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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8% 관세 우회하려고 中전기차 '유럽산'으로 둔갑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유럽 본토 공장 증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저가 중국산 전기차 공세를 막으려는 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를 최고 48%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국 제조사들이 ‘유럽산’으로 둔갑할 수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고자 유럽 현지 업체와 협력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제조사들이 자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안된 고율 관세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국 체리자동차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공장을 짓고 있다. 올해 4월 스페인 에브로와 합작사를 설립했다. 체리자동차는 연내 해당 공장에서 오모다 E5 생산을 시작해 2029년까지 연간 15만 대를 양산할 계획이다. 찰리 장 체리자동차 유럽지사 사장은 지난달 중순 EU의 관세 폭탄이 발표된 다음 날 블룸버그에 “본사는 진정한 유럽 기업이 되기 위해 현지 연구개발, 제조, 유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립모터는 미국 스텔란티스와 합작사를 세워 폴란드 공장에서 T03 모델을 생산한다. 립모터는 오는 9월부터 유럽 9개국에서 T03를 판매한다. BYD도 헝가리에 자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튀르키예에 두 번째 공장 설립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체리자동차의 두 번째 공장이 들어설 곳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커는 모기업 지리자동차가 소유한 유럽 생산 부지에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중국 상하이자동차(SAIC)는 유럽 내 첫 공장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코인 해외투자 늘자 외환거래 위반 폭증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가 늘면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최근 5년 새 네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걷은 비율은 49%에서 9%로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688억700만원이다. 5년 전인 2019년 말(175억3200만원) 대비 3.9배 불어났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660억8100만원으로 97.3%를 차지했다. 관세법 위반은 2.0%(14억400만원), 기타는 0.7%(4억2200만원)였다.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9년 말 142억4200만원에서 지난달 말 669억8100만원으로 4.7배 증가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 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거나, 해외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외환을 인출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낸 경우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문제는 과태료 결정액 대비 실제로 걷은 수납률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과태료 결정 징수액(688억700만원) 중 수납액은 62억7900만원으로, 수납률이 9.1%에 그쳤다. 2019년 말(49.0%) 대비 39.9%포인트 하락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법을 어긴 뒤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납 과태료 중 최고 금액(205억4600만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였다.미납 과태료를 기간별로 보면 2~3년이 278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이내(186억2800만원), 1~2년(74억4000만원) 순이었다. 5년 이상 미납한 과태료도 45억6300만원
"중국車에 200% 관세…美 자동차 일자리 다시 가져오겠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을 되살려 해외에 뺏긴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1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살리고 다시 강한 나라로 부활시키기 위해 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를 확신하며 “과거에 나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아메리칸드림’을 되살릴 것”이라며 보호무역과 이민자 통제, 화석연료 부흥, 해외 분쟁 종결 등을 약속했다.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야”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 시 취임 첫날 전기자동차 의무명령(mandate)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확대 정책은 전기차 구매를 강요한다며 이를 없애 미국 자동차산업을 소멸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지난해 7.6%에서 2032년 56%로 대폭 늘리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며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신속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맺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는 “세금, 관세, 인센티브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자동차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찾아 올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대규모 자동차 제조 공장을 건설해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을 절망적 상황으로 내모
유럽車 관세인상 검토…中, EU에 맞불 놓나

중국이 유럽산 고배기량 휘발유차의 관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세율을 최대 38.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데 따른 ‘맞불 전략’으로 풀이된다.중국 현지 매체 위위안탄톈은 14일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엔진 배기량이 2.5L 이상인 유럽산 고배기량 휘발유 자동차에 잠정 관세(덤핑 조사 과정에서 임시로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자동차업계가 EU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유럽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추이판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업계에서는 관세를 25%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매년 중국이 수입하는 배기량 2.5L 이상인 유럽 승용차는 180억달러(약 25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중국이 유럽에 수출한 전기차보다 많다. 미국 컨설팅회사 로듐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수입한 중국산 전기자동차는 115억달러(약 16조원)어치로 집계됐다.중국이 세율을 올리면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자동차 브랜드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위위안탄톈은 전했다. 12일 EU는 8개월에 걸친 반(反)보조금 조사를 마치고 중국산 전기차에 평균 31%포인트에 달하는 잠정적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발표했다. 이에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음날 밝혔다.김세민 기자
美·中 '보복 관세'에 현대차 반사익…배터리·태양광도 기회 오나

미국과 중국이 벌이던 무역전쟁에 유럽연합(EU)의 참전이 가시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EU에 동참을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이 미국·유럽산 대형 차량에 대해 ‘관세 인상’이란 맞불을 예고한 것도 국내 기업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겨서다. 산업계에선 강대국 간 무역전쟁이 확산할 경우 자동차를 넘어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철강 등의 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 유럽 시장 19% 점유22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친환경차(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를 120만3000대 수출했다. 전년 대비 77% 늘어난 수치로, 중국이 수출한 친환경차의 38%가 유럽으로 향했다.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인 비야디(BYD)가 유럽에 수출한 물량만 지난해 24만3000대였다. 수출용 전기차를 실어 나를 배가 없어 BYD는 자체적으로 자동차운반선(PCTC) 10여 대를 도입하기도 했다. BYD는 1000만원짜리 소형 전기차 ‘시걸’ 등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유럽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19.5%에 달한다.반면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기업이 유럽에 수출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는 25만 대에 그쳤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7월로 예정된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계획이 현실화하면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유럽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배터리산업도 반사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중국 배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지난 5년간 크게 높아졌다. 대외
中, 美·유럽산 車 겨냥 "최대 25% 관세 인상"

21일 유럽연합(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CCCEU)가 발표한 중국의 수입차 관세 인상 소식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에 이어 EU의 반보조금 조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중국은 공식적인 루트를 취하지 않았다. CCCEU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공개한 문서는 “CCCEU는 중국이 대형 엔진을 장착한 수입 자동차에 대해 일시적인 관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부자들로부터 전달받았다(informed by insiders)”고 표현했다.CCCEU는 이어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발표, EU의 반보조금 조사에 따른 예비 조치 준비와 같은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유럽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CCCEU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의 류빈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 부소장 인터뷰도 “중요한 정보”라며 함께 소개했다. 같은 날 공개된 이 인터뷰에서 류 부소장은 “2500㏄ 이상 대형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의 관세 인상을 제안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최대 25%까지 임시 관세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관세 인상 제안은 “탄소 중립 및 녹색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EU를 겨냥한 듯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취하는 보호주의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2500㏄ 이상의 대형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25만 대 수입했다. 전체 수입 자동차의 32%가량이다. 중국 내 대형 엔진 장착 자동차 중 수입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블룸버
EU·中 '관세 전쟁'…현대차 날았다

현대자동차 주가가 22일 10% 가까이 급등했다. 시가총액이 58조원에 이르는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미국이 쏘아 올린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움직임이 유럽연합(EU)으로 옮겨붙으면서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9.49% 오른 2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다.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3.93%, 2.91% 동반 상승했다.현대차 주가에 불을 붙인 것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21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연설이다.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EU에 “함께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EU가 전략적이고 일치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물론 전 세계 기업의 생존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강력한 동참 요구에 EU가 화답하면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해지는 만큼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때마침 EU가 작년 10월 시작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다음달 6일 마무리한 뒤 이르면 7월 초 잠정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힌 것이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탰다. 시장에서는 현재 10%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가 25~3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업계가 EU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지난해 유럽 시장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메인 플레이어’가 됐기 때문이다. 중국산 자동차가 거의 팔리지 않는 미국은 초고율 관세를 부과해도 현대차가 얻을 반사이익이 미미하지만, 유
美, 中에 관세 때리자…ESS·석유화학주 뜬다

미국이 전기차·배터리를 비롯한 중국 제품의 관세율을 대폭 높이기로 결정하자 투자자들이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다. 증권가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2차전지, 자동차 업종 등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美·中 무역 전쟁, ‘어부지리’ 종목 찾기16일 SK그룹의 ESS 관련 계열사인 SK이터닉스는 11.06% 뛴 2만4600원에 마감했다. 지난 14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ESS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또 다른 업체인 LS일렉트릭 역시 이날 15.6% 올랐다.14일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를 비롯한 중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안으로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부품은 7.5%에서 25%로 관세율이 오른다.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4배 뛴다. 태양광 셀은 기존 25%에서 50%로 상승한다.주사바늘·의료장갑 등 의료장비는 기존 0~7.5% 수준이었으나 품목별로 25~50%로 높아진다.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사업을 압박함에 따라 국내 2차전지·ESS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배터리 수입액 185억4800만달러 중 중국산이 135억6600만달러로 전체의 약 71%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배터리가 전기차가 아니라 ESS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배터리 수입액 가운데 81%가량이 ESS용 배터리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세가 오르면 ESS용 배터리 공장을 신설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고 했다.2차전지 관련 소재&m
美, 中에 25조 관세 때린다…반도체 25%→50%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와 태양광 관세율을 2배로 올린다.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 관세는 각각 3배와 4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라지만 중국의 보복을 불러 미·중 무역이 위축되고 세계 교역이 타격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지난해 기준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미국 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구형 반도체를 포함한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차 관세율도 연내 25%에서 100%로 상향조정한다. 같은 시기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광물·부품 관세율도 7.5%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다만 중국 점유율이 높은 천연 흑연과 영구자석 관세율은 2026년에 0%에서 25%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 관세율(7.5→25%)의 변경 시기도 2026년으로 늦췄다. 중국산 태양광 셀 관세율은 올해부터 25%에서 50%로 올라간다. 철강 및 알룸미늄(0~7.5→25%)과 항만 크레인(0→25%)의 관세율도 연내 바뀐다.주사기(0→50%)와 특정 호흡기, 개인 보호 장비(0~7.5%→25%) 같은 의료용품 관세율 조정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의료 장갑(7.5→50%) 관세율은 2026년에 바뀐다. 모든 품
美 USTR 대표 "中에 맞서서 25% 관세까지 검토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 부과 등 무역 방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 투자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한 가운데 USTR도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로이터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열린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것"이라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최근 몇 년간 한층 유연한 경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이는 위기에 한층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USTR은 미국 무역법 301조 등 중국 수입품에 대한 무역관세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중국의 무역 정책이 여러 영역에서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해를 끼치며 공급망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 부과 등 지난 4년 간 채택한 정책이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했다.미국 무역법 301조는 USTR이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관세 등을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관세 대부분을 유지하되 일부 제품에 대해서
트럼프 재집권땐 '관세폭탄'…무조건 10%P 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재집권하면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재 세율보다 무조건 10%포인트 올리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보편 기본관세 윤곽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5월부터 2021년 초까지 USTR 대표를 맡아 중국 등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을 총괄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또다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산 제품에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외국산 제품의 최종적인 세율이 10%가 되는 것인지, 기존 관세에 10%포인트의 세율을 추가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NYT에 “후자”라고 답했다. 예를 들어 현재 5%의 관세가 붙는 수입 제품이 있다면 향후 관세율이 15%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관련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관세법에 따라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백한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치 상황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임자가 쉽게 철회할 수 없도록 의회에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에…바이든, 관세 인상 검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EV)뿐 아니라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 등 일부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등에 업은 저렴한 청정에너지 제품의 대량 유입을 막아 자국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미 정부 관리들이 내년 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중국산 청정에너지 분야 제품이 저가로 대량 수출되자 기존 보조금과 관세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미국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27.5% 관세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그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전기차의 미국 진출이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WSJ는 “전기차 관세를 추가 인상해도 미국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의 관세 인상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자국의 청정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했다. 중국 자본이 25% 이상 투입된 외국우려기업(FEOC)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아 생산된 차량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 의회와 자동차업계에서는 현재 수준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관세 인상이 내년에 대통령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
IRA로는 부족?…美 "中 전기차·배터리팩 등 관세 인상 검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EV)뿐 아니라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등에 업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제품의 대량 유입을 막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미 정부 관리들이 내년 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중국산 청정에너지 분야 제품들이 저가로 대량 수출되자 기존 보조금과 관세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미국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27.5%의 관세를 부과한다. 때문에 그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전기차들의 미국 진출이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WSJ는 “전기차 관세를 추가 인상해도 미국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의 관세 인상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부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자국의 청정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했다. 중국 자본이 25% 이상 투입된 외국우려기업(FEOC)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아 생산된 차량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 의회와 자동차업계에서는 현재 수준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호주 총리, 시진핑 만난다…내달 7년 만에 중국 방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다음달 4~7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호주 총리의 방중은 2016년 이후 7년 만으로, 양국은 무역 등 관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앨버니지 총리는 22일 성명을 내고 “중국 방문은 양국의 안정적·생산적인 관계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호주의 국익을 위해 시 주석 및 리창 총리와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와인을 포함한 호주산 제품의 중국 시장 복귀를 위한 진전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총리실은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한 무역관세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1년 호주산 와인에 최대 218%의 관세를 부과했다. 연간 8억달러 수준이던 호주의 대중 와인 수출은 이후 큰 타격을 받았고, 호주는 이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중국 상무부도 이날 호주와의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중국과 호주는 서로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양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국으로 전체 무역 규모 중 3분의 1이 대중 무역이다. 보수 성향인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 집권 당시 미국 행정부의 대중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하며 양국 관계가 악화했다. 지난해 5월 호주에서 노동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노유정 기자
옐런 "對中 고율관세 철회는 시기상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옐런 장관은 미·중 갈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옐런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1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4년간의 검토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최근 베이징을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자들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아마도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이라면서 “적어도 현시점에서 이를 (미·중 긴장) 단계적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미국은 중국 측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조 바이든 행정부가 쉽게 대중 관세를 철폐하지 못하는 건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반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신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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