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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같은 사고 땐 임원 성과급 환수…"불복 줄소송 불보듯"

금융당국이 성과급을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 보수를 주주가 통제·감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벨기에 부동산 펀드 등 투자자 손실 사태가 금융사의 단기 성과주의와 부실한 책임경영 구조 때문이라고 당국은 보고 있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제도(세이온페이·say-on-pay)에 이어 임직원 성과급 환수제(클로백·clawback)까지 이중 장치를 법제화하려는 이유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금융회사를 과도하게 옥죄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 드라이브 건 당국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세이온페이, 클로백 등의 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 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등 금융사고를 방지할 일부 장치가 마련됐지만, 반복되는 사고와 뿌리 깊은 단기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금융사 임원 보수를 주주가 통제하는 제도는 영국,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다. 금융사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도입 초기 주주 반대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효과는 강력했다. 개별 임원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언론 등에 공개돼 기업 평판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후 정기적인 투표를 거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현재 주주 승인 없이는
'소비자보호본부 출범'…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이달 중 마무리한다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지난주 내부 임원 토론회를 열어 보험·금융투자업권 감독 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선 금투업권 펀드 설계부터 심사·판매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민원센터에서 벨기에펀드 민원인을 직접 만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시 배상 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금감원은 오는 13일엔 금투업권 및 시민·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 등과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등의 조직개편도 이달 마무리할 방침이다. 수석부원장 산하에 있는 보험 부문은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이관한다. 2020년 윤석헌 금감원장 시절 이후 5년 만에 보험과 소비자보호 부문을 총괄하는 부원장이 나오는 셈이다.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 기능은 은행·증권·보험·정보기술(IT) 등 업권별 본부에 편제한다. 각 업권 본부에서 상품 심사와 감독·검사, 민원·분쟁 조정 등을 동일 임원 책임하에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다.이 원장은 조직개편과 함께 취임 후 3개월 만에 임원 인사를 단행
“3년간 상장사 임직원 163명 불공정거래 적발”...금감원, 예방 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과 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단순한 사후 적발을 넘어 기업 내부의 인식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로 시장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오는 11~12월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조사관들이 기업을 직접 찾아가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이뤄진다.올해 교육은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해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된 1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코스피 6곳, 코스닥 9곳으로 서울 9사, 수도권 3사, 지방 3사 등 지역별로 분산됐다. 교육 내용은 일선 기업의 관심이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부정거래(허위공시) 등이다. 실제 적발 사례와 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최근 강화된 제재 규정도 안내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거래계좌 지급정지·임원 선임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추가로 적용된다.금감원은 이번 교육과 함께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주요 위반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은 163명으로 나타났다. 임원 138명, 직원 25명 등이다.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05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에서는 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에서는 임원 6명·직원 3명이 적발됐다.공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상
“자사주 날리긴 아깝다”…교환사채 외 생존법 찾는 기업들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법안 시행 전에 자사주를 활용한 ‘방어책’을 마련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가 대표적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금감원 견제와 시장의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자사주를 계열사에 넘기거나 우호적인 세력과 상호 매입해 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내화는 보유한 자사주 약 563만주 전량을 계열사인 후성이 보유한 한텍 보통주 보통주 26만5758주와 교환할 예정이다. 총 124억원 규모의 거래다.앞서 후성글로벌은 지난달 말 퍼스텍 자사주 8억500만원(0.36%)을 매입했다. 후성 자사주 82만원어치도 샀다. 이번 거래로 후성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후성홀딩스는 사실상 후성그룹의 지주회사로 후성·한국내화·퍼스텍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다수의 비상장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파워넷도 자회사 아이즈비전의 자사주 14억원어치(3.43%)를 다음달 초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엘엠에스는 계열사 창강화학과 특수관계자인 나노머티리얼즈에 보유 자사주 35%를 넘겼고, 동일제강도 특수관계사 에스폼에 자사주 6.54%를 매각했다.자사주 의무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자사주 처분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소각은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EB 발행이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자사주 규모가 작거나 외부 투자자 유치가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계열사 자금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기반 EB
“값싼 감사가 투명성 갉아먹는다”…회계법인 ‘덤핑 경쟁’ 제동 거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회계법인 간 외부감사 저가 수임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감사보수 덤핑이 감사시간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회계감사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계법인의 저가 경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품질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잇따라 회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감사보수보다 감사품질을 중시하는 시장 질서 정착을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은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내부 평가·보상 체계도 품질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저가 수임 경쟁은 회계투명성을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대형 회계법인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사보수를 낮추며 수임경쟁을 벌이자, 감사시간을 줄이거나 최소 인력만 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가 회계부정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 시 우대하고,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리 주기를 차등화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표준감사 시간보다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거나 과거보다 투입시간이 급감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 실시를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을 줄인 회사에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사인 지정 등 제재성 조치를 내릴
NH證 임원 런던 출장 때 압수수색…합동대응단 이례적 조사에 관심 집중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고위급 임원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NH투자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고 있는 NH투자증권 고위급 임원 L씨는 이날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전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NH투자증권 본사 및 해당 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조치다.압수수색 당시 해당 임원은 영국 런던 출장 중이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가 이번 압수수색이 터진 후 즉시 귀국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L씨 귀국 즉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고, 해당 임원도 관련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IB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 그는 고객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직장 동료 및 지인 등과 함께 2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전날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IB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본사와 해당 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임원의 가족 등과 미공개정보 이용자 간 금전거래가 오간 내역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들의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다만 혐의를 받는 핵심 당사자가 국내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합동대응단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영장에 제시된 장소, 대상, 혐의 내용 등을 사전고지한다. 당사자나 관련자
'특사경 권한' 놓고 다시 맞붙은 금융위-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면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특사경은 2019년 7월 금감원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당시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지만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신분이어서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검찰이 지휘하고 금감원이 보조 수사기관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도 이 때문이다.이후 검찰의 자본시장 범죄 수사 과정에서 전문인력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2022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자체 특사경팀을 신설했다. 금융위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있어 혐의점을 포착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 특사경은 파견 인력을 포함해 총 5명이다.금감원은 인력 확충으로 대응해왔다. 이복현 전 원장 임기 동안 특사경 인력을 26명에서 46명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인지수사권은 없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민간 조직이라 인지수사권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다만 금융위는 인지수사권이 실제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민간 신분의 금감원 직원에게 범죄 인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설계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특사경이 100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어 인지수사 여력이 없다”며 “특사경은 검찰 수사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인데 금감원이 주도권을 요구하는 건 제도 배경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말했다.다만 더
광동제약, 자사주 기초 EB 발행 철회...금감원 제동 여파

광동제약이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EB) 발행을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EB 발행 공시에 대해 정정 명령을 부과하자 백지화했다.광동제약은 28일 EB 발행 및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3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지 3거래일 만이다.광동제약은 “주선기관과 협의를 통해 EB 발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회사는 지난 20일 자사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하려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 362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해당했다. 조달한 자금은 계열사인 프리시젼바이오 제3자배정 유상증자(170억원)와 광동헬스바이오 대여금(50억원) 등으로 사요하려 했다.그러나 금감원은 광동제약의 EB 발행 공시에 허위성 기재가 있다고 판단해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EB를 발행한 뒤 주선기관이 대신증권이 이를 전액 인수할 예정이라고도 공시했지만, 대신증권은 이를 처분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계열사 자금 지원을 위해 굳이 자사주 기초 EB를 발행할 타당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은 6월 말 기준 663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20일부터 시행한 공시 작성기준 개정 방안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사주 대상 EB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 방법 대신 EB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이찬진 "새마을금고 문제 많아…3분의 1 통폐합 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관하고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전임인 이복현 전 금감원장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내놓는 등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존재감을 키우는 모양새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상호금융의 감독 권한이 분산돼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동의한다”며 “금감원 입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고 답했다.이 원장은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하는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어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금감원으로의 감독체계 일원화에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금융위와 관련해선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도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금융위 감독규정처럼 임의로 (인지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생전 처음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선회해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해준다면 자본시장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전임 원장 시절 금감원 금융상황분석팀이 원장의 외부 행사 패션 등 일종의 정치 컨설팅에 가까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 원장은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만약 같은 보고를 받게 된다면 해당 팀을 해체하겠다”고
'아빠 찬스' 비판에 물러선 금감원장… "자녀 증여 대신 매각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매각하기로 했다. 앞서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발언으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 21일 국감에서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국민들께 불쾌감을 드린 점을 공직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현재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놓았으며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계획"이라며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모두 실거주 중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사실상 자녀 명의로 돌려 다주택 논란만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원장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일반 매각 방침을 밝힌 것이다.이 원장은 "자녀들이 각각 30대 초반으로 함께 살고 있어 공간이 좁은 점, 또 오랫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쌓인 자료를 정리할 공간이 필요했다"며 "그런 개인적 사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단지 내 155㎡(약47평)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다. 이 중 한 채는 가족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사·운용사 현금성 혜택 경쟁, 제도 개선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현금성 혜택 경쟁이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증권사와 운용사 간 과도한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어져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증권사는 매매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 비용까지 대신 내주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한 투자자에게 연간 최대 5000만원(국내주식), 최대 1억7000만원(해외주식)의 현금성 혜택을 제공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무제한식 혜택 경쟁은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투자자의 과도한 매매를 유발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업권별 불건전 영업행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업권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자산운용사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튜브 등 소비자 접촉이 많은 매체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재 상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이찬진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조사권·강제수사권 없어 한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에 인지수사권과 강제조사권 등 수사권한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주가조작 사건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있어 금감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인지수사권 부여 등)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와 별도로 부원장 직속으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는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주고 있으나 하위 규칙에서 검사를 지휘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지수사권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이 원장도 “금감원이 민간기구여서 그렇다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인지권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규로 설치하는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례를 참고해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금감원 특사경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조사를 중단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수사가 시작되면 금융당국에선 아무 조사도 안해 사건 자체가 뭉개지는 일도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 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조사를 중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금감원, 광동제약 자사주 EB 발행에 제동..."EB 인수자 오인 소지"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권(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EB 발행 공시에 대한 작성 기준이 강화된 뒤 첫 사례다.금감원은 23일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EB를 발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 2건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렸다.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상 기재내용이 공시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광동제약은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하려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 362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해당한다.광동제약의 EB 발행은 금감원이 20일부터 시행한 공시 작성기준 개정 방안의 첫 적용 사례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사주 대상 EB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 방법 대신 EB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광동제약은 EB 발행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없고 다른 자금조달 방식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EB를 발행한 뒤 주선기관이 대신증권이 이를 전액 인수할 예정이라고도 공시했다.그러나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인수한 뒤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보유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다.금감원이 상장사의 EB 발행 공시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지난 7월 태광산업 이후 두 번째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 부과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5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54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등에 대해서도 각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SK에코플랜트는 2022~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미국 자회사 자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계상했다. 그 결과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이 부풀려졌다.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회계부정을 ‘중과실’로 보고 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징계와 함께 이번에 과징금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안에서 경감된 수준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IPO를 앞두고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보고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을 적용해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올렸다.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제재안도 확정됐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를 명령하고 향후 2년간 SK에코플랜트 감사업무를 제한했다.삼정회계법인은 해당 과대계상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회장이 이사회에 자기 사람 심어"…이찬진 금감원장 발언 논란 확산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회장이 있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나오면서다.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지주 이사회의 상당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까다로운 지배구조 규정을 고려할 때 회장이 임의로 이사회를 장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22일 KB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회사 이사회는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KB금융은 9명 중 7명, 신한금융은 11명 중 9명, 하나금융은 12명 중 9명, 우리금융은 8명 중 7명이 사외이사다. 우리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중 4명이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대만 푸본그룹 등 과점주주의 추천으로 선임됐다. 회장을 제외하면 내부 인사가 많아야 두 명에 불과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과반 사외이사’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주요 금융지주마다 이사 선임 과정도 여러 절차적 장치를 거치게 돼 있다. 회장이 특정 인물을 이사로 정하려면 사외이사들의 동의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외이사 선임을 결정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사추위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판 조회와 자격 검증을 한다. 각 금융지주는 100~200명대의 사외이사 상시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고 외부 기관의 평가까지 받고 있다”며 “현직 회장의 직간접적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외이사 중심 구조에서 특정 인물이 이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김진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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