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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위 고발 없어도 공격적 수사…대기업 '사법리스크' 초비상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고발요청권을 적극 활용해 기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 수사 전선도 넓히고 있다.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영역 확장에 기업들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고발요청권 활용해 선제적 수사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국내 가구업체 10여 곳의 담합 혐의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이들 기업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1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해왔다. 지난 2월 수도권 일대 9개 기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그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도 줄줄이 소환했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조만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경우엔 좀 더 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검찰총장 외에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요청권을 가지고 있다.검찰은 한국타이어그룹 수사에도 고발요청권 행사를 적극 활용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

로톡 막은 변협·서울변회에 공정위 철퇴...2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속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첫 사례다.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광고 규정을 제·개정했다. 같은 해 5월31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 윤리 장전에도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고 6월1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공포해 시행했다.변협은 로톡 가입자 1440명 변호사에게 2021년 8~10월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하기도 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2021년 8월24일)에도 불구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지속해서 소명과 서비스 탈퇴를 요구했고 2021년 10월에는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를 엄정 조치할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징계를 예고했다.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견책,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

법무법인 화우,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16일 최종문 전 외교부 2차관, 김용태 전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 박재현 전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전일구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도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최종문 고문은 외무고시 제17회 출신으로 1983년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주스리랑카대사, 주프랑스대사, 외교부 2차관 등을 지냈다. 2014년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2016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다자외교조정관을 맡았으며, 차관 시절인 202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탈출과 정착을 총괄했다.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 및 유럽연합(EU)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 협상에 참여했고,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대표로서 반도체·배터리·5G·핵심광물·보건·에너지 분야 공급망 강화, 인프라·원전·우주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화우 기업자문그룹에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한 법률자문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김용태 고문은 영국 맨체스터대 MBA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국제금융국장 △핀테크혁신실장 △핀테크총괄팀 부국장 △핀테크지원총괄팀장, 정보기술(IT) 금융정보보호단 전자금융팀장 △은행감독국 지급결제감독팀장 등을 역임한 디지털 금융 전문가다. 금감원 재직 시절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고 규율 체계를 정립했다. 은행계좌 통합관리서비스 개발,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업법 등록절차 마련, P2P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도 참여했다. 김 고문은 앞으로 화우 금융그룹에서 금감원과 관련한 디

공정위 "최태원 SK 회장, 소속회사 4곳 자료 누락해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SK의 총수(동일인) 최태원 SK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4곳을 누락했으나 사안이 경미해 경고(미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소속회사는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이다.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킨앤파트너스는 SK 소속 비영리 법인인 행복에프앤씨와 우란문화의 임원인 박중수, 이지훈 씨가 2014~2018년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했고 최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21년 6월까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회사다.숙박 및 음식업을 영위하는 플레이스포는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합병했고 카페와 제과제빵업체인 도렐은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더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는 최 회장 관련자인 김찬중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 박상현 킨앤파트너스 이사가 지분을 55~65%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는 다만 누락된 4개 회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최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는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제 동생 최기원 이사장을 통해서 지배하는 구조여서 동일인의 인식 가능성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공정위 "독점 남용해 경쟁사 퇴출" vs 올리브영 "무리한 해석"

공정거래위원회와 CJ올리브영의 ‘다툼’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그런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올리브영은 “무리한 해석”이란 입장이다.이번 공정위 조사는 2021년 4월 시작됐다. 올리브영이 자사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발단이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하는 ‘인앤드아웃(IN&OUT)’이란 편법적 반품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돼 있지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원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올리브영이 악용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H&B(헬스&뷰티) 시장의 경쟁사인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랄라블라, 롭스, 부츠 등은 최근 수년간 오프라인에서 전부 또는 대폭 철수했다. 그사이 올리브영은 매장 수를 더 늘렸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사를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올리브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인앤드아웃’ 방식의 반품은 업계에서 자주 벌어지는 재고 처리 절차라는 게 올리브영 측 설명이다.특히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CJ 관계자는 “화장품 유통 시장에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수많은 사업자가 존재한다”며 “H&B 매장이 가장 많다는 이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전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은 3일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채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였다. 그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 기업집단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채 고문은 앞으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거래, 규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업무를 맡는다. 신생 조직인 ‘위기진단대응본부’와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의 경제고문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채 고문에 앞서 김희관 전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17기), 김정환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33기) 등 여러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영입했다. 한이봉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역량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회사분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Lawyer's View]

회사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행위로서,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돼 다른 신설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는 제도다. 분할의 대가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인적 분할(split-off)과 그 대가를 분할되는 회사 자체에 부여하는 물적 분할(spin-off)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분할 이전의 분할되는 회사에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 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에 부과해야 할 것인지 또는 신설회사에 부과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왔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02조 제2항(개정전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라고 규정하여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분할되는 회사, 신설회사, 분할합병회사 또는 신설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쪽이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 공정거래법 조항은 2012년 3월 21알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

법원 "LG유플·KT, 덤핑으로 경쟁 제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2015년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시장을 독식하려 했다고 보고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명세나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고객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들이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LG유플러스와 KT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며 요금(건당 9.2원)을 내는데, LG유플러스와 KT는 이 같은 요금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윤 압착’으로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했고, 신고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판결문 분석 후 대응하겠다”고 했다.김소현/이승우 기자

내부거래 100억 미만 공시 면제…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안 물린다

대기업이 100억원 미만 내부거래에 대해선 공시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대여금·자금·상품·용역 제공 등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앞서 2012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당시 100억원이었던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내렸다. 지난 10여 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다시 원위치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 이상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자본금 등 5% 이상이더라도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현황 등 12개의 기업집단 현황 분기공시 항목 중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고시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한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공시 지연 과태료 감경 기간을 기존 3일에서 최대 30일로 연장하고,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를 경고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김소현 기자

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 50억→100억원 상향…경미 공시 위반은 경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 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할 방침이다. 이번에 연간 공시로 전환되는 항목은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계열회사 간 기타자산거래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거래현황 △계열회사 간 담보 제공현황 등이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한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3일 이내 지연은 50% 감경해줬으나 앞으로는 3일 이내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등으로 세분화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개정하고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 현황 연공시(5월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미한 공시

'네·카·당' 무료서비스도 독과점 감시…"플랫폼 생태계 위축"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 외에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대형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을 수 있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보기술(IT)업계는 적자기업과 영세기업도 대거 규제 대상에 올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매출 0원’ 사업자도 독과점 대상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기반한 독과점 심사기준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 효과’, 시장 혁신 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공정위는 심사지침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파악할 때 매출이 아니라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판단할 때는 통상 매출을 사용하고, 이 경우 연간 매출이 40억원 미만이면 시장지배자로 보지 않는다. 공정위는 직접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 모바일 운영체제(OS)를 예로 들어 특정 운영체제를 적용한 모바일 기기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면 다른 집단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 연계 서비스로 상품을 공급해 개별 상품 제공 사업자와 비교해 경쟁 우위에 있는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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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소유 금융사, 카카오 의결권 행사"…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檢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산업 분리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큐브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 등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수사와 행정소송 등 결과에 따라 카카오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공정위는 이날 케이큐브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케이큐브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김 창업자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케이큐브는 지난 9월 말 기준 김 창업자(13.27%)에 이어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앞으로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6%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는 2020년과 2021년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이고, 2020년 7월 정관을 변경해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케이큐브는 2020~2021년 카카오 정기 주총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총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등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말했다.케이큐브는

공정거래 수사 고삐 죄는 檢…기업들 긴장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최근 수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공소시효가 3주도 남지 않은 사건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재판행 여부를 놓고 대기 중인 기업들의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남윤영 전 동국제강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했다. 남 전 사장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동국제강이 현대제철·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다른 6개 제강사와 사전에 낙찰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3일 이들 기업 임직원 세 명을 구속한 뒤 전·현직 대표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휘말린 SPC그룹도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로부터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에는 조만간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 대거 쌓여 있다. 제강사들의 담합과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한국타이어그룹과 롯데칠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7개 손해보험사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계약 입찰 담합, SK플래닛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의 연체료 담합 등 여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 만료된다.검찰은 이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LX인터, 한국유리공업 인수…공정위 가격제한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LX인터내셔널의 한국유리공업 인수를 승인했다. 3년간 건축용 코팅유리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공정위는 경제분석 결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경쟁 제한에 따른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LX인터내셔널 계열사로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 3위 업체인 LX하우시스와 2위 업체 한국유리공업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60%로 기존 1위인 KCC글라스(30~40%)를 앞서게 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3년간 건축용 코팅유리 판매가격 인상률을 건축용 투명유리의 직전 4년간 연평균 국내 통관가격 인상률을 초과해 책정할 수 없게 했다. 건축용 투명유리는 코팅유리 총제조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이번 기업결합으로 LX그룹은 경쟁사인 KCC그룹처럼 투명유리-코팅유리-창호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됐다.김소현 기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검찰, SPC그룹 압수수색, 회장 사무실도 포함

검찰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SPC그룹을 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주요 자료를 확보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샤니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지원을 통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SPC삼립이 약 414억원의 이익을 거두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들은 제품 구매 시 SPC삼립을 거치도록 한 이른바 ‘통행세 제공’과 상표권 무상 제공, 판매망 저가 양도 등의 방법으로 SPC삼립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지원을 문제 삼아 2020년 7월 SPC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SPC 계열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올해 5월 수사팀 교체 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최한종/김진성 기자