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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정 받아도 괜찮다?…尹정부서 비상장사 감사제도 80% 증발"

윤석열 정부 들어 비상장사의 감사인 지정 제도 적용 대상이 2년 새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비적정’ 의견을 받고도 감사제도에서 제외되면서 회계감사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장사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건수는 2022년 146건에서 2024년 30건으로 약 79.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장사는 531건에서 500건으로 5.83% 줄어드는 데 그쳤다.‘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기업이 6년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한 뒤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맡도록 해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을 방지하도록 했다.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면제하고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제도 적용 기업이 크게 줄었다.박 의원실은 특히 일부 기업이 ‘비적정’(감사 거절·의견 한정 등) 의견을 받고도 감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3년 비상장사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면제 대상이 된 자산 1000억~5000억원 구간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도 하락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 대비 19계단 하락했다. 2021년 37위에서 4년 만에 다시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박 의원은 “코리아
외국인, 6조 넘게 쓸어담았다…한국 주식 5개월째 '폭풍 매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을 6조원 넘게 사들이며 5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채권시장에서도 한 달 만에 순투자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자금이 주식과 채권 모두로 유입됐다.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6조6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5330억원을 사들이고 코스닥시장에서는 4650억원어치를 팔았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흐름은 5개월째다.9월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보유 규모는 132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11조3000억원 증가했다.국가별로는 영국(2조2000억원)과 아일랜드(1조3000억원)가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고, 싱가포르(7000억원)와 말레이시아(2000억원)는 순매도했다. 9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1014조6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8.7%를 차지했다.보유 규모로 보면 미국이 415조2000억원(4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국(114조1000억원), 싱가포르(70조4000억원), 룩셈부르크(53조원), 아일랜드(41조원) 순이었다.채권시장에서는 한 달 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19조9000억원어치를 사들이고, 9조8000억원을 매도했으며 9조3000억원을 만기상환받아 791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8000억원)과 미주(1610억원)가 순투자했고, 중동(1850억원)은 순회수했다.채권 종류별로는 국채(2조2150억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었다. 9월 말 기준 외국인의 채권 보유액은 308조3000억원으로, 이 중 국채가 91.3%, 특수채가 8.7%를 차지했다.잔존만기별로는 5년 이상 채권에 3조8180억원, 1~5년 미만 채권에 5조7440억원을 순투자한 반면, 1년 미만 채권은 8조7710억원을 순회수했다.금감원
증시 훈풍 타고 코스닥 IPO 긴 대기줄…연내 상장 잰걸음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줄지어 연내 상장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기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공모 일정도 미뤄지면서 IPO(기업공개) 대기줄은 한층 붐비는 모습이다.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시 입성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17곳이다. 모두 코스닥 시장 상장을 노린다.이달에만 티엠씨, 페스카로, 이지스, 쿼드메디슨, 씨엠티엑스 등 5곳이 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추석 연휴 전후로 거래소 심사 문턱을 넘은 세미파이브, 리브스메드 등 IPO 대어로 꼽히는 곳들도 연내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올해 남은 두 달 여 동안 20곳 이상이 증시 입성을 위한 공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됐다.최근 국내 증시 분위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대부분의 기업이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연초 수요를 노리고 공모 일정을 다음해로 넘기는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며 “올해는 연말 증시가 뜨거운 만큼 오히려 빠르게 진행하려는 기업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연내 상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사실상 다음 주 초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금융감독원의 효력 심사와 정정 절차를 거쳐 수요예측 등 공모 작업에 착수해야하기 때문이다.최근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효력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상장 일정이 미뤄진 기업도 적지 않다. 다수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데다 추석 연휴까지 낀 영향이 컸다.에임드바이오, 씨엠티엑스, 비츠로넥스텍, 그린광학 등은 원래 이달 기관 수요예측 등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었지
자사주로 돈 돌리기 그만…EB 공시 강화에 기업 '긴장'

앞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할 때는 발행 이유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환사채 공시 작성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B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나 타사 주식을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가 만기 시 원리금 대신 해당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그동안 기업은 EB 발행 시 ‘자기주식 처분 결정’ 등 최소한의 내용만 공시하면 됐다. 기존 서식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주요 사항은 가급적 자세히 기재한다”는 수준에 그쳤다.그러나 앞으로는 △타 자금조달 방식 대신 EB를 선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검토 △지배구조 및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재매각 계획 및 사전협약 내용 △주선기관 명칭 등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이 단순히 자금조달 수단으로 EB를 남발하지 않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한 것이다.금감원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자사주를 담보로 EB를 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금감원, XBRL 공시 도입 18년만에 국제표준 인증…"기존 오류 수정·개선"

금융감독원이 자체 개발한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공시 시스템으로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상장사가 공시한 재무보고서 절반이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해 공시 신뢰도 회복에 나선 모습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XBRL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로부터 상장사 등이 XBRL 재무공시 작성시 사용하는 XBRL 작성기를 포함한 XBRL 공시시스템에 대해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XBRL은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구조로 표준화한 국제 규격이다. 쉽게 말해 재무제표를 ‘엑셀 파일’처럼 정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국제 XBRL협회 소속 전문가가 오픈 다트(OPEN DART)를 통해 제공되는 XBRL 데이터 점검, 금융감독원 XBRL 작성기 기능 등을 검증해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고 검증한 것이다.국내에 XBRL 재무공시 제도는 지난 2007년 재무제표 공시에 처음 도입됐다. 지난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 뿐 아니라 주석 공시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XBRL 작성기를 자체 제작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 인증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인증을 앞두고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을 수정·개선해 국제표준 인증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기존에는 XBRL 국제표준기구가 인증한 코어(Core) 유효성 검사 도구를 통해 국내 XBRL 보고서를 검증하면 절반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 코어 유효성 검사는 XBRL 문서가 반드시 따라야 할 최소한의 문법과 구조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다.▶2025년 8월 14일 <국내 XBRL 재무데이터 절반 오류…"공시 신뢰도 추락“> 기사 참조이는 공시 담당자가 편집기에서 XBRL 값을
"○○투자클럽 믿었는데"…불법 리딩방 광고에 개미 '피눈물'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온라인 홍보를 통한 예방 활동에 나섰다. 특히 리딩방을 통한 유료회원 모집 등 불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감시 체계를 보완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유사투자자문 피해 예방을 위해 구독자 25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숏폼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카드뉴스를 통해 불법 리딩방 유형과 피해 사례,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영상은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과장된 수익률 광고, 종목 추천 문자 등을 통한 리딩방 유입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다뤘다.또한 금감원은 금감원·한국소비자원·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해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금감원은 투자자 스스로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소 수익률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과거 수익률이 검증된 자료에 기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유료회원 가입 전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 메뉴를 통해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환불 불가 등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사후 대응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1대1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
이찬진 금감원장 "회계법인이 고의적 분식회계 가담하면 엄정 제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업계에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하면 엄정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CEO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지난해 감독당국은 분식회계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회계법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왜곡 표시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회계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해해달라고 했다.그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투철한 윤리의식을 견지해달라”고 강조했다.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의 감사기준 위법행위를 지시·묵인·방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묵인·방조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가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감사품질 중심의 시장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이 원장은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은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
법무법인 바른, 최원우 前 금감원 국장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원우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최 고문은 미국 오클라호마시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캔자스주립대 경영대학원을 거쳐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1996년 금융감독원(구 증권감독원)에 입사해 공시심사실 및 보험검사국·보험영업검사실에서 IPO 심사와 보험회사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자산운용검사국과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을 맡아 자산운용사·증권사·신탁사·신용평가사 등 금융투자업권 전반의 검사와 감독을 총괄했다. 특히 동양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주요 금융사건의 책임자로 감독 실무를 주도했으며 불공정거래 조사와 상시감시 및 내부통제 분석 등 시장질서 업무도 수행했다.최 고문은 바른에서 금융감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재심 대응과 검사 자문 공시·상장 컨설팅 자산운용 검사 대응 등 금융규제 분야에서 기업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바른은 최 고문의 합류로 기존의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고객수요가 늘고 있는 금융규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형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금융감독 업무 전반을 두루 경험한 최원우 고문의 합류는 새정부 들어 강화되는 금융규제 추세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른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려는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
ELS 소송 이긴 국민은행…은행권 한숨 돌렸다

국민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와 벌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한 소송에서 은행이 이긴 첫 사례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둔 가운데 나온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은행권에선 반색하는 분위기다. 최대 7조원대까지 거론된 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은행권 ‘홍콩 ELS’ 첫 승소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고객 A씨와 홍콩 H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 투자 손실의 책임을 두고 벌인 부당이득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건을 맡은 김동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실금액 약 1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21년 2월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 증권사 B사가 출시한 ELS에 가입했다. 이 ELS는 홍콩 H지수, 미국 S&P500지수, 유럽 유로스톡스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투자 기간은 3년으로 출시 당시 기대 수익률은 약 5%였다. 다만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 때 가치가 가입 당시의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손실 범위는 원금의 30~100%다.A씨는 그 후 홍콩 H지수의 폭락으로 투자원금 2억8000만원 중 약 1억5000만원을 날렸다. 그는 손실 책임을 국민은행에 돌리며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A씨는 “국민은행이 나를 공격형 투자자로 분석하고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 분석은 적절했으며 원금 손실 위험도 확실히 알렸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과거 투자 이력과 해당 ELS 가입 절차 등을 근거로 국민은행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3년부
"믿고 투자할 수 있게" 금감원, 증권사 감사체계 손질 압박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감사들에게 사후 적발·징계 위주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전예방적 내부통제 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감사 조직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금감원은 1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23개 증권사 감사 및 감사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증권사 감사 워크숍'을 열었다.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이 참석했다.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감독·검사의 최우선 목표는 투자자 보호"라며 "향후 감독·검사업무 운영 방식을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적발·징계 중심의 기존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그는 대표이사 책임을 언급하며, 내부감사·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외면하는 봐주기식 부실감사가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자체감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한 모범사례는 검사·제재 과정에서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현장에 모인 증권사들은 상품 설계·판매·운용 전 과정에서 감사가 와치독(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일부 회사는 최근 금융사고를 계기로 감사 조직을 전면 재편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새로 짠 사례를 공유했다. 업계 전반에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감사가 투자자 보호에 필수적이
자진정정·주가 상승에도…금감원, 젬백스 유증에 '제동'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상장사 젬백스의 2000억원대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젬백스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신약의 글로벌 임상 3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다.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코스닥 상장사 젬백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한달 전 젬백스는 2485억7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증자비율은 15.85%다. 예정 발행가는 3만7100원으로 기준주가에 25% 할인율이 적용됐다.당시 젬백스는 치료제 GV1001 임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3상 임상시험에 167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GV1001은 알츠하이머병 및 진행성 핵상마비에 대한 치료제로 젬백스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꼽힌다. 나머지 금액은 차입금 상환에 활용한다.유상증자는 통상 주식가치를 희석시키는 악재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발표 다음 거래일 젬백스의 주가도 13.34% 하락했다.하지만 주가는 이후 점차 회복해 지난 26일 5만9300원까지 올랐다. 유상증자 발표 직전 주가인 4만9850원보다 높아졌다.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젬백스는 이르면 다음 달 GV1001의 알츠하이머병 글로벌 임상 2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젬백스는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며 신약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 등에 관한 설명도 보강했다. 지난 23일에는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를 상대로 유상증자에 관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유상증자와 관
'조직개편 기사회생' 금융당국…"소비자 보호 최우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되며 '기사회생'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체 혁신에 나선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아침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향후 금융행정 및 감독 쇄신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회동에서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기능, 인력, 업무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해킹사고,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논의했다.긴급회동 직후 이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을 소집했다. 간부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및 업무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에서도 잇따라 소비자 중심 금융 등으로 대전환을 강조했다.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신 및 선호가 떨어지며 업무에 소비자보호 관점을 섬세하게 반영하는 데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간 관행적인 업무 절차와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예탁금 제도 손본다…기관 특혜 차단·달러 이자 신설, 내년 1월 시행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제도를 손본다. 개인과 기관 간 차등을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달러 예탁금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 투자자 권익을 강화한다. 개정 규정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우선 금감원은 구체적으로는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서로 다른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관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에도 기존처럼 개인 투자자 예탁금 수익을 재원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해야 한다.외화 예탁금에 대한 산정 기준도 신설된다. 앞으로는 달러화 등 통화별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지급 여부와 이용료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 53곳 중 50곳이 외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시 시스템도 개선해 원화뿐 아니라 외화 예탁금 이용료율까지 공개, 증권사별 비교가 가능해진다.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이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도 차단된다. 그동안 일부 증권사는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 대상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항목은 명확히 제외된다.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
정무위 제동·정책공백 우려에…'금융당국 쪼개기' 물러선 당정

“4개월 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여당에서 한 차례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백지화하면 그간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정부·여당이 25일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원 분리’를 골자로 한 감독체계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금감원 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공공기관 지정도 ‘없던 일’이 됐다. 감독체계 개편을 우려한 금융권에선 “개악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감독체계 개편을 한순간에 뒤집어 금융권에 혼선과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의 넉 달 만에 ‘없던 일’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유세 일정 중 “금융위원회에 감독과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곧바로 감독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가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고 이달 15일에는 여당 의원 전원 명의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개편 핵심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회사 감독 업무만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면서부터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자사주 소각 더 늘어날까…상장사 공시 의무 4분기부터 강화

상장사의 자사주 공시 의무가 올해 4분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기업은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반기마다 총 2회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과징금, 형벌, 임원 해임 권고 등 제재가 가중된다.금융당국은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 발행공시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자사주 공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보유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매년 두 차례(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5% 이상 보유 시 연 1회만 의무화돼 있었다. 금융위는 "일부 기업이 '처리계획이 없다'는 식으로만 기재하는 등 불성실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둘째,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만약 계획과 실행 결과가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기업의 실제 자사주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셋째, 자사주 관련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단순 정정 공시로 끝나던 기존 방식 대신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위반이 누적되면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금융위는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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