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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위 4명, 금소원 3명…'고위급' 자리만 늘린 금융당국 개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혼란만 가중한 채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 및 임원급 보직만 늘어나서다. 금융회사는 금감원과 금소원으로부터 이중 검사·제재를 받는다. 금융산업 경쟁력이 크게 뒷걸음질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편안 ‘뚜껑’ 열어보니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만 담당하는 금감위를 신설하는 것이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 조직이 된다.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 금융위·금감원 고위급 보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금감위 산하에는 기존 증권선물위원회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소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세 명 등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된다. 금소위 상임위원은 증선위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1급 고위 공무원이다. 금소위원장은 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임한다.금감원 임원은 현재 원장, 부원장(4명), 부원장보(9명) 등을 합해 모두 14명이다. 조직 개편 이후엔 금감원과 금소원에 각각 12명, 5명의 임원을 둔다. 금소원장 직책을 포함해 임원이 3명 늘어나는 셈이다. ◇소비자 보호 취지 ‘퇴색’고위 공무원 및 임원급
이찬진 "금감원 독립성 약화 엄중하게 생각"…조직개편 우려 표명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동조합과 만난 자리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근길 ‘검은 옷 집회’를 해온 노조는 다음주부터 국회 등 원외로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에 이어 ‘공중분해 위기’를 맞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 노조 국회 집회 예고12일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및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조직개편에 관해 논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이 원장이 노조와 공식적인 면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면담에서 이 원장은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원장 이하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조직개편에 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조직 분리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세부 운영 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금감원 노조는 이 원장에게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면 소비자 보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기관이 분리되면 민원 접수부터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고 업무 중복·공백 등 혼란이 발생한다
[단독] 보험료 인하 '부메랑'…車보험, 적자늪 빠지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수천억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 반면 보험금 지출액은 크게 늘어서다. 금융당국의 상생 압박으로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인하한 것이 대규모 적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인데도 한방병원 등에 입원해 과도하게 보험금을 타가는 ‘나이롱환자’ 문제와 일부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책정 문제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 적자 ‘경고등’ 켜진 車보험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302억원으로 전년 동기(3322억원) 대비 90.9% 급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보험손익을 추정한 결과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약 4841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보험료(수입) 총액과 보험금·경비(지출) 총액이 같아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 인상폭은 3%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상생금융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내년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적자가 커지면 보험사가 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며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 수리비 과다 책정 심각업계에선 금융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누수’를 바로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부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가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은 14.9% 증가했는데,
금감원, 부동산신탁사 대상 간담회서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12일 부동산신탁사 임원들에게 책임준공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확보,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공사 원가 상승으로 건설사 위기가 신탁업계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업계에 선제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이날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었다. 서재완 금융투자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공정률이 부진한 사업장은 사전 관리로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미 준공 기일을 넘긴 사업장은 소송에 대비해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신탁사 토지신탁 사업 건전성 규제 개정안'도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방식 변경과 토지수탁 한도 신설이 포함돼 있다. 서 부원장보는 "업계 성장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내부통제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와 협력해 오는 11월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용역업체 선정 방식 개선, 임직원 청렴 서약,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구체적인 내부통제 수단이 이다. 서 부원장보는 “각 사는 모범규준 취지에 맞게 내규를 정비하고, 임직원 일탈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내년 7월까지는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각 신탁사가 책무 구조도를 마련해 감독 당국에 제
외국인, 8월 증권투자 5640억 순유출…주식은 순매수·채권은 순회수

지난달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됐다. 코스닥을 중심으로 주식은 4개월 연속 매수세가 이어졌으나, 채권에서 대규모 회수가 발생하며 전체적으로 순유출이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570억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상장채권에서 6210억원을 회수했다. 결과적으로 순유출은 5640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보유 상장증권 잔액은 1211조4970억원으로 전달보다 17조9000억원 줄었다.주식 부문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3000억원을 내다 팔았으나 코스닥시장에서 3570억원을 사들이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매수 우위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조4000억원, 아일랜드가 4000억원 규모 순매수를 기록했고, 반대로 영국은 1조6000억원, 호주는 7000억원을 순매도했다. 8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904조834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5%로 집계됐다. 미국이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유럽이 31.2%, 아시아가 14.3%로 뒤를 이었다.채권 시장에서는 자금 유출이 두드러졌다. 외국인은 매수 규모가 4조4200억원에 달했지만 만기 상환액이 5조410억원으로 더 많아 6210억원 순회수로 돌아섰다. 올해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외국인의 채권 보유액은 전월보다 1조1000억원 감소한 306조6630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유럽 1조2000억원, 미주와 중동 각각 6000억원이 순투자였으나 아시아에서 2조4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 2000억원, 통안채 400억원이 줄었고, 만기별로는 5년 이상 채권 2조1000억원, 1~5년 미만 8000억원은 늘었지만 단기채권에서는 3조6000억원이 순회수됐다.금융감독원은 "외국
사상 첫 '총파업' 전운 감도는 금감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내는 데 따른 내부 반발이 격해지는 모양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11일 금감원 노조는 윤대완 노조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파업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아직 총파업 여부를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노조가 검토하는 카드 중 하나”라며 “비대위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노조는 12일 예정된 이찬진 금감원장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화 등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내부 메일을 통해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으나, 아직 직원 및 노조와 공식적으로 소통하지는 않았다. 금감원이 총파업에 나서게 되면 1999년 설립 후 26년 만에 벌이는 첫 파업이다.금감원 직원들은 공공기관이 되면 예산 및 인사 등과 관련해 정부 관리를 받게 돼 업무 독립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조직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금소원을 분리·신설하는 것도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 일부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제재심과 분조위 기능까지 넘어가면 금감원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 간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금감원 직원들은 지난 9일부터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 로비에서 조직 개
KT&G·KB금융·현대차證, '회계 모범생'…감사인 지정 3년 유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 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외부감사인 지정 기간이 3년간 유예돼, 최장 9년간 감사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내놓고, 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이후 올해 6월부터 기업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KT&G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이 최종 선정됐다.이번 선정에 따라 그 시점부터 3년간 지정이 유예된다. 상장회사는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뽑을 수 있고, 그 뒤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우수기업으로 뽑히면 이 ‘지정 기간’이 3년 미뤄진다. 다만 유예 기간에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유예요건 준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KT&G는 23명 규모의 대규모 전담 지원조직을 두고 체계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자산 2조원 이상 비금융 상장회사의 평균 지원 인원이 6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규모다. 또 자회사와 감사사례·리스크 관리사항을 공유하고, 회계 오류나 부정 발생을 막기 위해 복수의 회계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됐다.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을 따로 선출하는 등 법적 의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전문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부감사 부서 책임
금융감독원 직원들 '검은옷 집회'…"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지정 철회"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시작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다.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70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모여 금소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 철회 시위를 벌였다. 직원들은 상·하의를 검은색으로 맞춰 입고 ‘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등의 팻말을 들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격상시켜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면 업무 중복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개편안에 대해선 “감독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맞섰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과 업계 의견을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며 “이번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위원장 대행은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선 오는 26일로 예고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과 맞물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쪼개진 금융위원회도 내부 반발이 거세다. “금융정책을 실패한 것도 아니고 아무 명분 없이 조직이 해체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직원들이 동요하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간담회를 열고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미
금감원 직원들, 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지정 반대 '검은 옷' 시위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9일 출근 전 검은 옷을 입고 로비에 모여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수백명의 직원이 오전 8시부터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였다. 피켓에는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들은 공공기관 지정 시 예산·인건비 통제로 감독 독립성이 훼손되고, 업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직원들은 자유 발언을 이어가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 직원은 “조직 개편을 하는데 금감원 직원들의 의견이 단 한 줄이라도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다른 직원은 “은행, 보험, 증권사 CEO분들만 만나지 말고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도 말했다.금소원 분리를 '탁상공론'이라라고도 비판했다. 한 직원은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금소원 분리는 안 된다”며 “수천억 원의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이날 출근길에 직원들을 마주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직원들과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사무실로 향했다.정부·여당은 지난 7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전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든 금감원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으나 직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금감원 노
"조직개편땐 이직하는게 낫다"…금융위·금감원 엑소더스 조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조직 개편안 후폭풍이 거세다. 두 조직을 각각 쪼개는 방안이 확정된 뒤 ‘인력 엑소더스’ 우려가 커지자 조직 수뇌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당정이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분리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내부 동요가 극심해지고 있다.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명분 없는 조직 쪼개기라고 반발하며 퇴사 의사를 내비친 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갑작스러운 세종행(行) 결정으로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금융위는 중앙부처 중에서 몇 안 되는 서울 근무 부처다. 금융사 및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업무 효율성을 위해 광화문 서울청사에 자리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로펌으로 적을 옮기는 직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세종청사로 이동해야 한다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겠다는 이가 상당하다”고 전했다.임직원 절반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금감원 역시 금융소비자 민원 업무를 전담하게 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금감원 전체 직원(2172명) 중 47%가 전문인력이다. 공인회계사 468명, 변호사 232명, 보험계리사 47명 등 다른 기관에 비해 전문직 비율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고유의 금융감독 업무를 희망해 타 금융권에 비해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금감원에 입사한 전문직이 상당수”라며 “민원 처리가 대부분인 금소원으로 발령이 날 경우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버린다면 정치적 입김
금감원 "장애인도 영업점 안 가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금융감독원은 오는 4분기부터 장애인을 시작으로 증권사가 취급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비대면 가입을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증권사 23곳 중 20곳이 영업점에서만 가입을 받으면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불편이 커진 만큼 비대면 전환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비대면 가입은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증권사 담당 부서가 진위 확인을 거쳐 가입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입되며, 이후 고령자와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절차를 고도화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올해 4분기 DB금융투자, IM투자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증권금융, 케이프투자증권 등 7곳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곳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곳이 추가된다.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은 이미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돼 있다.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돕는 세제지원 상품으로, 전 금융권 합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총 39만8000개로, 65세 이상 고령자 계좌가 36만1000개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영업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계좌는 3만2000개로 전체의 8% 수준에 머물렀다.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가 영업점 방문만 허용하면서 장애인
中企대출 건전성 악화…부실채권 '대기업의 두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의 부실률은 최근 1년 반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률은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무역 분쟁의 여파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대기업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0.41%로 집계됐다. 1분기 말(0.45%)과 비교해 3개월 사이 0.04%포인트 하락했다. 부실채권이란 대출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된 대출을 의미한다. 대기업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2023년 말까지만 해도 0.5%였으나 최근 1년 반 동안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3년 9월 말(0.39%)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반면 중소기업 대출의 건전성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2분기 말 0.9%로, 2020년 3월(0.93%) 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1분기 말(0.89%)과 비교하면 0.01%포인트 올랐고, 2023년 말(0.64%)과 비교하면 0.26%포인트 상승했다. 그만큼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의미다.중소기업 중에서도 자영업자를 의미하는 개인사업자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법인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지난 3월 말 0.6%에서 6월 말 0.59%로 낮아졌다. 반면 중소법인의 부실채권 비율은 같은 기간 1.08%에서 1.11%로 올랐다.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여신의 평균적인 부실
'코인 빚투' 제동 건 금융당국, 가상자산 레버리지 대여 금지

앞으로 암호화폐거래소의 레버리지·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제한된다. 거래소가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땐 고유자산을 활용해야 하고 제3자 협력을 통한 간접 대여 서비스는 금지된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최근 거래소 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며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 형태로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나 상환 시 원화 가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이 막히는 셈이다.거래소 등 사업자는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때 고유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이용자별 대여 한도는 3000만~7000만원 수준에서 이용 경험·거래 이력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수수료는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대여 대상 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 종목 또는 원화 거래소 세 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제한된다.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두고 빗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빗썸은 지난 7월 가상자산 또는 원화를 담보로 최대 네 배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
금감원, 연금저축 비교공시 손질…ETF·중도해지 추가

금융감독원이 5일 연금저축 비교공시 제도 개정을 예고했다. 오는 4분기부터는 판매사별로 성과를 직접 비교할 수 있고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금감원은 이날 연금상품 비교공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소비자가 연금저축 상품을 더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판매사를 기준으로 적립금과 수익률이 공시된다. 지금까지는 상품을 만든 운용사나 보험사를 기준으로 수익률과 수수료율이 공개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가입 창구인 판매사별 운용 규모와 성과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판매사별 상품 적립금 공시도 신설돼 세부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율 공시는 효용성을 이유로 빠진다.상품별 공시 방식도 바뀐다. 누적 수익률을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대신 상품 특성에 맞는 수익률이 공시된다. 예컨대 신탁은 배당률, 펀드는 기준가 수익률, 보험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공개된다. 누적연평균 수익률도 추가돼 장기 성과 비교도 더 쉬워질 전망이다.또 그동안 공시 대상에서 빠져 있던 ETF가 포함돼 펀드와 나란히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이 지난 2분기부터 ETF 공시를 시작한 데 이어 연금저축 비교공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펀드와 동일하게 개별 상품 단위로 공시한다. 원리금보장형 연금저축보험에는 '중도해지' 항목이 새로 도입된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원금 손실 위험을 가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지 시 불이익을 확익할 수 있게 됐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
증권사 2분기 순익 2.8조…현대차·다올·한양 '약진'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들이 증시 활황에 힘입어 지난 2분기에도 호실적을 거뒀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중소형사도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운용 성과 등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증권사 60곳의 당기순이익은 총 2조850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16.7% 증가한 수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0% 급증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1%로,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전체 수수료 수익은 3조8507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4% 증가했다. 주식 거래대금이 포함된 수탁수수료가 17.6% 늘어난 1조9037억원으로 파악됐다. 기업금융(IB) 부문은 채무보증과 인수합병(M&A) 거래 증가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14.5% 늘어난 1조809억원에 달했다.자기매매손익은 3조2444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4% 증가했다.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채권·파생상품을 직접 운용해 얻은 수익이다. 현대차증권 다올투자증권 한양증권 등 중소형사의 약진이 돋보였다. 대형사(자기자본 1조원 이상 20곳)의 자기매매손익은 2조826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슷했으나 중소형사는 4158억원으로 34.1% 급증했다. ETF 등 펀드 관련 수익이 크게 늘었다.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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