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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임위원에 고병희…사무처장에 조홍선 임용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57세), 사무처장으로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55세)이 28일 자로 각각 신규 임명됐다.고병희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역임했다.조홍선 신임 사무처장 또한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했고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고병희 상임위원은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면서 경쟁 제한적 규제의 폐지·개선,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유통정책관 시절에는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 마련,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맹점주·입점업체 등의 보호에 기여했다.조홍선 사무처장은 카르텔조사국장을 역임하며 카르텔 분야 제도개선, 소비재·중간재·입찰 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 처리 등을 통해 여러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공정위도 물가당국?…한기정 "가격담합 살펴볼 것"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9일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나 담합 행위에 대해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한 잇따른 소비재 가격 인상 과정에서 업체 간 직접적인 담합이나 사전 정보 교환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업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위가 ‘물가 당국’을 표방하며 가격 인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사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앞으로 규제 완화와 반경쟁 행위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와 납품업체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조만간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자율규제를 독려할 방침이다.지주회사과 폐지 등 공정위 조직 개편과 동일인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한기정 "대기업 정책 근본 흔들 생각 없어…담합 등 살펴볼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장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와 관련해 꾸준히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는 최근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등 조직 개편과 앞으로 동일인 제도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계획을 묻자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기조(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대기업집단 투명성, 책임성 등 부분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당장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본을 흔들거나 할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공정위의 심판 기능과 사무처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그간 기능 분리를 위해 꾸준히 제도개혁을 해왔다"며 "그 문제는 지속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조직개편은 (제가) 막 취임한 상황이라 적절한 기회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전속고발권 제도는 조사받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심의 의결 한 이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의무 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 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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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공정위, 국민눈높이 맞게 노력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 없애야 한다”고 19일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4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은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8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기업이 마음껏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불공정거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반칙이나 부패 등을 과감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정위의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보험 분야 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을 연구한 법학자이며, 여러 연구용역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해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보완하겠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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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덩치 키우는 대형 로펌들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공정거래 조직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관련 조직 신설과 조직 확대 개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발과 수사가 활발할 것이란 판단하에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치열한 조직 확대 경쟁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 진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로 영입했다. 진 전 판사는 2003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약 19년간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에서 근무했다.특히 법관으로서 마지막 3년을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에서 지내며 이 분야 전문가로 두각을 드러냈다. 이 시기 주심판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휴대폰 부품 특허를 무기 삼아 국내 제조사들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기도 했다.김앤장은 비슷한 시기 홍기만 전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담당판사(27기)와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공정거래그룹의 새 식구로 맞았다. 올 들어서도 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그룹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그룹은 변호사와 회계사, 공정위 출신 고위공무원, 경제학 박사 등 이 분야 전문가 140여 명으로 이뤄져 있다.다른 로펌들도 공정거래 관련 조직을 키우는 데 한창이다. 화우(공정거래형사TF)와 지평(공정거래그룹)이 지난 2월 공정거래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태평양(공정거래조사대응센터)과 세종(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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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수수료 폐지 부당"…공정위, IATA에 시정명령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를 대리했음에도 수수료를 받지 못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주요 항공사가 소속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시정명령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와 기타 보수는 항공사가 결정한다’고 기재된 조항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IATA는 세계 120개국 290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 단체다. 여행사들은 IATA 소속 항공사의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다.여행업계와 항공업계의 갈등은 2010년 대한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가 항공권 판매대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항공사들은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수수료는 항공권 구매자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IATA의 여객 판매대리점 계약 내용을 수수료 폐지 결정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들은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없앤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그 후 주요 여행사가 소속된 한국여행업협회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협회는 2020년 공정위에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공정위는 심사 끝에 지난해 10월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의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IATA에 이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IATA가 “조항 내용을 변경하려면 모든 회원 항공사가 결의해야 한다”며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시정명령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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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기업들은 모두 뛰어든다. 구글 제국을 만든 비밀 CVC[긱스]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기조로 벤처투자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투자 혹한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허용된 일반지주회사 CVC(기업형 벤처캐피털)가 투자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큽니다. 이미 미국에서 CVC는 전체 벤처투자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질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CVC는 혁신의 핵심 비결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생존 경쟁에 직면한 국내 대기업도 CVC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홍정석 변호사가 글로벌 빅테크의 CVC 투자 성공 사례를 통해 국내 대기업의 CVC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작년 하반기 한국 주식시장이 시들해질 무렵,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나스닥을 보며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몰려들 때 필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 무렵부터 CVC(기업형 벤처캐피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식은 다름 아닌 구글이었다. 데이터가 자산이고 수익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검색엔진을 통해 구글에 각종 정보를 의지와 상관없이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구글이 미래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구글의 미래에 대한 투자방식이 너무나 획기적이었기 때문이다. 피터 린치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했던가. 필자의 모든 일상은 구글을 가리키고 있었다. 심지어 “헤이 구글~ 아이유 노래 틀어줘”라고 하면 무더위를 날려버릴 “내 손을 잡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CVC의 역할 논의하는 세미나 열린다

글로벌 금리인상 여파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장기간 ‘투자 혹한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허용된 일반지주회사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가 투자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새정부도 CVC 해외투자 제한을 풀거나 외부 출자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타트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화우는 CVC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대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6일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 1세션에서는 피계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대기업 CVC 등록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 김충진 금융감독원 여신금융총괄팀장, 김상만 화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이어 2세션에서는 ‘벤처시장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홍정석 화우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고, 이종훈 GS엑스플로 대표이사, 배준성 롯데벤처스 상무, 김희수 라이트브라더스 대표가 CVC가 마중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셈타워 34층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화우 교육팀(education@hwawoo.com)에 문의하면 된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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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주사 관련법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 기소

검찰이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를 재판에 넘겼다. 국내 기업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어겨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8일 제일파마홀딩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2년 안에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국내 계열사 한 곳의 주식 6000주를 계속 보유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 사실을 파악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제일파마홀딩스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공정위의 고발 이후 지적받은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 현재는 위법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수사팀도 이를 반영해 약식 기소를 택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검찰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경제력을 더 집중한 사안에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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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10대그룹 1호' CVC 설립 성사

법무법인 화우가 GS그룹의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GS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CVC를 세운 곳이다.법무법인 화우는 법률자문을 맡았던 GS그룹의 CVC인 GS벤처스의 신기술금융전문회사 등록이 최근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GS벤처스는 앞으로 GS그룹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만한 혁신산업의 유망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화우는 GS그룹의 CVC 설립을 성공적으로 도우면서 CVC 관련 자문업무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로펌업계 최초로 CVC 컨설팅팀을 설립한 화우는 최근 기업들의 벤처 투자 관련 자문업무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가 직접 CVC 컨설팅팀을 이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홍정석 변호사와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전문가인 김상만 변호사 등이 팀의 주축으로 활동 중이다. CVC 컨설팅팀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뿐만 아니라 △M&A와 주권 상장 대리 △투자금 회수를 위한 IPO △구주 매각 등을 자문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 등 국내 10여개 기업의 CVC 설립 관련 자문을 맡고 있다.화우는 CVC 설립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한국경제신문과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가제)’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배달비만 5700억…'폭풍성장' 배민의 고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7년 사이 70배가 넘는 초고속 성장세다. 하지만 이 배달 앱 1위 회사의 미래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회사가 커지면서 적자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배달비용이 문제다. 후발 주자들과의 배달 속도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배달비용이 지난해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작년에도 계속된 ‘코로나發 호황’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2조87억원의 매출(연결 기준)을 올렸다. 1년 전보다 94.3% 증가했다. 7년 전인 2014년(290억원)과 비교하면 69.2배에 달한다. 그동안 국내 음식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덕을 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7325억원에서 지난해 25조6783억원으로 4년 새 열 배 가까이로 늘었다.하지만 우아한형제들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영업손실은 756억원이었다. 1년 전(영업손실 112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여섯 배 가까이 늘었다. 순손실도 1414억원으로 1년 전(485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배달원에게 지급한 배달비용이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업무 등을 맡는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지난해 배달원에게 5700억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우아한형제들 전체 매출의 28%에 달하는 규모다.배달비용 급증은 지난해 신규 서비스인 배민1을 시작한 영향이 컸다. 배민1은 일명 ‘단건 배달’ 서비스로 기존 배달보다 배달 속도가 빠르다. 기존에는 배달원 한 명이 한 번에 여러 배달 주문을 처리했다. 배민1은 배달원이 한 번에 하나의 주문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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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대기업집단 지정될까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 회원이 보유한 코인 가치가 3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새 18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업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아진 탓에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1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업비트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잔액은 2019년 말 2조127억원, 2020년 말 4조5732억원에 이어 지난해 말 36조8309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회원 수가 급증한 데다 코인 시세도 치솟으면서 나타난 결과다.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은 3조7055억원, 순이익은 2조234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최근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업체가 대상이며 대규모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도 적용된다.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된다면 동일인(총수)은 최대주주이자 공동창업자인 송치형 회장(사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금융회사의 대기업집단 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자 자산을 제외한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암호화폐거래소는 법적으로 정식 금융업이 아니어서 공정위는 회원의 가상자산을 제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 “회사 자산과 분리된 고객 자산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건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기업들이 3월에 주주총회를 마치고 4월에 확정된 재무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빙과 시장 경쟁 구도 바뀌나

빙과 사업의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에 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과 업체들의 아이스크림 가격·거래처 담합 관련해 제재를 결정한 영향이다.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공정위의 제재가 빙과 업체들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공정위는 지난 17일 3년간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업체(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와 3개 유통 업체(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한국신용평가는 "일시 과징금 비용 반영으로 주요 빙과 업체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도 "과징금에 따른 자금 소요는 일회성 자금 유출인 데다 과징금 규모가 각 업체의 본원적인 현금창출능력에 비해 크지 않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다만 한국신용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업계 내 가격이나 채널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공정위의 담합 관련 제재가 단기적으로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한 빙과 업체들의 판매가격 인상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향후 빙과 시장의 경쟁 상황과 주요 빙과 업체의 수익성 추이를 중점적으로 관찰할 것"이라며 "롯데계열 빙과 부문 사업 구조 재편 여부와 이에 따른 각 업체의 영업·재무적 영향, 빙과 시장 내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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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업체가 해상 운임을 두고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12개 국적선사와 해외 11개 외국적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동남아시아 항로에서 120차례에 걸쳐 기본운임 등을 합의했다. 선사들은 합의 시행 여부를 서로 감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6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현행법상 해운업체의 담합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해운법은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해운업계 특성상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금력을 갖춘 소수의 거대 선사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일부 인정해주고 있다.하지만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해운법에서 규정한 공동행위의 절차상·내용상 요건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해운법 제29조는 운임 공동행위를 하기 전에 선사들이 화주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3개 업체는 이 요건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해운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운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정의진/남정민 기자
공정위 "해운담합 앞으로도 강력 제재" vs 업계 "해운법 무력화"

“이번에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생각했습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23개 해운업체의 담합(공동행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해운업계 및 해양수산부와 조화를 이루겠지만 결코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사자성어다. 조 위원장은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경쟁당국의 역할은 변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해운분야 불법 운임 담합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에 해운업계와 해수부는 즉각 반발했다. 해운업계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해수부는 “업계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법에서 정한 요건 안 지켜”이번 사건은 2018년 9월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동남아시아 항로에서 해운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03년부터 15년간이다.쟁점은 해운업계가 공동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켰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23개 해운업체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요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운법 제29조는 운임 공동행위를 위해 두 가지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운임을 인상하기 전에 화주단체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첫 번째 요건이다. 두 번째 요건은 협의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15년 동안 120회 운임 합의를 하면서 한 번도 화주단체와 협의한 적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해운법 제29조는 △공동행위 탈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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