

금감원, 다음주 업무보고…조직개편은 빠질 듯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18일부터 사흘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 가계부채 관리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오는 24일 금감원, 한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금감원 업무보고는 과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잡혔다. 금감원은 정부 부처가 아니라 금융위 산하 기관이다. 금융위 등 정부 부처와 달리 인수위 및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의무 대상은 아니다.국정기획위가 지난 16일 출범하자 금감원이 먼저 업무보고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국정과제 설정 및 조직개편에 금감원 측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금감원은 일찍이 대통령 공약 검토 및 보고 준비를 끝냈지만 부처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국정기획위에 기획·전문위원을 한 명도 파견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에는 금감원 직원 3명을 파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 내부에선 “새 정부 초반에 금감원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식시장 활성화,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 밖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금감원은 국정기획위 핵심 안건인 정부 조직(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당사자다.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대한민국 진

상장사 97.5% 감사의견 ‘적정’…금감원 "소형사 회계투명성 미흡"

상장사 97.5%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 비율도 전년보다 소폭 높아졌다. 다만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을 지적한 기업은 80곳이 넘었다. 내부회계 비적정 기업도 여전히 수십 곳에 달해 일부 취약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2681곳 가운데 2615곳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비중은 97.5%(2537곳)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장사는 98.0% 코스닥 상장사는 97.7%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코넥스 상장사는 9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자산규모가 클수록 적정 의견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고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도 99.7%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 반면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은 95.4%다. 규모가 작을수록 회계 투명성과 내부통제에서 취약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에서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언급한 곳은 84곳이다. 전체 적정 의견 기업의 3.2% 수준이다. 직전 연도보다 14곳이 줄었다.금감원은 단순히 적정 의견 여부뿐 아니라 추가 언급 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지적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이듬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66곳이다. 의견거절이 58곳, 한정 의견이 8곳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기초

사라진 ‘캡티브 마케팅’…국민연금이 돌아왔다

금융감독원의 캡티브 감사로 회사채 시장이 정상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국민연금이 신용등급 AA+급 이상 대형사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증권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수요예측에 대거 참여하는 ‘캡티브 마케팅’ 영향으로 채권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수요예측 참여를 꺼려왔다.18일 대형 증권사 회사채 담당자는 “현재 국민연금은 SK브로드밴드나 에쓰오일 등 발행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오는 19일 발행 예정인 SK브로드밴드의 5년물 회사채 수요예측이 대표적이다. 신청 가격 분포를 보면 기관투자가 1조300억원 가운데 7300억원이 금리 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 이상에 몰렸다. 국내 연기금 가운데 금리를 0bp 이하에 베팅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시장에서는 수요 예측 참여 규모 등을 볼 때 국민연금이 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회사채 시장에는 증권사의 계열 운용사들이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캡티브 마케팅’으로 왜곡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됐다. 지난해 1월 진행된 SK브로드밴드 5년물 회사채 수요예측에서는 운용사들이 –9bp~-2bp 수준의 금리에 수요예측에 참여했다. 국민연금도 회사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금리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은 ‘캡티브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올해 초까지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를 꺼려왔다.하지만 금감원이 지난 4월부터 대대적인 ‘캡티브 마케팅’ 감사를 시작하자 이런 시장 왜곡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시장 여건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