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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날리긴 아깝다”…교환사채 외 생존법 찾는 기업들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법안 시행 전에 자사주를 활용한 ‘방어책’을 마련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가 대표적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금감원 견제와 시장의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자사주를 계열사에 넘기거나 우호적인 세력과 상호 매입해 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내화는 보유한 자사주 약 563만주 전량을 계열사인 후성이 보유한 한텍 보통주 보통주 26만5758주와 교환할 예정이다. 총 124억원 규모의 거래다.앞서 후성글로벌은 지난달 말 퍼스텍 자사주 8억500만원(0.36%)을 매입했다. 후성 자사주 82만원어치도 샀다. 이번 거래로 후성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후성홀딩스는 사실상 후성그룹의 지주회사로 후성·한국내화·퍼스텍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다수의 비상장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파워넷도 자회사 아이즈비전의 자사주 14억원어치(3.43%)를 다음달 초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엘엠에스는 계열사 창강화학과 특수관계자인 나노머티리얼즈에 보유 자사주 35%를 넘겼고, 동일제강도 특수관계사 에스폼에 자사주 6.54%를 매각했다.자사주 의무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자사주 처분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소각은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EB 발행이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자사주 규모가 작거나 외부 투자자 유치가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계열사 자금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기반 EB
“값싼 감사가 투명성 갉아먹는다”…회계법인 ‘덤핑 경쟁’ 제동 거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회계법인 간 외부감사 저가 수임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감사보수 덤핑이 감사시간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회계감사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계법인의 저가 경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품질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잇따라 회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감사보수보다 감사품질을 중시하는 시장 질서 정착을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은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내부 평가·보상 체계도 품질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저가 수임 경쟁은 회계투명성을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대형 회계법인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사보수를 낮추며 수임경쟁을 벌이자, 감사시간을 줄이거나 최소 인력만 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가 회계부정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 시 우대하고,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리 주기를 차등화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표준감사 시간보다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거나 과거보다 투입시간이 급감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 실시를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을 줄인 회사에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사인 지정 등 제재성 조치를 내릴
NH證 임원 런던 출장 때 압수수색…합동대응단 이례적 조사에 관심 집중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고위급 임원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NH투자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고 있는 NH투자증권 고위급 임원 L씨는 이날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전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NH투자증권 본사 및 해당 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조치다.압수수색 당시 해당 임원은 영국 런던 출장 중이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가 이번 압수수색이 터진 후 즉시 귀국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L씨 귀국 즉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고, 해당 임원도 관련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IB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 그는 고객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직장 동료 및 지인 등과 함께 2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전날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IB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본사와 해당 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임원의 가족 등과 미공개정보 이용자 간 금전거래가 오간 내역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들의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다만 혐의를 받는 핵심 당사자가 국내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합동대응단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영장에 제시된 장소, 대상, 혐의 내용 등을 사전고지한다. 당사자나 관련자
'특사경 권한' 놓고 다시 맞붙은 금융위-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면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특사경은 2019년 7월 금감원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당시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지만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신분이어서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검찰이 지휘하고 금감원이 보조 수사기관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도 이 때문이다.이후 검찰의 자본시장 범죄 수사 과정에서 전문인력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2022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자체 특사경팀을 신설했다. 금융위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있어 혐의점을 포착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 특사경은 파견 인력을 포함해 총 5명이다.금감원은 인력 확충으로 대응해왔다. 이복현 전 원장 임기 동안 특사경 인력을 26명에서 46명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인지수사권은 없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민간 조직이라 인지수사권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다만 금융위는 인지수사권이 실제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민간 신분의 금감원 직원에게 범죄 인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설계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특사경이 100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어 인지수사 여력이 없다”며 “특사경은 검찰 수사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인데 금감원이 주도권을 요구하는 건 제도 배경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말했다.다만 더
광동제약, 자사주 기초 EB 발행 철회...금감원 제동 여파

광동제약이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EB) 발행을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EB 발행 공시에 대해 정정 명령을 부과하자 백지화했다.광동제약은 28일 EB 발행 및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3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지 3거래일 만이다.광동제약은 “주선기관과 협의를 통해 EB 발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회사는 지난 20일 자사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하려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 362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해당했다. 조달한 자금은 계열사인 프리시젼바이오 제3자배정 유상증자(170억원)와 광동헬스바이오 대여금(50억원) 등으로 사요하려 했다.그러나 금감원은 광동제약의 EB 발행 공시에 허위성 기재가 있다고 판단해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EB를 발행한 뒤 주선기관이 대신증권이 이를 전액 인수할 예정이라고도 공시했지만, 대신증권은 이를 처분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계열사 자금 지원을 위해 굳이 자사주 기초 EB를 발행할 타당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은 6월 말 기준 663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20일부터 시행한 공시 작성기준 개정 방안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사주 대상 EB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 방법 대신 EB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이찬진 "새마을금고 문제 많아…3분의 1 통폐합 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관하고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전임인 이복현 전 금감원장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내놓는 등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존재감을 키우는 모양새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상호금융의 감독 권한이 분산돼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동의한다”며 “금감원 입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고 답했다.이 원장은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하는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어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금감원으로의 감독체계 일원화에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금융위와 관련해선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도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금융위 감독규정처럼 임의로 (인지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생전 처음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선회해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해준다면 자본시장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전임 원장 시절 금감원 금융상황분석팀이 원장의 외부 행사 패션 등 일종의 정치 컨설팅에 가까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 원장은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만약 같은 보고를 받게 된다면 해당 팀을 해체하겠다”고
'아빠 찬스' 비판에 물러선 금감원장… "자녀 증여 대신 매각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매각하기로 했다. 앞서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발언으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 21일 국감에서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국민들께 불쾌감을 드린 점을 공직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현재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놓았으며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계획"이라며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모두 실거주 중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사실상 자녀 명의로 돌려 다주택 논란만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원장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일반 매각 방침을 밝힌 것이다.이 원장은 "자녀들이 각각 30대 초반으로 함께 살고 있어 공간이 좁은 점, 또 오랫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쌓인 자료를 정리할 공간이 필요했다"며 "그런 개인적 사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단지 내 155㎡(약47평)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다. 이 중 한 채는 가족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사·운용사 현금성 혜택 경쟁, 제도 개선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현금성 혜택 경쟁이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증권사와 운용사 간 과도한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어져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증권사는 매매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 비용까지 대신 내주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한 투자자에게 연간 최대 5000만원(국내주식), 최대 1억7000만원(해외주식)의 현금성 혜택을 제공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무제한식 혜택 경쟁은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투자자의 과도한 매매를 유발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업권별 불건전 영업행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업권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자산운용사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튜브 등 소비자 접촉이 많은 매체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재 상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이찬진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조사권·강제수사권 없어 한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에 인지수사권과 강제조사권 등 수사권한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주가조작 사건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있어 금감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인지수사권 부여 등)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와 별도로 부원장 직속으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는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주고 있으나 하위 규칙에서 검사를 지휘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지수사권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이 원장도 “금감원이 민간기구여서 그렇다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인지권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규로 설치하는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례를 참고해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금감원 특사경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조사를 중단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수사가 시작되면 금융당국에선 아무 조사도 안해 사건 자체가 뭉개지는 일도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 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조사를 중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금감원, 광동제약 자사주 EB 발행에 제동..."EB 인수자 오인 소지"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권(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EB 발행 공시에 대한 작성 기준이 강화된 뒤 첫 사례다.금감원은 23일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EB를 발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 2건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렸다.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상 기재내용이 공시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광동제약은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하려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 362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해당한다.광동제약의 EB 발행은 금감원이 20일부터 시행한 공시 작성기준 개정 방안의 첫 적용 사례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사주 대상 EB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 방법 대신 EB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광동제약은 EB 발행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없고 다른 자금조달 방식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EB를 발행한 뒤 주선기관이 대신증권이 이를 전액 인수할 예정이라고도 공시했다.그러나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인수한 뒤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보유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다.금감원이 상장사의 EB 발행 공시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지난 7월 태광산업 이후 두 번째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 부과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5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54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등에 대해서도 각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SK에코플랜트는 2022~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미국 자회사 자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계상했다. 그 결과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이 부풀려졌다.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회계부정을 ‘중과실’로 보고 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징계와 함께 이번에 과징금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안에서 경감된 수준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IPO를 앞두고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보고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을 적용해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올렸다.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제재안도 확정됐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를 명령하고 향후 2년간 SK에코플랜트 감사업무를 제한했다.삼정회계법인은 해당 과대계상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회장이 이사회에 자기 사람 심어"…이찬진 금감원장 발언 논란 확산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회장이 있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나오면서다.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지주 이사회의 상당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까다로운 지배구조 규정을 고려할 때 회장이 임의로 이사회를 장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22일 KB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회사 이사회는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KB금융은 9명 중 7명, 신한금융은 11명 중 9명, 하나금융은 12명 중 9명, 우리금융은 8명 중 7명이 사외이사다. 우리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중 4명이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대만 푸본그룹 등 과점주주의 추천으로 선임됐다. 회장을 제외하면 내부 인사가 많아야 두 명에 불과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과반 사외이사’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주요 금융지주마다 이사 선임 과정도 여러 절차적 장치를 거치게 돼 있다. 회장이 특정 인물을 이사로 정하려면 사외이사들의 동의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외이사 선임을 결정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사추위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판 조회와 자격 검증을 한다. 각 금융지주는 100~200명대의 사외이사 상시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고 외부 기관의 평가까지 받고 있다”며 “현직 회장의 직간접적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외이사 중심 구조에서 특정 인물이 이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김진성 기
BNK금융 겨냥한 이찬진 "회장 선임절차 특이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금융그룹 회장 선임 절차 및 지배구조를 두고 ‘깜짝 발언’을 내놨다. BNK금융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수시검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금융그룹 이사회 구성에서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이어서 금융권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BNK금융 수시검사 검토”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BNK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 관련) 특이한 면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NK금융 회장 후보 등록이 가능한 기간은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나흘에 불과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깜깜이로 진행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 금융그룹 회장 연임이나 3연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보내고 있다”며 “(BNK 회장 선임 사안은) 내부적으로 형식적인 적법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문제 소지가 있으면 수시검사를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BNK금융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NK금융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상시 회장 후보군을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후보 접수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에도 “과거와 비교해 짧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BNK금융은 언론에 경영승계 절차 개시 직후가 아니라 접수 마감 이틀 전
금감원장 "가상자산 자율규제 한계…감독체계, 자본시장 수준으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시장 감독체계와 관련해 "가상자산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이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70억원의 감독분담금을 받고 42명 규모의 감독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적발이나 제재 실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유의종목 제도가 실질적인 경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상위 10% 투자자가 전체 거래금액의 91%를 차지하는 등 시장이 일부 대형 거래소와 투자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VIP 리베이트, 특정 종목 이벤트, 자전거래 등으로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지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2단계 입법에서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체계·규제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스테이블코인이나 증권형토큰(STO)까지 제도화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려면 제도권 내에서 이미 감독을 받고 있는 레거시 금융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일정 부분에 참여해야 한다"며 "경쟁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에서 가상자산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 원장은 "금감원은 자율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시 감시·수사 공조 체계를
이찬진 "금감원 독립성 훼손 우려…공공기관 지정 신중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재지정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원장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국제적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그 결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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