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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위험 표준안' 마련…"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와 관련해 실사점검보고서를 의무화하고 투자위험 표준안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가 전액 손실을 내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핵심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확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이 참석했다.서 부원장보는 “최근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며 “수탁자 책임과 신뢰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서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금리나 공실률 같은 주요 위험 변수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사보고서가 시장 개황 소개에 그치는 등 핵심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부족했고, 시나리오 분석도 주요 변수의 변동 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수행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모범규준 도입 이후 문서화나 절차상 요건을 일부 갖추는 등 형식적 측면에서 개선됐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걸러내고 투자자에게 충실히 전달하는 기능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금감원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펀드신고서에 ‘실사점검 보고서(가칭)’ 첨부를 의무화한다. 현지 실

이찬진 금감원장 "ELS 과징금 맞은 은행들, 자본규제 완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통보받은 은행권에 자본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이 잇따라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데 이어 일부 금융그룹 회장에게 “연임 욕구가 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리자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연 간담회에서 “H지수 ELS 제재는 감독당국이 소비자보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리딩 케이스’로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원장은 “과징금 부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나 생산적 금융에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과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RWA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 등 생산적 금융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이달 마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업권별로 소비자보호총괄감독 부서를 신설하는 등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을 정리하고 인사도 다음달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펀드 등 금융상품 개발 과정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먼저 챙기도록 표준 매뉴얼을 마련 중”이라며 “본인 가족에게 권유할 수 없는 상품을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자율적으로 관리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최근 롯데카드와 업비트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

중기부·금감원, 모험자본·상생금융 '맞손'…"규제 손질·정보 비대칭 해소"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벤처·금융업계와 손잡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확산에 나선다.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전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정보 단절로 막혀 있던 벤처투자 흐름을 정비하겠다는 의도다.중기부와 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 및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미래에셋증권, IBK투자증권, KB자산운용 등 벤처·금융업계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정보 비대칭 해소다.두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가 벤처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연기금·퇴직연금 등 기관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정비하고, 모험자본 관리·감독 협력도 강화한다.정보 공유 체계 구축도 이번 협약의 핵심 축이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정보(K-TOP), 벤처캐피탈 업계가 보유한 유망기업 정보 등을 금융권에 공유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대출 연계를 지원한다. 상생금융지수 도입, 동반성장대출 확대 등 금융권의 상생금융 참여 확산도 추진하기로 했다.한성숙 장관은 “K-벤처·스타트업이 AI·딥테크 시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성장자금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양 기관이 협력해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과 연 40조원

1억 넣었으면 5000만원 벌었다…'잭팟' 터진 40대의 비결

금융감독원이 26일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투자자 1500명의 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38.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수익률이 4.2%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9배 가까운 격차가 난 셈이다.이들은 실적배당형 비중을 80% 가까이 유지하면서도 대기성 자금을 남겨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했고, 조선·방산·원자력 등 국내 테마 ETF를 선제적으로 담는 등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 자금 확보하라, 자산배분이 '시작'금감원은 이날 은행·증권·보험 3개 권역의 대표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적립금 잔고가 1000만원 이상인 DC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고수'들을 선정했다. 30대 미만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나누고, 각 연령대 안에서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100명씩 총 1500명을 추려 집계했다.고수들의 연령대별 1년 수익률을 살펴보면, 40대의 1년 수익률이 50.8%로 가장 높았다. 50대(49.6%), 30대(44.7%)가 뒤를 이었다. 30대 미만은 13.5%로 가장 낮았고, 60대 이상은 24.9%를 기록했다. 3년 평균 수익률 역시 40대(21.3%)가 가장 높았고, 50대(18.7%), 30대(18.2%) 순으로 나타났다.눈에 띄는 것은 이들의 자산 구성이다. 고수들의 자산 구성은 실적배당형 비중이 평균 79.5%로 높게 나타났다. 원리금보장형은 20.5% 수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기성 자금이 8.6%를 차지했다. 금융권역별 실적배당형 비중도 은행권 80.2%, 증권권 83.6%, 보험권 73.4%로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성 자금 비율이 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여유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유기적 연계…인력·인프라 보강 필요"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25일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어 올해 도입한 주가조작 대응체계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ㆍ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정부는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초동 대응과 조사 단계를, 검찰이 수사를 맡아 불공정거래 전 단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체계다. 기존에는 혐의 포착부터 압수수색까지 시간이 지체되면서 시세조종 세력이 이미 차익을 실현한 뒤인 경우가 많았다.합동대응단은 출범 직후 1호·2호 사건을 연달아 적발했다. 1호 사건은 전문가·재력가 집단이 벌인 1000억원대 시세조종 범죄였다. 혐의 포착 직후 지급정지와 압수수색을 동시에 실행해 ‘진행 중’인 조작을 멈춰 추가 피해를 막았다. 2호 사건은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공개매수)를 이용해 거래한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 등 조치를 취한 사건이다.조사 단계의 제재 수단도 강화했다. 10월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부당이득 이상으로 과징금을 물리는 기준을 도입했다. 기본 과징금 배율도 기존 0.5~2배에서 1~2배로 올렸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제재는 최대 33%까지 가중된다.지난 9월 내부자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미리 알고 배우자 계좌로 거래한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를 부과하며 첫 과징금 사례도 나왔다.조심협 참여기관들

"홈플러스 RCPS 뭐가 문제에요?" 금감원 MBK 제재 둘러싸고 혼란 가중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초유의 중징계를 통보하자 사모펀드(PEF)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해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를 했다는 게 금감원이 중징계를 결정한 핵심적인 이유다. 업계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홈플러스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린 MBK의 결정을 LP 이익 침해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지배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 2월 26일 홈플러스와 RCPS의 발행 조건을 변경하는 변경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엔 RCPS의 상환권을 발행사인 홈플러스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회계상 자본이 될 수도, 부채가 될 수도 있는 RCPS는 양측이 합의서를 통해 상환권을 SPC가 아닌 홈플러스가 가지도록 변경함으로써 자본이 됐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1408.6%에서 425.9%로 낮아졌다.이 RCPS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RCPS와는 전혀 별개의 우선주다. 국민연금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SPC가 발행한 RCPS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조건을 변경한 RCPS는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복잡한 지배구조를 정리하면서 전환사채(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며 발행됐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RCPS는 어떤 조건도 변하지 않았다.SPC와 홈플러스가 이런 변경합의서를 체결한 건 같은 날 한국기업평가로부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로 내리겠다는

이찬진, '신규 종투사' 키움증권 방문…"현장 중심 모험자본 공급 모범 되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발행어음 업무 진출을 앞둔 키움증권 본사를 찾아 모험자본 공급 체계 등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24일 키움증권 본사를 방문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 IT 안정성 강화 방안 등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 원장은 “수치상의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실제로 성장시키는 현장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며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 속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키움증권이 벤처 기반에서 출발한 증권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잘 아는 만큼 실효성 있는 모험자본 공급 모델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키움증권은 지난 19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키움증권 임직원들과 ‘투자자 보호 강화’ 선언을 진행하고 비대면 발행어음 가입 절차를 직접 점검했다. 모바일 기반 가입 과정에 불완전판매 차단 장치가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이 원장은 “금융상품 완전판매는 판매 시점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시작된다”며 “내 가족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가라는 질문으로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행어음 등 수신성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상시 리스크관리 체계와 자본 완충력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도 당부했다.IT 안정성 강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의 핵심은 거래 안정성”이라며 “전산장애와 사이버 위협이 늘어나는 만

회계법인 매출 첫 6조 돌파…감사보수는 되레 뒷걸음질

회계법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성장의 중심축은 전통적 사업영역인 감사 부문이 아니라 경영자문·세무 등 비감사용역이었다. 외부감사 평균 보수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감사보수 위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감사 품질 저하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전체 회계법인 매출은 6조281억원으로 전기 대비 3.8% 늘었다. 부문별 매출은 감사 2조904억원, 경영자문 1조9789억원, 세무 1조7797억원 순이었다. 증가율은 감사가 3.2%로 전기 대비 증가세(4.7%)가 둔화됐다. 반면 경영자문은 전기 -4.2%에서 이번에 3.1%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세무부문은 전기 5.7% 증가에 이어 올해도 6.6% 증가했다.3월말 결산법인은 지난 3월말 사업보고서를, 그 외 법인은 9월말까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1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감사 품질을 둘러싼 환경은 악화했다. 전체 외부감사 건수는 3만6756건으로 1년 새 6.1% 늘었지만 평균 감사보수는 4680만원으로 4.5% 감소했다. 직전 연도(-1.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감사보수는 떨어지는 흐름이다.4대 회계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평균 감사보수는 1억8470만원으로 1년 만에 4.4% 줄었다. 등록법인의 평균 감사보수는 7160만원(-4.2%), 일반 회계법인은 1520만원(-2.1%)으로 모두 직전 연도 대비 감소했다.인력 구조도 변화했다. 올해 말 기준 회계법인 수는 254개로 21개 늘었다. 지난해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돼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회계사 수가 10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자 소형 회계법인(40명 미만)이 24곳 증가했다.등록회계사는 1만6422명으

태광산업, 3200억 자사주 EB 발행 계획 철회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를 발행해 3200억원을 조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6월 발행을 결정한지 약 5개월만이다.태광산업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 6월 27일 최초 공시한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와 주주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태광산업 측은 “소액주주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조달 비용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했다”며 “그에 따른 거래 상대방과의 발행조건 재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교환사채 발행 철회와 무관하게 중장기 투자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태광산업은 지난 9월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잔금도 치러야 한다.태광산업은 “애경산업과 코트야드 메리어츠 호텔 인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조선업 등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6월 태광산업은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이에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에 EB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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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규 종투사 사업자,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 지양해야"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의 최고경영진(C레벨)을 한자리에 불러 모험자본 공급 이행과 건전성 관리, 예방 중심 투자자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주요 증권사에 대해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본업을 수행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20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의 IMA·발행어음 관련 설계·판매·운용·사후관리 전 과정에 관여하는 C레벨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2곳과 발행어음 신규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 1곳의 업무별 C레벨 임원(운용담당·CRO·CFO·CCO)들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모험자본 공급은 정책 대응이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의무 비율만 충족하는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IMA와 발행어음 같은 조달 수단을 활용하는 증권사가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핵심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기업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고 위험군별로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중소·벤처·혁신 분야의 실질적인 성장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향후 모험자본 공급 실적을 상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건전성 관리와 유동성 리스크 대응도 핵심 논의 주제였다. 금감원은 최근까지 이어진 단기 조달 중심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IMA·발행어음의 만기 구조, 자금 흐름, 유동성 지표를 상시 감시 체계로 고

보험사 3분기 누적 순익…작년보다 15% 이상 감소

보험 손익 악화로 올해 3분기까지 보험사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5% 넘게 감소했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1개의 올해 1~9월 순이익은 총 11조29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3조3102억) 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생보사의 순이익은 4조830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3% 줄었다. 자산처분·평가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은 개선됐으나 손실부담비용이 늘어나면서 보험손익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손보사 순이익은 6조4610억원으로 작년보다 19.6%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자산운용 이익 등 투자손익이 늘었으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손익이 뒷걸음쳤다.올해 들어 9월까지 수입보험료는 183조382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조1977억원(8.4%) 증가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89조4170억원으로 같은 기간 10.7% 증가했다. 보장성보험·변액보험·퇴직연금 등의 판매가 늘어난 반면 저축성보험은 감소했다. 손보사 수입보험료는 93조96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3% 늘었다. 장기보험·일반보험·퇴직연금 등 판매가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가 소폭 감소했다.신연수 기자

증시 반등 틈탄 유상증자 시도, 금감원 칼날에 연속 좌초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젬백스와 이브이첨단소재(EV첨단소재)가 잇달아 계획을 접었다. 두 회사 모두 금융감독원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반등기를 틈타 유상증자를 시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감독 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젬백스와 이브이첨단소재는 이달 잇따라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철회한 건 지난 1월 금양 이후 처음이다.금양과 마찬가지로 두 회사 모두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효력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감원은 연초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를 도입한 뒤 자금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경영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 기업을 중심으로 정정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이브이첨단소재는 지난 4월부터 414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네 차례 정정 요구를 받았고, 회사는 자진 정정을 포함해 일곱 차례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택했다. 대신 자체 자금과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시장에서는 이브이첨단소재의 실소유주의 온성준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온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그가 지배했던 에스엘바이오닉스와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이 잇달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전력도 부담이 됐다는 지적이다.젬백스는 바이오 기업 특유의 임상 등 정보에 대한 공시 문제가 불거지며 심사 과정이 꼬였다. 이 회사는 지난 8월 말 249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금감원으로부터 두 차례 정정 요구를 받

모험자본 공급 확대 앞두고…금감원, 증권사 리스크관리 재정비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기준과 내부통제 체계를 업계와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금감원은 17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기업신용공여 등 증권사 리스크관리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기업금융 심사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확대와 모험자본 의무비율 신설 등으로 증권사 역할이 넓어지는 만큼 업계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리스크관리 역량을 사전에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금감원은 먼저 올해 상반기 실시한 기업신용공여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회사 차원의 기준 없이 심사역 개인 판단에 의존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고 CRO(리스크관리담당 임원)에게 투자 심의 과정에서 재검토를 요구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조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도 짚었다. 발행어음 운용과 기업금융 업무가 같은 본부에서 동시에 수행될 경우 조달자금 운용성과를 위해 다소 무리한 대출·투자를 추진할 위험이 존재한다. 업계 발표에서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에 대비한 실무 기반 리스크관리 방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증권사들은 인수금융, 주식담보대출, 자산유동화, 신용대출, 브릿지론 등 신용공여 유형별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정의하고 금리 상승·담보가치 하락·현금흐름 악화 등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수행 방식도 공유했다.또 투자 유형별 심사 체크리스트, 차주·산업·담보 특성을 반영한 사후평가체계 등 표준화된

내달부터 해외 파생상품 투자규제 강화

다음달 중순부터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개인투자자들이 해마다 수천억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은 수년간 매년 4000억~5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손실액이 4580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개인은 선물·옵션 등 해외 파생상품을 총 4471조원어치 거래해 2512억원 손실을 봤다.금감원은 다음달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를 의무 이수하도록 했다. 이수 시간은 투자자 연령과 성향, 거래 경험 등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해외 상장된 레버리지형 상장지수상품(ETP)도 사전교육 이수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별도로 기업공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65곳을 대상으로 영문 공시 2단계를 적용한다. 지금은 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특정 외국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111개사만 대상이다. 공시 시한도 빨라진다. 대형사(10조원 이상)는 국문 공시와 같은 날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기업은 현행대로 3영업일 이내 내면 된다.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에서 의안별 찬성·반대·기권 비율을 당일 공시해야 한다. 정기보고서에는 표결 주식 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보상을 현금가액으로 환산해

홍콩ELS 같은 사고 땐 임원 성과급 환수…"불복 줄소송 불보듯"

금융당국이 성과급을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 보수를 주주가 통제·감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벨기에 부동산 펀드 등 투자자 손실 사태가 금융사의 단기 성과주의와 부실한 책임경영 구조 때문이라고 당국은 보고 있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제도(세이온페이·say-on-pay)에 이어 임직원 성과급 환수제(클로백·clawback)까지 이중 장치를 법제화하려는 이유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금융회사를 과도하게 옥죄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 드라이브 건 당국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세이온페이, 클로백 등의 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 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등 금융사고를 방지할 일부 장치가 마련됐지만, 반복되는 사고와 뿌리 깊은 단기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금융사 임원 보수를 주주가 통제하는 제도는 영국,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다. 금융사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도입 초기 주주 반대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효과는 강력했다. 개별 임원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언론 등에 공개돼 기업 평판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후 정기적인 투표를 거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현재 주주 승인 없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