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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규 종투사' 키움증권 방문…"현장 중심 모험자본 공급 모범 되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발행어음 업무 진출을 앞둔 키움증권 본사를 찾아 모험자본 공급 체계 등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24일 키움증권 본사를 방문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 IT 안정성 강화 방안 등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 원장은 “수치상의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실제로 성장시키는 현장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며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 속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키움증권이 벤처 기반에서 출발한 증권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잘 아는 만큼 실효성 있는 모험자본 공급 모델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키움증권은 지난 19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키움증권 임직원들과 ‘투자자 보호 강화’ 선언을 진행하고 비대면 발행어음 가입 절차를 직접 점검했다. 모바일 기반 가입 과정에 불완전판매 차단 장치가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이 원장은 “금융상품 완전판매는 판매 시점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시작된다”며 “내 가족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가라는 질문으로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행어음 등 수신성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상시 리스크관리 체계와 자본 완충력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도 당부했다.IT 안정성 강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의 핵심은 거래 안정성”이라며 “전산장애와 사이버 위협이 늘어나는 만

회계법인 매출 첫 6조 돌파…감사보수는 되레 뒷걸음질

회계법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성장의 중심축은 전통적 사업영역인 감사 부문이 아니라 경영자문·세무 등 비감사용역이었다. 외부감사 평균 보수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감사보수 위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감사 품질 저하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전체 회계법인 매출은 6조281억원으로 전기 대비 3.8% 늘었다. 부문별 매출은 감사 2조904억원, 경영자문 1조9789억원, 세무 1조7797억원 순이었다. 증가율은 감사가 3.2%로 전기 대비 증가세(4.7%)가 둔화됐다. 반면 경영자문은 전기 -4.2%에서 이번에 3.1%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세무부문은 전기 5.7% 증가에 이어 올해도 6.6% 증가했다.3월말 결산법인은 지난 3월말 사업보고서를, 그 외 법인은 9월말까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1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감사 품질을 둘러싼 환경은 악화했다. 전체 외부감사 건수는 3만6756건으로 1년 새 6.1% 늘었지만 평균 감사보수는 4680만원으로 4.5% 감소했다. 직전 연도(-1.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감사보수는 떨어지는 흐름이다.4대 회계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평균 감사보수는 1억8470만원으로 1년 만에 4.4% 줄었다. 등록법인의 평균 감사보수는 7160만원(-4.2%), 일반 회계법인은 1520만원(-2.1%)으로 모두 직전 연도 대비 감소했다.인력 구조도 변화했다. 올해 말 기준 회계법인 수는 254개로 21개 늘었다. 지난해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돼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회계사 수가 10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자 소형 회계법인(40명 미만)이 24곳 증가했다.등록회계사는 1만6422명으

태광산업, 3200억 자사주 EB 발행 계획 철회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를 발행해 3200억원을 조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6월 발행을 결정한지 약 5개월만이다.태광산업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 6월 27일 최초 공시한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와 주주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태광산업 측은 “소액주주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조달 비용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했다”며 “그에 따른 거래 상대방과의 발행조건 재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교환사채 발행 철회와 무관하게 중장기 투자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태광산업은 지난 9월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잔금도 치러야 한다.태광산업은 “애경산업과 코트야드 메리어츠 호텔 인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조선업 등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6월 태광산업은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이에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에 EB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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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규 종투사 사업자,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 지양해야"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의 최고경영진(C레벨)을 한자리에 불러 모험자본 공급 이행과 건전성 관리, 예방 중심 투자자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주요 증권사에 대해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본업을 수행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20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의 IMA·발행어음 관련 설계·판매·운용·사후관리 전 과정에 관여하는 C레벨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2곳과 발행어음 신규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 1곳의 업무별 C레벨 임원(운용담당·CRO·CFO·CCO)들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모험자본 공급은 정책 대응이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의무 비율만 충족하는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IMA와 발행어음 같은 조달 수단을 활용하는 증권사가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핵심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기업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고 위험군별로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중소·벤처·혁신 분야의 실질적인 성장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향후 모험자본 공급 실적을 상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건전성 관리와 유동성 리스크 대응도 핵심 논의 주제였다. 금감원은 최근까지 이어진 단기 조달 중심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IMA·발행어음의 만기 구조, 자금 흐름, 유동성 지표를 상시 감시 체계로 고

보험사 3분기 누적 순익…작년보다 15% 이상 감소

보험 손익 악화로 올해 3분기까지 보험사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5% 넘게 감소했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1개의 올해 1~9월 순이익은 총 11조29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3조3102억) 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생보사의 순이익은 4조830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3% 줄었다. 자산처분·평가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은 개선됐으나 손실부담비용이 늘어나면서 보험손익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손보사 순이익은 6조4610억원으로 작년보다 19.6%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자산운용 이익 등 투자손익이 늘었으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손익이 뒷걸음쳤다.올해 들어 9월까지 수입보험료는 183조382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조1977억원(8.4%) 증가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89조4170억원으로 같은 기간 10.7% 증가했다. 보장성보험·변액보험·퇴직연금 등의 판매가 늘어난 반면 저축성보험은 감소했다. 손보사 수입보험료는 93조96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3% 늘었다. 장기보험·일반보험·퇴직연금 등 판매가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가 소폭 감소했다.신연수 기자

증시 반등 틈탄 유상증자 시도, 금감원 칼날에 연속 좌초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젬백스와 이브이첨단소재(EV첨단소재)가 잇달아 계획을 접었다. 두 회사 모두 금융감독원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반등기를 틈타 유상증자를 시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감독 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젬백스와 이브이첨단소재는 이달 잇따라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철회한 건 지난 1월 금양 이후 처음이다.금양과 마찬가지로 두 회사 모두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효력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감원은 연초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를 도입한 뒤 자금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경영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 기업을 중심으로 정정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이브이첨단소재는 지난 4월부터 414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네 차례 정정 요구를 받았고, 회사는 자진 정정을 포함해 일곱 차례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택했다. 대신 자체 자금과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시장에서는 이브이첨단소재의 실소유주의 온성준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온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그가 지배했던 에스엘바이오닉스와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이 잇달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전력도 부담이 됐다는 지적이다.젬백스는 바이오 기업 특유의 임상 등 정보에 대한 공시 문제가 불거지며 심사 과정이 꼬였다. 이 회사는 지난 8월 말 249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금감원으로부터 두 차례 정정 요구를 받

모험자본 공급 확대 앞두고…금감원, 증권사 리스크관리 재정비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기준과 내부통제 체계를 업계와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금감원은 17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기업신용공여 등 증권사 리스크관리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기업금융 심사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확대와 모험자본 의무비율 신설 등으로 증권사 역할이 넓어지는 만큼 업계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리스크관리 역량을 사전에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금감원은 먼저 올해 상반기 실시한 기업신용공여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회사 차원의 기준 없이 심사역 개인 판단에 의존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고 CRO(리스크관리담당 임원)에게 투자 심의 과정에서 재검토를 요구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조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도 짚었다. 발행어음 운용과 기업금융 업무가 같은 본부에서 동시에 수행될 경우 조달자금 운용성과를 위해 다소 무리한 대출·투자를 추진할 위험이 존재한다. 업계 발표에서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에 대비한 실무 기반 리스크관리 방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증권사들은 인수금융, 주식담보대출, 자산유동화, 신용대출, 브릿지론 등 신용공여 유형별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정의하고 금리 상승·담보가치 하락·현금흐름 악화 등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수행 방식도 공유했다.또 투자 유형별 심사 체크리스트, 차주·산업·담보 특성을 반영한 사후평가체계 등 표준화된

내달부터 해외 파생상품 투자규제 강화

다음달 중순부터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개인투자자들이 해마다 수천억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은 수년간 매년 4000억~5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손실액이 4580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개인은 선물·옵션 등 해외 파생상품을 총 4471조원어치 거래해 2512억원 손실을 봤다.금감원은 다음달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를 의무 이수하도록 했다. 이수 시간은 투자자 연령과 성향, 거래 경험 등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해외 상장된 레버리지형 상장지수상품(ETP)도 사전교육 이수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별도로 기업공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65곳을 대상으로 영문 공시 2단계를 적용한다. 지금은 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특정 외국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111개사만 대상이다. 공시 시한도 빨라진다. 대형사(10조원 이상)는 국문 공시와 같은 날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기업은 현행대로 3영업일 이내 내면 된다.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에서 의안별 찬성·반대·기권 비율을 당일 공시해야 한다. 정기보고서에는 표결 주식 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보상을 현금가액으로 환산해

홍콩ELS 같은 사고 땐 임원 성과급 환수…"불복 줄소송 불보듯"

금융당국이 성과급을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 보수를 주주가 통제·감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벨기에 부동산 펀드 등 투자자 손실 사태가 금융사의 단기 성과주의와 부실한 책임경영 구조 때문이라고 당국은 보고 있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제도(세이온페이·say-on-pay)에 이어 임직원 성과급 환수제(클로백·clawback)까지 이중 장치를 법제화하려는 이유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금융회사를 과도하게 옥죄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 드라이브 건 당국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세이온페이, 클로백 등의 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 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등 금융사고를 방지할 일부 장치가 마련됐지만, 반복되는 사고와 뿌리 깊은 단기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금융사 임원 보수를 주주가 통제하는 제도는 영국,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다. 금융사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도입 초기 주주 반대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효과는 강력했다. 개별 임원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언론 등에 공개돼 기업 평판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후 정기적인 투표를 거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현재 주주 승인 없이는

'소비자보호본부 출범'…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이달 중 마무리한다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지난주 내부 임원 토론회를 열어 보험·금융투자업권 감독 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선 금투업권 펀드 설계부터 심사·판매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민원센터에서 벨기에펀드 민원인을 직접 만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시 배상 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금감원은 오는 13일엔 금투업권 및 시민·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 등과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등의 조직개편도 이달 마무리할 방침이다. 수석부원장 산하에 있는 보험 부문은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이관한다. 2020년 윤석헌 금감원장 시절 이후 5년 만에 보험과 소비자보호 부문을 총괄하는 부원장이 나오는 셈이다.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 기능은 은행·증권·보험·정보기술(IT) 등 업권별 본부에 편제한다. 각 업권 본부에서 상품 심사와 감독·검사, 민원·분쟁 조정 등을 동일 임원 책임하에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다.이 원장은 조직개편과 함께 취임 후 3개월 만에 임원 인사를 단행

“3년간 상장사 임직원 163명 불공정거래 적발”...금감원, 예방 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과 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단순한 사후 적발을 넘어 기업 내부의 인식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로 시장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오는 11~12월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조사관들이 기업을 직접 찾아가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이뤄진다.올해 교육은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해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된 1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코스피 6곳, 코스닥 9곳으로 서울 9사, 수도권 3사, 지방 3사 등 지역별로 분산됐다. 교육 내용은 일선 기업의 관심이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부정거래(허위공시) 등이다. 실제 적발 사례와 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최근 강화된 제재 규정도 안내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거래계좌 지급정지·임원 선임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추가로 적용된다.금감원은 이번 교육과 함께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주요 위반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은 163명으로 나타났다. 임원 138명, 직원 25명 등이다.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05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에서는 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에서는 임원 6명·직원 3명이 적발됐다.공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상

“자사주 날리긴 아깝다”…교환사채 외 생존법 찾는 기업들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법안 시행 전에 자사주를 활용한 ‘방어책’을 마련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가 대표적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금감원 견제와 시장의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자사주를 계열사에 넘기거나 우호적인 세력과 상호 매입해 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내화는 보유한 자사주 약 563만주 전량을 계열사인 후성이 보유한 한텍 보통주 보통주 26만5758주와 교환할 예정이다. 총 124억원 규모의 거래다.앞서 후성글로벌은 지난달 말 퍼스텍 자사주 8억500만원(0.36%)을 매입했다. 후성 자사주 82만원어치도 샀다. 이번 거래로 후성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후성홀딩스는 사실상 후성그룹의 지주회사로 후성·한국내화·퍼스텍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다수의 비상장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파워넷도 자회사 아이즈비전의 자사주 14억원어치(3.43%)를 다음달 초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엘엠에스는 계열사 창강화학과 특수관계자인 나노머티리얼즈에 보유 자사주 35%를 넘겼고, 동일제강도 특수관계사 에스폼에 자사주 6.54%를 매각했다.자사주 의무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자사주 처분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소각은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EB 발행이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자사주 규모가 작거나 외부 투자자 유치가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계열사 자금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기반 EB

“값싼 감사가 투명성 갉아먹는다”…회계법인 ‘덤핑 경쟁’ 제동 거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회계법인 간 외부감사 저가 수임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감사보수 덤핑이 감사시간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회계감사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계법인의 저가 경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품질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잇따라 회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감사보수보다 감사품질을 중시하는 시장 질서 정착을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은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내부 평가·보상 체계도 품질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저가 수임 경쟁은 회계투명성을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대형 회계법인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사보수를 낮추며 수임경쟁을 벌이자, 감사시간을 줄이거나 최소 인력만 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가 회계부정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 시 우대하고,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리 주기를 차등화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표준감사 시간보다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거나 과거보다 투입시간이 급감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 실시를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을 줄인 회사에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사인 지정 등 제재성 조치를 내릴

NH證 임원 런던 출장 때 압수수색…합동대응단 이례적 조사에 관심 집중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고위급 임원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NH투자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고 있는 NH투자증권 고위급 임원 L씨는 이날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전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NH투자증권 본사 및 해당 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조치다.압수수색 당시 해당 임원은 영국 런던 출장 중이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가 이번 압수수색이 터진 후 즉시 귀국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L씨 귀국 즉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고, 해당 임원도 관련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IB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 그는 고객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직장 동료 및 지인 등과 함께 2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전날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IB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본사와 해당 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임원의 가족 등과 미공개정보 이용자 간 금전거래가 오간 내역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들의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다만 혐의를 받는 핵심 당사자가 국내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합동대응단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영장에 제시된 장소, 대상, 혐의 내용 등을 사전고지한다. 당사자나 관련자

'특사경 권한' 놓고 다시 맞붙은 금융위-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면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특사경은 2019년 7월 금감원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당시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지만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신분이어서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검찰이 지휘하고 금감원이 보조 수사기관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도 이 때문이다.이후 검찰의 자본시장 범죄 수사 과정에서 전문인력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2022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자체 특사경팀을 신설했다. 금융위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있어 혐의점을 포착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 특사경은 파견 인력을 포함해 총 5명이다.금감원은 인력 확충으로 대응해왔다. 이복현 전 원장 임기 동안 특사경 인력을 26명에서 46명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인지수사권은 없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민간 조직이라 인지수사권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다만 금융위는 인지수사권이 실제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민간 신분의 금감원 직원에게 범죄 인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설계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특사경이 100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어 인지수사 여력이 없다”며 “특사경은 검찰 수사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인데 금감원이 주도권을 요구하는 건 제도 배경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말했다.다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